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질문의 건

평생보장과장 유경일입니다.

평생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 안 들었는데 의장님, 뭐 시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또 이런 자리 또 처음이다. 그렇죠?

예예, 과장이 처음이라서.

예, 그렇죠? 긴장 너무 하지 마십시오. 청도 먹거리촌 조성을 위한 실행 용역 및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혹시 또 추진 계획에 우리 동네 먹거리 조성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셨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예, 신청했고 그다음에 3월 13일 도 심사 보고회 있습니다.

3월 13일, 그럼 내일‧모레?

예예, 맞습니다.

아이고 이거 좋게 나와야 될 텐데, 그렇죠? 이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한 게.

지금 시에 한 군데, 군에 한 군데인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봉화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만약에 미선정 시에는 지금 우리가 그 용역한 그 내용에 따라가지고 음식 매뉴얼 같은 거는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할 때 그런 데 일자리를 제공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런 음식점을 도입할 수 있는 식당에다가 공개를 한다든지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간판 같은 경우에는 간판 개선 사업할 때 유호 지역에 맞게 한 대 더 차용을 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좀, 내일‧모레가 결과가 나는데 이거 신경쓴다고 되시겠나,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모 사업 꼭 당선되고 오셔서 우리 지역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함께 돌봄 이용 현황에 대해서 이게 올해 지금 아이들 통학버스 미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또 뭐 대안이 있습니까? 운행 방안.

안 그래도 지금 의원님께서 해주신 가운데 간식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통학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 1개소당 한 1억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된다고 지금 대충 산정을 하니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3개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 군데, 어쨌든 한 군데만 협조해서 사실상 힘들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할 수 있는데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지금 멀리 데려다 주는 데는 엄마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발 좀 운행할 수 있도록 애 좀 데리고 갔다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청도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인데, 이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위탁 주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어른들이 이제 선정에 떨어지면 많은 불만을 표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 무슨 이유로 떨어졌는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찾아오는 분도 있고 군수님 찾아가는 분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뽑을 때 대상자가 건강을 체크를 하시는 겁니까?

건강 검진은 하고,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진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걸음도 겨우 걸으신 분들이 도로에 뭐 줍고 있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고령자가 많아가지고 주로 이제 1회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에 주 2~3회에서 좀 많이 받는 건 한 5회 정도 그렇게 해가, 그다음에 기간도 여름 같은 데는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게 위탁했는데 자주 한번 찾아봬야 되겠습니다. 이분들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3번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각 골짜기의 경로당에 그 어르신들이 청소를, 이제 나뭇잎 줍는 사람이 있고 분리수거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한 경로당 그 한 동네에 두 분, 세 분 하시는데 분리수거는 별로 없어요, 할 것이. 없는데 뭐 낙엽 줍고 쓰레기 줍고 이거는 가을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힘들어하시는데,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놀고 계시는 거라. 그거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안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 서로 언쟁도 있고 좀 그러한 점이 있는데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뭐 한다고, 시니어 클럽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자주 나가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르신들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뭐 피티병 이거 분리수거 해도 옆에 거 같이 도와서 또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분리수거 할 게 많이 나오면 그분들이 같이 도와주고 서로가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데 좀 그런 언쟁이 많아서 이게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이 많은 분들을 다 그 관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읍면에 담당자가 좀 이래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읍면에도 지금 인원이 지금 한정돼가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종류의 지금 29종류의 사업이 있다 보니까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어르신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시끄럽지 싶어요. 자꾸만, 분쟁이 생겨서. 그리고 또 “니는 어디 좋은 빽이 있어가 좋은 데 들어가고 나는 빽이 없어서 어디 다니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시고 여러 말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좀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지금 아직 처음이니까 좀 신경을 바짝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경상투데이 김병열 기자님, 청도투데이 박창현 기자님, 뉴스민 장은미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유경일 과장님 그 평생보장과는 해마다 군중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충실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도 질의하시기가 되게 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요구했던 것은 민간 위탁 사업 실태조사를 좀 분석하고 5년간 내 위탁 기간이 만료 후에도 또 재계약하는 업체가 난발함을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선 방안을 찾고자 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민간 위탁 현황에 봤더니 11건에 대한 민간 위탁 업체가 있던데 평생보장과가 많죠?

예, 좀 많은 편.

유독 많잖아요. 그렇죠?

예.

몇 가지를 지적 좀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청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재계약을 체결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아까 답변 내용을 너무 잘, 내용을 잘 써오셨던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그러니까 9번과 10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유아보육법 상위법을 봐서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했고 또 그 업체 간에 또 주민 간에 여러 가지 원하는 연동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나머지 사업체는 사무 민간위탁 촉진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의거했을 텐데, 운영 기간이 5년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하나씩 여쭤볼게요? 6번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 기간을 5년으로 선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7번 아이돌봄 또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그리고 11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도 5년으로 돼 있어요. 청도군의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7조에 의하면은 3년으로 돼 있죠?

