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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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농정국·바이오밸리추진단·농업기술원 소관, 오후에는 균형건설국·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바이오밸리추진단, 농업기술원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바이오밸리추진단, 농업기술원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바이오밸리추진단, 농업기술원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 실·국·원장으로부터 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여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농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74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596억 원, 특별회계 152억 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2,757억 원보다 9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21억 원으로 일반회계 3,370억 원, 특별회계 151억 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3,475억 원보다 46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11년 대비 주요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 소관의 주요 증액사업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283억 2,4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84억 3,200만 원 등이고,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22억 700만 원, 한미 FTA 등 농업개방화 대응사업에 20억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의 주요 증액사업은 배수개선 사업 8,006억 9,900만 원, 밭 기반 정비 사업 69억 5,800만 원 등이고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74억 원, 친환경 농식품 산업 육성사업 19억 4,8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의 주요 증액사업은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 14억 5,600만 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24억 원 등이고,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 10억 9,4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12억 8,6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의 주요 증액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46억 6,600만 원, 축사 시설 환경개선 4억 8,000만 원 등이고 살처분 보상금 21억 5,000만 원, 낙농 치즈공장 및 체험관 건립사업 13억 6,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의 주요 증액사업은 자연휴양림 조성 35억 1,000만 원, 임도시설 75억 4,200만 원 등이고 오송 바이오숲 조성 4억 7,800만 원,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3억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의 주요 증액사업은 임도시설 9억 8,500만 원,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6,500만 원 등이고, 산채류 우량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 2억 원, 수목 진료 1억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의 주요 증액사업은 가축 방역 검사 장비 구입 7억 5,400만 원, 한우 개량 능력 검정 4억 8,900만 원 등이고 축산물 위생 검사 1억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사업소 소관의 주요 증액사업은 원종생산 1억 4,200만 원 등이고 밭 포장 배수로 정비 공사 3,500만 원, 색채선별기 설치 3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연구소 소관의 주요 증액사업은 토종어류 종 보존 2,700만 원, 수질분석실 운영 1억 500만 원 등이고, 연구 시설 신축 및 개보수 공사 9억 700만 원, 뱀장어 치어 생산 및 방류·육성 4,7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최소한의 행정운영 경비와 국고, 광특, 기금보조사업 등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비를 중심으로 충북 농업농촌의 발전적 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만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바이오밸리추진단장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첨복단지 착공,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오송 의약바이오, 제천 한방바이오, 옥천 의료기기 산업을 연계한 충북 바이오밸리 구축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바이오밸리추진단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총 325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5억 9,700만 원보다 8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첨복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비 100억 원, 원형지 개발 부지매입비 32억 원, 과학벨트 사이트랩 유치 부지매입비로 50억 원을 편성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의약바이오 실용화 연계사업에 25억 원, 한방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0억 원 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80페이지에서부터 82페이지까지 바이오밸리과 소관입니다. 첨복재단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5억 원과 오송단지 내 산학융합형 조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선투자비로 기본계획 설계비 2억 6,000만 원과, 효율적인 우수 기관·기업 유치를 위한 바이오 관련 협회와의 투자유치 공동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서부터 84페이지까지 단지개발과 소관입니다. 첨복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매입비 32억 원, 주요시설 부지매입비 50억 원과 R&D 중심의 벤처기업 입주공간과 연구원들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비 100억 원을 계상하였고, 첨복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부지매입비 경감으로 우수 연구개발 기관 입주를 촉진하고자 부지매입 지원비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송 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공사와 첨복단지 부지매입에 투자된 사업비의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경쟁력 있는 의약품 생산 지원을 위한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 사업비로 25억 원, 한방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방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비로 10억 원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비로 5억 원, 또한 u-헬스케어 서비스 기반확보를 위하여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과 소관으로 대구 첨복재단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 속에서 도정의 핵심현안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충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원 농촌 진흥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2011년도에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연구 개발 및 기술 지원 보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3,463만 원, 국고보조금 51억 5,75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9억 6,200만 원으로 총세입 예산액은 112억 5,413만 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1%인 9억 3,851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1% 정도인 284억 6,7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2%인 30억 8,578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기술지원부의 전년도 대비 국비확보액 11억여 원 증가, 인건비 5억 원 증액 반영, 2011년도 신설된 대추연구소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9억 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시험연구관리 운영, 농업기술 국제협력,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신기술 접목 현장밀착 연구사업 등에 11억 6,7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기능성 고품질쌀 생산연구, 밭작물 안정생산연구, 특용작물 안정생산기술 확립, 원원종생산, 식용피 지역특화 잡곡화 연구 등에 3억 9,723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 정보화를 위하여 전산 네트워크 장비 운영관리, 정보 전산화사업,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 등에 5억 3,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채소품질관리 연구, 명품 과실 생산 연구, 화훼 육종재배 연구, 식물 공학 연구, 원예 현장접목 연구, 지역연구기반 조성 등에 22억 6,8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친환경 토양환경 관리 연구, 병해충 친환경적 종합관리 연구, 농산식품 개발 연구, 버섯 재배 및 품종 육성 등 총 6억 9,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부 신규사업입니다. 미래농업 기술 개발로 새로운 시장 선점 및 특화농업 육성을 위한 식물공장 신축 및 운영비로 13억 5,3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약초 유전자원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해 특·약용작물 유전자원 포장 조성비 1억 원, 친환경 인삼 재배연구 및 보급을 위한 충북 인삼 명품화 연구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부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기술지원기반 조성으로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농촌지도사업 운영, 농업농촌 홍보, 농업과학관 운영, 농업방송실 유지관리,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전문교육 등에 53억 7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농축산물 품질 고급화 기술지원, 농기계 훈련사업, 농특산물 전시 홍보관 운영, 병해충 예찰 방제 지원 등에 47억 4,16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형 전통 식문화를 계승 보급하기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작업 재해예방, 자원활용 기술보급, 농촌여성지도자 육성 등에 9억 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부 신규사업으로 작은 경영규모지만 경영 혁신을 통한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선도농가경영 육성지원 사업비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기계화에 의한 노동력 절감 및 지역브랜드화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소·시험장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포도 육종재배 연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포도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인건비 등 6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늘명품화 연구를 위하여 마늘육종 및 환경이용연구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청사 에너지 절감 시설비 등 4억 1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박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박육종 및 안전재배연구, 수박 환경개선 연구, 수박 품질관리 연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4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추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은 총 10억 1,890만 원으로 대추육종 및 안전생산연구, 대추친환경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에 따른 일반운영비,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잠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험연구 및 상전조성 관리에 따른 인건비, 연구개발비, 양잠교육 홍보비 등 3억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시험장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포도 신품종 개발을 위한 자체 육종시험포장 용지 매입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유전자원 특성검정 등 연구 효율 제고를 위하여 환경제어용 수박 시설하우스 설치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추 수확 후 관리 연구를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건설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위원

예,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한 사업 성과 그리고 지역진흥재단 출연 근거 좀 내주시고요. 두 번째 지역발전연구원센터 현황 및 운영 성과, 세 번째 뇌질환 모델 영장류 생산, 지원계획 및 예산계획 이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또 다른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 설명자료 40쪽 보면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 한 군데인데 각 지역을…

이광희위원장

윤 위원님 거기는 오후에…

윤성옥위원

오후에 할까요, 자료신청? 오후에 하는 거예요?

이광희위원장

예, 균형건설국은 오후에.

윤성옥위원

예, 착각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요구…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완백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우리 농산지원과 소관 두 가지와 바이오밸리추진단 두 가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쌀 전업농 전국대회 개최지원인데 농산지원과 32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죠? 321쪽에 보면은 쌀전업농 전국대회 개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국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전국대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어디에서 열렸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김기원농산지원과장

예, 농산지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충주대회 유치는 경북 포항시와 강원도 원주시와 경합을 치열하게 거친 후에 저희 도가 유치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1회 대회 때는 전북 무주에서 했고요, 2회 대회는 경남 고성에서 했고, 3회 대회는 경기도 화성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쌀 전업농의 전국의 회원 수는 약 7만 6,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렵게 딴 행사인 만큼 알뜰하게 아주 충북을 빛내는 행사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 홍보비하고 행사의 음향, 무대, 조명, 전광판, 특수효과 등 예산이 한 5,000만 원씩 듭니다. 근데 천막을 치거나 테이블을 놓고 하는 기본시설비, 행사장에 애드벌룬도 치고 현수막도 치고 하는 행사장 조성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개방송이나 MC, 공연팀의 스태프들의 출연료 등 해서 기타 1억 5,000만 원이 지금 계상됐습니다. 타 도에 비해서 썩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전국대회 유치에 걸맞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와 우리 충주를 비롯한 지역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대회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과장님 설명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 사업 우리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산출근거가 아마 1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산출근거가 너무 부실하게 지금 여기 근거가 올라와 있다, 1회 해 가지고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 산출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누가 봐도 1억 5,000이 그냥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총괄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또 우리 본 대회가 전국적인 대회기 때문에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우리 충북도의 이미지를 보여 주려면은 좀 더 확실한 이런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고 예산서 만들 적에는 이 산출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김기원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다음 두 번째 주요사업설명자료 389쪽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보면 한우 경진대회 사업비가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저희들…

유완백위원

전년도 대비 2,800만 원이 감액이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그 사유와 이렇게 또 감액이 되어도 이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한우 경진대회 이 사업은 세 가지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젖소 또 한우 경진대회, 고급육 경진대회가 있는데 젖소·한우경진대회는 소를 출품해서 심사를 하고 이런 대회였는데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 사업은 하지 않고 한우고급육 경진대회만 이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유완백위원

그 세출예산 여기 사업설명자료 432쪽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충북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개최 사업으로 4,000만 원이 그 뒤에 432쪽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433쪽 바로 옆에도 보면은 충북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사업으로 2,400만 원이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은 한우 경진대회나 충북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축산물 우수성 홍보사업 등 이 세 개 사업이 거의 다 비슷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는 우리 거세우를 갖고서 우리 축산물 공판장에 가서 거기서 등급을 매기고 고급육이 마블링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등급에 대한, 품질에 대한 고급육 경진대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 브랜드 전시회는 저희들이 우리 올해도 대농부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축산인 체육대회라든지 또 우리 우수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를 전시해서 하는 전시회고, 다음에 충북 축산물 우수성 홍보 이 부분은 저희들이 FTA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 충북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홍보비도 필요하고 또 시식용 여러 가지 고기도 필요해서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완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쪼개서 소규모로 사실상 이렇게 개최를 하는 것보다는 한데 묶어서 좀 더 크게 획일적으로 하게 되면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차제에 우리 한우가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밀리고 있고 우리의 한우 농가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고, 우리 FTA가 체결이 됐지마는 15년간 저렇게 무관세로다가 수입 소고기가 늘어난다면은 우리 한우 농가들이 아마 기반을 잃어버릴 이런 위기에 지금 처하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우리 축산 농가에 어떤 대책을 구상하시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우리 한우에 대해서 각별히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우가격은 전년도에 한 546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480만 원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이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거세우 위주인데. 암소 같으면 한 130만 원 정도 내려갔고 송아지 같으면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FTA 하면서 또 홍수 출하하는 점도 있지만 한우가 저희들이 지금 한 304만 두 정도 이렇게 전국으로 보면 사육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정 사육 두수가 저희들 정부나 이렇게 볼 때 한 250만 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우선 대책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일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저희들 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우 암소 도태 출하 장려금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도 어쩌면 지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조사료 생산 부분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간에는 논에다가, 휴경 논에다가 임차료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조사료 생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작부 체계가 안 맞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임대료 지원을 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요, 지금 우리 농촌에는 한우 농가들의 한숨 소리가 땅이 꺼질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송아지 한 마리가 5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끼워서 지금 230만 원에 파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과연 우리 축산 농가 한우농가가 저게 살아남을 것인가 대단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우리 정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농축농가들이 기반을 잃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밸리과 주요사업설명자료 241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준비되셨죠. 거기 설명자료를 보면은 국내 투자 설명회와 해외 홍보 유치 활동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 원으로 계상이 돼서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주관자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241쪽이 되겠습니다.

문근

김문근바이오밸리과장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우수 기관·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공동추진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내년에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국내 투자 설명회와 해외 홍보 유치활동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 설명회, 해외 투자 홍보 이런 것은 관련 학회가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라든가 신약개발조합이라든가 의료기기산업협회라든가 이런 학회와 협력해서 기업의 투자 의향도 조사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MOU 체결해서 해외 박람회라든가 이런 제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오송지구에 국내 투자를,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가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도 그런 행사를 코트라와 또 협회와 추진해서 해외행사를 몇 번 한 적도 있고 또 국내에 투자유치 행사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완백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 이런 사업을 타 지역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대내외적인 설명회를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도의 어떤 홍보 전략을 다 노출하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근

김문근바이오밸리과장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예민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오송지구에 기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와줄 테니까 관련 자료,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향후 계획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주기로 말하면은 지금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우리와 경쟁되는 지역에 유출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부한다든가, 또 투자유치 설명회 할 때도 그런 예민한 사항은 빼고 우리 오송지구에 나타나도, 대외적으로 알려져도 관계없는 그러한 분야만 선택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특히 우리 대구하고는 지금 상당히 이렇게 경쟁 유발을 하고 있고 대구한테 사실 우리가 밀리는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개최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전략작전을 다 노출시키면은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근

김문근바이오밸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 과에 기관유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지사님부터 많은 분들이, 저부터 우리 직원들 이르기까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기관·기업을 방문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지금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강화하고 설명회를 해 가지고 어떤 유치한 실적은 가지고 계십니까?

문근

김문근바이오밸리과장

MOU를 그동안, 오늘도 오후 17시에 지사님을 모시고 서울 역삼동의 삼정호텔에서 5대 기업과 MOU 체결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국이 원래 오후인데 오전으로 좀 옮겨 달라고 부탁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5개 기업 MOU까지 하면은 총 53개 MOU를 개최한 실적이 되겠고요. 이달 중에 첨복단지에 대한 부지 분양 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지금까지 MOU 했던 53개의 기관·기업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다 홍보하고 또 별도 메일로 알려드리고 해서,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토지분양이라든가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는 것이 코앞에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늘 뭐 고생을 하시는데요 우리 오송에 우수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문근

김문근바이오밸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완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91쪽의 방호구조과 모범대원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이따 오후에 하는 거로…

유완백위원

그럼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삼

강현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미 FTA가 실행이 될 시 예상되는 우리 도내의 농업 피해 규모가 뭐 예측된 게 있으십니까?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FTA는 2007년에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전부 사업으로 해서 22조 1,0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피해 규모를 계산해 봤을 때 저희들 충북 같은 경우는 15년 차에 한 1,095억 원 정도가 피해를 보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은 현재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원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6,653억 원을 지원하고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및 방역체계 확립에 2,017억 원, 그리고 축산 발전 기관 구축사업 등에 3,271억 원, 친환경 축산업 지원대책에 387억 원, 그리고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에 978억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피해가 큰 과수산업 육성대책에 2,843억 원으로 저비용…

현삼

강현삼위원

국장님, 2012년도에 지원할 대책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저희들이 국가하고 해서 하는 걸 별도로 해서 2012년도에는 사업을 도, 시·군, 자담까지 합해서 이렇게 피해 지원 규모를 파악을 해 본 결과 한 20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도비 지원 규모는 한 3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서 전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최소 대응자금 한 20억 원 정도를 풀로다가 계상해서 대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 도에 1년 농업예산이 얼마예요?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약 한 3,600억 정도 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3,600억의 농업예산인데 그중에서 FTA 실행 시 예상되는 2012년도의 우리 도의 도비 편성 금액이 20억 원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이거 참 많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기존에 해 온 사업은 2017년까지 지속되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20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도비만.

