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하셨고 많이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한테 연관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1억이 조정이 됐는데 물론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국장님이 충분한 내용의 설명이 부족하고 공간적, 취지적 이해가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아마 또 삭감된 것에 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도 되고 동료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NGO센터가 충북 말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일부의 우려들처럼 이것이 어떤 시민단체라고 그래서 요즘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익적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지원도 받고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따로따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 NGO라는 단체가 특정하게 이런 거의 우려에 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셨듯이 공익적이라고 하면 도정뿐만 아니라 시정도 있을 수 있겠고 공간적으로 청주시에 위치하니까 국정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렇다면 국비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아니면 또 건물을 임차하는 데서 일부분 지원받는 것도 타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보충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갖고요. 아까 2,000만 원씩 4개네 3개네 했는데 정확히 몇 개입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종합편성채널 관련해서. 자, 그러면 지금 16페이지 자료에 보면 CBS가 빠져 있죠? 아니 주요채널 예시했는데 CBS말고 다른 거 빠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CBS하고 머니투데이하고가 케이블채널에 광고홍보를 하는 채널이죠? 지금 여기에서의 계상하는 사업 근거는 8개 하는 것이죠? 그리고 MBN은 원래는 뉴스 전문 채널이었다가 종편으로 가면서 채널이 없어지고 대신해서 뉴스Y라고 하는 연합TV채널이 등장한 거죠?

주요 케이블 채널에 광고하는 몇 군데 빠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확인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하셨고 많이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한테 연관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1억이 조정이 됐는데 물론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국장님이 충분한 내용의 설명이 부족하고 공간적, 취지적 이해가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아마 또 삭감된 것에 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도 되고 동료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NGO센터가 충북 말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일부의 우려들처럼 이것이 어떤 시민단체라고 그래서 요즘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익적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지원도 받고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따로따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 NGO라는 단체가 특정하게 이런 거의 우려에 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셨듯이 공익적이라고 하면 도정뿐만 아니라 시정도 있을 수 있겠고 공간적으로 청주시에 위치하니까 국정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렇다면 국비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아니면 또 건물을 임차하는 데서 일부분 지원받는 것도 타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보충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갖고요.

아까 2,000만 원씩 4개네 3개네 했는데 정확히 몇 개입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종합편성채널 관련해서. 자, 그러면 지금 16페이지 자료에 보면 CBS가 빠져 있죠?

아니 주요채널 예시했는데 CBS말고 다른 거 빠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CBS하고 머니투데이하고가 케이블채널에 광고홍보를 하는 채널이죠? 지금 여기에서의 계상하는 사업 근거는 8개 하는 것이죠?

그리고 MBN은 원래는 뉴스 전문 채널이었다가 종편으로 가면서 채널이 없어지고 대신해서 뉴스Y라고 하는 연합TV채널이 등장한 거죠? 주요 케이블 채널에 광고하는 몇 군데 빠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확인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하고요.