어린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하는 내용에 보면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급식은 그렇고 나머지 아이돌봄이라든지 다문화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그러면 지금 답변을 못 하신다면은 추후에 의원님들께.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확인하셔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게 좀 민간 위탁 사업에 더욱이 대학을 선정하는데 무슨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청도군에는 위탁 사업체를 대구한의대학교로 위탁자 선정을 자꾸 산학협력이라고 또한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근거적인 이유가 있거나 무슨 합리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경제성이 제고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청도군에 어떤 MOU 체결이라든지 어떤 협약이 있습니까?

제가 뭐 올해 조금 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공고를 해서 했는데 이게 한 군데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기관이 신청 안 했는 경우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유 과장님. 그러면 아까 여기 위탁 사업자가 대구한의대로 또는 협력단으로 선정됐던 경과, 사유 또 뭐 공모였던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의원님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존경하는 박성곤, 이수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도 먹거리촌에 대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 군수께서도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푸드트럭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예.

제가 지난번 본 의원도 푸드트럭에 대해서 평생보장과의 전체적인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관광과 하고의 협약도 있어야 되고 산림과의 공원 부지든 협약이 있어야 되고 건설과의 도로 부지 협약도 돼 있어야 되고 하천과의 하천 부지에 대한 점령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점령 행위의 허가를 받은 부분에서 군수가 먹거리촌을 더 확대하는 부분에서 푸드트럭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질 텐데 어느 정도 착수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도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시설 관리 부서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문화재법, 주차장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상수도보호법 이런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장소가 만약에 선정을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장소가 맞나, 안 맞나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걸 이게 맞다고 판정되면 영업 허가를 내주는 부서지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서 지정해 주고 권한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유경일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1년 전인가요? 이게 푸드트럭에 대한 확대를 하고자 법적 조례를 찾아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관련 조례가 있었고 그 안에 내용에는 각 과에서 협력해 주지 않으면은 해줄 수 없는 사업이 돼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평생보장과에서 그거 다 취합을 해서 된다, 안 된다 가부 결정을 내리시는 거죠?

이게 각 부서에서 그 장소가 적합하다, 안 하다를.

적합하다는 그 과에서 인정을 받아와야 되죠?

예, 그 부분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예, 전에 타운홀 미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장소가 만약에 오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저희들도 오면, 그 부서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면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서 영업 허가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경일 과장님,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아쉬운 거는 청도군에 푸드트럭을 어디 뭐야, 배치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죠? 청도군에는?

지금 장소는.

지금 예를 들면 인허가 낸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청도군에는 축제성, 행사성 할 때 푸드트럭이 와서 커피든 어떤 간단한 요식업을 하셨잖아요?

정월대보름 행사 때 5대가 와서 우리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주셨던 거예요?

예, 거기 규정에 보면은 2조의 영업장소에 보면은, 우리 6항에 보면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시설 또는 장소에서는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가를.

그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성 있을 때 물론 푸드트럭을 활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권장하고 싶어요. 더 대대적으로. 그러니 더 홍보를 해서 더 오시게 하시는 거고. 푸드트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다소 이제 생계형 위주로 점포를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계시는 분들은 푸드트럭을 활용해서 공원 부지, 하천 부지, 도로 부지, 많게는 더 도심 부지에 대한, 물론 노점이 될 수 있지만 그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또 타 지역에서는 노점 행위도 어떤 지정을 해서 건설적으로 노점을 하는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우리 청도군이 문화관광에 대한 좀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준비 단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타 지역이 푸드트럭을 하려면 허가를 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정 기간을 계약하고 그런 범위는 빨리 조속히 열어주셔야 됩니다.

행사나 축제 기간 중에서 들어오는 거 있으면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올해도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법한 행사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영업 허가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하고자 하시는 분이 어느, 어느 위치에 하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신청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과에서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과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협조할 수 있는 협조문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에 푸드트럭이 선정돼서 그분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도 이 과가,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협조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먹거리촌 조성을 위한 실행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그거 자료를 제가 일찍 주셨는데 제가 그걸 그 컴퓨터에 우리 직원이 저장해 놓으셨는데 제가 그걸 깜빡해서 방금 전에 다 읽었습니다. 그 레시피 대로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그 우리 미나리 새우완자 파스타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아니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그러면 바우빵도 아예 보지는 못하셨고요?

예, 바우빵 아직 완제품으로 나오는 것은 못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역에 보면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보니까 괜찮을 것 같고 좋은데, 우리 이 레시피가 개발되는 이 레시피를 누가 파는 건가요?

예?

누가 파는 건가요?

레시피가 나오면은 일단 유호 지구에 그쪽 음식점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 음식점에 전체 다 파실 분들은 팔라고요?

예,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되어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유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 자체가 지금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맞춰서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예.

그러면 미리 사전에 얘기되고 그런 데는 아직까지는 없군요. 빵 시범, 바우빵도 마찬가지고.