현삼

강현삼위원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FTA와 관련돼서 명목상 드러나게 편성된 예산은 딱 20억 원 편성 사업 설명자료밖에 없습니다. 도가 아무리 농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갖고 있어도 결국은 예산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형식적인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도내 농업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한 22만 명 정도 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한 4.7% 정도 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도시지역과 달리 일선 시·군 지역에 나가면은 농업이 풍작을 이루고 농업에 대한 지원이 잘 돼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살기 좋아지면은 지역경제가 확실히 좋아지는 걸 피부로 느껴요. 밑바닥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게 농업입니다, 농업. 그런데 우리 도에서 농업대책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드러났듯이 이렇게 굉장히 지원이 미미합니다. 물론 분야 분야에 별도의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겠지마는 어떤 우리 농업인들이 느끼는 상실감, 박탈감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은 예산에 우리 도의 의지가 표명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정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마는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도의 의지를 확실하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업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 도내 농업을 버리지 않는다는 우리 도의 의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표현해 주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님.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금방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봐도 한미 FTA 대응예산으로 풀 사업비로 20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디다 쓰거나 할 계획은 없으시죠?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이번에 예산으로 반영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사업으로 20억 원을 반영한 것은…

김도경위원

대응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겠다라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FTA가 발효가 되게 되면은…

김도경위원

지금 농민단체에서 무슨 말씀들을 하시느냐면 이거 20억 풀 사업비로 세워 놓고 농촌에 껌값 준다고 그래요. 껌값으로 대응해 놨다고 그래요. 지금 금방 국장님 설명하시는 거에 구제역으로 978억인가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한미 FTA 대응예산입니까?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FTA…

김도경위원

과장님,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0억 한미 FTA 대응예산 이거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이게 무슨 돈 20억 예산 세워 놓고 대응 뭐 했다, 중앙이나 국비로 신청한 거 있습니까?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축사시설 현대화하고 친환경축산업 이것도 2014년까지요. 2014년까지 6,653억 원을…

김도경위원

아니 국장님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업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현대화 해 놓으면 축사만 그냥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예요.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아니 지금…

김도경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2007년도에 한미 FTA가 타결됐다는데 타결 아직도 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미 FTA 타결되면 농업은 그냥 다 절단 나는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재협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자주독립 국가라는 나라가 이렇게 미국하고 불평등 조약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어떻게 농업 문제가 최고 피해규모가 크다라고 하는데 농정국에서 어쨌든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제가 보기에는 없애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돈 대응예산으로 20억 세워 놓고 ‘도에서 이렇게 대응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명분도 없고 설득력이 없잖아요. 간단한 논리로 12개 시·군에 나누기 해 보세요, 20억 얼마씩 시·군에 돌아가나. 이 예산 세우는 발상 자체부터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졸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요?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저희들이…

김도경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고생하시고 걱정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 놓으면 우리 받아들이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속상한 일이죠.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저희들 도에서요 국비, 도비까지 전부 합해서 1조 9,000억 원은 2008년부터 2017까지 집행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별도로 내년에 대해서는 저희들 20억 원을 편성했고 그것도 부족한 거 같아 갖고 농림식품부에 한 3,300억 원 정도를 건의하려고 합니다.

김도경위원

하여튼 이 예산 20억 원 이거 큰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없는 거죠? 예, 과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다음 질의 넘어가시기 전에요. 거기 농정국 지금 FTA 충청북도 대책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계획안 만드셔 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까지 빨리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십시오.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김도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이 사업이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상임위 삭감 사유는 도비 30%, 시·군비 70% 부담률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이 시·군에서 부담이 된다고 그래 갖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도경위원

이 사업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도비가 24%, 시·군비 56%, 기타 20% 이렇게 해 놨는데 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하면 이것 또 어쨌든 24% 가지고…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라든가 재정 여건 이런 걸 고려해서 예산부서하고 시·군하고 합의를 도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에 명시된 것은 농정국 경우 도, 시·군 보조비율은 3 대 7로다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아, 이거 복지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사업… 제가 이런 비교하면 정말 죄송한데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분들의 복지포인트 같은 성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도의 공직자분들 1년에 125만 원 정도 복지포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40억 정도 돼요. 근데 도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사겠다라고 하고 돈 9억 5,900만 원 편성해 놓고 생색은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시·군에 합의…

김도경위원

이게 좀 이 예산도 역시 이렇게 하시려면 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해서 예산을, 이 사업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주셔야죠.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복지바우처에 대해서 한 10만 원 정도를 계상한 사유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건강검진하고 할 때는 현재는 무료고 거기서 특별히 위내시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본인부담액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선 초음파검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한 5 내지 10만 원 정도를 계상해 갖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들이 일을 하다가 허리 같은 데 다쳐서 물리치료가 필요할 때 그때는 초진 시 1만 원, 재진 시는 2,000원 정도 해서 24회 5만 8,000원, 그다음에 목욕료도 5,000원씩 해서 24회 해서 12만 원, 영화 관람도 9,000원씩 해서 한 3만 6,000원 4회, 도서구입비도 해 갖고 한 1만 원 해서 4회 4만 원 해 갖고 저희들…

김도경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그래서 보니까 33만 4,000원 동시에 똑같이 했을 때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한 1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해 갖고 시행해 보고 나중에 차후로다 늘리는 걸로 이렇게…

김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사업명세서 69쪽에 보면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서 281쪽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대상자가 준 건가요?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지금 농촌지역의 학생인구, 자녀인구가…

김도경위원

예, 그러니까 대상자가 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준 거죠?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이 일부 그래서 조정됐습니다.

김도경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자연부락에 보면 농사를 짓지 않고 농촌에 들어와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자녀들도 사실은 학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장을 다니더라도 농촌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사실은 농업에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이를테면 일을 한다거나 할 때 많이 도와주시고 사실은 전업은 아니지만 농업에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농촌마을에 예를 들면 그 마을의 이장님이 보면 다 파악이 돼요. 이장님들 보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가정의 자녀는 학자금 지원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장님들이. 물론 좀 불합리한 부분들도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이런 예산을 줄이지 말고 그런 데로, 그런 쪽으로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김도경위원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죠?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학자금 지원사업은 현재 실질적으로 농업인 자녀 가족이 상당히 생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가정 자녀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준농업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그런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러니까 뭔가 의지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우리 유색벼 활용한 도정홍보 이것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사업명세서 71쪽, 설명서 297쪽인데 이 예산이 우리 2012년도 신규로 편성이 된 거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김도경위원

시·군에서 하던 거죠?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괴산에서 작년에 시행한 적이 있는 사업인데 저희 도에서도 주요 쌀생산지에 유색벼를 이용해서 우리 도의 심벌마크를 홍보한다든가 우리 도의 농업의 특징 이런 것, 영농이라든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홍보하는 형상화하는 홍보사업으로 이것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변이라든가 국도변 이렇게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해서 우리 도의 도정목표를 홍보하고 또 우리 농산물의 특징을 홍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지나다 보면 논에 그림을 쫙 그려 놓으면 굉장히 보기 좋던데, 정말 홍보 효과가 많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거로, 반영이 안 된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냥 바라만 봐도 푸근한 거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설명을 좀 제대로 하시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괴산군에서 작년에 했는데 상당히 사업 효과도 있었고 또 다른 데서 견학을 올 정도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도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위원님이신데 당부 안 드려도 되죠?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20분 쓰면 되나요? 15분요, 1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15분」하는 이 있음

이광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

오늘 예산심사 부서가 우리 도정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이렇게 공교롭게도 두 부서가 같이 오셨네요. 한 부서는 우리 도정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진심으로 우리 도민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과 고락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한 부서는 우리 충북이 새롭게 나아가야 될 바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참 영업사원 노릇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바이오밸리사업단하고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우리 충북도정이 잘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서 농정과장님께 두 꼭지, 농촌자원과장님께 한 꼭지, 그다음에 바이오밸리과장님께 두 꼭지 이렇게 세부사업명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동료 김도경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도지사 공약사업을 다루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기획과죠? 기획담당관실…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거기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죠?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거기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제도가 도지사 공약사업인지 바로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공약사업 아니죠?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는 사업입니다.

김동환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공직자들이고 그러니까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기업 공직자나 민간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대부분 정규 정액 보수 이외의 제2의 보수라고 하는 그 복지 부문에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들이 복지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적게는 한 40만 원,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20만 원까지 각 포인트별로 복지 부문에 쓸 수 있는 그런 복지 비용을 가지고 있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복지비용을 쓰는데, 유일하게 농업인들만 복지에 대한 그런 복지포인트 복지카드가 없다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고서, 지금 특히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여성농업인에게 아주 적게나마 복지포인트 제도를 해 주자고 하는 취지에는 아주 다 공감을 하는 겁니다. 다만 너무 액수가 적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도경 위원님께서 이 액수를 좀 늘려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앞으로 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제도를 어떻게 잘 확대시켜서 농업인들에게도 그런 복지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선택복지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복지사업에 쓸 수 있게, 지금까지의 복지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시켜주는 거였거든요, 국가에서. 그런데 앞으로 복지제도도 많이 본인이 선택해서, 선택·선별해서 쓸 수 있는 복지제도로 바뀌는 거니까 제도 자체는 대단히 좋다 이래 생각하는데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농업관련 예산을 보면은 경직성 예산을 빼고서는 대부분이 다 FTA에 대비하는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명칭이 FTA라고 안 되어져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다 FTA에, 한미 FTA, 한·EU FTA, 한·칠레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는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산들이 다 편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예산 전체가 다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단기적 처방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농업에 대한 사람을 키우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농업에 긍지를 가지고 사기를 올려주는, 농업에 대한 사기를 올려주는 일들이 우리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면서 농업인단체 행사 개최 272쪽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사업명세서 272쪽과 256쪽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촌자원과장님, 같은 차원에서 농가 체류형 품질향상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883쪽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지 건지, 사업장은 왜 어디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어졌으며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밸리과장님, 사업명세서를 보시면은 237쪽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이 첨단의료산업 운영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기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우리 도와의 관계,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그다음에 출연금을 대략 어느 정도 부담해야지 되는지, 금년에는 어느 정도 부담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이오밸리과 업무인지 바이오산업과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세부사업명이 260쪽에 바이오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세부사업명이. 여기에 7,000만 원인가 이게 700만 원인가 하여튼 여기에 수정을 해 놔서 7,000만 원인가 본데 팸투어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이오 관련되어져서는 주로 외국을 많이 상대를 해야지 되는데 외국에 팸투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바이오밸리사업단은 홍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거의 홍보업무가 영업의 전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 농촌자원과, 바이오밸리사업단 이런 순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김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제도는 여성농업인의 어떤 최저한의 문화활동이라든가 복지 서비스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실 지금 농촌에 가 보면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 또 FTA로 인한 어떤 농촌의 어려움 이런 문제로 여성농업인들이 가사노동 또 영농노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복지라든가 문화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나 우리 조례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 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모든 여성농업인한테 전부 이렇게 대상으로 무작위로 서비스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지원대상이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이렇게 하면서 가구 소득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자 또 그리고 실제로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이렇게 지원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계를 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지금 지원규모는 연간 10만 원인데 자부담이 또 2만 원이 있습니다, 20%가. 시·군비와 도비 부담에 있어서도 30% 대 7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원칙을 준수한 것은 도와 시·군의 어떤 보조금 부담원칙에 어느 정도 거기에 부응하도록 맞춘 거고요. 또 자부담 비율을 둔 것은 꼭 필요한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또 예산사정이라든가 또 수혜자 부담 원칙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공무원에게 선택적 복지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10만 원이지마는 여성농업인들이 목욕이라든지 건강검진, 물리치료, 영화관람, 도서구입 이런 몇 가지 서비스 중에서 여성농업인 자신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되면은 여성농업인들한테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조금이지마는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기대하고 여성농업인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님 와 계신가요?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예.

