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세입과 관련된 거 한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농업인회관이 있는데 이게 농업인회관의 건물 주인이 충청북도입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 도에서 운영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3억씩 출연해 가지고 뭐해요? 뭐 어디에 씁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금 조성해 가지고 그것의 이자 나오는 거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이제 우리가 거기다 3억씩을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회관의 세입을 보면은 연간 한 400만 원 세입이 사용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농업인회관에 농업인단체가 입주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나요? 어떤 저기 면해 주는 근거는 없나요? 그냥 면해 주지 그래요, 400만 원인데?
어차피 도에서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고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면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 만들어 놓고 뭐 큰돈도 아니면서 400만 원 내면서 이걸 굳이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4,000만 원이 된다든가 4억이 된다면 모르지만 400만 원 받기 위해서 굳이 행정적인 이런 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세출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요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농촌에 있는 고등학교는 저기 무상 아닌가요?
고등학교는 아닌가? 고등학교만 준다! 그리고 245페이지 함께하는 농촌포럼 운영 지원 이래 했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포럼 사무국이 충북발전연구원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원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면 어떠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왜 그런고 하니 운영비의 단체별로 기준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경비란 말이에요, 운영비는.
그런데 2010년도에는 1,900만 원을 줬고 2011년에는 2,0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에는 그 배가 늘어난 5,000만 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업비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배가 더 늘어났어.
더 배로 늘어나는 사유가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1억 주면은 1억 돈 주는 것만큼 하겠지, 일이야.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된, 갑자기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조금만 올리지, 조금만.
작년에 2,000만 원 줬으면 1,000만 원 올려 가지고 3,000만 원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활성화를 시킨다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떠한 특별한, 뭐 의욕만 가지고 그냥 배로 늘어나는 것은, 더구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발전연구원에다 사무국을 두어 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래 준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못자리 뱅크 설치 사업인데 사업지가 5개 시·군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안 하나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없는 데는 어떻게 각자 하나요? 그전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전에 설치했으면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년생인데 작년도에 설치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뭐… 그러면 청주 청원 영동은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12년도에 처음 하겠다는 얘기인가?
금년도에는 5개 시·군에 6개를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816하고 817페이지에 보면은 품목별 연구회 운영이 있어요, 연구회. 연구회에 4,200만 원을 줍니다, 연구회 운영하는데.
그런데 817페지에 보면은 그 연구회 운영을 4,200만 원 들여 가지고 운영한 연구회를 평가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씁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그 운영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평가회는 그 운영한 거에 대한 사후평가를 한번 한다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4,200만 원 들여서 한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연구회 지금 말씀하신 품목별이 서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 각자지. 그렇죠? 별도의 품목이잖아요?
아니 8개 연구회가 쌀, 자생화, 고추, 사과, 한우, 양돈, 낙농, 인삼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다 품목이. 근데 서로 다른 품목이 한데 모여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하면은 같은 걸 가지고 각자 다른 지역에서 연구회를 운영을 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한데 모여 가지고 ‘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평가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품목이 모여 가지고 무슨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설명하는 그림은 내가 이렇게 그려지겠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기껏 운영비는 4,200만 원 주면서 평가하기 위해서 1,700이란 예산 썼다는 여기를 제가 강력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영에 4,200만 원 운영비 줬으면은 평가할 때 간단히 한다든가 종합평가가 1,7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평가할 가치가 있다면은 운영비가 너무 작고 둘 중의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4,200만 원 주고 평가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줘도 어떻게 쓰기야 쓸 테지마는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주관이 누가 되나요, 이건? 예산은 도에서 나가는데.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얼마 예산이 들어가나요?
이게 도에서 9,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작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4,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더 크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1억 3,000만 원 들어가는데 농협이 1,000만 원 대는 게 뭐여. 더구나 사업이 농협에서, 돈은 충청북도에서 대고 사업 자체는 농협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작물 자체가, 거기 한마당 농특산물 자체가 사실상 농협에서 주관할 가장 기본적인 품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농협은 돈 좀 대야지. 하나도 여기는 내는 게 안 나와 있어.