그거 지금 현재 바우빵은 아니고 지금 현재 붕어빵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 되면은 시설 지원해가지고 틀이라든지 그거 지원이 되면은 그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그 아직까지 이렇게 막 제대로 하지 않고 공모 사업까지 받아서 한 번에 빵 하고 이렇게 터뜨리려고 다 지금 이렇게 막 준비가 이렇게 천천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공모 사업과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 유호 거리 조성은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가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모 사업을 통해가지고 지원하는.

이게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사업이 보면 우리 저 뭐야, 결과 보고서에도 용역 보고서에도 나오는데 이 사업이 10억 한도 내외로 하는 광역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받아서 이걸로 뭐 하시는 건가요?

이거 56페이지 보면, 뒤에 보면은 이게 사업을 해놨습니다마는 대표 먹거리 발굴 환경 조성, 그다음에 서비스 특화, 홍보 마케팅, 관광 연계 사업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모 사업이 마쳐져야 우리 미나리 파스타를 먹어볼 수 있는 겁니까? 관광객들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해 12월달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 레시피나 이런 게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그거는 지금.

식당 하는 데가 없으니까?

행사 전이라도 이걸 원한다면 그쪽에 원한다면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알아야 원할 건데, 이게 다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몇 군데는 아닌데 전부 다 지금 이야기는 하지 못했고 몇 군데는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보니까 내용 괜찮은 것 같아서 좀 특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이 조금 1만 8,000원은 좀 비싸지 않나, 용역 보고서대로라면. 그런 부분은 뭐 현실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미나리 철에 보통 보면 그 주변에 며칠 전에도 밀양IC까지 차가 밀려 있던데.

예.

우리 미나리 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사업이 잘된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교통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거 과장님 보시기에는. 먹거리 덕분에 사실 잘된다고 봤을 때.

거기가 활성화 돼가지고 교통이 막힌다면은.

일단 뭐 우리 평생보장과에서는 할 역할을 다 했다?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교통계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한재미나리 쪽 때문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위생 파트 해가지고 합동 점검도 하고 교통 통제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지금 없어진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많아지면은 그 부서가 좀 모여서 의논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번에 우리 청도 먹거리촌 조성을 위한 실행 용역 보고서를 보면서, 다 보고 나니까 이런 용역은 진짜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잘됐을 때 진짜 딱 와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먹어보고 맛있어서 또 오려고 할 때 제일 걱정이 보면 막 차가 엄청 막히고 하면 아무리 좋아도 오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평생보장과의 담당은 아니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양 국장님하고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말 되면은 아까도 했지만 밀양IC까지 밀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입지 선정할 때 이게 첫 번째 입지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뭐 얘기했지마는 그 주변의 교통 문제도 해결해 가야 되겠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하는 거 아니고, 두 분한테. 아무튼 우리 먹거리 좀 잘 개발돼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한번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보니까 레시피 대로 하는 거 보니까 엄청 먹고 싶겠다, 사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드렸던 것 중에 행복연합기숙사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에 예산이 2,000만 원이었었는데 이제 `24년도에 2,150만 원에서 조금 삭감이 됐었는데 지원자가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서울하고 충청 쪽에 신청자가 아예 없거든요.

예.

결국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도 여쭤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마는 수요가 많지 않다. 학교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학교 기숙사를 선호한다. 지금 여기 답변도 학교 내 기숙사 선호하고 2인 1실 기숙사가 불편하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저는 근데 좀 다르게 보는 게 그 서울 행복기숙사하고 청년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죠? 개봉동에 청년 주택하고 여기는.

개봉동하고 독산동입니다.

거기에는 전국 수요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보면 장애인,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우선 선발해 버리고 나면은 남은 사실 티오 자체가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이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거는 사례는 제가 저한테 “지원을 하려 해도 그 자리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문제가 학교 내 기숙사 선호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미 그 단계에서 한 80% 이상 차버리던데.

사회적 배려자 우대 정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대부분 빠지니까.

그러면 예산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선호도에 의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도 티오가 없어서 못 가는 게 맞네요. 그런 경우도 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 신청했는 게 올해 1명이 신청했습니다.

예.

1명이 신청했는데 사회적 배려 그쪽 차원에서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분이죠? 맞아요.

예.

신청이 있기는 있어도 어차피 못 가는 거고, 그 외에는 또 학교하고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거고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교통도 혼잡한데 지하철을 타더라도 대중교통 이용하더라도 한참 시간이 걸릴 건 뻔한데 우리가 그 행복기숙사 해가지고 정해 놓은 데, 행복연합기숙사가 정해 놓은 데 가려고 하니까 내 학교가 멀면 당연히 지원 안 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늘 걱정을 해 왔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충청하고 대구, 부산 같은 경우에도 행복기숙사 같은 경우에 지금 대구는 대구역 앞에 있잖아요? 대구역 주변에 학교가 없는데 경북대까지 가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 외의 학교는 더 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통합 거리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고.