김동환위원

들어 보니까 아주 대단히 좋은 사업 것 같은데 어떻게 재원이 되어지면은 좀 확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금년에 좀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 공직자 수준까지 올려보는, 연차적으로 공직자 수준까지 올려보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두 번째로 사업설명서 272페이지 농업인단체 행사 개최를 위한 풀 예산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사기앙양이라든가 농산물의 판매 촉진 또 농업인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인단체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농업인단체 스스로 자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예산 역시 아쉽게도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를 지원하는 이유는 농업인단체가 스스로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이 안 되게 되면은 그런 면에서 큰 타격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전국농업기술자 충청북도연합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한국여성농업인 충북연합회에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서 아주 농산물 판매 행사라든가 경쟁력 강화다짐대회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치른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꼭 반영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사업명세서에 풀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집행기관인 충북도가 풀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업인단체가 풀로 쓰도록 총액예산을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예산은 풀로 세웠습니다. 지금 예산이 명확히 농업인단체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풀 예산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이 풀 예산은 어떤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에 신축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에는 농업기술자연합회에서 했고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에서 사업을 했지마는, 또 다른 어떤 단체에서 또 다른 어떤 더 좋은 시책이 있으면은 더 좋은 시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풀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농촌자원과…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원장님이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농가 체류형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3,000만 원 갖고 계상을 해서 도비 900만 원 그다음에 시·군비 2,100만 원인데 지난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명확하게 못 드려서 그런지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지금 현재 도시민들이 농촌관광이라든가 농촌 체험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 와 가지고 자기네들 체험만 하고 관광만 하고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농촌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즉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또는 가족들이 모여서 모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워크숍 그러면 학습을 하고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놓고요, 또 교육농장이면 농장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들이 있으면 기자재들을 좀 도와주고, 또 토론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공간을 마련하면서도 그때에 이제 예를 들면은 프로젝터 같은 것을 구비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루씩이라도 체류를 해야 농가에서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충주 2개소하고 옥천 1개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3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근

김문근바이오밸리과장

예,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김동환 위원님께서 첨복단지, 첨복재단의 도와의 관계, 또 보건복지부와 관계, 또 출연금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지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첨복단지재단은 작년 말경에 출범했고요,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설립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와 교과부, 지경부 3개 부처에서 건립을 했는데 우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에서 지정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마는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적극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 몇 년 전에 첨복단지 유치 시에 공식적으로 도 차원의 지원을 제안했던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많은 부분이 있고 물론 지금 유치가 됐으니까 도 재정을 감안해서 줄인다든가 그런 면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제안대로 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특히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창립 초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인건비 운영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오기로 말하면은 그때부터는 서서히 우리가 출범 당시에, 지금 인력이 15명 도에서 파견 나가 있지마는 이걸 서서히 철수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창립 초기란 특수성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첨복단지가 유감스럽게도 대구와 두 군데가 지정되는 바람에, 또 타 지역과의 경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뒤질 수 없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첨복단지 특별법에서 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별도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와 근거 해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초기단계에서는 더욱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의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 3개 부처 중에서 주무부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재부라든가 국회에서 많이 열심히 하고요, 우리 지방과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금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우리 도의 그간의 3개년, 내년까지 하면 3개년도가 되는데요. 우리 도에서 최초에 18억 5,000만 원 첫 해에, 2010년도에 18억 5,000만 원이 재단에 지원됐고요, 2011년도에 21억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0억 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지금 당초예산 올라온 것이 2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최초에 51억 원이 재단에서부터 내년도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소모성 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빼고 그래서 지사님한테 2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도 재정이 열악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15억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곧이어 재단 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예산에서 5억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5억 4,000만 원 당초예산 플러스 수정예산 5억 원 그래서 20억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8,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삭감이유는 4개 센터장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개인마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내역은 차량 임차비가 5,000만 원, 그리고 유류대와 세차비 그런 것이 3,0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 더하기 3,000 해서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도 이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저희들도 어떻게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바이오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7,000만 원을 요청했고요, 우선 팸플릿과 리플릿, 홍보지도 각 1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의 에이전시 초청 팸투어를 해서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그런 쪽으로 해서 관광에이전시 15명, 언론인 5명 정도 초대를 해서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보여주고, 충북의 한방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 기회를 제공해서 충북의 해외환자 유치나 인지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올렸던 예산입니다.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잠시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위원장

예, 노광기 위원님부터 해 주세요.

노광기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이라고 이렇게 정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보편적으로 2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을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노광기위원

농업에 장시간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 여성들이 주로 걸리는 질병들이 관절에 관한 질병이 아주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도 농업에 오래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돌아가실 무렵에는 관절로 인한 문제점이 아주 커서 굉장히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요. 오히려 농업에 장시간 일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후유증 중에 이런 질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개입한다면 오히려 노인에 대한 문제점이 더 심각하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아까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습니다마는 65세 미만으로 한 것은 65세 이상의 경우는 지금 「노인복지법」이라든가 관련법에서 지원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세부터 64세 이 범위는 별다른 지원 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앞으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광기위원

검토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더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사업명세서 96쪽이고요 설명자료 442페이지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서 그간 유·사산이 많아서 저희들 상반기까지는 예방접종 해서 유·사산이 일어난 경우에는 보상을 해줬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 보상액이 5억 1,0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줬고 또 구제역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보통 농가들 형편을 이래 들어보면은 발열하고 진통이 좀 따릅니다. 이게 오일백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틀간 식욕결핍도 일어나고 해서 이 부분을 완화시키려고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사업을 계상을 했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노광기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는데요. 특히 홀스타인이나 그러니까 젖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분만을 유도해야 되는 그런 우유 생산하는 가축 같은 경우는 분만 기간의 턴이 길어져 버리면, 젖의 생산량을 살펴봤더니 분만 후 새끼가 커가는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높아지고 낮아질 부분에 또 임신해서 분만하도록 이게 생명인 거 같은데요. 예방주사 맞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산이나 유산이 됐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 크지 않을까, 물론 한우나 이런 것들도 분만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젖소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점이 심각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시고 저보다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방접종을 하면서 원래 법령에 따라서는 일부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는 정부에서 법률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안 되면서 보다 보니까 원래 하반기부터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보상이 안 이뤄지고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올렸는데 일부 젖소농가나 양돈농가 쪽에서 호응도가 아주 높은데 한우농가에서는 예방접종할 때 주사제가 양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꺼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 좀 더 설명을 잘 드리고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고 잘 예산에 계상됐을 텐데 제가 아마 설명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노광기위원

이로 인해서 아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정상적인 285일 임신기간을 거쳐서 분만을 하게 되면 태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빠지지만 조산이 될 경우에는 또 오히려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돼서 자궁내막염이라든가 자궁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만을 못하게 되는 그런 큰 사태까지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잘 깎이는 일들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가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못 드린 부분은 저의 실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고 농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저희들 “방역예산 중에 잔액이 일부 남은 게 있으면 이 사업에 써도 좋다” 이렇게 회신공문까지 지금 받아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와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올해 초에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농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돼지농가나 젖소농가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업비가 여기에 다시 되살려져서 농가들한테 보급이 된다면 참 저는 더 좋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위원

사업명세서 229쪽 농업고찰단 흑룡강성 교류방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 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광기위원

예.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도하고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맺어 가지고서 격년으로다가 저희들 도에서 흑룡강성으로 가고 흑룡강성에서 저희 도로 오는데 비용부담은 흑룡강성으로 갈 때는 저희들이 항공료를 내고 체류비는 그쪽에서 내고 했던 겁니다.

노광기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농업이라는 목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흑룡강성의 농업 현상을 파악하고 또 그쪽에서의 특이한 재배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노광기위원

원장님!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유전자원 같은 거를 확보했습니다.

노광기위원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이 특히 벼에 관련해서는 흑룡강성 가 봤는데요 벼가 굉장히 많던데요. 벼의 기술재배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지 아시잖아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노광기위원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노광기위원

그래서 농업기술 우리 수고하시는, 농업에 종사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원의 도움으로 굉장하게 우리 벼 재배에 관련해서는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또 기술자들이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흑룡강성에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건지 아니면 그쪽 특화사업이나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가 진출하기 위해서 가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금 주목적은 유전자원 수집에 우선 첫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쪽에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특화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벤치마킹하려고 이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의 신선햅쌀 생산가공 시범인데요. 벼에 대한 우리 보통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그러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위원

예, 그래서 조생종을 생산함으로써 추석 전후해서 상품 가치를 높여서 좀 고가에 판매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주목적이 조기 출하 목적 즉, 그러니까 추석을 겨냥한 그런 목적으로다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노광기위원

수확량 대비해서 가격 대비 하면 상당히 이게 경쟁력이 있나 어떤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추석 무렵에 묵은 쌀이 유통되기 때문에 햅쌀을 상당히 선호하는 입장으로서 가격의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경기용으로다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것이 우리 도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위원

그 옆에 못자리 무논점파 생산력 기술시범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여기는 노동력 감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노동력 감소가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는 지금까지 육묘를 해 가지고서 이앙을 했습니다마는 그 육묘 과정을 생략함으로 해 가지고서 노동력이 35% 정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육묘 비용이 23% 절감되기 때문에…

노광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됐나요? 제가 그 못자리를 하고, 그것을 못자리를 하게 되면은 장점이 관리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농약이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물을 댄다든지 벤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가 참 잘돼 있고 옮김으로써 활착되면서 벼가 튼튼해지고 생산량이 높아지는 이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단지 이것은 직파를 하게 되면 노동력 감소 또 생산비 절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연구가 충분히 돼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때에 농가 소득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 연구는 몇 년 전서부터 연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9년도서부터 3년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 결과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앙 재배 시보다 노동력이 절감되고 육묘 비용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이 기술이 제초라든가 그다음에 입모 확보는 확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앵미 잡벼 발생하고 조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앵미 발생에 대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농수산대학에서 철분을 코팅한 볍씨를, 볍씨에 철분을 코팅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면 확립될 것 같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노광기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라든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그 논 묘를 저기 못자리하고 이앙할 때에 그 못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했었죠. 그런 기억을 아마 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생산량이 높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 농업농촌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우리 관공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다 뽑고 다시 이렇게 심었더니 굉장히 수확량이 증가하게 되고, 또 관리하기가 이제 산소나 공기가 잘 유통되고 질병 병충해에 탁월하고, 또 마지막에 베고 이렇게 수확할 때의 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초기에는 이게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 농민들의 마음인데 이런 것들을 좀 연구 용역해서 이렇게 또 잘 전파해 가지고, 이게 소득이 높아진다면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 이런 뜻인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3년 동안에 어느 정도 기술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다가 앵미 발생하고 조류 피해 이것들이 정립되면은 바로 다음해부터 전국 시책사업으로다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볼 텐데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고, 전 대 의회에서도 계속 농업기술원에서 두 개 사업 그다음에 농정국에서 두 개 사업 여러 가지 형평성의 차이 문제와 어떤 내용적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확인돼야 될 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조정을 하면서 농업기술원 관련된 해외연수 이 삭감이 얼마가 된 거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15만 원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혹시 15만 원 삭감의 조정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15만 원 삭감된 조정내용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너무 단체에다가 개인별로다가 돈을 많이 지급한다 그것을 좀 줄이고, 또 농정국하고의 형평성도 맞추고 이래서 일인당 1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인원을 좀 늘려라 해서 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계산 과정에서 15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 농정국은 150만 원씩 지원되죠, 도비로. 그래 농업기술원은 시·군비가 붙어서 250만 원 정도 되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50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포함이 되겠죠. 자부담이 대개 몇 % 정도 되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제 이 이상 되면 자부담의 루트로 가는데요 그게 보통 한 20%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 20%지만 또 그 지원받는 단체에서 먼 거리를 간다든가 아니면 체류 기간을 늘린다고 하면서 그 동의가 단체에서 되어지면 자부담을 늘려서 그것은 변동이 가능한 거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20%는 잠정적 기준인 것이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5만 원 된 거는 정확하게 150만 원씩을 하고 인원을 늘려서 계산하다 보니까 15만 원 늘어난 아주 세세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거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앞서 김도경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죽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업환경의 농촌인구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정말 획기적인 사업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농촌을 살려보자는 그런 좋은 정책이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투자계획을 보면은 도비가 24%로 이래 계획을 하셨고 시·군비가 56%인데 이 사업비 배분비율이 최소한도 5 대 5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이래 보면서 참 좋은 정책이구나 이런 거를 다시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투자계획은 너무 또 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하나! 그래 오늘 아침에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이것을 보니까 전액 또 이것조차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했으면은 이거 한 서너 배 했으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안 깎을 수도 있을 건데 왜 이랬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이래 보면서 참 이런 좋은 사업을 살려보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이래 삭감이 되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물으신 거 몇 가지는 이래 말씀을 하셨지마는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뭐 생각하신 큰 이유가 있으면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비율로다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건 시·군에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상 농정국 소관의 도비 보조비율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3 대 7로 했는데 일단은 이거 시행한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 가지고 보조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 투자계획을 잘못하신 거네. 그렇죠?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저희들이 원래 그것을,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복지가 필요한 것이, 추가로 복지가 필요한 것이 뭐 있나 해서 보니까 한 33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 여기서 최소한도 하나 내지 둘을 선택을 해 가지고 10만 원 정도 되면 소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전응천위원

글쎄 그것은 그런데 그럼 처음에 투자계획을 3 대 7로 한 거 이게 좀 잘못됐고 5 대 5로 했으면 안 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저희들이 원래 우리 농정국 소관의 도비 보조비율이 3 대 7입니다. 그리고 재정여건 같은 것을 고려해서 통상 30%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잘못된 거는 이야기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이래 노력을 하셨으면은 이게 전액 삭감이 안 됐을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 주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국장님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왜 깎였습니까?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시·군 부담분하고 도비 부담률하고 조정하고 인원 조정해서 추경에서 다시 정확하게 정밀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추경에서 세우자, 이렇게 해서 깎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원래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유는 도비, 시·군비, 본인 부담 해 가지고 100% 도비로다 부담해라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100%를 도비로 부담해라?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장선배위원

시·군비 부담비율하고 조정하고 그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아니 여기 처음에 아주 도비 100%로다가 조정하라고,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비부담률을 높이라는 거 아닙니까? 꼭 100%라고 하지 않더라도 조정하고 인원 부분도 조정하고 해서 추경에 다시 하자 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추경에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기…

장선배위원

추경에서 상의하자고, 정밀하게 해서 추경에서 더 상의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김영주위원

잠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과 행여나 아니면 상임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질의한 내용과 이게 좀 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어떤 심의과정의 의견을 모아서 했는지 그것은 좀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그렇게…

장선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관계자들에게 책임 있게 정확한 말씀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나중에 논의과정을 거치겠지마는 적어도 왜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왜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소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논의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하고 지금 답변하고 삭감 사유가 상이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확인을 좀 하는 거로 하고요.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장선배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에서 얘기한 거는 그렇게 듣기로 하겠고요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기간예고제 사업을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파트에도 기간예고제 사업이 있죠? 사업명세서 90쪽에 보면은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농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인데 종료가 안 되고 계속 또 예산이 계상된 사유가 뭡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기간예고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연속하게 된 거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FTA 대응해서 충북산 한우고기 차별화가 필요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함으로써.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가 무엇보다 필요했고 두 번째는 우리 금년 하반기부터 사료 내에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했고. 세 번째는 저희들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되고 또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계속 사업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서울 학교급식 하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342톤을 해서 36억 원을 지난해 공급했고요. 내년도만 해도 중학교까지 서울…

장선배위원

아니 자세한 것 마시고 꼭 이걸 다시 계상해야 됐던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 말고.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아까 중복되지만 우리가 하반기부터 올해 7월달부터는, 사료 내에 그간 항생제가 첨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가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FTA 대응해서 충북산 한우고기가 다른 도에서 생산되는 한우보다 더 청정하고 친환경 축산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에 보면은 노후어선 선체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010년도 단년도 사업인데 왜 또 계상이 됐는지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계상할 때는 여러 가지 유류대가 올라갔을 때 이 사업이 생계안정지원대책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사업 수요 조사를 했더니 77척이 또 수요가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처음 2009년도는 10척, 작년에 30척, 올해 30척을 하면 70척을 하는데 앞으로도 한 47척 정도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간에 지원했던 어가상의 서로 형평성에 문제가 또 있고 또 어업인들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장선배위원

애시당초에 그런 걸 전혀 예상 못하고 하신 건가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저희가 좀 처음에 계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장선배위원

수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하신 거란 얘기예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그래서 10년 이상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연도가 지나면서 노후선이 더 좀 많아졌습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2010년도 사업인데 1년 사이에 그 노후어선이 한 30∼40척씩 늘어납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아, 당초에는 10년 이상만 하기로 사업을 명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실수요 조사를 했더니 어가들 형편이…

