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심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거 유인물 해 온 거 그냥 읽지 마시고 몇 가지 포인트, 저희들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만 꼭 강조해야 될 것만 골라서 강조하고 이것 다 읽어 가지고 시간낭비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 홍보입니다. 거기 2011년도 당초에 2억 1,100만 원을 세워서 추경에서 2,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해서 2,000만 원을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데로 아마 효율적으로 쓴 모양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당초예산보다 7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증액시키면 수치상으로는 700이지만 올해 ’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에는 2,7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더 증액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액된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간 절약상 다른 질의부터 할 테니까 다른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지요? 총장님 이거 충주대회입니까, 충청북도 대회입니까, 대한민국 대회입니까?

그러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총괄적으로 아우트라인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도별로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처리돼서 언제까지 끝난다,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너무 세부적으로 해서 시간 오래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예산이 기획재정부하고 사전에 협의돼서 거기에서 승인받고 협의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지만 또 완벽한 계획이 첫 번부터 할 수 없어서 계속 진행되므로 계속 수정 보완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거 상임위에서 일괄 35%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대충 감액이 6억 5,000 됐고 시설비는 13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거 감액돼도 운영 또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습니까?

잠깐, 잠깐. 아,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운영비도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과다 편성된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또 주요 쟁점에 보니까 시설비도 미집행액이 있어서 이것도 30% 일괄 삭감됐는데 왜 미집행액이 있었는지 그 사유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래 집행이 안 돼서 삭감이유를 보니까 미집행된 액수가 많으니까 이번 본예산에 시설비를 삭감해도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또 정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지금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증액하는 거하고 지금 삭감하지 않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총장님 이거 도비가 삭감되면 국비나 시비에는 지장 없습니까? 그런데 이거 예산 삭감되고, 예산문제에 대해 본 위원이 수차 몇 번씩 얘기했어요, 예산 심사할 적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하게 됐을 때는 뭔가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삭감되지 않을 이유를 사전에 와서 각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거기에서 삭감되지 않고 올라와야지 삭감돼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총장님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다가 삭감되니까 몸 달아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한번 왔던데 그래서 쫓아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제 기획실장님한테도 예산 올라와서 삭감되는 부서 책임자 패널티 주는 방법 생각해 보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랬는데 이거 삭감되면 총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정선수권대회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 우리 위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 국비 다 매칭해서 일률적으로 삭감돼서 이 사업 추진에 지장이 많다는 거를 알 텐데 지금같이 설명해 주었으면, 그런데 총장님이 지금같이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각 위원들한테 가서 충분히 이해되도록 제대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공보관님, 이거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공보관실은 추경에서 다 거의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담당자 불러서 물어보니까 10% 예산절감하라고 해서 절감한 것으로 설명을 해 나가던데 그러면 이것도 2012년도 또 10% 절감할 거죠? 그런데 지금 대답하신 분 관등성명 좀 한번 대주실래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산담당부처에서 절약하라고 그러면 또 10% 절약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절약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고 이게 꼭 필요해서 올렸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절약하라고 또 중앙부처에서 절약하라고, 청와대에서 절약하라고 훈시가 내려와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절약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고 승인받아서 쓰다가 남으면 또 절약하라고 훈시가 내려오면 그 훈시에 충실히 따라서 뭐 점수 잘 받으려고 넉넉하게 예산 잡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다음에 277쪽을 봐 주세요.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이게 2011년도, ’10년도 매년 하는 것 같은데 2010년도도 8,000, 2011년도도 8,00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40%, 시·군비가 60%인데 2012년도에는 8,000만 원이 1억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증액됐죠? 그런데 도비, 시·군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증액된 게 아니고 시비는 그대로 두고 도비 지원만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체육진흥과, 누가 대답하시죠. 그러면 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비율은 그냥 임의로 막 바꿔도 되는 거였나요?

아니면 그냥 기분 좋아서 인심 쓰듯이 그래 2,000만 원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2,000만 원 더 줄게 이렇게 인심 쓰신 건가요? 그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아니아니 됐습니다.

그 사업이 늘어서 사업규모를 키워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달재산악자전대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도지사배 낚시대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도지사배 시·군에서 시장·군수배로 하는 것보다 도지사배로 하면 전국에서 오는 참가자들이 대회 네임벨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도지사배라고 해서 그 비용을 도에다 다 책임질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음성에서 유엔사무총장배 마라톤, 유엔사무총장 웅변대회하는 데도 그때 저도 같이 유엔 가서 음성 담당자가 가서 이름 좀 빌려쓰겠습니다, 예산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름 좀 빌려쓰겠습니다 해도 내가 지원해 주지 않는데 또 내 이름을 가지고 자꾸 국내에서 행사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래서 녹음축사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낚시대회할 때 지사님 이름이 있다고 해서 도지사배라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뭉뚱그려서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도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0만 원 증액, 행사비가 1억 된 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시하고 도하고 약간 분배해야지 공평하지 않나, 아니면 이것 도지사님이 그냥 제천에다 인심 쓰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행사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액수 편성 이유를.

왜 도에서만 2,000만 원을 부담했느냐, 전에 비율은 40 대 60이니까 이 2,000도 40 대 60으로 분배했으면 안 됐겠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지사배로 걸고 각 지역 시·군에서 행사하는데 우리 예산 없으니까 좀 더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 보겠습니다. 저 혼자 시간 보낼 수 없으니까 오후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심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거 유인물 해 온 거 그냥 읽지 마시고 몇 가지 포인트, 저희들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만 꼭 강조해야 될 것만 골라서 강조하고 이것 다 읽어 가지고 시간낭비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 홍보입니다.