지금 대구 행복기숙사 같은 경우는 경북대하고 대구불교대가 있고, 부경대는 부경하고 경성하고 동명대가 있는데.

예.

지금 제가 대구 쪽에는 지금 한 5명 정도가 지금 신청해서 있고요. 부경대에서도 한 4명 정도 상반기에 그렇게 돼 있고, 하반기에도 좀 추가를 하지 싶고. 제가 보니까 일단 제가 먼저 여기 신청서에도 보고를 해드렸지만 기숙사 거리 때문에 기숙사를 먼저 선호하고, 그리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청도군 향토생활관이라고 그거 쪽으로 신청을 또 상당히 많이 하고, 올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46명이 대구‧경북권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대구‧경북권 전체에?

예, 46명이.

그러니까 지금 모계고등학교 앞에 가면 위에 현수막 걸린 데 보면 경북대 16명 적혀 있죠?

예.

경북대 16명 적혀 있는데 경북대만 해도 그런데 대구 지역에, 여러 학교들이 갈 건데 신청자가 대구 행복기숙사에 5명밖에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제도, 이 사업 자체의 취지가 우리 청도군 출신인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그 뭐야, 거주하는 데 지원을 해주겠다가 이 사업 자체의 목표인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행복기숙사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또 행복기숙사 연합기숙사 하니까 우리도 그냥 거기에 한 발 걸쳐놓고 있는 걸 뿐입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후자라고 대답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라면 우리는 이거 다시 조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비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그게 주거비 지원 자체가 목적인 것 같으면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저 아까 전에 그거 우리 화천 것 한번 화면 있으면, 준비하겠습니까? 그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이게 지난해 7월 달에 발표됐었던 화천에서 지역 인재, 그러니까 그 대학생 학자금 지원금, 그다음에 거주 공간 지원금, 이렇게 나왔던 공문인데요. 자,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걸 “화천에는 그렇더라, 화천에는 그렇더라” 얘기를 하니까 그냥 화천에는 그런갑다, 말로만 듣고 지나가는 것보다 한번 공문 보십시오. 여기 밑에 보면 지급 대상의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화천 출신이면 화천 출신이면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주비를. 월에,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예산까지 지원할 여력이 안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만 그거 해놨잖아요. ‘보호자 자체가 3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었고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실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다음 페이지 준비돼 있나? (스크린 자료 띄움) 자, 저는 이런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장학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학금 수혜 소감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인재육성 장학금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다가 좀 내용을 한 가지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도군에서 장학금 받으면 청도군 행사 때 청도군 서포터즈 이름으로 조금 봉사활동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고 청도군 행사 때도 뭐 좀 활용할 수 있고 동참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조건을 좀 걸어 놓을 수 있다면 물론 장학금 주면서 조건 걸자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협조를 요청한다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좀 좋은데, 그냥 돈 받고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있으니 너네들이 청도 출신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청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표라면 장학금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모르고 딱 덜렁 선정하고 줘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능 기부를 일주일 이상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청도군에서 서포터즈 활동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저기서 하는 장학금 받으니까 어떻냐? 장학금 받으면서 어떤 글 쓰면서도 충분히 지역에 대한 애착을 또 고취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들 좀 있습니다. 자, 이 공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기숙사 그거 여기 인터뷰도 있어요. 군수님. ‘기숙사 그거 여러 군데 해보니까 거리 멀어서 안 되고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애들이 진짜 위하고 보호자들을 위하는 복지다’ 하셨어요. 이왕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해주려 하면 제대로 해주고 이거 안 해 주려 하면, 이거 일 아닙니까? 이거 일 힘드시지 않아요? 행복기숙사 이거 계속 신청자 받고 물론 우리가 신청받는 건 아니지만 홈페이지에 가서 하겠지만. 이왕 할 것 같으면은 이런 거에서 대학생들 우리 뭐, 중고등학생들 키우는 학부모들 돈 진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7분 8초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계속 하자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 어수선)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4분 내로 끝낼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4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7분 남았는데.』 박성곤 의원 대답함)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어 체험학습 관련해서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거 늘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지만 3박 4일 이렇게 초중학생 영어 체험학습을 3박 4일씩 이렇게 가는 게,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원어민 강사하고 영어 스포츠 수업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학부모들은 좀 많이 하거든요. 아예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뭐 마음에 의식적으로 동기 부여나 이런 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대구에 굉장히 유명한 어학원 중에 한 군데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마는 우리 한국어와 농촌에 관심 있는 호주의 초등학생들 40명 데려와가지고 우리 군에 보름간 오거든요. 그 관내 초등학생하고 자기들 학원 학생들 수강생들하고 우리 공무원 분들 자제분들이 대구 수성구에서 잘 나가는 어학원이다 보니까 청도에 2호점이 생겼는데 그걸 알고 먼저 선점을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구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마는 거기 오는데 관내에 우리 청도군에 있는 초등학생들하고 일대일 매칭 시켜가지고 보름 동안 같이 지내요.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프로그램. 외국 친구들한테는 외국 프로램이죠. 호주의 원어민 교사들 출신들인데. 그 친구들이 대구의 유명한 어학원인데도 2호점을 청도에 세우는 이유가 호주 원어민 교사들이 자기들이 자랐던 호주에서는, 호주 가정에서 농촌 체험 환경하고 대한민국 농촌 환경하고 너무 다른데 호주 가정에서는 농촌 체험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고 지금 우리 나라에 대한 관심도 호주에서 굉장히 높다 보니까 호주는 농장도 크고 도심에서도 매우 멀고 하니까 식생활 환경도 열악하고 다큐멘터리 나오듯이 뭐 밀림 그런 환경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청도에 교통도 가깝고 교통도 편하고 농촌 체험도 가능하고 하니까 청도군을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학원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더욱더 내실 있다. 여기에 1인당 국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30몇만 원 이 정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보름 동안 같이 있어요. 1 대 1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우리 군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우리 군이 정말로 평생교육뿐만이 아니라 학업기 교육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청도 살면서 제일 제가 아들 3명 키우면서 걱정되는 게 영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들하고 집사람만이라도 저 나는 의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못 가니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지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영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자꾸 우리 의장님께서 그만하셔라 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늘 저 고생하십니다. 우리 다음 일정을 위해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이런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실 건데 우리 아이들 교육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과 영동군의회가 우리 청도 방문이 지금 11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5분 남았습니다. 환영을 위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환담회가 끝난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끝난 다음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보장과에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생보장과장 하단)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재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재무과장 박숙진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님.

