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전종율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질문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
10시 06분
먼저 민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은정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예, 방청석에 매일신문 김성우 부장님, 영남일보 박준상 기자님, 일간경북신문 강두완 부장님, 경상투데이 김병열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민원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지역 맞춤형 매입주택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정확한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취지는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서 목적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 타깃으로 했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양육 친환경 주거 돌봄 복합 공간에 있어 인구 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이 사업하는 위치가 저기 역 맞은편에 그 부지죠? 거기에 무슨 아파트 한 개 있는 옆에 그 부지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지금 주택 사업 승인은 났고 지금 3월 중순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김태이의원
3월 중순에 그럼 지금 거의 다 되었네요. 지금 착공 거의 할 수 있도록 돼 있겠네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44세대가 들어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44세대가 들어오는데 청년형, 신혼부부형, 일반형 이렇게 하는데 그럼 청년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맨 저소득층, 수입 제한이 있고 이렇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청년은 제한은 없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신혼부부형도 마찬가지입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마찬가지고요.
김태이의원
그럼 이 밑에 일반형 이것만 저소득층, 뭐 한부모 가족 이런 혜택이 들어가는 겁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아, 일반형. 그럼 일반형이 보니까 11세대 있더라고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11호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청년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 제한 없고, 그럼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그리고 청년이라도 여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임대주택이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2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아니 처음에 계약을 몇 년 계약을 해 가지고 시작합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저희 20년까지.
김태이의원
1년이나 2년 뭐 이런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의무 임대 기간은 20년으로 돼 있거든요.
김태이의원
의무 임대 그거는 그렇지만 계속 20년 동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들어갈 때 뭐 몇 년 계약해서, 또 몇 년 연장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최초 2년 단위로.
김태이의원
그렇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2년 단위로.
김태이의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2년을 먼저 계약하고 또 거기서 더 거주하려면.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2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예.
김태이의원
또 2년 하고 2년 하고, 그럼 20년 보장 같으면 10번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태이의원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어받아서 신혼부부형으로 또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 가는 겁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신혼부부로 이제 바꿀 경우엔 이게 지금 임대료가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청년은 월 15만 원이고 신혼부부는 20만 원인데.
김태이의원
그럼 일반형은 임대료가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임대료는 어느 정도 일반형은 얼마입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일반형 20만 원.
김태이의원
20만 원. 신혼부부도 20만 원?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부부도 20만 원.
김태이의원
아, 청년은 15만 원.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15만 원.
김태이의원
평수가, 아 청년이 평수가 적으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좀 차이가 납니다.
김태이의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임대료를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은 결혼하면은 신혼 주택 그걸로 해서 그러면 다시 재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들어가겠네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그게 자격이 된다면 그렇게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이 신혼부부도 저소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이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신혼부부는.
김태이의원
신혼부부 소득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도?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신혼부부라도 소득하고 상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게 소득과는 관계없이 무주택자고.
김태이의원
아, 지금 현재로는요? 이거 여기는 또, 이거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거는 신혼부부라도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와서 그러면은 혜택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거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청도군민이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럼 타지 분들도 여기 결혼에 들어오거나 청년이 들어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입주할 수 있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인구 유입이기 때문에 타 지역도 상관이.
김태이의원
타 지역도 상관이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이거 매입심의위원회하고 이런 거는 다 잘 거쳐서 무리 없이 지금.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성공리 거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요거 매입할 때 매입심의위원회나 매입 심의했는 자료들을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하여튼 이런 사업이 들어오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저거 지금 지하 1층에서 14층까지, 이렇게 높이를 14층까지 하던데 지금 4층부터 14층까지는 주택이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2층, 3층은 돌봄.
김태이의원
2층, 3층은 여기 보니까 공동 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애들을 위한 또 이렇게 용도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거, 이런 거는 또 잘, 요즘 또 우리 저출생 사업에 잘 맞춰서 또 이런 부분도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도 잘 하신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근데 지금 그러면 지하 1층에서 1층까지는 뭐 주차장으로 씁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주차장으로 쓰시고 나머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리 없이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공사 착공이 3월 달이니까 3월 중순부터는 이제 착공하고 나면 `26년도에 이 입주를 다 하게 되나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완료가 됩니다.
김태이의원
이게 그러면은 지금 입주하기 위해서 이거 언제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은?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준공이 되고 나면 입주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김태이의원
준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에 들어갑니까? 아, 예.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들어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종율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 수요일 야간 민원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가 좀 늘어났네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이번 3월 달부터 해서 원래 기존 여권 업무만 보던 것을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거를 추가적으로 업무 처리하게끔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지난 3월 5일 날 그럼 이제 시작하신 건가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몇 분 좀 오셨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첫날이라서 일단은, 예. 지금 계속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홍보 어떻게 하세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SNS 홍보를 하고, 뭐 전광판, 읍면 지금 공문은 다 나갔고 반상회 회보 등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또 이장 회의에서도 이야기해주시고. 사실 저는 요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원래 조금 보다가 우리도 이런 게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업무 범위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정책으로 바뀔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요. 이거 정말로 좀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혼인 신고도 밤에 와서 가능하거든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평일날 낮에 올 수 없는 그런 우리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정책으로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좋은 정책인 만큼 널리 좀 알려서 많은 군민들에게 또 필요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이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원 주택 관련해서 이거 신청 현황 이거 우리 서류 제출했을 때 14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자료 작성일이 한 2월 달이니까 그 이후에 또 사업자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좀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어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추가 모집을 해서 19건.
박성곤의원
총 19건인가?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19건인데 이게 선정했는 호수는 6건입니다.
박성곤의원
6건?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14건일 때 7건이었는데. 제가 처음 보고받았을 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중간에 저희들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게 이제 서류상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탈락을 시켰습니다.
박성곤의원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면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근데 그 이제 매입자, 이제 임대자한테 이제 어떤 법적인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아니 이거 만 원 주택인데 보증금이 어마어마한 것도 아닌데 부담감이 거기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하고 난 다음에 임대인이 그거를 부담을 느끼려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엄청 큰데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 있고 그것보다 좀 넘게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면 이런 거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왜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근데 저게 애초에 우리 내부 지침을 이제 만들어 놓고 개선을 하긴 했거든요. 이런 개정을 하지 않으면 혼돈이 생길 것 같아서 했는 부분인데.
박성곤의원
그러면 이거 지금 21일까지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하고 신청 접수 받았는데.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받으실 계획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아, 추가로 받았는 겁니다.
박성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받았는데 6건밖에 없다면서요. 우리가 10건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10건이지만 여기서 이제 하고 지금 입주자 모집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우리 6건으로, 그러면 올해는 6건만 하는 거예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일단 6건으로 지금 확정은 됐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4건은 이제 불용이네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예산도?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그 빈집 소유자만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지금 사업 대상자 선정 조건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선정 조건은 이게 지금 작년에 502호가 빈집 실태 조사가 됐는데 그 빈집 중에 이게 등급이 나눠집니다. 거기에서 1등급 정도 되는 그 이제 가구에 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성곤의원
등급이라 하면은 이제 엄청 쓸 만한 집이고, 아직까지 괜찮다 하는 집이 1등급이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제 또 안 좋은 등급은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2등급, 3등급.
박성곤의원
3등급까지.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래서 1등급 중에서, 1등급 전체 대상은 몇 군데입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151호 정도 됩니다.
박성곤의원
151호 중에서 그중에서 한 19개.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신청 들어와서.
박성곤의원
대상자가 들어왔는데 그게 다 1등급은 아니었나 봐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거기에서 지금 점수를 내보니까 이제 내부 시설이 열악한 시설이 많아서.
박성곤의원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4,000만 원 정도 리모델링비 투입해도 가망이 없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화장실도 밖에 있고 이런 것도 불편도 한 것도 있고.