봅시다. 하여튼 1억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한 3,000만 원은 우리가 깎고 1억만 대주고 3,000만 원 농협에서 대라고 그러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굴은 농협에서 생색낸단 말이에요, 돈은 도에서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하여튼 사업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억 3,000만 원? 1억 3,000만 원을 대놓고 농협에서도 사업을, 자기들도 도가 돈을 대고 사업은 농협에서 하니까 3,000만 원을 대라 이거예요, 농협에서.
얘기가 되잖아. 안 그래요? 3,000만 원만 대라 그거예요, 1억은 줄 테니까.
어차피 1억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은 되는 거니까. 더더구나 보조금이니까. 글쎄 아까 얘기 들었어요.
들었고 1억 7,000만 원 들어가는데 오히려 예산 합체하다 보니까 3,000만 원 더 줄었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만 있어봐. 이 사업이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1억 3,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거예요.
들면은 이거를 도에서만 하면은야 1억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도에서 돈은 대고 농협에서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근데 농협이 얼토당토 않게 농협과 전혀 관련없는 사업을 당신네들 하시오 하는 게 아니거든.
농특산물은 사실상 농협이, 참 그래도 농협 대상사업 아니에요, 작물 아니에요. 그렇죠? 농협에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이 드는 거니까 농협도 3,000만 원 대라 그거예요. 그게 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만 말해요. 농협이 아무 관계, 그 사업과 관련 없으면 그 사업을 해?
관련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농협과 관련된 거 하나 더 물어 볼게요. 261페이지 농촌 체험마을 리더 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90만 원 가지고 농촌 체험마을 리더 대회 하는데 1박 2일로 해요.
이것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하나의 지도자에 대해서 모여 가지고 1박 2일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북 농협지역본부가 사업의 주체로 되어 있다고, 도하고 공동으로. 그러면은 이 사업도 490만 원이면은 돼. 1박 2일 다.
더 이상의 돈 많이 주면야 행사를 리더 대회를 더 크게 하겠지마는 최소한도로 490만 원 가지면은 1박 2일 100명을 모아 놓고 교육시킬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490만 원 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농협 지역본부가 낀단 말이에요, 거기 또.
농협에서는 뭐를 해? 여기 보니까 농협에서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네! 좋다 이거예요.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사업이 농협이 충청북도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면은 어떠한 재원부담도 농협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충청북도가 농협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농협도 대시오’ 하는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못 댈 것도 없어, 안 될 것도. 그렇죠?
그런데 미리 알아서 충청북도가 돈을 얼마 대겠다 이러면 농협에서야 굳이 대려고 할 필요가 있나, 안 대지. 그러니까 사업 주관하고 하는 충청북도에서 농협에도 부담을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이 사업에 90만 원 가지고 이 리더 교육을 하려면은 일정 부분을 부담을 시키고, 또 490만 원어치보다 더 멋지게 하고 하여튼 크게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이상의 돈도 부담을 시키든지, 그 둘 중의 하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좀 잘 하든지 예산을 절감시키든지 그 둘 중의 하나는 하라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 때 볼 거요, 그러면. (웃으면서) 어차피 내가 다음 결산도 도의원 하고 있을 테니까 하여튼 결산 따로 볼 겨, 내가. 글쎄 그런 거가 또 예산에 들어가야지.
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명확하니 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더 멋지게 또 성과를 거둬라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가 항상 논의되는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문제인데 농업기술원에서 농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는 게 많죠?
그런데 충청북도의 자치연수원에 도민교육과가 있어요. 거기서도 일부분은 농민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도민교육과 여기에서 하는 거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하고 일원화가 돼야 돼요, 일원화가.
항상 어정쩡하니 도민교육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농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일정 하나의 과정은 도민 자치연수원에서 하고 또 어느 거는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그래서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전부 기술교육은, 최소한도 기술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맡고, 자치연수원에서는 도민들을 위한 정신교육만 하도록 정신, 어차피 있는 거니까. 이것을 하여튼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굳이 답변을 하신다면은 답변은 하겠지만 이것을 좀 제가 제안으로서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하도 오래된 얘기라 이건 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이게, 정리를.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완백 부위원장,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현입니다.