예, 박숙진 우리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거 딴 게 아니고 우리 그 군의회 청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거 보면 우리 의회 청사가 우리는 지금 이제 9대인데 7대 때부터 이렇게 해가 오던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9대 때 우리가 와서 잘하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마무리 안 되고 이제 착공도 하기 어렵게 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설계 공모가 `25년 3월부터, 이제 이번 달부터 아닙니까?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이게 착공까지는 한 1년 반이 걸린다고 돼 있는데 한 1년으로 단축이 안 돼요?

우리 그 법적으로 절차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설계 공모가 이제 7개월인데, 7개월에서 우리가 뭐 5개월 단축을 하더라도 5개월 걸리고 또 설계 용역 진행이 우리 그 절차가 12개월로 해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우리 공사 준공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해서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일정이 `27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 지금 9대가 이제 이렇게 기간이 6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삽은 뜨고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어갖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당겨갖고 한 6개월 정도는 당길 수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니 그중에 우리가 그 주차장을 이제 우리 작년에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백화춘을 사가지고 군수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교환했는데 그거를 빨리 이제 주차장, 뒤에 보면 주차장을 빨리 시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성 방안이 돼 있는데, 그거 지금 저기 일단 땅은 평탄 작업을 내가 해놨지 않습니까? 저거를 이제 돋아서 하든지 군청.

공모 사업 해갖고 국비 사업으로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돼 갑니까?

예.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좀 이렇게 참 내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숙진 재무과장님 답변서 내용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향사랑 기부제, 그때 간담회 때 말씀을 그때 익히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씀이 제대로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개선할 것도 몇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존중합니다. 근데 어깨동무 상호 기부에 대한 추진,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고향사랑 기부금이 어깨동무 기부 자체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고향 사랑 기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상호 기부 목적으로 해서 어깨동무 기부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예.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깐요. 여러 가지 세제 공제 혜택 플러스 답례품까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일본 사례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요. 너무 이게 과잉적으로 하다 보면은 마치 쇼핑한다는 표현이 있던데. 그러니까 답례품이 마치 쇼핑하듯이 막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상호 타 지역 지자체와의 공무원들 간에 서로 어깨동무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례품이 잘 돼 있는 곳에다가 더 선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은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직화 떡갈비, 뭐 블루베리, 죽순. 전남 나주 같은 경우는 나주배 세트겠죠? 배나 쌀 뭐 이렇게 영광이면 영광굴비, 홍어 이런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공무원들이 더 나은 답례품을 찾는 그런 행위가 돼버릴 것 같은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 사례가 그래 했었으니까 우리가 또 일본 사례를 제도화되는 거를 좀 답습하는 건 아니지만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 범위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지적하는 바고요. 고향사랑 기부 제도가 기부금품 모집, 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행해지지 않습니까?

예.

제2조의 정의의 기본 물품을 정의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와 있는데‘ 다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다 항목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 단체 등의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적법성이 맞느냐라고 여쭈었잖아요?

예.

맞습니까?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의뢰 또는 권유 요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하는 행위는 우리가 건의나 요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제가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하수 군수께서 공무원들 모아놓으시고 청도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어깨동무, 상호 어깨동무 기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언급하신 적 있으시죠?