박성곤의원
그럼 입주자 선정 요건은 또 어떻게 되나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입주자는 기본 뭐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성곤의원
그러면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와 청년에 포함되면 무조건 가능한 건가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그 가능하고 이제 이게 6년 의무 임대를 이제 살 수 있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
박성곤의원
만약에 그러면 한 3년쯤 살았는데 입주자가 사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못 사는 경우에 승계나 이런 걸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열어놨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승계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애초에 계약, 어떻든 간에 당사자 간의 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6년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살아야 된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렇군요. 그냥 근데 이게 만약에 사업자는 사업 대상자는 6년을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입주자는 한 번 더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한 2년.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6년이라는 게 조금 길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보통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데 좀 길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의무 임대를 체결해야 되는 그 기간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자는 사실 그 의무 기간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제법 있으실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도 가구는 6가구밖에 없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인구 유입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느 정도는 또 청도에 거주를 해야 되고.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청도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한 2년쯤 살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지자체를 가게 되던지, 아니면은 뭐 집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장만했다면 이런 부분에서 살지도 않는데 4개월을 비워두는 것보다 빨리 비워주고 다른 입주자를 받아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주자가 한 사람 더 느는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이렇게 크게. 이게 2023년도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5년간 귀촌 동향 변화에 대해서 조사했던 내용인데 그중에서 귀촌 지역 선택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부모와 부모‧자녀‧친척 살고있는, 본인이 출생했는 연고지가 1등이고요. 두 번째가 ‘주거지 확보가 용이한 곳으로 가겠다’ 하는 내용이 2등이었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이게 귀촌 희망자들에게 귀촌 지역 선택 고려 기준의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주거지 확보 부분인데, 저는 이 만원 사업 자체가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우리 정책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만원 사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김태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이 조금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거는 제가 화면을 준비를 했는 줄 알았는데 못 준비를 했더라고요. 우리 지난해 청도군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청도군의 주택 점유 형태 자체가 87.3%가 그냥 자가입니다. 우리 청도군의 월세는 8.9%고 전세는 1.1%거든요. 경북 평균에 비교했을 때 경북 평균이 28.7%가 임대 가능한 시장인데 우리 청도군은 12.8%만 임대 가능한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게 우리 군부 단위, 그러니까 ‘지방소멸 위기 도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있는 대부분은 사실 이런 평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주거지 확보가 용이해서라는 저 말의 의미 자체가 어디 들어가서 살려고 해도 월세나 전세 없이 무조건 집을 사서 들어가야 되는 환경밖에 없다면 지역 선택을 할 때 귀촌할 때, 귀촌 인구를 확보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82%라고 조사됐는데 경북 평균적으로 보면요. 50%입니다. 이건 군부 중에서도 저희가 너무 좀 비율이 높은데 49.5%가 경북 평균이 단독주택이고 나머지 51%가량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렇게 그런 빌라나 원룸이나 이런 주택들인데 이런 시장 자체의 형태만 봐도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촌집을 사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내가 땅을 사가 집을 지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잘 나지 않는 그 아파트 매물에 그걸 사서 들어오든지 하는 거 아니면 선택지가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살 주거지 확보가 용이하지 못한데 귀촌을 선택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만원 주택 사업이나 아까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정말 우리 청도군은 절실한 사업을 우리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 부분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잘 진행되고 아까 사업 시행해 보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가시면서 본 사업이 좀 확장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좀 우리 군 전체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도 오세요. 오세요.’ 뭐 이런 정책이 있다, 저런 정책이 있다 해도 오려면 집이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맞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민원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진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의 말씀을 군민들을 대표해서 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잘 지켜보면서 잘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한번 6호밖에 선정 안 하셨는데 뭐 뒤에 추가 모집을 하시더라도 예산 굳이 이거 반납하실 필요 있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한번 규모를 또 한 번 키워보시는 것도 고민해봐 주시고 늘 지금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전종율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경산, 대구 그런데 원룸 임대료 한 번 조사해 봤습니까? 월세. 월세.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안 해 봤습니다.
전종율의장
지금 우리 청도군에 기간제 교사가 한 백 분쯤 됩니다. 있는데 물어보면 청도군이 임대료가 비싸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한번 공청회나 이런 걸 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자꾸 인구 유입을 먼 데서 찾는 것보다 가까이서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우리 청년형, 신혼부부형, 일반형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14층이다. 그렇죠? 근데 인접해 있는 경주에는 이렇게 할 때는 구분을 합니다. 요즘 도시에만 층간 소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위에 신혼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살면 밑에 연세 많은 분이 있으면 아이가 쿵쿵하면 층간 소음이 생깁니다. 다른 지자체에 앞서가는 지자체는 청년형, 신혼부부형, 노인형 별도로 짓습니다. 그래야 층간 소음이 없어집니다. 물론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 참 좋은데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이렇게 구분해 줄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높게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더라도 청년형, 신혼부부형, 노인형 같은 경우는 두 분밖에 안 살거나 또 한 분밖에 안 삽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도시만 층간 소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이 우리가 군에서 한다면 월세도 좀 낮추는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된다. 뭔가 혜택이 있어야 청도 오지 않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 관광정책과
10시 29분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장미화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과장님 답변서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수연입니다. 저는 유천마을 활성화를 위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천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작년 2024년, 또 한 해 동안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사업 전과 비교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당초 유천 문화마을은 근대 문화마을로 현재 돼 있지만 사실 관광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무했습니다. 저희들의 벽화 조성이라든지 유천역 복원이라든지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연의원
관광객 수가 좀 늘은 것 같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주말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관광객들이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이수연의원
아, 그리고 저기 지금 상가가 총 31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황에는 31개가 나와 있던데.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수연의원
지금 공실이 16개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상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15 상가가 있는데 그 15 상가는 그 지역 주민이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러면 지금 상가에 누구가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지금 동네 주민분들이 우선 상가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3월달에 별도로 주민들이 지금 상가 운영을 농산물 판매점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과정에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적산가옥하고 몇 가구를, 근대 가옥을 샀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딴 데나 위탁 운영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 현재 6개 정도 상가에 대해서 임대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청년이라든지 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수연의원
그러면 지금 적산가옥 공모 사업은 언제쯤 발표가.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지금 4월 달에.
이수연의원
4월 달에 납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수연의원
희망이 있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거기 근대 가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래 부서가 뭉쳐서 지금 뭐 실행할 계획입니까? 여기 보면 철공소도 있고 먹거리랑 근대가옥.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관련 상가 입점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감물 염색이라든지 예술인들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부서 같이 협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지금 보니까 평생보장과에서 먹거리촌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연계해 가지고 미나리 파스타, 바우빵 이런 걸 지금 연구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그 상가에 들어가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TF팀에서 계속적으로 의논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지금 청도에 저기 그거 감말랭이 넣어서 하는 청도 감빵도 있고 여러 종류의 지금 청도에서도 있긴 있는데 이런 걸 연계해서 거기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리고 거기 ‘그땐 그랬지, 유천 문화거리 축제’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수연의원
이게 지금 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사실 축제를 아직까지는 인프라 구축에 우선 치중하고 있고 축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안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TF팀에서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조금 일찍 시작하려고 이야기했는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계속 의논, 검토만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것도 빨리 좀 해서 이거 저기 그때 청도 미나리, 레일바이크랑 그 유천마을이랑 이 세 개 합쳐서 축제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거 좀 빨리 하셔가지고 멋진 축제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장미화 관광정책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본 의원이 질의했던 최근 5년간 민간 위탁 기간 만료 후 재계약에 대한, 업체에 대한 상황을 제가 이거 뭐야,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올린 이유는 알고 계시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민간 위탁 사업 중에 한국코미디타운 운영 기간이 2023년에서 2024년, 2년간 돼 있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원래는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2항에 ‘시설 위탁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간을 좀 줄이자 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니 이 자체는 저번에 1차 하고 2차 연장이기 때문에 좀 다음에 소급.
이승민의원
그 전자는 몇 년 했죠? 3년 했나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그전에는 2년 7개월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2년으로 했던 건가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2년 하고 올해는 또 새로운 업체를 공고를 새로 해서 협상에 계약해서 이번에는 올해 또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민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별도로. 아니 2024년 12월 31일 끝나고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을 또 또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협상의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 뭐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제안서 평가받아서.
이승민의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좀 우리 의원님께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시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승민의원
예, 보내주시고요. 여기 우리 조례 제5조 위탁 운영에 제2항에 아까 읽어드렸던 ‘필요한 경우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의회 동의를 받았을 경우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코미디타운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저 조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그건 재계약 부분이고 재위탁할 경우에는 저희들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필요한 경우가 뭐죠? 3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재연장에 올해 1차로 계약을 하고 다시 1회에 한 번 더 해서 연장을 할 수 있으면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이승민의원
그러면 군수 승인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요즘은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요즘이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2023년도에 11월 6일부터 개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개정해야 됩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있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이것도 물론 제5조,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관리 및 운영 등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경우에 수탁자가 위탁 기간 쭉 내려가고 운영에 필요한 한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돼 있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은 위탁 기간이 3년 8개월로 돼 있잖아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8개월이 더 포함돼 있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필요한 경우라고 했잖아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2024년 4월 19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필요한 경우라고 적시돼 있는데 그때 어떤 연유로 이렇게 8개월 더 연장하게 됐던 거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이건 아마 보통 정산이라든지 운영, 인력 운영 분야에서 연말에 딱 끊어져야 되는데 다시 4월 19일, 4월 18일 하는 날짜가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무리해서 3년 8개월로 아마 연도를 끊는다고 그렇게.