장선배위원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수요 조사 제대로 안 이뤄진 상태에서 예산 배정했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제가 좀 제대로 세밀하게 파악 못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사업명세서 99쪽에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도 2011년도 기간예고 사업인데 다시 계상된 이유가 일반적인 사업 말씀 마시고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건 저희들이 한 800만 마리 정도 토종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길이나 배스가 대청댐 같은데 워낙 많아서 이놈들이 육식어종이다 보니까 방류한 사업이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6쪽에 보면은 칡소·흑소 사육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계속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곽용화축산위생연구소장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칡소·흑소 사육단지는 칡소·흑소가 우리나라 전통 재래한우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보존해 나가고 이걸 특화작목으로 육성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첨단유전공학기법을 이용해서 씨수소를 생산해서 농가와 연구소가 실용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첨단유전공학 기술의 확립에도 필요하고 또 특화해서 틈새브랜드로다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원의 사업명세서 265쪽에 보면은 벼 무논점파,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이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기간예고제 사업입니다. 기간예고를 지키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건 아까도 의견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년간 추진한 결과 노동력도 절감되고 육묘비용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제초 및 육묘확보도 기술은 확립이 됐습니다. 다만 육묘하고 줄 때…

장선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업 효과나 타당성 얘기 마시고 내년도에 꼭 이걸 해야 되는, 기간예고제를 어겨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앵미 발생하고 조류피해 예방기술을 찾고자 1년간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1쪽에 보면은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11년도에 기간예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 계상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 소비자들도 직접 농가에 가서, 농촌에 가서 체험하면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확인해서 좋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농촌에서도 1회당 100만 원 이상씩 판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가 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다시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말씀주신 거 보면은 벼 무논점파는 1년만 더 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 이 그린투어는 그거와는 상관없이, 기간예고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건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성과가 좋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나가는 게 어떤가 해 갖고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간예고제 사업에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을 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일단 청구를 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뇌질환 모델 영장류 생산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왔는데 자료 보고도 잘 모르겠어요.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이 임상에 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 영장류, 원숭이에 대한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뇌질환 모델이 마땅치 않아서 수술을 해서 질환모델을 만드는 형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 이거는 수술을 하지 않고 뇌졸중을 유발시켜서 거기에 따르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확립이 돼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오송첨복단지라든가 이쪽에 많은 제약기업들의 연구 결과를 영장류 실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장선배위원

이게 그러면 단년도에 이렇게 3억 계상하셨죠?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요청하셨는데 3억으로 끝나는 건가요?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후년까지 이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그 후부터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2년간 6억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건가요?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장선배위원

이거 보면은 여기는 어디 센터나 이런 데는 주시는 건 아니고 그 연구팀에 드리는 건가요?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저희 오창에 국가영장류센터가 있습니다. 원숭이는 아무 데서나 키우질 못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 오창에 센터가 있고 충북대학교 영상의학과하고 같이 해서 그 모델을 확립했기 때문에 그 팀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연구비하고 생산비까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숭이를 사는 건 아니고요 거기 있는 원숭이에다가 뇌질환 모델을 만드는 생산과 그거 관련해서 연구하는 거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럼 지금 말씀주신 거를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연구에서 모델까지만 이렇게 창출해 낸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에 걸린 원숭이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 하고요, 만들어진 원숭이를 가지고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쪽에 연구하는 거하고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성체줄기세포도 같이 연구를 하신다고요?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예, 거기다 접목을 시켜 가지고요 그러니까 뇌졸중에 걸린 원숭이니까 그거 줄기세포를 넣어서 그것이 회복되는 걸 갖다가 계속 MRI를 찍어서 확인하는 그런 실험까지입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여기 연구계획서에 보면 뇌질환 모델은, 영장류 뇌질환 모델은 주로 치매나 이런 거 모델을 만든다고 얘기는 나왔는데…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24마리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장선배위원

그 모델인데 그다음 단계에서 성체줄기세포까지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이렇게 넣어서 질환치료를 해 보겠다 이거…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산도 해서 다른 팀이나 이런 데서 와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도 해야 되고요,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뇌질환 모델을 이용해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3억 갖고 될 일이 아닌 거 같고 그 정도까지 얘기하신다면은…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하고 있는 사업에서 원숭이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중

김광중바이오밸리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장선배위원

예, 말씀 좀 주십시오. 이거 공중에 떠 있는 사업 같아 가지고 아무 접근도 없이…

광중

김광중바이오밸리추진단장

바이오밸리단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주 다른 지역에 없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가 오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을 기르는 시설인데 이 영장류센터의 연구원과 충북대학교의 연구원 한 분이 뇌질환을 유발, 임상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뇌질환을 유발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수술을 해서 뇌질환을 유발을 시켰었는데 수술 없이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 초기연구만 지원해 주면은 앞으로 국비 연구비를 계속 딸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발전시키는 것도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오송에 보건복지부가 5대 바이오메디컬 시설을 하겠다고 2007년도에 발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체자원중앙은행, 의과학지식센터,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는 이미 짓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를 가지고 대구지역하고 아주 심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남은 게 국립노화연구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직 법제화가 안 돼서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고 있는데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립노화연구소의 제일 중요한 게 뇌질환 연구거든요. 그래 저희가 첨복단지 때문에 또 국립암센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경쟁하면서 늘 공모사업에서 뒤지는 이유가 “그동안에 너희들이 투자한 인프라가 뭐냐?” 하면 늘 그게 뒤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노화연구소를 대비해서 이 정도 소액투자지만 투자를 좀 해 놓고 또 국비 예산까지도 끌어다가 우리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영장류센터에서 뇌질환 연구를 시작해 놓으면은 앞으로, 아마 내년쯤 국립노화연구소가 슬슬 수면위에 떠오를 텐데요. 그때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대충 이해는 갔고요.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공모사업으로, 초기 연구를 한 다음에 공모사업이나 제안사업으로 국가 재원을 확보해서 키워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광중

김광중바이오밸리추진단장

예, 이것은 저희가 봐도, 문외한이 들어봐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실험에 성공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도와주면은 국가 예산을 끌어올 수 있고 나아가서는 다른 기관들을 유치하는 데도 저희들의 인프라가 될 것 같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86쪽에 보면은 오송바이오산업 엑스포 개최가 있는데요 이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사유가 뭐였었던가요?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저희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나면 조직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조직위가 사용할 사무실 임차료에서 일부 1억이 감액이 된 겁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은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건가요?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아직 내년에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대개 국제행사 승인받기 전에 조직위를 구성하나요? 국제행사 승인 받고 조직위를 구성해야 되나요?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승인 받으면서입니다.

장선배위원

그렇죠?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예.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조직위 구성이 내년도에 사실은 받고, 그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조직위를 구성해야 되죠?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왜냐하면은 국제행사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이게 국제행사가 되지 않고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니까 조직위 구성 자체도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조직위 1억 원 삭감이 그런 뜻이었습니까? 조직위 구성을 하고 하라!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아니요 사무실 면적을 축소해서,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전 인원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비용을 알뜰하게 쓰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장선배위원

사무실 면적을 줄여라, 규모를 줄여라!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예.

장선배위원

그 후에 늘려도, 국제행사 규모로만 하면 그다음에 늘려라!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이 기본구상이 어떻습니까? 박람회 기본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예산 규모는 3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저희가 오송2단지를 처음에 기획을 했다가 정책회의에서 오송1단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바뀌었고요, 내년도 8월 말부터 한 달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관람객을 갖다가 한 35만 명 정도로 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35만 명이요?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아, 3만 5,000명이요.

장선배위원

3만 5,000명이요.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예.

장선배위원

사실은 뭐 관람객이 외형적인 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실제로 그 목적은 산업화기 때문에, 산업이나 여기 지역을 알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람객 수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는 낮은 수준의 평가 방법이라고 보고, 전에 왜 바이오엑스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종축장에서?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2002년도에 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그거 하다가 단절됐었죠. 계속 안 했었죠?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거의 연속이죠? 연속이라고 봐야 되죠?

인성

정인성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때는 바이오를 알리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저희가 많이 컸잖아요, 바이오가. 그래서 바이오 산업을 좀 더 우리 오송을 피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산업을 좀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방향은 약간 틀려졌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뷰티엑스포도 국제행사로 추진을 하면서 곧바로 이렇게 또 바이오엑스포를 추진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물론 지사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다가 또 이렇게 느닷없이 와서 한다 이런 느낌도 드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산업 업무 아니면 지역특화의 연속성 이런 부분이 단절됐다, 단절되고 다시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큰 대규모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럼 왜 전에는 안 했느냐 이런 반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많이 감안하셔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 유완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완백위원장대리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현위원

임현입니다. 세입과 관련된 거 한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농업인회관이 있는데 이게 농업인회관의 건물 주인이 충청북도입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임현위원

거기에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8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임현위원

주로 어느…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4-H하고요 여성농업인하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임현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도에서 운영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5개 단체에 대해서는 기금조성에 3억씩 연간 출연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연간 도에서 3억씩…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5개 단체에.

임현위원

3억씩 출연해 가지고 뭐해요? 뭐 어디에 씁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기금을, 거기에 출연하는 목적은 5개 단체에서 각각 20억씩 100억을 모금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럼 기금 조성해 가지고 그것의 이자 나오는 거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이제 우리가 거기다 3억씩을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회관의 세입을 보면은 연간 한 400만 원 세입이 사용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어차피 농업인회관에 농업인단체가 입주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나요? 어떤 저기 면해 주는 근거는 없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금 완전히 면해 줄 수 있는 근거는 현재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 조례에 보면 1%, 감정가의 1%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꼭 임대료를 받는 이유는 농업인 단체가 많고 그다음에 품목별연구회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마는, 그냥 무상으로 하면은 서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냥 면해 주지 그래요, 400만 원인데? 어차피 도에서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고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면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 만들어 놓고 뭐 큰돈도 아니면서 400만 원 내면서 이걸 굳이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다가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현위원

한 4,000만 원이 된다든가 4억이 된다면 모르지만 400만 원 받기 위해서 굳이 행정적인 이런 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세출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요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입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현위원

고등학교 학생만 줍니까?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농촌에 있는 고등학교는 저기 무상 아닌가요? 고등학교는 아닌가?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고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없습니다.

임현위원

고등학교만 준다! 그리고 245페이지 함께하는 농촌포럼 운영 지원 이래 했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포럼 사무국이 충북발전연구원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하는 농정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충북발전연구원을 사무처로 지정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포럼의 활성화를 위해서 포럼 구성원을 다시 편성하고 또 운영을 내실화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이제 지원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면 어떠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왜 그런고 하니 운영비의 단체별로 기준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경비란 말이에요, 운영비는. 그런데 2010년도에는 1,900만 원을 줬고 2011년에는 2,0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에는 그 배가 늘어난 5,000만 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업비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배가 더 늘어났어. 더 배로 늘어나는 사유가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지금까지 그 농촌포럼이, 농정포럼이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농업인이라든가 농업인단체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고, 또 포럼 운영이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임현위원

뭐 1억 주면은 1억 돈 주는 것만큼 하겠지, 일이야. 그렇죠?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임현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된, 갑자기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포럼을 다시 재구성해서 간담회도 갖고…

임현위원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네. 그렇죠?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신규로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남부 중부 북부 순회하면서…

임현위원

조금만 올리지, 조금만. 작년에 2,000만 원 줬으면 1,000만 원 올려 가지고 3,000만 원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활성화를 시킨다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떠한 특별한, 뭐 의욕만 가지고 그냥 배로 늘어나는 것은, 더구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발전연구원에다 사무국을 두어 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래 준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포럼도 재구성해야 되고…

임현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못자리 뱅크 설치 사업인데 사업지가 5개 시·군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안 하나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기원

김기원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김기원입니다. 못자리 뱅크는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량을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없는 데는 어떻게 각자 하나요?

기원

김기원농산지원과장

그전에 설치된 못자리 뱅크를 가지고 활용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전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전에 설치했으면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년생인데 작년도에 설치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뭐…

기원

김기원농산지원과장

아니 저기 존경하는 임현 위원님, 이 못자리 뱅크 사업은 말이죠 한번 시설을 설치해 주면 계속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예를 들면…

임현위원

그러면 청주 청원 영동은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12년도에 처음 하겠다는 얘기인가?

기원

김기원농산지원과장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현위원

아,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기원

김기원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죠.

임현위원

금년도에는 5개 시·군에 6개를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군요!

기원

김기원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816하고 817페이지에 보면은 품목별 연구회 운영이 있어요, 연구회. 연구회에 4,200만 원을 줍니다, 연구회 운영하는데. 그런데 817페지에 보면은 그 연구회 운영을 4,200만 원 들여 가지고 운영한 연구회를 평가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씁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그 운영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평가회는 그 운영한 거에 대한 사후평가를 한번 한다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4,200만 원 들여서 한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의 도 단위 품목별 연구회가 8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8개 연구회가 쌀, 자생화, 고추, 사과, 한우, 양돈, 낙농, 인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한다든지 그다음에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견학을 하기 위해서 수용비, 그다음에 강사수당, 그다음에 재료비, 그다음에 보상비를 세워서 4,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8개의 연구회를 운영을 해서 회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의 연구회를 육성합니다.

임현위원

그러고 연구회 지금 말씀하신 품목별이 서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 각자지. 그렇죠? 별도의 품목이잖아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임현위원

그런데 종합평가가 이렇게 하나?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평가회는 이 연구회가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11월달에 그 연구회별로다가 종합평가회를 하는데 자기 연구회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나온 사과연구회면 품종별 사과라든가 고추, 그다음에 고급육하고 수입고기의 비교, 전시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화합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정보 교환하고 해서 1일 동안 종합평가회를 하는 겁니다.

임현위원

아니 8개 연구회가 쌀, 자생화, 고추, 사과, 한우, 양돈, 낙농, 인삼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다 품목이. 근데 서로 다른 품목이 한데 모여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하면은 같은 걸 가지고 각자 다른 지역에서 연구회를 운영을 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한데 모여 가지고 ‘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평가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품목이 모여 가지고 무슨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는 다르지마는 품목별로 다른 생산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전시를 해서 대도시의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농협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판매행사까지 같이 해서 평가회를…

임현위원

설명하는 그림은 내가 이렇게 그려지겠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기껏 운영비는 4,200만 원 주면서 평가하기 위해서 1,700이란 예산 썼다는 여기를 제가 강력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영에 4,200만 원 운영비 줬으면은 평가할 때 간단히 한다든가 종합평가가 1,7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평가할 가치가 있다면은 운영비가 너무 작고 둘 중의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장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임현위원

돈이야 주면 쓰기야 쓸 테지, 운영비…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그런 측면에서…

임현위원

4,200만 원 주고 평가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줘도 어떻게 쓰기야 쓸 테지마는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주관이 누가 되나요, 이건? 예산은 도에서 나가는데.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저희들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임현위원

도에서 하는 거죠?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죠?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체육관 앞에서 하는 겁니다.