예, 간부 회의 시에 군수님께서 고향 사랑 기부금의 사업 목적을 좋은 취지로 24시간 돌봄 체제를 하는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좋은 취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셨고 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강요에 대한 부분인데 군수님께서 정확하게 기부 강요 금지에 대한 조항을 또 한번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강요가 안 된다는 것을 또 공식적으로 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군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직원께서 언급하신 거예요?

군수님께서 직접 우리 기부 모금 강요 금지 제6조에 대한 조항을 한 번 말씀 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례 기금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기부금이 다소 늘어났잖아요? 500에서?

아. 2,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기부 한도가. 그 군수께서 그 금액을 실과 공무원에게, 담당 공무원에다가 얼마,얼마 실적 금액을 제시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시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율적으로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시한 적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사업에 대한 좋은 취지를 설명하셨고 이런 좋은 취지니까 부서별로.

군수께서 강요하지 않으셨다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있어서 어깨동무에 대한 상호 기부의 좋은 취지에 있어서 강요에 대한 범위를 지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아니, 아 그거는 이제 강요에 대한 취지는 아니라 이 정확하게 법을 인지하시고 저기 직원들한테도 하기 때문에.

그 결론은 강요하지 않으셨다?

이거는 뭐 강요가 아니라도 이런 취지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지 강요라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째로 군수께서.

자율적인 거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예.

첫째로 군수께서 이 좋은 상호 기부에 대한 이런 제도에 대해서, 행안부에 나와 있는 제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강압적으로 강요를 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 기부 금액에 대해서 제시를 한 적이 없으시다. 맞나요?

예.

확실하죠?

예, 목적 좋은 취지만 설명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제2조에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 존경하는 우리 여기 박성곤 의원님께서도 선정위원회이시고 근데 이 조항에, 조례 조항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라는 이 제목이 자치법규 입법안 기준에서는 그냥 선정위원회로 다소 하시던데 개정하셔야 될 이유가 좀 생긴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제6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답례품 선정위원회 2항에 선정위원회 9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다수 지역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촉으로 해서 위원 중에 선출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청도군이 이렇게 조례를 단서 조항한 이유가 있나요?

조례 자체에 저기 위원회별로 그거는 그 위원장이라든지 위촉직 하는 거는 위원회별로 조례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를 수 있는데 대다수가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이나경 행정안전복지국장을 위원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그 자체 업무 성격상 위원장을 우리 국장님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위촉직 위원으로서 너무 두리뭉실하게 ‘지역 특산물 선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방의회 의장으로 추천한 사람’ 물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과 한번 이 조례의 개정이 됐을 때 세밀히 다툼을 좀 하고 좀 봤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보니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 보면, 아니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령, 동 시행령을 봤을 때 종사 경력을 좀 5년이든 좀 전문가를 이렇게 한정해서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은 선정위원회에 있는 이분들께서는 그런 분들이겠죠?

예, 전문성도 있는데 이게 2년 임기입니다. 그래서 2년 임기가 끝나면 다음번에 선정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검토해서 또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한번 다시 재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이 조례 제7조에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내용인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사무 처리하기 위해서 법 제8조 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디다 위탁하죠?

기금요? 고향사랑 기금 위탁, 우리 농협이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8조 1항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과장님? 군수가 기부금 접수 업무를 위탁할 수는 있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할 수 있다고 직접 근거가 없지 않나요?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농협에, 전국 농협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농협하고 조합, 단위 농협하고.

그거를 위탁이라는 명칭이 다소 좀 모호하지 않나요?

아니 중앙부처에서 지금 농협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위탁을 하고.

그 법적 근거를 아까 말씀하시는 그 근거를 과장님 제시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던 각 전국의 농협에다가 그 위탁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 조례에 상기돼 있으니까, 상기돼 있으니까 그 조례를 한번, 그 근거를 한번 줘보십시오. (『위탁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기금을 이제 입금을 하게 하는 거 말씀이세요?』 박성곤 의원 물어봄) 그래 군수가 위탁한다는 명칭이 모호하잖아요.

우리가 금고 지정이 돼 있어갖고 우리가, 우리가 1금고로 농협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기금을 위탁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실장님하고 오전에 좀 말씀을 잠깐 나눴던 부분인데, 보통교부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가 그거는 나중에 멀리 있는 내용이라서 그랬던 부분이었고, 여튼 뭐 지역 간에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뭐 너무 과열하다시피 일본 사례를 보면 서로 간에 그 답례품이든 모금액이든 간에 경쟁하다시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열 경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더 들고요. 이 부분에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제도의 그런 선명성과 명시성을 제고하셔서, 또 더욱이 군수가 공무원한테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지자체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말 한마디가 무섭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자율적으로 모금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그냥 건의인데 서울특별시 문서 보존소 공사 진행 현황 및 계획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거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우리 사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 예정은 이제 1층은 기록관과 전산교육장 하고 통계 작업실, 또 중간 회의실, 그리고 보건실, 청소근로자 휴게실, 통신실, 방제실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이제 우리 문서 보존 서고로 운영하면서 1층은 기계실과 전기실을 넣고 2층도 보존 서고로 할 예정이고, 이제 3층은 이제 박물관의 수장고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제 보존하는 문서에 대한 우리 군의 문서 보존소 역할을 지하 1, 2층에서 하고 3층에는 박물관의 수장고 역할이라면 우리 박물관에 기증되었던 여러 미술품이나 예술품들을 거기에 수장하는 수장고 역할을 한다는 것인가요?