이승민의원
그러면 다음에는 3년은 딱딱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시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받아보면 됩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물론 위탁자가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이잖아요. 재단인데, 재단 이사장이 누구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근데 군수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근데 그 자체는 운영위원회가 있어가 별도로 위원회를 거쳐서 별도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그 위원회의 범위가 크겠네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위원회, 군수님 이사장 돼 있지만, 위원회 전체를 거쳐서 저희들 군에 우리 과에 별도로 승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조례가 그러면 ‘위원회에서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군수가 승인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끄럽지 않나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재단에 대한 별도로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쳐서 저희들이 별도로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관련된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두 번째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천마을은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호우, 이영도 생가였던 예전에 2년 전에 시조 문학관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했었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들은 알고 계시죠? 또 문화건설 국장님께서는 그 시절에 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유천의 이호우, 이영도의 정신인 시조 문학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도 금천면 주민입니다. 금천면 주민이지만 금천면 ○○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관련 부서는 저희 과가 아니고요. 문화예술체육과인데 제가 진행 관계는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이승민의원
그러면 그러면 그 과에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라고 보고,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신화랑풍류마을 조각상, 한번 볼까요? (스크린 자료 띄움) 예, 저 궁도입니다. 궁도. 그래 신화랑 풍류마을에 있는 그 궁마상하고 비슷하죠? 저기 경주에 있는, 화랑마을에 있는, 로비에 있는 화랑마을 전시관인가 거기 있는 로비에 있는 사진입니다. 뒷장도, 두 장밖에 없으니까 뒷장도 한번 볼까요? 아니 그 두 장밖에 없습니다. 저기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셨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궁마하고 형태가 매우 매우 흡사합니다, 형태와 동작이. 근데 경주에 있는 저 박물관에 있는 저 조각상은요, 너무 디테일합니다. 너무 잘 깎았어요. 그 장미화 과장님께서는 그 최○○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이승민의원
판결문 내용이 재미있게 잘 짜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가 영월 종교 미술박물관도 갔다 왔습니다. 영월 종교 미술박물관에 가니 문이 닫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영월에 있는 최○○
다시
다시
그 부분을 위탁합니다. 그래 이아르떼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아르떼. 맞죠? 박성곤 의원님? 이아르떼 박물관 가보셨어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니 안 가봤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가게 동영상 찍어놨는데 동영상 보여드리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아르떼 가면은 청도군에 있는 신화랑풍류마을 안에 들어앉아 있는 이 허접한 조각상들이 똑같이 진열돼 있어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이거는 불법적이고 이거는 조잡하다고 그렇게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저 궁마상은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디테일이 저 말의 형태며 근육이며, 박○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보기는 봤는데 끝까지는 다 못 봤습니다.
이승민의원
최○○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하는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안에 손해배상에 대한 부당 이득금에 대해서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원에 갔지 않습니까? 제가 법원에 가는 거 알고 계시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신안군 같이 그따위로 대응을 하니 19억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받아오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양형 기준이 이래 돼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5억 이하, 집행유예’ 5억 이상 구형입니다. 신안군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참! 지금 전국에 최○○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2월 13일 날 재판을 민사소송을 신청했고요. 저희들이 변호사 자체에서 별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민의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변호사에서 소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소장이 본인한테 전달되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한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답변을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께서 검찰청하고 검사하고 교류를 하고 계십니까? 수사관하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수사관 아니고 변호사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사하고는 별도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승민의원
변호사는 어떤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변호사가 누가 청도에 고문 변호사가 합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니, 변호사는 형사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민의원
누구죠? 제가 보니까 잘 모르는 분이던데, 누구죠? 그분이?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기존에, 업체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변호사 이름을 나중에 한번 보시고 증인 출석을 김하수 군수를 증인 출석하시든지, 두 분 증인 출석하셨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형사 할 때는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민의원
하셨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럼 민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라도 증인 출석을 시키세요. 안 그러면 참고인 조사를 받도록 하시든지.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러냐면요. 내용을 착실히 잘 아는, 아니면 과에 공무원들 그전에 왔던 공무원이 법원에 출석하시는 분이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증거 자료도 충실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재판의 심리를 봅니까? 꼭 참고하세요. 증인 출석 이승민을 꼭 증인 출석시키시라고, 안 그러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 저를 시키시든지요. 제가 검찰에 세 번 갔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이 손실 보전에 대해서 이 사기꾼 작가가 여기 보니까 부동산을 가압류 철거하겠다, 뭐 이러는데. 영월 종교 미술박물관에 미납된 체납금 때문에 뭐 이렇게 이렇게 행각을 벌인 것처럼 보여지고 근데 만약에 가압류 할 게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가압류 건이 있는 걸로 확인되었고.
이승민의원
얼마 있던가요? 물건이.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물건이 저희들이 토지가 6건, 건물 2건이 있어서.
이승민의원
전체 금액 가액 금액 말씀하십시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가입 금액은 정확한 건 공시지가로 봐야되는데.
이승민의원
공시지가로.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공시지가는 아직 그 금액을 확인 못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잡혀 있는 게 있던가요? 그거 아까 뭐라고 그러죠? 그거?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설정은 일부 잡혀 있었습니다.
이승민의원
얼마짜리였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8억짜리였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전체 시중가는 얼마였어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승민의원
대충이라도, 러프하게라도.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받을 정도는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승민의원
사실은 이 부분의 손실에 대한 부분은 군수께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하시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청도군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에 대한 부분, 심리를 볼 때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조사를 받기 위하면은 저를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하라 하십시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예, 우리 장미화 과장님 대답하시느라, 이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 질문한 성곡댐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출렁다리를 하고 있잖아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김효태의원
한다고 이제 뭐 공사 발주는 `25년 5월 달에 곧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애견 카페라고 그럽니까? 애견 카페하고 그 성곡댐 안에 또 펜션?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김효태의원
펜션하고 다 이렇게 예산이 돼 있고 우리가 주차장도 땅을 사가지고 우리 예산을 다 하고 다 했는데 그거 지금 아직 아직까지 뜯지도 않고 아무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또 출렁다리가 그러면 이게 이제 순서로 보면은 예산대로 애견 카페, 다음에 또 이거 펜션, 그다음에 출렁다리가 되는데 출렁다리가 먼저 합니까? 어떤 거 먼저 합니까? 같이 다 되어 갈 수 있습니까? 이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펜션은 리모델링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구)철가방에 관한 것은, 신축 관련은 지금 현재.
김효태의원
아직 그거 뜯지도 안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지 싶은데. 뜯었습니까? 그거 지금 아직 제가 볼 때는 안 뜯었는 것 같은데. (『카페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환경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철가방 아닌가?』의장 언급함) (『귀농귀촌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살롱이라 해서』 기획예산실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종학
박종학문화환경건설국장
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런.
김효태의원
우리 애견 카페도 하고, 또 펜션하고(마이크 꺼짐으로 일부 청취불가) 어떻게 뭐 추진은 하나도 안 되고 또 출렁다리 또 이렇게 갖다 걸쳐놨는데 성곡댐에 이거 뭐 우리가 생태 관광벨트 조성하면서 사업은 자꾸 돈은 들어가도 추진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물어보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지금 원, 투, 쓰리 세 가지가 다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됐으니깐 이제 출렁다리부터 먼저 합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고 있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문화환경건설국장
그거 제가 말씀.
김효태의원
(마이크 꺼져 청취불가)
종학
박종학문화환경건설국장
그 애견 카페하고 펜션은 그 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출렁다리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인데 그 펜션을 예산을 들어가지고 리모델링을 지금 거의 다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카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가방 그거 말씀하는 거 맞지요?
김효태의원
예, 맞습니다. 철가방 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환경건설국장 대답함) 주차장하고 우리가 원래 철가방 할 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농조에다가 우리 그 땅을 샀잖아요. 그때 우리 예산을 해 가지고 제가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 500평 좀 넘는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원래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다가 철가방 그거를 다시 뜯고 새로 애견 카페로 만든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돼 가니까 또 출렁다리하고 이거 하고 엮어지면은 이제 언제나 하나, 물어봐야 빨리 안 되겠나 싶어 묻는 겁니다. 지금 한 3년, 한 3년 돼가죠? 우리 한 3년 됐지싶은데 저거 한 지가. (『예, 맞습니다』 문화환경건설국장 대답함) 한 3년 됐지요? 3년 됐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출렁다리가 또 이제 그 사업한다고 또 이렇게 걸쳐 놨으니까 차례대로 순서대로 좀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청도 근대문화 축제 준비 현황까지 우리 이수연 의원님이 같이 하셔버려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이게 어쨌든 간에 2~3월 달에 본 사업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2~3월에 미나리 단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입할 계획을 했는데 잘못하다가는 빈 상가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날 축제로 끝나 버리면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어쨌든 빈 상가를 청년들을 넣든지 예술인을 넣든지 한 번 채워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TF팀 회의에서 그렇게 나와서 조금 딜레이 되게 됐습니다.
박성곤의원
평생보장과에서 의뢰했던 그 먹거리촌 조성을 위한 실행 용역 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를 여타 다른 부서하고 준비 과정 자체가 안 맞아가고 관광정책과에서 정책과대로 축제 준비하고 저기는 평생보장과는 평생보장과 대로 먹거리촌 따로 준비하고, 또 어디는 뭐 또 다른 거 준비하면 이거 하려니까 저게 없고 저거 하려니까 이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래서 TF팀 준비해가지고 회의하고 계신 건데, 어쨌든 근대문화 축제는 뭐 잘 준비하셔서 해보려고 좀 늦었다고 하시니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 근본 문제는 부서 간의 소통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준비하셔 가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좀 연결돼서 우리 문화예술 관광 허브 도시 조성 TF 추진단 구성하셔 가지고 이야기하고 활동하고 계신데, TF 추진단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36명 해서 큰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회의는 이거 한 번씩 하십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 사실 7월 19일 자로 작년도에 TF팀 구성돼 가지고.
박성곤의원
구성했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여섯 차례 회의를 거치고 난 뒤.