임현위원

주관은 도에서 하는 거죠?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예, 도에서 주관합니다.

임현위원

사업 대상은 농협이란 말이에요.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농협하고 같이 이렇게 합니다.

임현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얼마 예산이 들어가나요?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저희들이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는 당초에 농특산 한마당 행사하고 장류축제하고 올해는 별개의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하고 장류축제하고 통합해서 금년도에 9,000만 원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4,000만 원 장류축제 계상을 더해서 1억 3,000만 원 갖고 5일 동안 체육관 앞에서 행사를 하면 한 8억 정도 물건을 팝니다.

임현위원

이게 도에서 9,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작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4,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더 크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아니 금년도에 장류축제를 여기 따로 별도로 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장류축제를 했고…

임현위원

장류축제를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예, 통합해 갖고…

임현위원

그전에 장류축제를 어떻게, 그건 얼마 지원해 줬어요?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7,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장류축제.

임현위원

그럼 줄었네요, 예산이?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예, 줄었습니다. 3,000만 원 삭감된 겁니다.

임현위원

그러면은 농협 충북지역본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지금 농협 지역본부하고 같이 해 갖고 사업대상자는 농협 지역본부에서 실지 저희들이 돈 집행 같은 거는 어려움이 있어 갖고 농협 지역본부로 하여금 사업비 집행하고 거기서 농협 지역본부에서 일부…

임현위원

그런데 돈을 좀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돈을 대갖고…

임현위원

돈 대는 게 하나도 없는데, 표시 안 되어 있네…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금년도 여기 예산서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한…

임현위원

이게 뭐예요. 보조금으로 하나요, 뭘로 하나요?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몇 %가?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근데 농협본부에서…

임현위원

아직 계획이 안 서서 그래요?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예, 금년도 한 1,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임현위원

얼마?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한 1,000만 원.

임현위원

1억 3,000만 원 들어가는데 농협이 1,000만 원 대는 게 뭐여.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주로 사업이…

임현위원

더구나 사업이 농협에서, 돈은 충청북도에서 대고 사업 자체는 농협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아니 사업 자체…

임현위원

그 작물 자체가, 거기 한마당 농특산물 자체가 사실상 농협에서 주관할 가장 기본적인 품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농협은 돈 좀 대야지. 하나도 여기는 내는 게 안 나와 있어.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예, 사업 주체는 저희들 도가 주로 사업을 하고요.

임현위원

봅시다. 하여튼 1억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한 3,000만 원은 우리가 깎고 1억만 대주고 3,000만 원 농협에서 대라고 그러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하여튼 저희들도 농협에서…

임현위원

얼굴은 농협에서 생색낸단 말이에요, 돈은 도에서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임현위원

뭐가 안 그래요?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저희들 전적으로 주관을 도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시·군에서 하지, 농협은 사실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어 갖고 농협에서 하는데 저희들 하여튼 농협한테 최대한 돈을 좀 많이 지원하도록…

임현위원

아니 하여튼 사업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억 3,000만 원?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예.

임현위원

1억 3,000만 원을 대놓고 농협에서도 사업을, 자기들도 도가 돈을 대고 사업은 농협에서 하니까 3,000만 원을 대라 이거예요, 농협에서. 얘기가 되잖아. 안 그래요? 3,000만 원만 대라 그거예요, 1억은 줄 테니까. 어차피 1억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은 되는 거니까. 더더구나 보조금이니까.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는 종전에는 장류축제와 별개로 이렇게…

임현위원

글쎄 아까 얘기 들었어요. 들었고 1억 7,000만 원 들어가는데 오히려 예산 합체하다 보니까 3,000만 원 더 줄었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3,000만 원을 감하고 4,000만 원을 여기에다가 편성한 거고요. 이게 농협에다 사실상 하지마는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

임현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이 사업이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1억 3,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거예요. 들면은 이거를 도에서만 하면은야 1억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도에서 돈은 대고 농협에서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근데 농협이 얼토당토 않게 농협과 전혀 관련없는 사업을 당신네들 하시오 하는 게 아니거든. 농특산물은 사실상 농협이, 참 그래도 농협 대상사업 아니에요, 작물 아니에요. 그렇죠? 농협에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이 드는 거니까 농협도 3,000만 원 대라 그거예요. 그게 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만 말해요.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임현위원

깎아만 놓으면…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임현위원

예, 왜?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농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임현위원

아니 농민은 농민이지.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사실상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농협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농협에 위탁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도…

임현위원

농협이 아무 관계, 그 사업과 관련 없으면 그 사업을 해? 관련 있으니까 하는 거지.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농협과 관련된 거 하나 더 물어 볼게요. 261페이지 농촌 체험마을 리더 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90만 원 가지고 농촌 체험마을 리더 대회 하는데 1박 2일로 해요. 이것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하나의 지도자에 대해서 모여 가지고 1박 2일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 거죠?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북 농협지역본부가 사업의 주체로 되어 있다고, 도하고 공동으로. 그러면은 이 사업도 490만 원이면은 돼. 1박 2일 다. 더 이상의 돈 많이 주면야 행사를 리더 대회를 더 크게 하겠지마는 최소한도로 490만 원 가지면은 1박 2일 100명을 모아 놓고 교육시킬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490만 원 선 거예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협 지역본부가 낀단 말이에요, 거기 또. 농협에서는 뭐를 해? 여기 보니까 농협에서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네!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서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또 대상자들 모아주고 또 홍보 활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도에 농촌 체험마을이 지금 한 43개소 운영되는데 그 운영 리더 그러니까 대표자라든가 사무장 이런 분들이 실무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또 체험마을 운영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갖는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사업이 농협이 충청북도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면은 어떠한 재원부담도 농협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충청북도가 농협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농협도 대시오’ 하는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못 댈 것도 없어, 안 될 것도. 그렇죠? 그런데 미리 알아서 충청북도가 돈을 얼마 대겠다 이러면 농협에서야 굳이 대려고 할 필요가 있나, 안 대지. 그러니까 사업 주관하고 하는 충청북도에서 농협에도 부담을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이 사업에 90만 원 가지고 이 리더 교육을 하려면은 일정 부분을 부담을 시키고, 또 490만 원어치보다 더 멋지게 하고 하여튼 크게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이상의 돈도 부담을 시키든지, 그 둘 중의 하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좀 잘 하든지 예산을 절감시키든지 그 둘 중의 하나는 하라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일부 농협에서도 예를 들면…

임현위원

결산 때 볼 겨, 그럼.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현위원

결산 때 볼 거요, 그러면. (웃으면서) 어차피 내가 다음 결산도 도의원 하고 있을 테니까 하여튼 결산 따로 볼 겨, 내가.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수시설을 활용토록 한다든가 또 간식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글쎄 그런 거가 또 예산에 들어가야지. 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명확하니 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더 멋지게 또 성과를 거둬라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위원

끝으로 제가 항상 논의되는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문제인데 농업기술원에서 농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는 게 많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런데 충청북도의 자치연수원에 도민교육과가 있어요. 거기서도 일부분은 농민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도민교육과 여기에서 하는 거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하고 일원화가 돼야 돼요, 일원화가. 항상 어정쩡하니 도민교육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농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일정 하나의 과정은 도민 자치연수원에서 하고 또 어느 거는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그래서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전부 기술교육은, 최소한도 기술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맡고, 자치연수원에서는 도민들을 위한 정신교육만 하도록 정신, 어차피 있는 거니까. 이것을 하여튼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굳이 답변을 하신다면은 답변은 하겠지만 이것을 좀 제가 제안으로서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하도 오래된 얘기라 이건 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이게, 정리를.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완백 부위원장,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보충질의가 더…

김영주위원

윤성옥 위원님…

이광희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식사하고서…

유완백위원

그러면 늦어서 안 돼요. 마무리하고서…

이광희위원장

그럼 조금 서둘러 주시고 윤성옥 위원님 시작하시죠.

윤성옥위원

저도 한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이광희위원장

예, 그냥 하시죠. 아니 그러면은 좀 길면은 식사를 하고 하시든지…

윤성옥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은 본 위원이 속한 상임위의 심의가 많아서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질의는 가능한 한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여러분들 이거 사업내용은 꼭 필요한데 또 예산은 꼭 필요한데 자기들이 사업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으니까 여기 예결위에서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 다 하십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 모조리 다 예결위에서 살려주면 상임위원회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본 시각하고 예결위에서 본 시각이 좀 차이가 있어서 또 부활시킬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가 있고 예결위가 있는 건데 그것을 이용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 못한 자기들 탓은 생각 안 하고 예결위로 우르르 몰려와서 이것도 살려주고 저것도 살려주고 해야 됩니다. 그 후에 부랴부랴 자료 갖고 와서 또 설명하고 이러면 예결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결위 존재도 살리고 상임위 가치 존재도 살리려면 꼭 필요한데 아주 급하지 않은 거 이런 것은 좀 추경에서 하면 어때요? 또 그러면 이거 추경에서 안 되고, 추경에서 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해야 됩니다 하고 우 몰려와서 다 하지 마시고, 추경에 계상돼서 추경에서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때가 늦어서, 또 좀 너무 늦게 시작하면 본래의 목적이나 집행에 커다란 차질이 있으니까 이것은 꼭 여기서 살려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으면, 또 그런다고 해서 그냥 모든 거 다 필수적이라고 해서 다 갖고 오지 마시고 최소한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몇 개 갖고 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참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계수조정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가짐 태도, 대답하는 준비성이 이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매번 주장했는데, FTA 체결 갖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도 집행부에서 못한 거를 추궁하듯이 막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진짜 우리가 못한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분 계세요. FTA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 도 집행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FTA 필요성이나 우리 농민들이나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이러한 게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이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FTA가 체결되지 않고 FTA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계화에 대비해서 개방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농업의 경쟁력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팔자소관이 잘못돼서 능력 있는 준비성 있는 정보를 갖지 못한 이게 이 탓입니다. 이건 서론이고 아까 FTA 예산 20억 원은 작은 예산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쓴다는 계획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FTA가 아직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FTA가 만약에 체결이 됐어. 그러면 체결된 거에 대한 대응예산이 필요하면 그거 절차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절차에 필요불가결하고 급한 걸 쓰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산은 없지만 예비비 성격에서, 비상금 성격에서 체결해 놓은 겁니다,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른 논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바우처 사업도 저희 상임위에서 한 건데 삭감된 이유가 도, 시 매칭 비율이 너무 도에서만 생색내고 시·군에 부담을 많이 줬다, 매칭 비율이 도에서 부담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더해서 다음 추경에 올려라, 이래서 삭감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 보완해서 추경에 올려라, 이래서 삭감된 건데 그 후에 제가 죽 와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계획을 세울 때 미리미리 각 시·군에 합의해서 매칭 비율을 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30 대 70은 도, 시·군의 매칭 비율에 거의 평균적인, 일괄적인, 상례적인 비율이에요. 특이한 게 있으면 10 대 90도 되고 20 대 80도 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도, 시하고 매칭비율을 합의했고 또 여론 조사해서 농민들이 10만 원, 우리 자부담 2만 원 해도 8만 원만 돼도 우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사전조사가 됐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지역 주민들 생각해서 좀 더 많이 해서 추경에서 해라, 추경에서 하려면 시기적으로 늦어서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이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자꾸 딴 데 가서 등허리는 가려운데 허벅지 긁고 앉아 있어요, 이거 대답하는 거 보면. 그리고 첫술에 배부릅니까? 우선 조금 주고 또 그것 갖고서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또 도 예산을 늘려서, 또 다른 데서 줄여서 이쪽으로 중점을 둬서 차 차 차 차 대상도 늘리고 액수도 늘릴 테니까 이번에는 이걸로다 시작해야만 효율성이 있겠습니다, 이거 3분이면 해결되는데 자꾸 뭘 3시간 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거. 이거 할 말은 많은데 또 세부적으로 죽죽 물을 것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묻고서는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대답 듣지 않겠습니다. 대답 들어봐야 또 뻔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에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정국에서 하는 우수농업인 선진 농업국 연수하고 우수쌀 전업농업인 연수는 편성 목이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맞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250인 것을 150만 원씩 해서 인원을 조정해서 다시 계산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의회에서의 인원 조정의 어떤 권한, 실효성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맞죠? 산출근거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인 명수화 해서 하는 거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들 전에부터 했던 것은 250만 원이 과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자부담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또 우리 도에서 직접 보조하면 자치단체로 갑니다. 그럼 자치단체에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자치단체 예산을 붙여서 다시 민간단체에다가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나요? 그것도 보상금으로 나가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 합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렇죠. 합쳐 가지고 나가는데 의회에서 상임위에서의 심의에서 고민했던 내용과 그리고 다시 조정해서 했던 것들에 관한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실지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그러니까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은 4-H 회 지도자 시·군에 한두 명씩 정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성지도자는 생활개선회가 주로 하는 것이고. 거기서 돈을 내려줬는데 그러니까 20명 갈 걸 40명 가라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20명 가고 250만 원씩 하겠다라고 하면은 의회에서 고민해서 결정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그런 고민이 됐다고 그러면 삭감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권고할 뿐이지, 그것도 도에서 직접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 보조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예산편성한 금액을 삭감하면서 다시 산출근거를 조정했던 것이, 어떻게 그것을 실제 집행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강제하고 노력할 것입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시·군에다가 변경해 가지고 내시토록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내시해서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회에서 그냥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까? 지금 그 50 대 50에서 7 대 3으로 바뀌는 게 있죠, 여성 연수 가는 거요. 2010년도에는 5 대 5 해서. 정확히 내시입니까, 아니면 협의회에서 그냥 부담률을 조정하는 겁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내시를 시·군에 내려줄 때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시·군에서 다시 그 단체에다가 보상금을 주면서 우리는 상황이 갈 사람이 없으니 그냥 250만 원씩 해서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고 나서 그렇게 정산하면은, 그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그 지침대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겠다 안 가겠다 해 가지고 돈을 더 올려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말씀주신 것 정리를 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원래 그런 내용이면 삭감을 하면 맞는 것인데, 삭감을 하지 않고 사업 시행하는 집행부의 권한들의 권고 정도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심의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175쪽입니다, 기금. 우리 기금이 보니까 54억 8,000만 원 중에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1억 3,000에 불과합니다. 2점 몇 %밖에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요. 우리 기금 나머지 53억 원 정도는 모두 금융기관에 자체적으로 예치하고 있고 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넣지 않는 이유가 또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자율에서도 보면 2.4%부터 거의 2.6%, 2%대예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은 보니까 3.95%까지 있고 한 1.5% 차이가 또 있는데다가 다른 데를 예치한 것을 보니까 인재양성재단 보니까 같은 농협중앙회인데 4%대가 넘습니다, 다. 그러면 1%만 해도 엄청난 차이거든요. 약 한 1% 이자만 해도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관리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 기금 관련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통합기금으로 넣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2015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50억 3,300만 원 정도 연말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약 한 50% 정도까지밖에 아직 조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유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자수입을 그 당년의 이자수입 갖고 지금 현재 농업인단체 농업인력육성기금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기금으로 넣게 되면 1년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금년도에 생긴 이자를 갖고 내년도에 활용하기 때문에 1년의 이자 활용에 문제가 공백이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별도로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정기예금 이자율에 차이가 있는 거를 사실 금년에 저희가 발견을 해 가지고 금년도 이자는 도청에서 약정한 이율대로 했고요. 과거에 했던 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총이자 수입이 도청에서 약정한 대로 한 거보다 약 1,000만 원 정도가 더 이자수입이 많아서 과거에 해놨던 거는 내년도 9월까지 약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그거를 그냥 적용하기로 농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출연금 3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적용이자를 적용했습니다.