예, 공간을.

예, 1층 기록관은 뭔가요? 1층 기록관.

1층에 기록관요? 기록물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작업하는 공간, 폐기하고 이런 공간을 할 사무 공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그 존경하는 이승민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울특별시의 문서 보존소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서울특별시가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상징성은 조금 낮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범군민들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1991년도에 우리 이게 이제 설계가 들어오기 훨씬 전인 1968년도에 국무총리께서 당시에 문서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명령을, 지시를 내리셨고 거기에 대한 그때부터 이 기록이라는 것에, 대한민국 기록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울시의, 특히 우리 수도의 문서는 조금 이원화해서 보관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청도군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관광 도시로 가겠다고 군수님 기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1층에 그 자리에 지하 1, 2, 3층을 그대로 쓰더라도 1층에 그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우리 과거의 기록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역할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기록의 발원’이라고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자, 여기 이게 우리 청도에 있는 서울특별시 문서 보존소 조감도였어요. 당시에. 90년대 당시에 조감도였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문서고가 나오고 좋았는데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홈페이지도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기록의 발원’하면서 청도군 안에서 어떤 시설이고 어떻게 활용됐던 것인지 과거에 대해서 물론 서울은 자기들 거니까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더라도 우리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 좀 기증을 좀 받아서 아니면 뭐 전시회를, 특별전시회를 하든지 청도군에 공간은 여기에 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여기에 우리 공간에 완전 없애는 것보다는 한 구석 편에 이 역사에 대해서 이 ‘기록의 발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 역사에 대해서, 이 문서 보존소 역사에 대해서 조금 잘 정리해 주고 한다면 서울시 입장에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가서 뭐 아니면 비슷한 자료라도 받든지, 저 옆에 케이지 안에 들어 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전시물들인데 `68년도에 여기 국무총리가 제2호 지시로, 제2호 문서로 나와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 다 정리해서 비상시를 대비해라”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우리 쪽에 이런 걸 했다, 하면서 이런 설계 도면 이런 거는 사실은 원본이 없어도 괜찮거든요. 대신에 이거는 몇 개 있어요. 마이크로 필름 복제기라고 필름으로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백업하기 위해서 복제하기 위해서 필름 복제기를 청도군 문서 보존소에 놔두고 거기서 복제를 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보관을 하고 했던 그런 장비들, 이러한 장비들. 이런 장비들을 봤을 때 저는 딱 이거 홈페이지에서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과거에 그 당시에 `90년도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91년도에는, 아! 그 당시에 이렇게 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뭉클하고 우리가 다시 한국사를 한번 돌이켜 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또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는 분단 국가의 현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막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건물을 짓고는 못 하겠지만 있는 건물에 한쪽 부분에 이러한 전시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군청을 찾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청도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면 특히 서울에서 찾는 사람들이 한번 보고 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저희보다 조금 더 아이디어가 있으신 우리 현장의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보태기만 한다면 더욱더 좋은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이런 거 가지고 또 한 번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못 받는 거는 특별 전시전 이런 거 이름으로 꼭 한 번 해야 되겠다 할 때는 해놓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번 이건 건의 사항입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특별시 문서 보존소 공사가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돼서 어차피 우리가 부수지 않기로 했던 이유는 명확하니 그 명확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효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이승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해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적으로 다뤄왔었는데 이승민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맞는 말씀들을 하셨지만 방금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는 재무과장님이 하실 수 있거나 우리 청도군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어쩔 수가 없다. 예를 든다면 이 고향 사람 기부자 자체가 원래 고향 납세에서 그걸 따왔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답례품과 기부금의 용처, 어디 사용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애견인 같은 경우에는 뭐 유기견 복지에 쓰겠다, 펫스윗 하는 지자체에 다가 기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 세제 혜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는 것인데 이 사업 자체가 왜 진행됐겠습니까? 그냥 정부에서 다 거둬서 어차피 지방교부세로 내려가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외 수입 자체가 점점점점 떨어져 가는데 우리나라에 세금 조세법 자체가 지방에서 지방세 수입을 늘려갈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걸 건드리기 싫으니까 결국에는 이걸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형태로 세수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안 받고 너네가 받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형태로 갔는데 문제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 이름이 그러면 우리 청도 출신 분들만 나가서 청도에 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 치킨게임으로 붙여놨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 고향이 아닌데도 오늘도 감사하게도 우리 영동군에서 군수님께서 100만 원 또 의원님들께서 100만 원 하셔가지고 고향사랑 기부를 청도에 하시라 하셨어요. 