박성곤의원
몇 차례?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여섯 차례.
박성곤의원
예.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회의를 끝냈고, 이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의원님 예산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그거.
박성곤의원
이건가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그 용역을 주면서 그 TF단은 유천 문화 TF로 별도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곤의원
예, 그 TF 중에 이제 유천 문화 TF로 따로 별도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전에 우리 TF팀 회의하시면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어요? 보통? 이게 그러니까 이런 회의 자체가 원래 부서에서 담당자들끼리 이렇게 막 서로 갑론을박도 하고 토론도 하고 ‘아, 이런 의견은 어떠냐? 그런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좋네.’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가 의견 도출하고 또 합치해 가는 그 과정들의 연속일 건데, 그렇게 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회의가?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날 TF 회의를 했는데 그 별도로 회의 자료를 취합해가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거기서 자기 부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의논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박성곤의원
TF팀 회의할 때는 진짜로 조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막 이야기해야 되는데 혹시 뭐 단장님의 훈시 정도로 회의가 진행되고 이랬던 건 아니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곤의원
혼자 말씀하시고 회의 끝나고 이런 거는 TF팀 아닙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렇진 않으셨겠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회의록 있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회의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회의록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회의록에 숫자로 적은 게 아니고 그날 책으로 한 권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회의록 없이 하셨네요. 책으로 보려고 하면 기억에 의존해서 다 책을 쓰신 거예요? 그날 나왔던 얘기를?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니 매주 금요일마다 한 권씩 책이 나옵니다.
박성곤의원
매주 금요일마다 한 권씩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을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TF팀에서 회의에서 좋은 의견들이 도출되는 거 가지고 회의록에 저렇게 나왔는데.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그다음에 업그레이드해서 또 책이 나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누군가의 기억에 의존해서 그 책을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녹취록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분명히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아,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런 내용도 나왔었고 이런 것도 보완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그냥 책은 책대로 만들고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TF팀은 의미 없잖아요. 바쁜데 전부 불러가지고. 회의록 그러니까 없다는 거네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회의록은.
박성곤의원
우리 근데 이거 좀 기록 문화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떤 정책이 나왔고 그 안에서 어떤 게 좋다는 그런 것들이 없이 나중에 그런 TF팀에서 좋은 안건이나 이런 것들이 인사 고과에는 반영이 됩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 내고 했으면 그래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이디어는 별도로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계에서.
박성곤의원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회의록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이디어 제안은 별도로 받으니까.
박성곤의원
‘저번에 그 팀장님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좋으니까 점수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반영하시나요? 명확하게 근거가 있고 어떤 회의록을 살펴봤을 때 인사 고과 이런 부분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었고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잘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고과의 판단도 해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회의하는 거 제가 슬쩍 지나가면서 한번 보니까 부군수님만 계속 얘기하고 계시대요, 보니까. 전부 다 뭐 하냐면 전부 다 여기 막 적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스윽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의 시간 중에서 한 40분, 50분 혼자 얘기하고 끝났어요, 회의. 팀장들 한 명도, 과장님들 한 명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하시는 게 TF팀 회의가 맞나, 제가 그거 동영상 촬영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한번 본회의 때 한번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이 과장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뭐 개진이 안 되는데. 단장님은 회의를 진행해야지 우리 의장님 회의를 진행하시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TF팀이라고 36명 바빠 죽겠는데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막, 그날도 한 스물몇 명 있더라고요, 보니까. 쭉 앉아가지고 회의하는데 소리가 그냥 부군수님 소리만 계속 밖에, 그것밖에 안 들려요. 이게 회의니까 훈시입니까? 그래서 회의록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어떻게 그 안에서 얼마나 역량이 뛰어나신 줄 알겠지마는 얼마나 뛰어나시길래 부서 의견 한 개 취합되지 않는데 TF팀 회의라고 그걸 덜렁하고 마치고 사진이나 찍고 보도 자료나 내고. 이거 의미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젊은 팀장님들이나 그 뭐야 우리 또 과장님들의 역량을 너무 정말 많이 믿거든요. 진짜 깜짝깜짝 놀랄 아이디어도 많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에서나 과장이고 팀에서나 팀장이지 그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창구조차 만들어 놓고도 이야기 못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선진화된 행정으로 나가려면 때로는 과장님, 단장님, 뭐 부단장님 이런 분들, 국장님들 가만히 있고 오늘 팀장들 의견 가지고 회의하겠다. 팀장들끼리 회의하는 거 듣고 좋은 의견 그 안에서 우리는 받아 적는, 거꾸로 팀장님들이 이야기하고 나머지가 받아 적어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아진다 안 나아진다는 평가할 수 없지만 그래도 훨씬 더 활기차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 오늘 뭐 예 팀장 오늘 의견 좋았어. 이 팀장 오늘 의견 좋았어.” 과장님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건데 “야! 오늘 예 팀장 오늘 받아쓰기 잘했지? 이 팀장 오늘 뭐 부군수님 말씀한 거 다 적었지.” 이렇게만 끝나서 회의가 정리됐고 책자가 나오면 의미가 있습니까? 이 책자 내용에서 여기 중간 보고서 제가 봤는데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TF팀 회의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나, 그 결론은 ‘우리 연구 용역을 맡겼던 용역 업체가 참 잘하는 업체구나.’ 생각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면. 근데 어쨌든 내용은 너무 좋았고 그냥 뭐 여담으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예술 관광 허브 도시 추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제가 봤던 여러 보고서 중에서 내용이 너무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뭐 응원을 합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곤의원
지금까지 저희 불만이 의회의 불만이 뭐였냐면 집행부에, 그리고 또 우리 군수님께 불만이 뭐였냐면 문화예술 관광 허브 도시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청사진을 보여주고 의회와 같이 가자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 관광 허브 도시 만든다고 하면서 어떠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고 ‘향후 3년 뒤에, 4년 뒤에는 청도군에 이런 거, 이런 게 생길 것이고 이런 인프라는 저런 인프라와 섞여서 어떠한 효과를 낼 것이고, 그 효과로 인해서 지역의 인구 유입의 효과가 얼마나 관광객 유입의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예상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알고 있으니 이게 우리 청사진이니 예산을 주세요. 아니면 함께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 보니까 조금 뭔지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뭔지 알겠는데 이 보고서가 그냥 연구 용역 자료가 하나의 연구 용역 자료로 남아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야 됩니다. 중간에 ‘아, 생각해 보니까 이 보고서하고는 상관없이 이것도 좀 좋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거 끼어 들어가고 저것도 좀 좋은 것 같고,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로인 것 같다.’가 요거 빼고 하면 여기서 잡아놓는 큰 틀이 어중간해질 것 같아요. 그니까 최초에 계획하는 대로 중간에 소소하게 변경되고 하는 건 괜찮지만 그냥 누군가의 개인 생각에 의해서 내용이나 이런 계획들을 바꾸게 되면 또 청사진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에게, 그리고 또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청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책자든 뭐든 이렇게, 이렇게 나가겠다 미래는 우리가 이렇게 나가겠다 하는 게 있어야 우리도 의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무튼 문화예술 관광의 허브 도시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의회도 또 좀 이야기도 늘 해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성곡댐 생태관광 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장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건 제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질문지는 없는데 며칠 전에 군정 질문을 한다니 민원인이 한 두 분 찾아오셨어요. 작년에 야영장 일제 점검한 거 있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 예 별도로 한번 했습니다.
김규봉의원
그 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한 게 있습니까? 불법에 대해서 불법이 발견되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야영장 관련해서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야영장 범위 안에서 뭐 그 등록 범위에서 넘었다든지 그러면 이제 지도 개선하고 1차 경고, 안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 취소, 등록 취소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관련된 저희 부서에서는 12개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를 다 취했고요. 하천이라든지 산지, 농지 분야는 관련 부서에 별도로 처리하라고 별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규봉의원
공문을 보내면 후속 조치는 왔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후속 조치는 지금 현재 농지하고 별도로 산지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가 되었고요.
김규봉의원
불법 현황하고 단속 현황 있지 않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리고 실과소별로 취합했는 사후 조치한다는 답변이 왔겠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직 처리 중에 있을 겁니다.
김규봉의원
아직 안 왔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별도로 아직은.
김규봉의원
그거 취합해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 지금 많지요? 그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12군데.