노광기위원

이자수입을 잘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통합관리기금에 못 넣은 것도 내년도에 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고요. 다 같은 농협중앙회인데 이자 차이가 1.5% 이상 나는 그 부분도 우리 도청 산하의 일반예탁으로 넣는, 정기예금에 넣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 보셔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기금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살펴볼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예, 관리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하겠는데요. 산림환경연구소에 이렇게 보면 산림환경연구소가 어떤 연구하는 거죠? 여기 연구비가 없어요. 다른 연구원은 연구비가 있는데 여기 연구비가 없네!

광태

안광태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입니다. 연구비는 포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단위사업별로 반영이 돼서 산림병해충 연구라든지 산림용 종자라든지 임업시험연구 또 수목진료 또 산야초개발 이런 데 세부사업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버섯이나 나무 종자별로는 안 되어 있고요?

광태

안광태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종자는 연구체계를 아직 제대로 확립은 못 했고 종자는 지금 현재 수집, 보관 정도의 수준밖에 아직 인력이나 예산…

이광희위원장

보관 정도만 하시는 거죠?

광태

안광태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근데 작년에도 보면 왜 연구비를 계상을 안 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 산야초연구 같은 경우도 외부연구원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광태

안광태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산야초연구센터는 저희들이 외부연구원으로 해서 상시근로 인원으로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이 산림환경연구소 연구용역 시작이 됐죠?

광태

안광태산림환경연구소장

연구…

이광희위원장

작년 추경에 왜 활동과 관련돼서 1억 계상됐잖아요? 아직 안 됐습니까?

광태

안광태산림환경연구소장

아, 그거는 저기입니다. 산림문화교육센터 그거를 2013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을 기획관실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그게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의 이 활동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어요?

광태

안광태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림문화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 보기 위해서 사업 구상을 위해서 용역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지금 거기 MTB시설이 미동산 수목원에 같이 있죠?

광태

안광태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같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광태

안광태산림환경연구소장

관리는 지금 저희들 수목원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광희위원장

근데 미동산 여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광태

안광태산림환경연구소장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MTB도로가 저희들 시험연구하고는 약간 목적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MTB 쪽은 보류를 하고 사업을 재검토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그거 내년에 다른 쪽으로 좀 지자체에서는 어디 하겠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옮기시고 거기 임도잖아요, 그게.

광태

안광태산림환경연구소장

임도는 별도로 개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MTB코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MTB코스는 저희들이 자연관찰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이용을 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산림환경연구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태

안광태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일반 산야초 연구나 또는 정이품송 증식문제라든지 몇 가지 신규사업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험연구파트 쪽에 더 많은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산과장님 이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국·바이오밸리추진단·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시작하여 균형건설국·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균형건설국, 소방본부

지금부터 균형건설국과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비롯하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및 혁신도시 정상 추진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균형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894억 750만 원보다 5.3% 증가한 5,154억 7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43억 9,709만 원, 특별회계가 310억 36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신규사업과 50% 이상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백두대간벨트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과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축비 12억 원, 혁신도시 공동행정기구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원비 225억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32억 7,000만 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비 70억 원, 특별회계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비 200억 원 등 전년 대비 22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의 신규사업으로 금고∼비산 간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비 20억 원과 연금리조트∼청풍대교 국지도 건설 사업비 70억 원, 후산∼황석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 10억 원, 한천∼옥동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 4억 원, 지방도 잔여지 일제조사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는 2011년도 2억 원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비 4,500만 원과 충청북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옥천 공영버스 정류소 신축사업비 8억 원, 도심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8억 8,000만 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지원비 28억 2,600만 원, 교통연수원 시설비 보조금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신규사업으로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비 9,000만 원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원비 17억 5,500만 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비 81억 원,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국비 증액으로 1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도 지난해보다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비 8,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는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비 6,000만 원과, 공공디자인 명소화 사업비 3억 원,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사업 1억 원, 관아지 옛길 정비 사업비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촌과 도시가 다함께 또 권역 간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다함께 잘사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균형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본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활기찬 조직운영과 도민안전을 위해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으로 충북 소방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953억 1,905만 원보다 13.7% 증가한 1,084억 3,396만 원입니다. 이 중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4.1%가 증가한 44억 7,360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5% 증가한 1,039억 6,036만 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과 소방관서 공통으로 반영하여 현장 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역점사업입니다.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소방차 보강사업비 15억 원,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 사업비 10억 원, 옥천소방서 신축 사업비 38억 439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사업비 9,316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 12억 100만 원,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비 3억 원, 119구급대 지원 사업비 17억 8,000만 원, 오송 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 12억 3,968만 원, 앙성 119안전센터 증축사업비 1억 5,000만 원, 청천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비 9억 5,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운영 및 현장 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소방관서별 공통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보강 사업비 1억 3,000만 원, 차량용 블랙박스·네비게이션 및 화재현장 감식과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 9,200만 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 2억 2,840만 원, 공기호흡기 충전실 설치비 1억 7,500만 원, 화재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구 보관함, 컴퓨터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안전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의용소방대 활동 관련 사업예산으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모범대원 해외연수 여비,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비,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 보조금,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 전담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 설치비 등입니다. 끝으로 소방 청사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억 4,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형광등 교체 사업비 1억 5,495만 원과 동부소방서 북문· 율량안전센터 환경개선 사업, 서부소방서 중앙‧사직센터 창호공사, 충주소방서 주덕‧남부안전센터 방수 및 아스콘포장공사, 진천소방서 방수 및 보수공사비, 국사봉·속리산·학산 무선중계소 이전 설치비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노후장비 보강 및 지역별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축사업에 재원을 최우선하여 배분하고, 충북 도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균형건설국에 신청했는데 충주교량 그건 왔는데 여기 설명자료 40쪽에 보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영동군 한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시설 정비가 필요하니까 우리도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한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청을 했는데 예산 선정이 안 돼서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한 곳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거 좀 자료를 제출하라는데요 이것은 빠졌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소방본부장님, 이것은 일종의 민원 사항인데 시장 내에, 이제 시고 군이고 시장길 내에 복잡한 길, 좁은 골목 또 차들이 금방금방, 사건이 생겨도 차들이 금방금방 빠질 수 없어서 임시방편으로라도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있는지, 또 그런 건 어떤 게 있나, 또 각 지역에 이러한 임시방편으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우선 가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신청한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자료 요청 이해하시죠?

병순

정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또 다른… 예, 강현삼 위원님.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자료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계획서, 두 번째는 혁신도시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자료는 간단하게 제목, 총예산 금액, 장소 표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12년도 계획분, 네 번째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서, 다섯 번째 소하천 정비 2012년도 29군데 실시하는 계획서, 여섯 번째 다목적 광장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 성과, 향후계획,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은 장소, 총예산 금액 간단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 근거, 참고로 교통사고 현황 자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주실 수 있으면, 제가 다 못 받아 적었기 때문에 따로 주실 수 있으면…

이광희위원장

예, 우리 전문위원님 가셔서 도움을 좀 드리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유완백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8쪽 도로과 소관서부터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88쪽 자료를 보게 되면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보이지마는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행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은 작년하고 올하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온난화 시대에 대비해서 녹색교통 수단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 붐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은 행사장에 1,000만 원, 홍보비가 500만 원, 진행경비가 1,5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경비는 대충 1,500만 원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계상하셨습니까?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진행경비는 기념행사하고 특별공연, 또 사회자 섭외 뭐 이런 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그래서 이게 청주 거의 무심천 제방 이 하상 주차장에 아마 여기의 자전차 도로를 이용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은 그 많은 분들이 다니면서 이 행사를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좀 의문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 행사를 함으로써 자전차 이용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서 하시는 겁니까, 그럼?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청주 무심천 광장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충주에서 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그 뒤에 30쪽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같은 30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이렇게 그 뒤에 개설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거기 보면은 자전거 이용도로 개설이라고 하고 또 신설이 아니고 기존도로나 보행도로나 인도의 일부를 개설한다고 이렇게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활성화 사업 얘기예요, 그 뒤에 13억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청원군하고 보은군·진천군 일원의 6.3㎞를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거고요. 또 기존에 있는 도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겁니다.

유완백위원

그런데 이게 자전차 도로가 도심지 같은 데서 보면은 보행자들이 사실 위험한 것도 안전시설도 지금 거의 다 제대로 안 해 놓고 운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 도로가 안전시설이 좀 미흡하고 특히 시가지 내에서 그런 구간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그 시가지 구역보다는 레저용 아니면 관광지 진입도로 이런 데 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 향후 예산 형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기이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도 안전시설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그래요. 이 자전차 도로 같은 것이 교통수단의 일부로다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지마는 사실 주말이나 휴일 같은 데는 즐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마는, 거의 평일에는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청 같은 데도 보면은 자전차를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안 봐지십니까?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저희들 지금 시가지 내에 자전거 도로가 전부 다 죽 연계성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계성이 있게 도로가 개설되고 그러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자전차 도로를 개설하고 또 우리가 시내권 자전차 도로를 만들어 주시는데 거의 안전과 시민들이 많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다시 많은 거를 배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이어서 사업설명자료 105쪽 교통물류과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05쪽에 보면 친절서비스 교육, 교통사고 줄이기 및 서비스 개선 결의대회를 한다고,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로다 전부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하신 걸로 보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도 사실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택시가 있고 모범운전자연합회도 있잖아요?

두 군데가 계시는데 그러면 개인택시만 이렇게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을, 캠페인을 하고 모범운전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친절서비스교육과 교통사고 줄이기 및 서비스 개선 결의대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개인택시든 모범운전자연합회 택시든 이분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 교통질서가 원만하게 잘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운전자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갖다 교통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할 것이 아니고 사실 모범운전자들이나 또 개인택시나 이분들 가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첫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택시를 매일 타고 다니고 합니다마는 진짜 불안하기가 한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시도 한번 지도를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다…

유완백위원

끝으로 우리 방호구조과 주요사업설명자료 29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범대원 해외연수 여비가 계상이 돼서 있습니다. 시·군 남녀 연합회장 2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대원 해외연수는 대상을 12개 시·군에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면지역과 그 해당 시 또는 해당 군에 전체 연합회가 시·군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을 우선으로 하되 그 대원도 일부 포함을 시켜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연수를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유완백위원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은 연합회장 25명이라고 남녀 해 놓고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모범 의용소방대원의 해외연수를 위한 항공료 및 체재비라고 했는데 그래서 소방대원까지 들어가고 연합회장까지 같이 겸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연합회장을 보내려면 연합회장만, 대원을 보내려면 대원만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물론 연합회장님들이 해당 시·군의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해서 많은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회장을 대부분 하시는데요. 또 내년 사이에 해당 국가에 시·군별로 연수를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그런 경우는 모범대원, 대원들의 사기도 진작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포함을 시켜 가지고 연수를 할 그러한 방침입니다.

유완백위원

이게 여기 보면은 모범대원을 추천하는 사람이 연합회장인데 이렇게 가야 맞는 건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게 거의 나눠 먹기식 이런 해외연수가 아니겠는가, 이번에는 연합회장이 가고 다음엔 우리 부회장이 가고 그다음에는 총무가 간다든지 등 이렇게 그분들끼리의 같이 나눠 먹기식 해외연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 모범대원들은 어쩌다 맛보기로 한 번씩 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가 유고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끼워 넣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이 여기 짙어지는데 우리 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대원들이 어떤 공적, 뚜렷한 공적이라든가 이러한 걸 어느 정도는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우선 선발하고 다만 의용소방대 운영 측면에서 대장들의 의견 이런 거를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조직 관리하는 데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제목 그대로 모범대원이라고 했습니다. 모범대원이라면 그야말로 그분들한테서 가장 추앙을 받고 그 대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공적이 있는 분을 보내야 된다고 원안에 되어 있는데 연합회장들로 이렇게 지금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를 개선해서 분명히 대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강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삼

강현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금액도 어떻게 6억 5,000만 원만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은 초광역권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국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저희도 물론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국비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이거 6억 5,000만 원만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광특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5억이?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근데 반영도 안 되는 사업을 왜 공모를 했지, 거기서?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저희가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가 반영되는 걸로 알고 계상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가서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주요사업설명서 162페이지에 있는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제공된 자료로만 따지면은 공모전 한번 공모를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다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상금으로 다 집행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 길기웅입니다. 시상금하고요 그리고 우수 선정으로 된 작품은 도록하고 CD를 제작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이거는 우리 도내에 시설물 설치할 때 공공목적의 시설물, 건축물을 설치할 때 디자인 한 걸로 응모가 자격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냥 응모하는 겁니까?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말하자면 도로에 있는 가로시설물, 공공시설물이죠.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작품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급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도로 부속시설 같은 거 가로등이나 도로 안내판, 자전거 보관대, 공중전화박스 이런 거를 갖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실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 도의 사업 범위를 벗어난 거 같은데 그런 정도면은. 전국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6,000만 원 중에서 시상금 쪽으로 사용할 것은 어느 정도고 아까 말씀대로 CD 이런 거 해서 제작하고 하는 쪽으로 사용 용도는 어느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구성이?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시상금은 한 2,150만 원 정도 되고요.