거기 2011년도 당초에 2억 1,100만 원을 세워서 추경에서 2,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해서 2,000만 원을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데로 아마 효율적으로 쓴 모양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당초예산보다 7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증액시키면 수치상으로는 700이지만 올해 ’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에는 2,7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더 증액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액된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간 절약상 다른 질의부터 할 테니까 다른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지요? 총장님 이거 충주대회입니까, 충청북도 대회입니까, 대한민국 대회입니까? 그러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총괄적으로 아우트라인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도별로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처리돼서 언제까지 끝난다,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너무 세부적으로 해서 시간 오래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예산이 기획재정부하고 사전에 협의돼서 거기에서 승인받고 협의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지만 또 완벽한 계획이 첫 번부터 할 수 없어서 계속 진행되므로 계속 수정 보완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거 상임위에서 일괄 35%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대충 감액이 6억 5,000 됐고 시설비는 13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거 감액돼도 운영 또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습니까? 잠깐, 잠깐.

아,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운영비도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과다 편성된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또 주요 쟁점에 보니까 시설비도 미집행액이 있어서 이것도 30% 일괄 삭감됐는데 왜 미집행액이 있었는지 그 사유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래 집행이 안 돼서 삭감이유를 보니까 미집행된 액수가 많으니까 이번 본예산에 시설비를 삭감해도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또 정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지금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증액하는 거하고 지금 삭감하지 않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총장님 이거 도비가 삭감되면 국비나 시비에는 지장 없습니까?

그런데 이거 예산 삭감되고, 예산문제에 대해 본 위원이 수차 몇 번씩 얘기했어요, 예산 심사할 적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하게 됐을 때는 뭔가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삭감되지 않을 이유를 사전에 와서 각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거기에서 삭감되지 않고 올라와야지 삭감돼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총장님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다가 삭감되니까 몸 달아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한번 왔던데 그래서 쫓아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제 기획실장님한테도 예산 올라와서 삭감되는 부서 책임자 패널티 주는 방법 생각해 보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랬는데 이거 삭감되면 총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정선수권대회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 우리 위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 국비 다 매칭해서 일률적으로 삭감돼서 이 사업 추진에 지장이 많다는 거를 알 텐데 지금같이 설명해 주었으면, 그런데 총장님이 지금같이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각 위원들한테 가서 충분히 이해되도록 제대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공보관님, 이거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공보관실은 추경에서 다 거의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담당자 불러서 물어보니까 10% 예산절감하라고 해서 절감한 것으로 설명을 해 나가던데 그러면 이것도 2012년도 또 10% 절감할 거죠? 그런데 지금 대답하신 분 관등성명 좀 한번 대주실래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산담당부처에서 절약하라고 그러면 또 10% 절약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절약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고 이게 꼭 필요해서 올렸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절약하라고 또 중앙부처에서 절약하라고, 청와대에서 절약하라고 훈시가 내려와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절약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고 승인받아서 쓰다가 남으면 또 절약하라고 훈시가 내려오면 그 훈시에 충실히 따라서 뭐 점수 잘 받으려고 넉넉하게 예산 잡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다음에 277쪽을 봐 주세요.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이게 2011년도, ’10년도 매년 하는 것 같은데 2010년도도 8,000, 2011년도도 8,00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40%, 시·군비가 60%인데 2012년도에는 8,000만 원이 1억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증액됐죠? 그런데 도비, 시·군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증액된 게 아니고 시비는 그대로 두고 도비 지원만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체육진흥과, 누가 대답하시죠. 그러면 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비율은 그냥 임의로 막 바꿔도 되는 거였나요? 아니면 그냥 기분 좋아서 인심 쓰듯이 그래 2,000만 원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2,000만 원 더 줄게 이렇게 인심 쓰신 건가요?

그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아니아니 됐습니다. 그 사업이 늘어서 사업규모를 키워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달재산악자전대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도지사배 낚시대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도지사배 시·군에서 시장·군수배로 하는 것보다 도지사배로 하면 전국에서 오는 참가자들이 대회 네임벨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도지사배라고 해서 그 비용을 도에다 다 책임질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음성에서 유엔사무총장배 마라톤, 유엔사무총장 웅변대회하는 데도 그때 저도 같이 유엔 가서 음성 담당자가 가서 이름 좀 빌려쓰겠습니다, 예산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름 좀 빌려쓰겠습니다 해도 내가 지원해 주지 않는데 또 내 이름을 가지고 자꾸 국내에서 행사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래서 녹음축사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낚시대회할 때 지사님 이름이 있다고 해서 도지사배라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뭉뚱그려서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도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0만 원 증액, 행사비가 1억 된 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시하고 도하고 약간 분배해야지 공평하지 않나, 아니면 이것 도지사님이 그냥 제천에다 인심 쓰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행사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액수 편성 이유를. 왜 도에서만 2,000만 원을 부담했느냐, 전에 비율은 40 대 60이니까 이 2,000도 40 대 60으로 분배했으면 안 됐겠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지사배로 걸고 각 지역 시·군에서 행사하는데 우리 예산 없으니까 좀 더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 보겠습니다.

저 혼자 시간 보낼 수 없으니까 오후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