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임현 위원님하고 김영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NGO센터 건물 임차료가 991㎡ 이거 평으로 하면 한 300평 정도 이래 되지요? 그래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 도에 NGO 사무처 사무실이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도에 몇 개의 사회단체가 있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328개.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물 임차비용 이거 5억 가지고 300평 정도 이래 계산을 해 보면 평당 한 167만 원 정도 먹히는데 167만 원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아파트 평당보다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료에 5억 300평에 167만 원 이래 먹히는데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전응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쪽,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306쪽 보시기 바랍니다. 306쪽부터 죽 있구만요. 여기에 보면 청주종합경기장 개보수 비용으로 도비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78억이 들어갑니다.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보수 중 내용이 육상트렉 및 잔디교체 등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국제규격을 갖춘 종합경기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장으로 개보수하는 겁니까?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충주와 음성에도 전년에 이어 45억, 40억 이래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또 이래 하는데 이 경기장도 국제규격은 아니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타 시도는 국제규격 경기장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하나도 없고 우리 도는 국제규격 경기장 한 곳도 없다는 거 이거 아쉬움이 있고, 매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하는가, 이 돈이면 모아 가지고 국제규격에 맞는 그런 경기장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이런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데 돈을 이래 소비하는 것 같고 또 국제대회 유치하는 것도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거 같은데 이런 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 생각만 하면 안 되지, 고민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실행을 꼭 하셔야지. 글쎄요, 매년 이렇게 78억씩 80억 정도 이래 드니까 이런 거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검토를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2쪽,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505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주에 부자보호시설 이 사업명이 좀 아리송한 이런 신축 건립을… 아, 그래요. 지나간 줄 알고,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임현 위원님하고 김영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NGO센터 건물 임차료가 991㎡ 이거 평으로 하면 한 300평 정도 이래 되지요? 그래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 도에 NGO 사무처 사무실이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도에 몇 개의 사회단체가 있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328개.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물 임차비용 이거 5억 가지고 300평 정도 이래 계산을 해 보면 평당 한 167만 원 정도 먹히는데 167만 원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아파트 평당보다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료에 5억 300평에 167만 원 이래 먹히는데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전응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쪽,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306쪽 보시기 바랍니다. 306쪽부터 죽 있구만요. 여기에 보면 청주종합경기장 개보수 비용으로 도비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78억이 들어갑니다.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보수 중 내용이 육상트렉 및 잔디교체 등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국제규격을 갖춘 종합경기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장으로 개보수하는 겁니까?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충주와 음성에도 전년에 이어 45억, 40억 이래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또 이래 하는데 이 경기장도 국제규격은 아니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타 시도는 국제규격 경기장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하나도 없고 우리 도는 국제규격 경기장 한 곳도 없다는 거 이거 아쉬움이 있고, 매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하는가, 이 돈이면 모아 가지고 국제규격에 맞는 그런 경기장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이런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데 돈을 이래 소비하는 것 같고 또 국제대회 유치하는 것도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거 같은데 이런 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 생각만 하면 안 되지, 고민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실행을 꼭 하셔야지. 글쎄요, 매년 이렇게 78억씩 80억 정도 이래 드니까 이런 거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검토를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2쪽,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505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주에 부자보호시설 이 사업명이 좀 아리송한 이런 신축 건립을… 아, 그래요. 지나간 줄 알고,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2쪽, 주요사업 설명서 505쪽 거기 이래 보다 보니까 제목이 하도 신기해서 부자보호시설 이래서 제가 이거를 보았습니다. 충주에 부자보호시설 신축 건립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서 돈 많은 사람들을 도둑님이 안 들게 이렇게 보호하는 시설인가 이런 거를 만드는가 해서 참 희한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만 이래 보호하는 시설인가 참 희한하구나 그래 가지고 두 사업을 이래 보니까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 및 시비, 군비 각 이래 가지고 1억 8,000만 원, 국비 14억 4,000만 원 18억을 이렇게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30세대 정원에 세대당 56.1㎡라고 그랬는데 이거 나누어 보니까 17평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시설을 신축하는데 이게 2013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아니, 아니 그건 내가 생각했던 게 그렇다 그거고 2013년도에 마무리되느냐 안 되느냐?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자보호시설이라면 저소득층의 아버지와 아들 가족만 입주할 수 있는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가요? 그러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홀아비가 하는 거 전부 다 그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부모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자격이 돼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뒷장 이래 보니까 사업설명자료 506쪽을 보면 한부모가족 세대수가 4,362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목이 희한해서 넘기다 보니 이런 것도 이렇게 또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점차 연구를 하고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23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641쪽에 보면 양서류생태원 건립 관련 이런 것들이 보면 또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국비 5억 원, 그다음 도비 1억 5,000만 원, 시·군비 3억 5,000만 원 그래서 1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2013년 이후 국비 42억 원, 도비 12억 6,000, 시·군비 105억 4,000만 원 등 총 170억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성화동 구룡산 일대에 양서류생태원을 건립을 계획 이래 한다고 돼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여기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산남동에 있는 법원 청사 앞의 원흥이 방죽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자연은 인간이 만지면 만질수록 파괴되는 것이 생리인데 과연 도심 속의 환경이 양서류 서식지 생태를 보전하고 복원할 수 있는지 이런 의문이 많이 갑니다.

자연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 보셨는가 또 이런 의문이 가더라고요. 해 보셨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내용을 보면 생태관, 체험장, 탐방로, 산책로 등 이런 것들이 인간 중심의 인위적인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양서류 서식지 생태환경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은 있는지 또 이런 궁금한 점이 가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잘 알았어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주관이 그럼 도가 되는가 청주시가 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든지간에 단지 상징성과 그런 전시성 등의 사업에 치중하여 양서류 생태복원의 본 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이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내 각 시·군, 도 차원의 육성 중점사업이 시·군에 전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어느 시는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각 시·군에 몇 가지씩 정해 가지고 단양은 관광 뭐 이렇게 죽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에서 제천은 어떤 시로 육성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천을 한방도시하고 그다음에 영상도시로 이렇게 육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작년에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그거를 국비라고 생각하고 그래 도에서는 얼마를 지원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천을 많이 알렸고 그런 좋은 호응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내년 이 사업이 그런 추진을 하는데 그럼 성공적인 소요경비가 작년 수준을 달성하려면 이 정도의 경비는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예결위원회로 올라왔어요, 보면.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이 상임위원회 가서 충분한 설명을 안 하셨길래 이게 깎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하셨어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것 안 깎였을 건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안 깎였으면 이것 말씀도 안 드리는데 깎여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이것 하나마나지. 성공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천을 영상도시로 육성한다면서 중요한 예산 확보에 성의를 안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설명을 충분하게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중점육성도시 사업을 하시는 분의 옳은 태도였다 이런 노력을, 만인이 생각하는 노력을 꼭 해 주셔 가지고 올린 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노력을 하지만 과장님이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하여튼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상임위원들 과장님이 다 찾아뵙고 이것 깎은 거 살려달라고 꼭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