박성곤의원
농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하천구역, 우리 운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운문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김규봉의원
그러면 뭐 건설과도 있을 거고 농업 정책과도 있을 거고 여러 과가 있겠네요? 보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후속 조치 그거 뭐 한번 나가봤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제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의장님, 우리 회의 규칙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질문지 내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지에 없는 내용은 발언하지 않기로 우리가 의논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지에 없는 내용을 계속 하고 있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지금 사실 질문은 냈지만, 질문 내지 않는 의견들도 지금 질문할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질문지 없는 사안들을 얘기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종율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사한 것은 과에 개별 질의서를 넣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음을 표현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전종율의장
또 우리 실장님, 두 분 국장님. 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꾸 이거 언제 했느냐,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다 보면 의회 예산 돌라고는 많이 쪼우는데 우리 군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 의원님들께서 예산은 줬는데 사업을 안 하다 보니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와 안 하노? 와 하노? 언제까지 하노?” 이거 우리 정말 청도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계획된 만큼 예산을 줬으면 승인을 받았으면 우리 실장님, 양 국장님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우리 유천 문화마을 이렇게 쭉 보면 주민 설명회, 벽화 거리, 근대 사진 거리, 생가 정비, 의용 소방차 전시대, 마을 관광 안내판, 쭉 이렇게 있습니다. 또 축제, 주민들 좋아하겠습니까? 주민들이 거기 소득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가에는 뭐 지원도 해주고 이 상가에는 70년대 전.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소득 거리가 있어야 관광객이 오면 좋아라 하지, 맥지로 주민이 참여하는 소득 거리가 없는데 거리만 70년대 거리 해놓고, 주민들 소득은 한 개도 없고 이래 하면 주민들 좋아하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 그분들이 소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원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좋다 하지, 맥지로 소득 거리 없고 농사 다 짓고 있는데 길만 복잡하도록 하고 사람만 북적거리면 유천마을 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상가를, 이 상가를 70년대에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고 소득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볼거리만 있고 축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천 주민들 좋아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쏙 빠져가 있다. 앞으로 예산을 하고 뭔가를 투여할 적에는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전종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청도투데이 박창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문화예술체육과
11시 25분
다음은 문화예술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김용섭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문화예술체육 김용섭 과장님.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김태이의원
문화체육예술과에서 질문 처음 받으시는 자리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공무원하고 처음입니다.
김태이의원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업무 잘 익히셨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청도읍성 주차장 관리 현황과 주차장 확대 계획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는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동문 주차장에는 보니까 지금 18대 면수가, 서문 주차장에는 56대, 향교 앞에는 29대 이렇게 돼가 있더라고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김태이의원
지금 제일 붐비는 곳이 동문인데.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동문에 제일 이 면수가 적으니까 더더욱 더 주차 혼잡이 많이 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동문 주차장에는 임산부하고, 동문하고 향교 앞에는 임산부 주차장이 비치가 안 돼 있네요. 그거는 법적으로 뭐 하지 않아도 돼서 안 했는 겁니까? 주차장이 복잡해서 그냥.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가지고 아마 그렇게는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태이의원
공영주차장 아니면은 임산부 주차장은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가 봐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지금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이의원
요즘 출생률 높이자는 그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리고 지금 동문 주차장에는 따로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쪽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원천적으로 어떤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지금 연락을 지금 취해 놨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그 주차장 부지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예술체육과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아마 그것은 미래혁신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김태이의원
거기서 진행을 해야 됩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렇지만 저희들하고 연계하는 부분의 땅은 저희들이 또 계획을 해야 됩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 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최고 중요한 거는 일단은 토지 매입이 최고 중요하니까 아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태이의원
그럼 토지 매입을 하려고 의지는 갖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김태이의원
있으면 이 부분에 있어는 또 그쪽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협조해주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뭐 과에서 토지 매입 때문에 머리를 아픈다든가 이런 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상황을 보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감정가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이의원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주민들께서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이고 우리 읍성으로 봐서도 지금 그쪽이 너무 혼잡해가지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완전 전쟁입니다. 주말 되면 사실은. 그 와중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지금 화단까지 설치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김태이의원
몇 년 전에 화단을 설치해가 너무 화단 설치해서 교통 혼잡이 더 일어나니까 그 화단을 좀 치워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화단, 그때 조금, 조금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만 해가지고 요래 했더라고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김태이의원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또 주차장 거기에 또 화단을 또 철거를 좀 더 하겠다고 이래 해 놨더라고요. 이거는 좀 더 해가 될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그 하단을 다 없애야 됩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아니 제가 거기 검토를 해보니까 한 한 2~3일 휴일날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 만약에 주차하면 들어오는 진출입로가 거기 주차하는 바람에 통행이 안 되더라고요.
김태이의원
그러면은 주차를 그 들어가는 입구에는 주차 면을 하지 않아야 되지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그렇게.
김태이의원
하지 않아야 되고,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화단 설치하는 작업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면은 화단 그거를 좀 철거하려면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조금, 조금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주민들은 계속 그거 가지고 너무 왜 이렇게 복잡한데 이것까지 설치해가 이렇게, 더군다나 겨울에는 화단 가꾸지도 않아 보기 싫게 그래 해놨는데.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안내판도 안 보이고
김태이의원
예, 안내판도 안 보이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예.
김태이의원
그리고 거기 보면 옆에 선정비군 하면서 있잖아요. 청도를 상징하는 선정비, 그 비가 있는데 ‘그 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단을 했다.’ 이렇게 또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그 당시에 그렇게.
김태이의원
예, 근데 그걸 보호하려면 거기 그 선정비를 옮겨야 됩니다. 왜? 그 주차장에 선정비를 했는데 그 주차장에 자동차 매연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화단을 했다 이러는데 어차피 거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매연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보호하려면은 그 선정비를 저쪽으로, 읍성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런 데 어디 한 곳에 해가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놔 놓으니까 그 선정비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관광객들이 오면 그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화단을 해놨기 때문에 더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우리가 이 선정비를 더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면은 아예 없애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 그게 매연 때문에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관광객들이 관광하시면서 보기 좋은 곳에, 눈에 띄는 곳에 그렇게 해가지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김태이의원
예, 거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지, 뭐 얘기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라도 서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그건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해서 주말에는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더군다나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리막길이고 길이 또 좁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 위험성이 많이 있어서 노인보호 구역으로도 지금 그거 선정돼가지고 지금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이래 위험 요소를 좀 많이 우리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 평일에는 그래도 그렇게 주말보다는 덜 오니까 그렇다 하지만 주말에는 조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주위에도 주차를 전에 화장실 있고 하는데 주차를 많이 하더라고 잔디 위에 막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얘기하니까 또 팀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거기 주차 못 하도록 이렇게 말뚝도 밟고 했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그쪽은 이제 화장실 있고 이제 화장실 들어가면서 차를 거기 대 놓고 화장실도 가고 해서 그래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해서 어느 정도 됐는데 이쪽 편으로 왜 우리 행사하면 그 잔디 큰 데, 농협 뒤편으로 가면 잔디 해놓고 행사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쪽에는 보니까 주차를 또 수시로 해 놓더라고요. 그래 해놓는데 내가 보니까 그쪽으로는 그 안쪽으로 가면 주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지가 있으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된다기보다는 주택에 계신 분들이 내가 자료는 한 번 찍어봤는데 거기 그거 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또 편리를 해줘야지 저기에 안 대는데 주차할 공간이,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 향교 앞에 주차장이 한 개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에서 대고 가기에는, 또 집까지 가기에는 또 거리가 있으니까 집 근처에 차를 대려고 하니까 거기 이제 잔디밭 위에다가 차를 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주말에는 보면 거기 차가 한 대 있으니까 또 관광객들이 와서 옆에 대고 옆에 대고 이렇게 또 하는 경향이 있어서, 맞은편에도 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일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주차를 이렇게 대고, 향교 앞에도 대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차가 있으므로 해서.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맞아요.
김태이의원
관광객들이 와서 또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면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주민들도 거기 주차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시든지 해서 주민들도 안 불편해야 되잖아요. 주민들도 사실 거기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주말에는 북적거리고 시끄럽고 그런 걸 감안하고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그거 된다고 지장은 없겠지만 다니는데, 그래도 보기가 안 좋으니까 주말에는 또 다른 차들이 대고 이러니까. 이제 봄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 넓은 잔디에 좋아서 와가지고 앉아서 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조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리를.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챙겨 봐주셨으면, 저도 오늘 그 위에 차가 대 있길래 ‘거기 대 있으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좀 관리를 해 달라.’ 하고 전번에 그렇게 했는데, 요새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차가 계속 똑같은 차들이 딱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거는 관광객 차가 아니고 주민들 차다.’ 싶어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가서 아침에 일찍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맨 그 차들이 또 대 있으니까 이건 주민들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번 만들어 봐야 안 되겠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읍성 주위에, 저번에 읍성 그 위에 보면 농협 바로 옆에 그 위에 토끼 이렇게 해가 야광으로 해가지고 그거 얘기하니까 기간이 있다 하더라고요. 기간이 있어서 기간이 끝나서 철거했다, 그렇게 하시던데 그러면 철거했으면 거기에 뭔가를 또 새로운 걸 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해놨던데 그거는 계획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사실상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다음에는 좀 이렇게 고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좀.