새해맞이 희망축제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사업 설명한 것 좀 다른 예결위원님께도 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450페이지의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인데요 도비로 8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문화재단 조례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 시 문예진흥기금을 전액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애매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문화재단은 창립을 했는데 아직 법인 등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문화재단 출연금이 아닌 기금이 설립되면 기금이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상된 사유가 그게 맞나요? 편하신 대로 답변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등기 성립은 됐고 그게 운영되기 위한 회계 처리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 예산은 통과되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하신 게 가능하다고 하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해 주셔서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복잡해집니다.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되는데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능한지 그거를 좀 해 주면 의회에서 그렇게 조정해 주는 게 사업 하면서도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경제과 담당부서 관련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많은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문제점을 지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 3억 실제 계약액은 2억 7,700이고 2010년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 2억 5,600, 2011년 2월 변경연구용역을 또한 7,000만 원 예산 들여서 계약액은 6,500만 원이네요. 현재까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시 2012년도에 1억을 들여서 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용역은 어디 기관에서 했나요, 한 기관에서 한 거지요?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한 거지요? 왜 이렇게 자주 하고 많은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설명자료에 보면 13페이지에 사업기간이 1년인데 인건비가 7개월로 된 거하고 사업기간하고 안 맞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현재도 연구용역이 수행 중에 있지요? 그러니까 2011년 2월 9일 계약해서 완료기한을 12월 5일로 1회 연장하고 다시 12월 21일 연구중지 상태지요, 지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연구용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계속 했는데 변경용역이니까 계속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2007년도부터 계속 해 왔는데 2012년도는 혹시 다른 기관하고 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 좋은 아이템들이 나와서 복합적으로 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되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심사하고 변경하고 또 용역비 들어가고 이게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 총선하고 대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같은 경우도 국가적 정책과제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용역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단지 어떤 지역을 한다기보다도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구조 속에서의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하고 나서 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할 가망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덧붙여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선진시설 견학이 있는데 1명이 6급 도청직원이고 아마 시·군직원도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에너지공단이죠? 그래서 전체 시·군을 통해서 선진지 시설을 견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로만 계속 가다가 올해부터 도비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된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녁때가 넘어가니까 마음이 급해 지는데요. 간단하게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의 김동환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죽 여러 가지 조목조목 본인의 의견도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되셨는지 경제통상국 죽 나가다가 MRO 나가고 중소기업 공제사업, 창업보육센터, 마을기업까지 나가다가 두 군데를 말씀 안 하시고 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런 설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통상과장님, 일본 야마나시현과 자매결연 20주년 행사가 있는데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1,000만 원 대비해서 많고 적을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이 사업이 의회에서도 같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방문을 하는 사업이고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과 결부돼서 잘됐으면 좋겠는데 애로점은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중에서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은 김동환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요.

새해맞이 희망축제는 유인물로 봐도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 공예품경진대회 개최도 전액 삭감됐는데 다른 것들은 다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보면서 그것에 관해서도 존경하는 동료 상임위 위원들께서 수많은 심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겠지만 그래도 또 예결위가 종합심사를 하면서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이기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동료 위원님께서 충실하게 해 주시고 또 종합심사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다른 또 예산의 누수를 점검하면서도 상임위에서 조정이 된 금액들에 관해서 한번 더 얘기도 들어보고 또 예결위원으로서 더 세심하게 살펴봐서 누수가 아닌 또 필요한 애로점이 있는가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또 한 측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결정한 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또 한편에서 또 존중돼야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공교롭게도 경제통상국 8건의 조정내역 중에서 다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머지 두 개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경제과에서 하나가 있네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것도 삭감된 거라도 이것 하나만 있어서 마음에 부담이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은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했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랑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향수라는 것이 문화적 개념인데 이게 같고. 그다음에 346페이지의 문화환경국, 그다음에 경제통상국 31페이지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거는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문화라는 의미가 공존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 말씀처럼 적절하게 배치하고 나중에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시장이 선정되고 예산도 아마 좀 더 충분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이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돼 있고 그러면 또 다양한 전통시장이 충북 내에 존재하는데 그런 문화적 요소들을 갖춰나가는 것, 보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것은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생활경제과에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왜 이 문제가 어떻게 설명이 미흡했길래 조정이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설명 기회를 드렸다고 해서 예산이 다시 조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한 번 더 예결위원님께서 삭감된 예산에 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됐을 것 같고 문화적 측면들이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만 현대화했지만. “시장”하면 전통시장 이름 자체가 “전통”이 붙잖아요? 저도 물론 나이는 아직 젊지만 “시장”하면 시장의 상품이나 내용, 시설보다도 약장사 생각이 납니다.

어떤 서커스 공연했다는 생각이 납니다. 문화가 묻어나는 게 그런 향수가 있는 것이고 시설과 상품도 좋지만 그래서 이름이 또 전통시장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정확히 자료를 못 보고 수정예산안을 보기는 봤는데 명세서만 봤고 예산서를 제대로 못 보고 설명자료만 보다 보니까 설명자료가 없어서 놓쳤던 거 같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을 충북문화재단기금 전출금으로 부기를 정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미 수정예산안에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을 감액하고 충북문화재단 출연금 비목을 신설해 놨네요. 아주 적절하게 12월 9일 등기가 완료됐는데 그걸 예상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처리 잘 해 놓으셨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