세입과 관련된 거 한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농업인회관이 있는데 이게 농업인회관의 건물 주인이 충청북도입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 도에서 운영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3억씩 출연해 가지고 뭐해요?
뭐 어디에 씁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금 조성해 가지고 그것의 이자 나오는 거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이제 우리가 거기다 3억씩을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회관의 세입을 보면은 연간 한 400만 원 세입이 사용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농업인회관에 농업인단체가 입주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나요? 어떤 저기 면해 주는 근거는 없나요?
그냥 면해 주지 그래요, 400만 원인데? 어차피 도에서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고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면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 만들어 놓고 뭐 큰돈도 아니면서 400만 원 내면서 이걸 굳이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4,000만 원이 된다든가 4억이 된다면 모르지만 400만 원 받기 위해서 굳이 행정적인 이런 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세출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요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농촌에 있는 고등학교는 저기 무상 아닌가요? 고등학교는 아닌가? 고등학교만 준다!
그리고 245페이지 함께하는 농촌포럼 운영 지원 이래 했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포럼 사무국이 충북발전연구원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원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면 어떠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왜 그런고 하니 운영비의 단체별로 기준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경비란 말이에요, 운영비는. 그런데 2010년도에는 1,900만 원을 줬고 2011년에는 2,0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에는 그 배가 늘어난 5,000만 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업비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배가 더 늘어났어. 더 배로 늘어나는 사유가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1억 주면은 1억 돈 주는 것만큼 하겠지, 일이야.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된, 갑자기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조금만 올리지, 조금만. 작년에 2,000만 원 줬으면 1,000만 원 올려 가지고 3,000만 원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활성화를 시킨다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떠한 특별한, 뭐 의욕만 가지고 그냥 배로 늘어나는 것은, 더구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발전연구원에다 사무국을 두어 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래 준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못자리 뱅크 설치 사업인데 사업지가 5개 시·군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안 하나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없는 데는 어떻게 각자 하나요? 그전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전에 설치했으면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년생인데 작년도에 설치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뭐… 그러면 청주 청원 영동은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12년도에 처음 하겠다는 얘기인가? 금년도에는 5개 시·군에 6개를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816하고 817페이지에 보면은 품목별 연구회 운영이 있어요, 연구회.
연구회에 4,200만 원을 줍니다, 연구회 운영하는데. 그런데 817페지에 보면은 그 연구회 운영을 4,200만 원 들여 가지고 운영한 연구회를 평가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씁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그 운영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평가회는 그 운영한 거에 대한 사후평가를 한번 한다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4,200만 원 들여서 한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연구회 지금 말씀하신 품목별이 서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 각자지. 그렇죠?
별도의 품목이잖아요? 아니 8개 연구회가 쌀, 자생화, 고추, 사과, 한우, 양돈, 낙농, 인삼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다 품목이. 근데 서로 다른 품목이 한데 모여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하면은 같은 걸 가지고 각자 다른 지역에서 연구회를 운영을 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한데 모여 가지고 ‘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평가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품목이 모여 가지고 무슨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설명하는 그림은 내가 이렇게 그려지겠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기껏 운영비는 4,200만 원 주면서 평가하기 위해서 1,700이란 예산 썼다는 여기를 제가 강력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영에 4,200만 원 운영비 줬으면은 평가할 때 간단히 한다든가 종합평가가 1,7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평가할 가치가 있다면은 운영비가 너무 작고 둘 중의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4,200만 원 주고 평가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줘도 어떻게 쓰기야 쓸 테지마는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주관이 누가 되나요, 이건?
예산은 도에서 나가는데.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얼마 예산이 들어가나요? 이게 도에서 9,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작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4,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더 크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1억 3,000만 원 들어가는데 농협이 1,000만 원 대는 게 뭐여.
더구나 사업이 농협에서, 돈은 충청북도에서 대고 사업 자체는 농협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작물 자체가, 거기 한마당 농특산물 자체가 사실상 농협에서 주관할 가장 기본적인 품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농협은 돈 좀 대야지.