김태이의원
예, 지금 읍성에 그렇다고 특별하게 아직까지 우리 읍성에도 읍성 둘레 도는 거 말고는 그렇게 다른 것들이 많이.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볼거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관광객들이 오면 아기자기하게 볼 수 있는 것들도 해야 됩니다. 거기는 또 석빙고도 지나다니는 곳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석빙고 들어가고 하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옛날 것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이제 봄 되면.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좀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안 그러면 주차 요원을 해서라도 저쪽에 서문 쪽에는 항상 조금 그래도 많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는 사실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유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든지.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쪽에 볼거리 좀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이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김태이의원
하여튼 뭐 오셔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또 읍성 주위에 많은 발전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종율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파크 골프장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수연의원
골프장 시설별로 관리 주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나 뭐 애로 사항이 없으십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유료 시설만 지금 가가 있는데, 사실상 유료 시설 원동 외에는 지금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주민 사용하시는 분들의 요구 사항은 많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은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은 좀 많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청도가 파크골프로 아주 건강에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나 예술체육과에서 이걸 전담을 하셔가지고 여기에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게 쉽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런 공공시설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주체가 돼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는데 제가 앞에 공공시설사업소장도 했지마는 나날이 늘어나는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직원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또한 부족한 상황도 많고, 어떻게 보면 좀 체계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관광과의 관광시설, 우리 또 문화예술 시설 이것도 전부 다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트롤타워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예산이 거기 집중적으로 가야만이 청도 앞으로 좀 체육 문화 시설이 좀 관리가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수연의원
그렇죠? 모강 파크골프장하고 풍각 파크골프장에 사업비가 안 잡혀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수연의원
이 골프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모강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골프장이 아닙니다.
이수연의원
그렇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주민들이 잔디에 이런 걸 뚫어가지고 지금 그래 사용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 모강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게 라인을 좁은 공간에 18홀을 해놨다 보니까 치면서 전부 다 다칠 염려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 이거 빨리 양성화시켜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지금 해가지고 거의 지금 구축한 상태고, 5월 추경에 의원님들이 좀 이래 우리가 좀 양성화하는 데 비용, 안전 센서하고 기타 등등 할 때 올리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지금 모강 골프장의 양성화 추진에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수연의원
이게 지금 양성화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아니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수연의원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수연의원
지금 얼마 전에 그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분 지금 퇴원하셨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퇴원한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이수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풍각에는 이게 지금 그 생태공원에 지금 4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회원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서 원동 파크골프장에 가입을 하셨어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래서 보험을 들어 놨습니다. 거기가.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수연의원
근데 지금 모강 골프장에는 아직 보험이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제가 그.
이수연의원
그래 이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하셔서 다치는 분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다치면 뭔가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들한테 지금 제발 혹시 그 회원 가입비 받으면 그 보험을 무조건 좀 드시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지금 그거 양성화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 우리 군에서도 뭐 도와줄 그러한 그게 없다 아닙니까?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뭐 발목이 다쳤는데 그래도 찾아뵙기라도 하고 뭐 어떻게 됐나 인사를 정도는 해줬었으면 안 좋았겠나.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물어보셨어요? 우리 풍각에 지금 생태공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년이면 `26년이면 이제 생태공원이 끝이 나고 우리가 사업 변경을 하셔서 파크 골프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올해 `25년 중반이 다 돼 가는데.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파크골프장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하고 이런 게 좀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사업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9홀 정도는 사실상 거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수연의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골프장을 9홀 정도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불법이 안 될 수 있도록.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수연의원
그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래 산서 골프장 지금 조성 중이지 않습니까? 각남면에. 거기 지금 부지는 매입을 다 되셨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산서 골프장 각남 예리는 부지.
이수연의원
각남 예리에.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리는 부지 매입이 아니고.
이수연의원
부지 그게 역시 하천 부지죠? 하천 부지.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우리 게 아닙니다. 점용 허가를 득해가지고.
이수연의원
거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가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것 또한 소규모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9홀하고 18홀, 9홀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18홀까지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지금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면 아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검토, 중간 검토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안 받고 18홀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큰 거는 지금 산동 쪽에 거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산서에는 지금 여기만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빨리 좀 신경 써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늘 주민들의 운동인데 다쳐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저 운문사 역사문화관 운영 현황 및 실적 자료 좀 받았는데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의원
지금 하루 평균적으로 1월 달 같은 경우에 한 백몇십 명 정도 오셨네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의원
근데 백몇십 명 오시면 어때요? 복작복작한가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아니 복잡복잡 하지는 않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럼 그렇진 않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 시간 타임이랑 좀 아마도.
박성곤의원
이거 운영은 이제 운문사에서 직접 하시는 거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직접.
박성곤의원
직접 하시고, 우리가 근데 뭐야.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이미 넘겨줬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우리가 비용이나 이런 것도 계속 지원해 주시나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없습니까? 근데 이거 내용 좋은데 운영 시간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하고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1시까지 이렇게 점심시간인데 너무 그러면 이거 좀 짧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근무자가 자기들이 정해져가지고 월급 많이 주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봉사 쪽에 그런 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문사 자체에 경비를 좀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박성곤의원
11월, 10월 달에 비해서 12월, 1월 달에 많이 줄었네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런가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이거는 뭐 그 당시 처음에 개관하고 할 때 아마 그때 아마 많이 오시고 그 뒤로는 좀 평상시에 이제 지나가는 분들이 이제 들여보고 이런 내용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렇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의원
근무 시간은 원래 계속 10시부터 16시 반까지 이렇게 돼 있었나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래하라, 저래하라.
박성곤의원
12월 달부터 바뀐 거 아니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의원
아무튼 이거는 저 내용이 좋은데 늘 이래 몇 분이 가 보니까 문 닫혀 있더라 하시길래.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아니 한번 늘려보시면 어떻겠나, 어차피 군에서 지원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뭘 우리가 무조건 늘려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렇죠.
박성곤의원
근데.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특히 점심시간에 비워놔 버리니까 그때 참 관광객이 최고 많이 가는 시간인데.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성곤의원
예, 청도박물관 우리 설‧추석 예산 이제 500만 원씩, 500만 원씩 해서,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의원
하는데 한 500명 정도 오세요? 한 번 하실 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500명 정도는 뭐 시간 타임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500명 정도는 이만큼 많이 오시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이거 예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500명 행사에.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박성곤의원
500만 원이면.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볼거리 공연도 열어주고 이거 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거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어린이날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날은 1,000만 원이던데 그 어린이날에는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청도청년회의소에서 또 어린이날 행사하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박성곤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제법 많이 가시더라고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그거는 공설운동장은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많이 가고, 여기는 이제 휴일날 간에 관광객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하려면 결국 예산 문제인데 어린이들이나, 이거 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거의.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추석 행사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고 설맞이도 그런데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행사에 비용 예산 굳이 엄청나게 이렇게까지 긴축하게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조금 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좀 올리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휴일날 연휴 기간에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박성곤의원
뭐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가시는 분들도 또 있으셨거든요. 그다음에 소산 화백, 소산 박대성 화백 특별전 관련해서 이것도 사람들 엄청 많이 왔다 가셨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예, 처음에 좀 많이 왔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군에서 이제 특별전 하신 거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의원
근데 이거 1월 말 설 연휴에 엄청 사람 많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근데 어떤 곳에서도 소산 박대성 화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리플릿 하나 없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정말 훌륭한 사람 분이시고 진짜 대단한 작가인데 그 관광객들이 그냥 그림 보고 ‘음’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설명이라든지 이 작가가 어떤 분인지 이런 것도 조금, 처음에는 그런데 리플릿이 있었거든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근데 양을 너무 적게 해서 빨리 끝나버렸잖아요. 설날 때 가니까 아예 없더라고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제가 설 이후에 제가 이건 좀 안 맞다 싶어가지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화백의 스토리 힐링할 수 있는 내용을.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좀 걸어놨습니다. 그래 안내판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냥 있으니까 와가지고 보고 가는 사람도 많고, 소산 박대성 화백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낫지마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좀 디테일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부분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전시할 때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다음 체육 종목별 동호인 전수조사 내용 보면, 거의 뭐 숫자가 거의 안 맞네요? 제가 이 중에서 한 세 군데 정도 협회에 가입돼 있는데 거의 지금 숫자가 거의 안 맞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왜 그러냐면은 체육회에 등록한 숫자를 지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했기 때문인데, 사실상 체육회는 도체육회 회원 가입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테니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여기 현재 보면 185명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한 293명쯤 됩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건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직접 저희가 지금 다 확인해 봤습니다. 협회에 연락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협회 단일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지마는 다른 데는 거의 2배 정도의 동호인들이 더 많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 체육이 구분돼 있는데.
박성곤의원
예.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동호인 수가 이래 따로 체크가 됐는데 지금은 엘리트 생활 체육이 합치다 보니까 또 이 엘리트 측 여기에 회원 클럽에 가입한 분도 있고 ‘아, 여기 나는 거기 가기 싫다.’ 따로 이렇게 동호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아마 집계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클럽에 따로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아, 많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체육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도 있고 우리 문화예술체육과도 있는데 정작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는 없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근데 제가 이번에는 한 번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해야지 뭐 배드민턴장 6면 개설하는 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또 어디 게이트볼장을 또 늘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갈 수 있는데, 문화예술체육과에서 우리 체육인들이 동호인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사회조사 보고서하고 완전히 다르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가 활동이라는 게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라는 게 저 생활체육 굉장히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 제가 한번 자료 받았었는데, 옛날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아, 예.