그래서 청도에 고향사랑 기부금 200만 원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향도 아닌데, 그렇죠? 이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게 지자체별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답례품 선정 같은 거 할 때도 정말로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업무가 됐다는 겁니다. 청도 출신 공무원들이, 청도 출신 출향인들이 청도에 기부를 하도록 하는 게 고향사랑 기부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아니라 사실 정부의 법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열되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이 제도하에서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괄호에서 ‘그다음부터는 선정위원회라고 쓴다.’ 밑에서부터는 돼 있지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지금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정확한 명칭은 맞습니다. 맞다는 걸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말고 법률에 보면 아까 전에 그것도 말씀하셨던 그 내용 있죠? 농협에, 금융기관에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지자체장들이 금융기관에다가 납부하도록 시스템 자체가 우리 법률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협에서 이 전체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으니 농협에다가 위탁할 수밖에 없어요. 대구은행 이거 해봤자 안 받아줘요. 대구은행은.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럼 하는 것이 옳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농협에서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쨌든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군수님께서나 아니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면 팀장님들께서 부하 직원들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을 강요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과장님께서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다 하셨으니 믿고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과장님 대신해서 답을 주시니 뭐 그거에 대한, 답에 대한, 그 뭐야 해석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박성곤 의원님께서 그 서울특별시 문서 보존소에 대한 공사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은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범위인데, 그 전에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행정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전에 서울특별시가 몇 수년간 안전하게 보존했던 서울특별시의 문건과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이 안전하게 보존했잖아요. 물론 대부에 대한 부분은 받으셨죠? 청도군이? 뭐 임대에 대한 부분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행정안전복지국장 대답함/청취불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전에 보관했으면은 관리 주체는 서울시 그쪽에서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 덩어리는 청도군 땅이었을 거고. (『아니요.…』 행정안전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아, 그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다 서울시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상징성의 제고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청도군이 어떤 재원을 가지고 이거를 15억인가? 15억이라고 그랬나요? 매매가가? (『예』 행정안전복지국장 대답함) 15억 매매를 돈을 주고 샀네, 안 샀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서울시의 부시장이 청도분이었다잖아요. 김신조 사건이 터질 때.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처럼 안전하게 보존할 곳을 찾다 보니 어디였냐 하다 보니 청도군청 근처에 있는 문서고 여기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건립했던 취지잖아요. 그러면은 청도군이 시사하는 점이 있죠? 첫 번째는 청도군이 제일 안전한 곳이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제가 이러잖아요. 15억이라는 금액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저는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당, 여기 팀장 어떤 분인지 바뀌었지만 난 15억 받아야 되겠다 하고 서울시에 나는 압박을 가할 정도로, 아! 박성곤 의원, 그 자료 진짜 필요한 자료거든요. 저런 필요한 자료가 여기 건립됐을 때 로비에다가 막 그러는 게, 그게 압박인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청도군에 와서 서울특별시 문서 보존소를 두 번이나 방문하셨잖아요. 방문한 사진도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왜 그랬겠냐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 15억에 대한 가치를 돌려받아야 돼요. 어떻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그때 재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 이거 준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준비 안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는. 하는 흉내도 안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액션이라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로비에다 액션을 취하면서 서울시하고의 아니 이런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담보에 대한 부분이 어떤 모색하는 부분을 만들지 말아도 이미 연결고리가 돼 있잖아요. 그걸 이용을 잘하셔야 돼요. 이런 걸 엮어갖고 과장님께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도 내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답례품 줄 테니 2,000만 원이라도. 기관 대 기관.

예, 적극.

재무과장으로서 또 이 15억이라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서울시에 담보를 잡아서 우리 돌려받을, 어떤 우리가 권리도 있는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아까 박성곤 의원님께서도, 부의장님께서 제시했던 로비의 역사적인 사건, 사료를 한순간에 날아갈 뻔, 없어질 뻔했던 부분이었잖아요. 남겨서 서울시 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청도군의 군민으로서의 권리라고 봅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얘기와 뭐 거창한 얘기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의원님 개인의 생각이다. 말씀을 드리고. 군의회 청사 짓는다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 저 건물 자체가 청도군에 있다 없다, 사실 별로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근데 군의회 청사 짓는다고 팔아라, 팔아라 해가지고 15억 원에 팔았는데, ‘이제는 의회 청사 옆에 지을 거고 그거 우리 문서 보존할 게 다시 돈 돌려줘, 그리고 너희 자료도 좀 줘’ 하면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승민 의원님. 중간에서 이승민 의원님께서 조금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평생보장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보장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의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