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앞서 김도경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죽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업환경의 농촌인구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정말 획기적인 사업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농촌을 살려보자는 그런 좋은 정책이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투자계획을 보면은 도비가 24%로 이래 계획을 하셨고 시·군비가 56%인데 이 사업비 배분비율이 최소한도 5 대 5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이래 보면서 참 좋은 정책이구나 이런 거를 다시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투자계획은 너무 또 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하나!

그래 오늘 아침에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이것을 보니까 전액 또 이것조차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했으면은 이거 한 서너 배 했으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안 깎을 수도 있을 건데 왜 이랬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이래 보면서 참 이런 좋은 사업을 살려보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이래 삭감이 되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물으신 거 몇 가지는 이래 말씀을 하셨지마는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뭐 생각하신 큰 이유가 있으면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것은 그런데 그럼 처음에 투자계획을 3 대 7로 한 거 이게 좀 잘못됐고 5 대 5로 했으면 안 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글쎄 잘못된 거는 이야기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이래 노력을 하셨으면은 이게 전액 삭감이 안 됐을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앞서 김도경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죽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업환경의 농촌인구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정말 획기적인 사업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농촌을 살려보자는 그런 좋은 정책이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투자계획을 보면은 도비가 24%로 이래 계획을 하셨고 시·군비가 56%인데 이 사업비 배분비율이 최소한도 5 대 5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이래 보면서 참 좋은 정책이구나 이런 거를 다시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투자계획은 너무 또 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하나! 그래 오늘 아침에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이것을 보니까 전액 또 이것조차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했으면은 이거 한 서너 배 했으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안 깎을 수도 있을 건데 왜 이랬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이래 보면서 참 이런 좋은 사업을 살려보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이래 삭감이 되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물으신 거 몇 가지는 이래 말씀을 하셨지마는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뭐 생각하신 큰 이유가 있으면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것은 그런데 그럼 처음에 투자계획을 3 대 7로 한 거 이게 좀 잘못됐고 5 대 5로 했으면 안 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글쎄 잘못된 거는 이야기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이래 노력을 하셨으면은 이게 전액 삭감이 안 됐을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1쪽하고 182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13쪽, 216쪽 계속 있네요. 213쪽서부터 균형건설국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를 이래 보면은 2012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18억 7,000만 원 이렇게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출금으로 그 뒤에 넘겨 보면은 3개 교에 12억 3,000만 원으로 이래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받은 돈하고 주는 돈 이게 차액이 6억 4,000만 원인데 6억 4,000만 원이 어디 갔는가 봤더니 예비비에 17억 3,300만 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다 포함을 했는지 그거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고, 계산을 하셨어 전부. 그런데… 왜 6억 4,000만 원이 남았는데 예비비다 넣어놨는가 몰라 가지고 묻는 겁니다.

작년에 내가 물을 때도 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 죽 넘겨 보면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미전출금이 180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비비로 쌓아 놓느니 예비비로 남겨두지 말고 빨리 미전출금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게 낫잖아요?

글쎄 내가 작년에 물었을 때 “10년에 걸쳐서 1년에 18억씩 해서 갚겠습니다.” 이랬는데 내 생각에는 17억을 이렇게 쌓아놓느니 18억 주지 말고 19억씩 주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8년에 다 갚아버려야지 왜 이래 쌓아놓고 있나, 이자수입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이게 연계가 전부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