하나도 여기는 내는 게 안 나와 있어. 봅시다. 하여튼 1억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한 3,000만 원은 우리가 깎고 1억만 대주고 3,000만 원 농협에서 대라고 그러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굴은 농협에서 생색낸단 말이에요, 돈은 도에서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하여튼 사업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억 3,000만 원? 1억 3,000만 원을 대놓고 농협에서도 사업을, 자기들도 도가 돈을 대고 사업은 농협에서 하니까 3,000만 원을 대라 이거예요, 농협에서.
얘기가 되잖아. 안 그래요? 3,000만 원만 대라 그거예요, 1억은 줄 테니까.
어차피 1억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은 되는 거니까. 더더구나 보조금이니까. 글쎄 아까 얘기 들었어요.
들었고 1억 7,000만 원 들어가는데 오히려 예산 합체하다 보니까 3,000만 원 더 줄었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만 있어봐. 이 사업이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1억 3,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거예요.
들면은 이거를 도에서만 하면은야 1억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도에서 돈은 대고 농협에서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근데 농협이 얼토당토 않게 농협과 전혀 관련없는 사업을 당신네들 하시오 하는 게 아니거든.
농특산물은 사실상 농협이, 참 그래도 농협 대상사업 아니에요, 작물 아니에요. 그렇죠? 농협에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이 드는 거니까 농협도 3,000만 원 대라 그거예요. 그게 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만 말해요. 농협이 아무 관계, 그 사업과 관련 없으면 그 사업을 해?
관련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농협과 관련된 거 하나 더 물어 볼게요. 261페이지 농촌 체험마을 리더 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90만 원 가지고 농촌 체험마을 리더 대회 하는데 1박 2일로 해요.
이것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하나의 지도자에 대해서 모여 가지고 1박 2일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북 농협지역본부가 사업의 주체로 되어 있다고, 도하고 공동으로. 그러면은 이 사업도 490만 원이면은 돼. 1박 2일 다.
더 이상의 돈 많이 주면야 행사를 리더 대회를 더 크게 하겠지마는 최소한도로 490만 원 가지면은 1박 2일 100명을 모아 놓고 교육시킬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490만 원 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농협 지역본부가 낀단 말이에요, 거기 또.
농협에서는 뭐를 해? 여기 보니까 농협에서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네! 좋다 이거예요.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사업이 농협이 충청북도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면은 어떠한 재원부담도 농협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충청북도가 농협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농협도 대시오’ 하는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못 댈 것도 없어, 안 될 것도. 그렇죠?
그런데 미리 알아서 충청북도가 돈을 얼마 대겠다 이러면 농협에서야 굳이 대려고 할 필요가 있나, 안 대지. 그러니까 사업 주관하고 하는 충청북도에서 농협에도 부담을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이 사업에 90만 원 가지고 이 리더 교육을 하려면은 일정 부분을 부담을 시키고, 또 490만 원어치보다 더 멋지게 하고 하여튼 크게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이상의 돈도 부담을 시키든지, 그 둘 중의 하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좀 잘 하든지 예산을 절감시키든지 그 둘 중의 하나는 하라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 때 볼 거요, 그러면. (웃으면서) 어차피 내가 다음 결산도 도의원 하고 있을 테니까 하여튼 결산 따로 볼 겨, 내가. 글쎄 그런 거가 또 예산에 들어가야지.
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명확하니 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더 멋지게 또 성과를 거둬라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가 항상 논의되는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문제인데 농업기술원에서 농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는 게 많죠?
그런데 충청북도의 자치연수원에 도민교육과가 있어요. 거기서도 일부분은 농민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도민교육과 여기에서 하는 거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하고 일원화가 돼야 돼요, 일원화가.
항상 어정쩡하니 도민교육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농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일정 하나의 과정은 도민 자치연수원에서 하고 또 어느 거는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그래서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전부 기술교육은, 최소한도 기술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맡고, 자치연수원에서는 도민들을 위한 정신교육만 하도록 정신, 어차피 있는 거니까. 이것을 하여튼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굳이 답변을 하신다면은 답변은 하겠지만 이것을 좀 제가 제안으로서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하도 오래된 얘기라 이건 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이게, 정리를.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완백 부위원장,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