현삼

강현삼위원

대상이 얼마예요?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대상이 700만 원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거 디자인 심의해 가지고 디자인 소유권을 우리 충청북도가 갖게 되죠?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조건이?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현삼

강현삼위원

돈 700만 원 대상 상품에 자기 디자인 낸 거 그 소유권까지 넘기면서 과연 응모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이것이 뭐냐면 타 시도 경우에도 옛날에는 양적 위주로만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저기가 표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도도 공모전을 개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를 그런 맥락에 맞춰 가지고 타 시도 공모전 하는 것을 참고삼아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좋게 말하면은 벤치마킹이고 나쁘게 말하면 모방하신 사업이네. 2,100만 원은 시상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3,900만 원은 그럼 다른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시는 거죠?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도록 제작하고 CD제작비가 또 있어요. 그리고 행사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 지금 공공디자인 같은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 같은 게 구성되어 있는 게 있나요?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 길기웅입니다. 지금 타 시도는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디자인 조례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 앞으로 하실 거라고?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현삼

강현삼위원

잠깐만 그것은 하시면 되고, 그 공공디자인 명소화 사업을 하시기로 했는데 도비 30% 보조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거 공모를 했을 때 공정하게 어떤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우리 도에 있어요?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조례가 의회에 심의를 해 가지고서 바로 1월달에는, 1월 초면 제정이 됩니다. 그 제정이 되면 3개월 후에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한 후에 바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요.

현삼

강현삼위원

아, 그러실 거죠?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2010년도에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집행을? 2010년도에 예산을 7억을 집행을 하셨는데 그때도 역시 공모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공공디자인 명소화 사업을?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아,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이 없고 아마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자체 심의해서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이따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교통물류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명세서 33쪽, 사업설명서 94쪽에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 계획서 보니까 사업량이 저상버스 도입 보조로 청주에만 8대 도입하기로 되어 있어요?

예.

아, 2011년도에?

내년도에는 청주만 8대 지금 하는 거로?

그런데 이게 지금 노약자들이 이 노선으로 저상버스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저상버스가 언제 오는지, 그거 버스를 식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 가능하냐고요, 이용을 하는데?

아니 이걸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 버스가 언제쯤 올 건지 이게 어쨌든 미리 예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체계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 저상버스 운영체계 이게 없습니까? (…)

아니 이게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운행체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운행체계가 있으시면 하나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상임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궁금한 거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인데요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 200억이면 몇 % 정도나 되죠? 보통세 지금 한 5,000억 되나요?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3.9% 정도 됩니다.

김영주위원

2011년도보다는 많이 증액된 거죠? 이 증액된 사유는…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2011년도에는 3.2%였었고요 2012년도는 3.9% 반영된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균형발전에 대한 지사의 의지와 또 동료 의원을 비롯한 시·군에서의 많은 요구들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5%면 아직도 더 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좀 쓰여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합니까?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물론 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금은 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를 꼭 준수하는 건 아니고 이내로 돼 있지마는 가급적이면은 저희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5%에 가깝도록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낙후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5%선까지 확대가 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저는 지역구가 청주지마는 또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 보면서 많은 동료 의원들 또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사업을 보면서도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의제가 꼭 예산이나 사업에 반영돼서 필요하겠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3.9% 이상 더 확보돼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기금이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요 교통물류과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목적이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 입지선정, 국토해양부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반영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기사를 봐도, 예전의 기사인데 “충북 물류거점 부상” 이렇게 해서 기사도 나온 게 있습니다. 고속철, 공항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국토의 중심부라고 하는 이점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몇몇 시·군에 물류단지가 들어선다고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류단지나 물류터미널 도내 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용면은 세종시 편입지역이죠?

부용면에 있는 화물기지는?

편입이 됐을 때 충북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물류의 거점으로서의 위상과 이런 거는 좀 변경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북도가 수년 동안 물류중심의 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왜 지금, 이게 최초 용역이죠?

그동안 이미 물류단지가 일부 들어서고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동안 이런 연구용역이 왜 없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역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야 반영이 됐는지?

진작 됐어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여쭤보겠는데요 301페이지에 비상구 신고 포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1년에 몇 건 정도 신고하는 거죠? 2010년도에 1,000만 원에서 ’11년도에 500만 원으로 줄어들은 것은 그만큼 수요가 적었다고 보여지고, 500만 원인데 올해도 이게 활용 정도가 어떤 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신고 건수는 276건이었는데 그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72건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지금까지 신고 건수가 많이 줄어 가지고요 72건 신고에 포상금 건수가 33건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 지난해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실제 위반하는 것도 좀 줄어들었고 많이 홍보 계도가 돼 가지고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홍보 계도가 돼서, 또 이 사업의 효과라고 하는 반증이겠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비상구가 폐쇄된 건물의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홍보가 아직도 덜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상구에 이러한 물건 적치라든가 이런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위반 건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우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과태료도 부과되고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본부가 도청으로 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 비상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뛰어가는 모습으로 녹색의 불이 들어오고 비상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안내하고 유도하는 거죠, 비상구가. 옥상문도 비상구인가요? 물론 옥상문에 관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논란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입장 이제 소방 안전에 대한 입장, 또 경찰청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폐쇄 범죄 예방의 입장도 있는데, 하여튼 옥상문에 비상구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개방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구로 비상구 유도등이 그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일단 건물 밖으로 피난하는 것으로 봐서 비상구로…

김영주위원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나 폐쇄된 건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제도인데 도청에 보면요 비상구 표시등이 있습니다, 각 계단대로. 그래 신관 같은 경우 올라가면요 그 옥상 출입문에 비상구 표시등이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신고하면 지금 5만 원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5만 원 좀… 그리고 도청은 잠겨 있고요. 그리고 이 계단마다 적재물이 있는 게 있어서 비상 상황 시 안전하게 비상구로 대피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건이니까 (웃으면서) 10만 원 합쳐 가지고 주시는 건가요? 과태료 처분도 하고, 문제는 이게 사업이고 도민들한테 하는 사업인데 도청 내에서도 이 비상구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이 있고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 단속도 안 되면서의 도민들에게 홍보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 문제는 포상금 제도가 있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가 소방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도청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청사에 관한 협의를 하셔 갖고 얘기를 해 주시고 안 그러면 포상금 신고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협의해서 조치를 했으면 원활하게, 무작정 또 이렇게 개방하고 하는 측면은 청사 관리적 측면에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저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건데,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입장으로 포상금 제도도 운영을 하니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내 웃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소방본부 컴퓨터 제가 예산서를 정확히 못 봤는데 컴퓨터 구입이 올라왔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영주위원

개인용 컴퓨터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77대 한다고 그랬는데 이 130만 원이 모니터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주위원

이 컴퓨터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그게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없는데 예산서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저희 소방본부에 전산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산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충분한가요? 본청 같은 경우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계상이 되어 있나요? 다시 한 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1년은 무상이고 일정요율 8% 적용을 해서 구입 가격에 유지 보수 하고 있고,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도 교육용 컴퓨터가 많습니다. 유지 보수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봐도 구입만 있고 없는 것 같아서 유지 보수가 어떻게 있는지?

인택

정인택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 같은 데는 전산직 한 명이 있어 갖고서 경미한 것은 자체 수리를 하고 지금 중한 것은 일반운영비에 유지 보수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8개 소방서에서도 1개 서당 1명씩 전산 인력이 있어 갖고서 경미한 것은 자체 수리를 하고 중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수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반운영비에 비목으로 계상되어 있나요? 적시가 되어 있나요?

인택

정인택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1쪽하고 182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13쪽, 216쪽 계속 있네요. 213쪽서부터 균형건설국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를 이래 보면은 2012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18억 7,000만 원 이렇게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출금으로 그 뒤에 넘겨 보면은 3개 교에 12억 3,000만 원으로 이래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받은 돈하고 주는 돈 이게 차액이 6억 4,000만 원인데 6억 4,000만 원이 어디 갔는가 봤더니 예비비에 17억 3,300만 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다 포함을 했는지 그거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내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계획은 18억 7,000만 원으로써 한 1,335세대에 대한 징수금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고, 계산을 하셨어 전부. 그런데…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세출에서는…

전응천위원

왜 6억 4,000만 원이 남았는데 예비비다 넣어놨는가 몰라 가지고 묻는 겁니다.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징수하고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에 3개 교 전출금하고 해서 나머지는 예비비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전응천위원

그 예비비로 17억 3,000만 원이나 그래…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그래요.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지금 세입은 18억 7,000만 원이고 세출이 12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서 지금 질의하셨는데요. 부담금 징수하는 거는 징수하는 대로 쌓이고요. 그다음에 세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사용자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사용자가 정해져서 신청이 되면 세출로다 확정을 하고요. 예비비에 내버려뒀다가 내년에도 중간에라도 추가로 필요한 액수가 또 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비비에서 빼서 추경으로 해서 다시 전출할 겁니다.

전응천위원

작년에 내가 물을 때도 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 죽 넘겨 보면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미전출금이 180억이란 말이에요?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전응천위원

이렇게 예비비로 쌓아 놓느니 예비비로 남겨두지 말고 빨리 미전출금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게 낫잖아요?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쌓인 미전출금이 180억 정도 되는데요. 181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10년에 걸쳐서, 한꺼번에 지금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전응천위원

글쎄 내가 작년에 물었을 때 “10년에 걸쳐서 1년에 18억씩 해서 갚겠습니다.” 이랬는데 내 생각에는 17억을 이렇게 쌓아놓느니 18억 주지 말고 19억씩 주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8년에 다 갚아버려야지 왜 이래 쌓아놓고 있나, 이자수입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아니 일반회계에서 지금 들어오는 거고요. 아까 거는 특별회계 말씀이고.

전응천위원

아니 이게 연계가 전부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회계가 틀리죠. 특별회계 들어와서 특별회계로 나가는 거고 이거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와 가지고 그쪽으로 전출해 주는 거고요.

전응천위원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여하튼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자체는 가지고 있다가 구체적인 용처가 정해져서 교육청과 합의가 되면 계속해서 교육청으로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건설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쪽에 보면은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이 기간예고 대상사업인데 2011년도 기간예고로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다시 계상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그러면은 계속 연속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연장이 된 겁니까, 기간연장이?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연구센터에 관한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네요.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까지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 건데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이 각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고 법원에서는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나 전주, 서울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판결을 소송 중에 있으니까 해야 될 거로, 동일하게 될 거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1심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 공판이 남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소를 제기한 그 부분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휴게시간이라든가 또 휴일근무수당, 병가지급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제주하고 전북이 1심 판결이 났고 서울도 대부분 약간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비슷하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참고로 하지마는…

장선배위원

아직 1심 확정판결이 안 난 상태지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법원이.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될 거다, 예산 준비를. 확정판결 안 났다고 그래서 받고 난 다음에 어디서 예산이 뚝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122억이나 130억 이렇게 추계를 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 법원에서 손해지원금까지 인정하는 거 보면은 한 두 배는 들어간다 220∼230억, 240∼250억까지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을 우리 안 줄 수 없잖아요, 법원 확정판결 받으면은. 재원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해야 될 거다, 국비를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지금 법률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재소 전 화해의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방법, 서로 충돌을 막고 예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소방본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 있으니까 직접 관여는 아니지마는 우려가 많이 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예산 도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저희도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면서 타 시도의 판결 내용대로 나름대로 국비 지원도 건의를 하고요. 지금 중앙에서는 곤란한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지방에서도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계상을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여하튼 중앙정부에서는 이게 지방비 부담 사항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마는 이것이 누적된 그런 사항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니까 국가에서 특별하게 어떤 일정 정도 보전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나름대로 세워서 지방하고 같이 대응하시고 나름대로 그 대비를 하셔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 자료 주신 거 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 충청북도 2010년도에 발생건수가 8,571건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현장을 좀 많이 쫓아다니는 편인데 현장에 가 보면은 사고 난 곳에서 또 사고가 납니다. 어떤 데는 세 번 네 번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났는데 거기를 개선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중복 사고 난 지역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죠?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사고건수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는 게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윤성옥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의가 끝났어도 예산과 상관없이 좀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합니다.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27쪽 좀 봐 주세요. 지역리더 양성교육인데 지역리더를 양성하는 거는 좋은데 이 사업 내용을 잠깐만 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역리더 양성사업은 지역의 지도자를 선발해 가지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지역 지도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대개 정신적인 이런 지도자고, 지금 저희가 지역리더 양성교육을 해서 양성하려고 하는 지도자는 농촌 체험마을 운영을 한다든가, 또 마케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농업에 관한 마케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지역에 어떤 체험 관광을 왔을 때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그런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성옥위원

이거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도 농정국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중복되는가 제가 이거 끝나고 한번 살펴보고, 내가 미리 못 살펴서 죄송한데, 그러면 이거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왜 올해부터 시작한 이유하고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예, 세부계획서가 있고요. 저희가 이게 처음 계획이 돼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처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로 시·군의 지역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고 인원은 연간 한 150명 정도 해서 이것은 그냥 단체로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농촌 체험 지도자면 그 체험할 수 있는 지도자만 아주 극소수 인원을 선발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이거 도지사 공약사업이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했을 텐데 제가 지금 요구하는 질의는 이게 왜 필요했는가, 또 세부계획으로 그냥 지도자 모여라 이래서 지도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어느 분야의 어떤 분들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선발해서 어떻게 교육한다 이런 세부내역이 있으면 여기서 설명하면 또 시간 너무 길으니까 좀 자료를 주시든가, 이거 심의가 끝나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죠?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위원

아니 아니 안 끝났는데, 미안합니다.

이광희위원장

계속 해 주세요.

윤성옥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했을 때 한 가지는 빠졌어요. 내가 이거 끝나면 빠진 자료를 얘기할 테니까 이 질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서, 저희가 참고로 하고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거지 질의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빠진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 보충해 주세요. 그리고 40페이지도 봐 주세요, 설명자료.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이거 무슨 자료냐 하면 아까 한 군데 말고 다른 데서도 위험시설이 많은데 우리도 좀 정비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예산문제 때문에 다 해 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온 지역 그 상황을 빼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오고 다른 것만 왔는데 이것도 부탁하고요. 이거 다 필요한 사업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런데 또 이래 예산을 가만히 보면 도로공사 비용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들 그런 과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데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과업이 완성이 됐으면 그걸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보다는 새로 길을 뚫고 새로운 시설 만드는데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시설된 도로나 시설의 정비 보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 미리 보수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 옛날 속담에 손으로 막을 거 삽으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고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위험지구 표시한 곳을 가 보았더니 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곳에 이거 사고가 나면, 이곳에 이거 무너져버리면 민원 낼 것도 없어 바로 고쳐줘. 차라리 이거 맨날 위험성이 있어서 이 밑에 지나다니면서 위협을 느끼는 것보다 빨리 무너지고 빨리 사고 났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질의하는 민원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없어서 저도 웃고 그 민원인도 웃었는데 이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거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하고 위험하고 사고가 자주 나는 그런 곳도 보수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거에 대한 견해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떤 시설물을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우리 도로의 경우를 보면은 도로과에서 주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는 보통 유지 보수를 하는데, 우선 예산 배분을 보면은 유지 보수 부분은 생색이 안 나니까 조금 아무렇게도 관심이 덜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는 뭐 의원님들이나 우리 각 시장·군수나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을 느끼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되지 못해서 조금 우선순위가 처지는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앞으로 위험한 부분이 조속히 치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국장님도 또 집행부에서도 저랑 같은 견해가 있다고 그래서 좀 반갑고 고마운데 이거 말잔치가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실 거죠, 내년부터는?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의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조금 더 계상이 됐습니다.