박성곤의원
이거 좀 전수조사를 하시든, 뭐 어떻게 뭐 매년 이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통계치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러면 협회 각각, 가맹단체 협회장님한테 직접적으로 현황 조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체육회를 통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거 좀 확인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했던 질문 다 끝났고, 이수연 의원님 하셨던 파크 골프장 문제 관련해서, 현안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각남면에 타운홀 미팅 오셔서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 밑에 각남 산서 지역 18홀 해가 적어놨었고 현장에 저도 몇 번 갔었지마는 이준홍 팀장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한데, 갑자기 “산서에 몇 홀로 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9홀을 한다고 대답하셨어요, 거기서. 혼란이 막 그 뒤로 일파만파 퍼졌어요, 정말.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아.
박성곤의원
“아니다. 18홀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꼭 해야 되면 18홀 할 수도 있고 9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18홀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 하고 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방금 전에 나오셔서도 또 이수연 의원한테 9홀 할 수도 있고 18홀 할 수도 있고 그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그러면 나인홀로 할 것 같으면 그 위 삼각지 지역에 하지, 일일 차일피일 미뤄서 또 밑으로 18홀 아니면 안 한다 해가지고 군수님이 무조건 18홀 하라 해가지고 18홀 지역을 찾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예리3리 뒤에 하자고 제가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이제 하기로 했으면 18홀 이제 하기로 했다 해서 5월 달에 착공한다라고 온 주민들한테 이장회의까지 가서 질문 나오셨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했던 그 이유 자체가, 그 근거 자체가 우리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며칠 전에 이장회의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날 갑자기 “나인홀입니다.” “왜 나인홀이냐? 18홀 아니냐” 하니까 뭐 “환경영향평가 해보고 18홀 미만으로 하라고 그래서 해보면 18홀 미만으로 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인홀로 한다. 근데 딱 해보고 환경영향평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생기면 18홀로 하겠다” 그거 하셨다가 또 “환경영향평가 안 할 수 있도록 하면서 18홀로 하는 걸로 결정했다.” 지금 방금 전에 이 자리에 서셨어도 하셨던 두 가지 답이 다른 답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일단은.
박성곤의원
저거 결론을 좀 지어 주십시오. 18홀 하시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목표는 18입니다.
박성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는 18홀.
『하하하』본회의 참석자 웃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18홀 할 겁니다.
박성곤의원
아니 이미 그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곤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18홀 하는 거 좀 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저도.
박성곤의원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전종율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님, 김용섭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아까 좀 전에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에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공영주차장이었지만 노인, 임산부, 장애인 편의에 의한 시설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차장법에 의하면 제6조에 의하면은 노외주차장, 부설 주차장 이렇게 기준을 정했고 노외주차장 안에 차 대수를 50대 이상 할 수 있는 데일 때는 2%에서 4% 정도의 노인, 장애인 또 뭐야 아까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주차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아까 가끔 가설, 부설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댈 수 없을 경우에는 제외된다라는 내용을 해 주셔야 돼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해가지고.
이승민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아까 말씀하신 토끼 보름달 얼마나 좋아요? 그 얘기는 지금 없어졌다니까 좀 아쉽고 아까 박성곤 의원께서도 소산 박대성 화백의 그 안에 내용에 대한,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거미술관을 가보셨어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의원
경주에?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예.
이승민의원
거기는 다 돼 있죠? 그 분의 이력. 소산 박대성 화백이 사실은 서예대전 할 때 제가 산수화로 제출해서 제가 대상을 받았거든요. 이분이 심사해서.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수묵화 거장이죠.
이승민의원
예?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수묵화의 거장이라 해가지고 아마 산수화하고 이쪽이잖아요.
이승민의원
예, 그래서 제 것을 심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그래 이분의 이력도, 저는 이분을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산수화 수목에서 저도 대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분의 역사적인 얘기, 또 스토리텔링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얘기를 박성곤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가 안 돼 있다? 참, 이분이 청도 분이신 거 알고 계시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운문 분입니다.
이승민의원
운문 공암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 이분이 대단한 이력도 있으신 분인데 좀 그런 부분은 또 홍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의원
본 의원이 본 질의에서 제가 질문해 드렸던 공공조형물 관리 대장 점검 일지 내역 이렇게 했습니다. 이 8대 임기를 하고 있는 김하수 군수가 여기 들어오면서 조형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유독, 몇 점이죠? 총 26점이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의원
26점에 지난번에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조형물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 하면은 30점, 또는 40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유독 김하수 군수가 왜 자꾸 조형물, 상징물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하는 부분은 아까 문화관광 예술 허브 도시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전자에 있던 문화예술과장님(정/관광정책과장님) 박성곤 의원님께 제출했던 TF 추진단에 대한 문화예술 허브 도시에 대한 구상에 대한 착수 조사? 뭐 뭐라고 그랬죠? 용역 보고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한테 한번 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은 김하수 군수가 모호한 문화예술 허브 도시의 모호한 어떤 추진인지 저도 봐야 되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은 제가 그거 보지 않은 이상 아직까지도 모호합니다. 그 모든 사업이 뭐가 선행돼야 되고 경중완급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를 무게를 달아야 되고 어디에 둬야 될 지에 대한 부분에 혼선이 계시는 분 같아서 그래요. 김하수 군수가. 근데 조형물 관리 대장을 점검했던 내역이 있는데 신화랑풍류마을에 19점에 대한, 또 비전21, 승리 나팔에 대한 조형물 안전 진단 검사를 외부 점검 업체 통해서 받으셨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의원
외부 점검 업체가 어디 업체, 전문성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뭐 자문도 구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낸 겁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사실 여부라는 거를 증명한 거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신화랑풍류마을에 ‘자연석 기단으로 설치된 조형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도 및 침하 우려가 있다.’ 침하가 되어 있고 전도 우려도 있어요. 우려가 돼 있는 것도 ‘우려가 있음’이 아니고 전도, 침하 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려가 아니잖아요. 된 것도 있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 문제점이 아닌, 문제점을 지적을 하셔야죠. 그래 우려되는 점도 다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기반을 조성했던 그 업체가 어디예요? 중앙조경이었습니까? 어디였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담당 부서가 아니고 관광정책과의 담당부서다 보니까.
이승민의원
관광정책과예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전에 물어봤어야 됐네요. 저는 청도군이 이 문화관광과가 자꾸 이렇게 이분화돼 있는 것도 진짜 혼동스럽고 진짜 조직 기구 개편을 해마다 바꿔 대니, 이 이름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이 국장님 타이틀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문화가 여기 갖다, 저기 갖다 붙이고 말이야. 조직 기구 개편을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청도가 유일무이하잖아요. 아니 이래서 과가 일이 됩니까? 이게 자꾸 혼돈이 돼 갖고. 그러니 하여간 지방자치단체 당사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 인트로라는 업체를 통해서 또 어떤 업체가 여기 조경에 대한 설치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맞죠? 그렇게 보면 되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의원
승리 나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기단 균열, 비전21 기초 지지 상태가 미흡, 그래 이런 전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거를 하기 위해서 민사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철거하겠다 라는데 저도 이상해요. 이미 공유 재산이잖아요. 공유 재산 소유가 누구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전부 다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청도군입니다. 기증 물품은요.
이승민의원
구매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구매도 당연히 청도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그런데 답변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한다? 어제 영동에 오신 군수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공직자들이 와서 청도에 기치인 두 가지 정신, 물론 4대 정신 중에 새마을정신을 보겠다 하고 다녀가서 그걸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랑정신을 보고자 왔던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랬겠냐고요. 공유 재산인데 왜 우리가 이걸 어디 임시적으로 못 옮깁니까? 김하수 군수님, 군수의 마당에다 갖다 놓으시든지 흉물스럽다고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일단은 기증 물품은 지금 철거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구매 물품은 민사 진행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승민의원
그리고, 그런 얘기는 제가 과장님께 늘 익히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의원
유등교, 매전교 조형물, 제가 조형물 심의위원회 1차, 2차에 다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의원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의장님께서 2차 때 왜 매전교, 유등교에 조형물 설치를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이 과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의원
저보고 뭐라 합니다. “너가 못 막았는 거 아닌가, 너가 막아서 설득을 시키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는 부결했습니다만 여기는 디자이너도 없어요. 디자이너가 누구냐 했더니, 건설과한테 얘기할 거예요. 다음 과에. 디자이너 제시도 안 해줍니다. 이거 업자잖아요, 업자들이 한 거 아니에요? 최○○
라는
라는
그 인사가 조각가가 아니고 그냥 업자잖아요. 그러니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19억에 대한 그 부분이 그냥 상계가 돼버렸던 거잖아요. 업자라고 하고 얘기를 해버리니, 법원에서. “나 조각가가 아닙니다. 나 업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하고 청도군의 조형물 관리 대장이 여기 26개밖에 없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공공조형물 조례 개정 이후에 들어온 것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기부 받았던 바르기살기 공원에 존경하는 김상순 군수께서 지었고 박종태 작가가 기부했던, 그리고 바르게살기 주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걷어서 청도군이 3,200만 원 설치비를 두고 설치했던 저거는 왜 관리 대상이 없습니까? 그리고 곳곳에 존경하는 군수님께서 만들었던 상징물 어떤 부분은 왜 관리 대장이 없습니까? 적어도 상징물 조형물은요, 김하수 군수처럼 이렇게 설치 안 합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단체에, 시민단체에 성금을 모으고 그분들의 뜻을 모아서 함께 조성하는 겁니다. 여기에 왜 청도교에 있는 조형물 저거는 왜 없어요? 17억, 16억짜리는. 거기도 협상에 의한 계약 통해서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청도군수는 왜 청도군수 돼서야 뭐 어떤 허브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26개 앞으로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군수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너무 허수로 간다 그러면은 각 과에서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들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인지하셨으리라 보여주고 사진 한번 볼까요? (스크린 자료 띄움) 예, 선암서원입니다. 선암서원은 물론 우리 지역 경상북도 향토 문화사로 돼 있고요. 사진 계속 돌려볼까요? 정면이 얼마나 예뻐요. 여기는 이제 밀양박씨 문중에서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이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뒤쪽 넘겨볼까요? 여기 선암서원 위에 보면은 이거 왕실 아니면은 큰 절, 그러니까 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정전, 아니면 대웅전으로 끝날 때 저 위에 천장 벽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묘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예술적인 가치가 나는 이게 실력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설치를, 저렇게 설치를 못 해요. 근데 선암서원에는 박하담 선생님이, 소유당 박하담 선생님이랑 김대유 선생님이 후학을 양성하는 부분에 너무 고마워서 저 위에다가 아름드리 왕실이나 아니면은 설치 못 하는 걸 설치를 한 거예요. 넘겨볼까요? 요 뒤쪽에 보면 ‘소유당’ 이렇게 적혀 있고 맨 뒤에 보면 저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배자예부운략이라든지 여러 고수가, 그 판목이 있던 장판 각입니다. 뒤로 한번 볼까요? 이거 장판각입니다. 장판각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돼서 세계 문화유산이 지정돼 있던 배자예부운략부터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의했던 그 내용들의 운강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난당했기도 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안동의 국악진흥원에다가 기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전상의 문제로. 그래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저기 보면은 현판인데 안내판이 3개가 보이잖아요. 지금 저기에 없어요. 한번 돌려볼까요? 물론 이게 배자예부운략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의 유일무일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많았죠. 임진왜란 때 다 불타버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전, 사전입니다. 옛날에 하면은 사전, 애들이 후학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가나다라’ 가르치듯이 사전이야, 이걸 없어서 또 불타버리고 임진왜란 때 불타기 때문에, 박경신 지난번에 장군이 또 임진왜란 때 또 고생했던 그분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집을 다 털어서 안동에 있는 장판각을 그대로 복각해 오는 거예요. 복각해 갖고 옵니다. 돈 털어서, 거기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전국에 6.25 사변 터지면서 다 이게 이 예부운략이라는 이 그 사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원나라 때, 송나라 때 만들어 왔던 것을 갖고 온 거였는데 그걸 계속 이미 넘어오는 거예요. 역사적 사료가.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고.
이승민의원
전국에 이 장판각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데가 선암서원이라고요. 선암 서원에 어떤 대부를 했던 어떤 여자가, 뭐라 그러죠? 뭐라고 그러지, 잠깐 있다가 가는 거 뭐라고 하죠? 뭐 홈스테이라 하나? 홈스테이 거기에 저 사람 손에다가 닭장을 짓고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답니다. 저기 저런 데가 어떤 자리인데. 다음 계속 한번 돌려볼까요? 이 장판각입니다. 안에 내부는 엉망입니다. 그 안에 저는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저거를 복각을 좀 하자, 복각하는데 1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여기에 안전상을 위해서 갖고왔다 그러면은 한 판에 10만 원도 안 하는 거는 복각이라도 해, 복각이 뭔 뜻인지 아시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복사본 판각, 유명한 박물관 가도요 귀중한 사료는 안 내놓습니다. 복사본 해서 올려놓잖아요. 아시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승민의원
똑같은 흉내, 넘겨보시죠. 여기 지금 없잖아요. 안내판이 왜 없어졌습니까? 왜냐고요? 유물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문화유산 보호 시설의 주변 정비 사업은 그 물건이 없으면 안 돼요. 안 해준다고요. 임호서원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이게 연동성이 없고 연속성이 없는 거야. 일관성이 없는 거야. 문화재청의 원하는 거는 저게 갖다 놔도 도난당하는데, 그랬던 부분을 문화재청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문화재청과 매번 싸웠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청도군이 군수가 이런 걸 챙겨야 됩니다. 넘겨볼까요? 안의 내용입니다. 구질구질합니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물품이 없으니까 복각이라도 했으면은 주민이 들어가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얼마나 좋은 이게 문화 허브 도시, 예술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다음 계속 돌려볼까요? 그 안에 내용물이니까. 내용이 없어요. 계속 돌려봅시다. 이게 왜 사진을 띄웠냐면 이 책자에 나온 겁니다. 우리 의원님 여기 보십시오. 이게 향토 사학자입니다. 청도군민 아닙니다. 그냥 펜션 하려고 온 분이에요. 운문에 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제가 뭐 중간에 뭐, 의원님 말씀 중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민의원
예?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민의원
아, 예 말씀하십시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지금 311개의 청도에 서원, 재실, 정자가 있는데 지금 아마 그 책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서원은 3개밖에 없습니다. 전체 16개 중에서 3개밖에 없고, 또 재실 고택 또한 6개밖에 지금 저희 지정이 안 됐고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고. 이런 지금 현재 고택이나 재실은 이제 문중 소유고 대부분 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문중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저희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재실이나 이런 고택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 생각해가지고 조례를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좀 저희들이 이번에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5분만 주십시오. 예? 5분만, 5분만 말씀드릴게요.
전종율의장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 말씀은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조례가 꼭 필요했던 조례고 향교, 서원 또는 재실에 관한 어떤 제가 답을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거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아시잖아요? 작년인가 됐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시고 상위법은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하면은. 우리 청도군은 다시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저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김하수 군수가 조형물 15억 상당의 13억, 15억 상당의 조형물 설치 안 하면 예산이 만들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뭐가 우선이고 뭐가 뒤인지 우리 후대 때에 우리 청도군이 지금까지 유지 존속했었던 부분의 근간이 무엇인지, 유교 문화가 지금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종교를 떠나서 간에 정신에 대한 부분의 지배는. 그러니 우리가 그네들 우리 선조, 선대께서 우리한테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후대는 뭘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 지켜내는 거, 그리고 그걸 잘 알려드리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봅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노파심에서 집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전종율의장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작년도에 사업비 127억 5,000만 원 중에서 121억이 명시 이월됐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전종율의장
127억 중에서 121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대다수가 행정 절차 지연, 준공 기한 미도래, 2025년 12월까지 준공 기한이 돼 있는 게 많습니다. 좀 챙겨주시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각남면 대산리 둘레길 조성사업 1억 3,000 이게 2025년 3월에 준공인데 준공됐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 사업은 제가 그게 없었습니다.
전종율의장
왜냐하면 이런 사업 과정이 되면 챙겨 봐야 됩니다. 챙겨보고. 동산리 처진 소나무 5,000만 원, 이 안내판 2,250만 원 이거 집행 안 되면 빨리 불용액으로 반납 추경할 때 반납을 하든지, 보니까 박순현 전 과장 무조건 해야 된다 하던데 가보니 안내판 잘 돼가 있던데, 필요 없는 거는 빨리빨리 반납해가지고 민생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그리고 태권도협회, 여기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 청소년 이거 다 뺐는 거죠? 여기 45명 이래 되어 있는 거. 회원 수 이거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 회원은 애들 들어가는 건 아니고 회원으로.
전종율의장
그래 이래 보니까 우리 어린이날 보고, 이래 축제 때 보면 외부에서 시범단을 데리고 오고 모시고 오고 이러던데.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전종율의장
이런 거 초‧중‧고, 뭐 정말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품새, 격파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참 좋겠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추경에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전종율의장
또 우리 청도 여기 보면 석빙고도 들어가 있던데 석빙고 이거 보면 훼손됐는 거 맞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지금 훼손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침하된다 해야되나.
전종율의장
아니 그거 훼손, 창녕에 가보십시오. 창녕에는 원이 그대로 있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아, 원에는 빠졌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종율의장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놔야 돼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그리고 이 후기를 한번 읽어보면 ‘청도 석빙고 최고 오래됐다 하는데 가보니 천정도 없고 휑하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휑하더라.’ 관광객이 다녀가고 나면 후기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저대로 방치하면 천정석 그거 옆으로 앉는 좌대 형식으로 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빨리 훼손되기 전에 한 곳에 모아 놓든지, 그래 놔야 보존을 해야 됩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예예.
전종율의장
지금 뼈대밖에 없어요. 그거 하마 말한 지 5~6년 넘었죠? (다른 의원 공감하는 말 언급함) 예, 5~6년 넘었는데 안 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하여튼 이런 부분 조금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하단) 참, 그리고 우리 실장님 청도군에 과에 모든 용역 보고서 의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미흡한 점도 할 수 있고. 우리 의회는 용역 보고하면 집행부에 꼭 보내는데 집행부에도 각 과에 이루어지든지, 뭐 하든지 용역 보고서를 의회에 꼭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기획예산실장 대답함) 민원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에 대해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군정 질의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경제과, 건설과,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