윤성옥위원

앞으로 그 쪽에도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현삼 위원님.

현삼

강현삼위원

자료가 지금 많이 안 오고 있는데 이 자료를 아까 제 자료 요구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음성 대소 하고 두 군데가 지방도 511호, 575호에 두 군데가 선정된 이유를 좀 알려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교통사고가 그 지역에서 자주 났다라는 근거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충청북도에 교통사고 많이 난다는 근거를 보내 주셔 가지고 그것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균형건설국장님, 우리 어려운 예산 사정 속에서도 참 도로예산, 도로사정이 열악한 곳에 신규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을 해 주셔서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여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은 많이 있지마는 저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도로를 개설하고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굶고 헐벗은 사람들 먹이고 입히는 것만 복지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복지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 단순하게 우리 도의 예산을 SOS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도내에도 아직도 많은 도로가 필요하고 하천정비가 필요하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충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지금 배석하셨나요?

연식

신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신연식입니다. 지금 충주지소장님은 딴 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배수개선 사업이 예산이 2억 원밖에 2012년도에는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지난번에 국지도 82호선 청풍 쪽의 지방도에 배수 작업을 하신 거 압니다, 공사를.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 도의 도로예산이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은 양쪽이 다 배수가 안 되는데 한쪽만 배수를 했어요. 배수사업을 실시했어요. 아시죠, 현장?

연식

신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 현장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된 게 없는 것 같아서 답변을 지금…

현삼

강현삼위원

양쪽에 배수가 다 안 돼 갖고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산재하고 그늘이 져 가지고 겨울이면 얼어 가지고, 그 얼어서 교통사고 나면은 어디서 보상해야 되는 거 지금 판례 나온 거 아시죠?

연식

신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항상 얼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잔재하는 곳에 한쪽 면만,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한쪽만 배수 시설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 배수 시설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진짜 예산 낭비의 전형이에요, 전형. 그런 거는. 현장 확인 안 하고. 그거 이번에 어떻게든지 해서 정리하셔야지만 이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이는 겁니다. 그거 한번 잘 현장 확인해 주시고요.

연식

신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현장 확인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시행을 해서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 사업을 전국에 공모를 했는데 2011년도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 응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일선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냥 각자 응모를 한 겁니까? (…)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아름다운 하천 소하천 가꾸기 사업을 전국 공모를 받았는데 그 당시 공모가 시·군 자치단체에서 직접 했느냐, 아니면은 일선 우리 도에서 접수받아서 응모를 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그때 당시에는 시·군에서 직접 방재청에 응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결과는 그럼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어요?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자료를 지금 준비 중인데요 자료 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제가 공문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결과를 각 시·군 자치단체에다 통보를 해 주었어요. 전국에 6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우수, 장려 이렇게 해 갖고 나눴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제천시 의림지천이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20억을 내려보내면서 도비를 10억 부담하고 시·군비 10억을 부담해서 40억짜리 포상사업으로 하라고 소방방재청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도에도 분명히 내려왔을 거예요, 왜냐면 도비 부담하게 되어 있을 거니까. 그런데 2012년도 예산서에 도비 부담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확보를 못해 준 이유가?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금 자료 가지러 갔으니까 자료 가져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자료 갖고 오시면 하겠다고요?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세요. 만약에 자료가 오면은 나머지 답변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방재청 사업 같은데 선정되어 가지고 도비 부담하라고 그랬는데 도비 부담을 안 해 줬을 경우 나중에 향후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 도가?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지금 제가 예산에 올라온 사업만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직접 공모를 했더라도 일단 국비가 확정이 돼서 도비 부담 요청이 오면 도비 부담해서 시·군비까지 이렇게 영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소방방재청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국토해양부 사업이라든가 선정되는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잖습…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그 자료 한번 받아보시고 저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노광기 위원님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노광기위원

예?

이광희위원장

그러면 윤성옥 위원님! (…) 하실 거예요?

노광기위원

어째 빼버려요?

이광희위원장

예, 하시죠.

노광기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89쪽 사업설명서 63쪽 보니까요 그레이더, 그다음에 습염살포장치 3대 이렇게 건설 장비를 구입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사업소로 하여금 도로를 포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가요?

연식

신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신연식입니다. 그레이더는 저희들이 사리도를 지금 정비하는데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제설작업 하는데 지금 그레이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가 지금 저희들이 한 대가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거를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서 장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그다음 장에 보니까 시험실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험실 가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맡기나요? 시료 채취해서 맡기나요?

연식

신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는 공공사업이라든지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은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의뢰가 들어오면. 그러면 거기서 합격, 불합격을 해서 그 시험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여기에 장비에 보니까요 다짐용 몰드도 있고 그런데 다짐용 몰드라는 게 흙, 토목 다짐용 몰드로 다짐해서 다짐률 계산하고, 그다음에 물을 어느 정도 넣어서 적정 물 양을 계산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면 시험실 가동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식

신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노광기위원

그러면 코어라든가 공시체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직접 채취해서 맡기고 그런가요?

연식

신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직접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그러면 공시체 같은 경우는 시멘트 같은 공시체 할 때 다리 같은 것 교량할 때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서 현장 채취하고 가지고 있다가 맡기고 압축강도 시험 확인하고 그래요?

연식

신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멘트 공시체는 실제 시공하는 데서 공시체를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은 그거에 대한 재령일수에 의해서 강도시험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노광기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소방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방 관련해서 소방시설 관리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내년도 예산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관리비를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나 잘 몰라 가지고…

노광기위원

예, 소방공동시설세를 물어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보니까 소방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 수리시설 기타 공동시설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기 위한 건데요. 소방공동시설세가 어느 정도 예산에 잡혀 있는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제가 지금 그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노광기위원

우리 내년 예산 여기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인택

정인택소방행정과장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시설공동세라고 단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건축물하고 별도로다 관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방시설공동세는 소화전하고 소방차 구매 등에 활용을 하는데 그 통계를 바로 갖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광기위원

예, 제가 여쭤본 것은요 우리 소방에 관련한 소방공동시설세가 세정과 물어 보니까 182억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세니까 여기에 적정히 투여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여쭤보는 거니까요.

인택

정인택소방행정과장

예, 바로 자료 준비해 갖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광기위원

그럼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다음은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옥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료가 약간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더 추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아까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요청됐으나 예산이 배정되지 못한 과업대상자를 좀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미니소화전, 미니소방차를 해 달라는 그런 곳은 없다고 나왔고 비상소화 장비를 해 달라고 하는 건 ’12년도 9개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충주 시장 내의 무학시장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서에 신청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의원님이 하나 마련해 줄 수 없습니까? 이거 꼭 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 주면 다음에 출마할 생각도 마십시오.”’ 이렇게 협박이 들어왔는데 저는 한 번 더 할 생각이거든요. 이것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마 시장 내의 비상소화장치, 저희가 직접 그거를 받지를 못해 갖고 정확하게 어떤 시설인지는 제가 판단이 안 갑니다마는 아마 비상 소화장치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다가 이렇게 설치를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저를 많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인데 미니소화장치가 아니고 미니소방차, 폭이 좁아서 좁은 소방차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건 하여간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본부장님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얼마만에 현장에 도착해야 되죠, 진화하기 위해서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5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분 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마는 교통상황이라든가 또는 센터에서의 출동거리라든가 산간지역 이런 쪽은 도저히 근원적으로 5분 내에 도착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5분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소방서 차 있는 데서 자주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지역까지 5분 내에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게 5분 내에 간 경우가 있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한 78%까지 5분 내 도착률을 이렇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청주라든가 이런 대도시권에는 물론 일부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은 출동 소요시간이 상당히 짧고 농촌지역 이런 데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시장 같은 데 보면 화재 보면은 2∼3분이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차이나 심각성은 대단한 차이가 있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보통 지금 본부장님은 청주를 말씀하셨는데 충주나 음성이나 제천이나 이런 상황으로 봐서 소방서의 차가 시장 내에나 시장 근처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소방차가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글쎄요 소방관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화재가 발생한 지역이 그거에 따라서 출동에 걸리는 시간은 다양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첫 번부터 본부장님 하신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셨기 때문에 세세한 작은 현장까지 가 본 경험 많으시죠? 그런데 제가 시장 가보면 길은 어느 정도 있어도 주차가 막 돼 있고 물건이 진열되어 있고 사람들이 있어서 큰 차가 사고현장까지 접근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미니소방차나 아니면 긴급한 초기 진화장비가 소방차보다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 장비의 필요성은 강조되는데 이 장비가 설치된 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아시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지역 같은 데는 좌판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어 가지고 큰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장애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좌판은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신속히 옆으로 비킬 수 있도록 도르래를 부착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소방차 통로 확보 훈련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신속히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지마는 그래도 큰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곤란한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니소방차를 지금 각 시별로 해서 9대를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 미니소방차는 단점이 소방용수가 빨리 소진되고 하기 때문에 화재가 더 확산되면은 거기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러한 미니소방차로만 또 배치해서 활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 소방차도 물론 필요하지만 대형 소방차가 오기 전에 긴급 조치로 화재 초기진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소방 훈련하는데 두세 번 가봐서 조금은 아는데 그러니까 대형 소방차 확보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미니소방차고, 미니소방차보다 더 시급한 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비상소화장치…

윤성옥위원

아, 자료 주신 비상소화장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이 상인들이 좌판 움직이도록 도르래 만들고 뭐 이거 이런 쪽으로는 참 좋고 실제 실행되면 참 좋은데, 제가 좌판 장사해도 그날 벌어서 그날 먹기도 바쁜데 그 도르래 설치 남이 해 준다고 그래도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리고 화재 나면 내 앞에서 화재 나면 얼른 피하는데 한 30m 앞에서만 화재 나도 자기 좌판 내비두고 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긴급 소화장비하고 미니소방차, 초기진압에 필요한 장비 보완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시장 지역 같은 데는 화재 취약대상으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지역에 이런 비상소화장치 또는 미니소방차 이러한 것을 저희가 필요성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각 소방서별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기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장소화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72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만약에 시장 여건도 조금씩 변하고 하니까 그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면은 앞으로 바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본부장님 지금 제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아이, 우리는 그거 모르냐, 우리는 그거 더 해 주고 싶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데 아이고, 참 위원님 질의하시는 위원도 답답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저 읽을 수 있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웃으면서)아닙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조금 더 힘써 달라고 부탁하고 여러분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충주지역 말씀드린 거 그거 꼭 도와주세요, 이따 살짝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장선배 위원님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셔서 계수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두 꼭지만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죽 이렇게 보니까 하드웨어 이런 부분에 예산 투입이 많이 있는데 그 소방대원의 안전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굳이 예산서에서 보자면은 공기호흡기 충전 이 정도가 투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하는 거야 다 건강검진 하는 건데, 저희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이 소요 예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안전에 대한 투자가.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그 기간예고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점검을 죽 해 봤습니다. 계속 들으셔서 알고 있으시겠지마는 기간예고제 운영 실태나 문제 아니면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된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지금 기간예고제를 직접 운영하는 담당관님께서 평가 시기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기간예고제는 잘 아시겠지만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정도 지원이 되면 일몰을 시키고 또 새로운 사업이 추가가 되면 계속 지원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간예고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예고제가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만 한 번 지원이 되고 나면 상당히 끊기가 어려운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1개 사업을 보면 민간으로 가는 그런 경비도 많이 있고 또 시·군에 가는 경비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14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과에서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서 인정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선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의 실책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끊고는 싶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을 정리했으면 좋으냐고 별도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저희는 일단 전체를 다, 14건 플러스 7건 해서 전체를 다 일단 집행부 쪽에서는 인정한 거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끊어달라고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예결위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개괄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기간예고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주셨지마는 기간예고제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낮다, 이거는 뭐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각 실·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하는 담당관님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국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는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같이 공히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이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일차적으로 선행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게 꼭 하던 사업을 없애는 것만 능사로 삼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낭비적이고 관행적인 요인이라든지 관성적인 그런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그리고 수요에 맞는, 새로운 수요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더 효율성을 높이자는 건데 이런 이해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예산을 다 없애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롭게 나타나는 수요 또 변화된 수요 거기에 합당한 예산 배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각 부분의 공직자들이 공유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관할이라고 보는데 제도 시행의 정교성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여기서도 일몰제도 중에서 꼭 기간예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또 있고, 예산부족으로 1단계·2단계 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교하게 판단해서 기간예고제를 판단하시고 1년 단년도, 2년도, 3년도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그 시점이 돌아오면은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연장할 건지 뭐 일몰시켜야 될 건지 그것을 판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설득하셔야 되고 그 사업부서에 설득하셔야 되고, 이런 정교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개선방안,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다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 심의하시면서 기간예고제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이해 부족 이런 것을 각 부서가 공히 공감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나 또 설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이 기간예고제가 목적하는 바대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리고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고 하시게 되면 가능하시면은 저희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삼

강현삼위원

가만있어 봐. 그 균형건설국… 강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준비되셨나요? 예,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날 공모전 추진계획이 시달돼서 제천시에서 방재청으로 바로 응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6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경남 함양이 최우수가 됐고 그 다음에 다른 2군데가 우수가 됐고 제천이…

현삼

강현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거 제가 어제서부터 목이 닳도록 떠들어서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그래서 그게 방재청에서 그렇게 심사가 돼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그대로 시행하려고 찾아보니까 「소하천정비법」 13조의 비용 보조 규정에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지원 기준이 없어 가지고 아마 이게 방재청에서 사업을 할 때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비 예산을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그런데 꽤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최우수가 된 경남은 15억 중에서 9억만, 거기는 이제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다른 지역은 대부분 지금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소방방재청에다 직접 문의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 저희들도 이런 규정 때문에 도비 부담 지원 자체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중원문화권에다가 총체적으로 지금 사업에 우리 도에서 얼마 투자하셨습니까? 뭐 이거 자세히 계산 못할 테니까 국장님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과장님이 해 주세요.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중원문화권은 29개 사업에 1조 7,27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12개 사업에 1,467억 원 정도 약 8.5% 정도가 투자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에 따르면은,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1단계 사업에 1조 2,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2013년도에 투자 완료한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래 되어 있죠, 계획에. 1단계.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 1단계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그러는 거를, 이제 내년 예산 편성 끝나고 나면은 내년에 1조 원 이상 투자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런 부분에?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거 완전히 국가가, 우리 도도 책임이 있겠지마는 국가가 진짜 국민한테 허황된 계획을 작성을 해서 기만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가장 문제점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중원문화권 사업비가 광특회계 중에서도 지역계정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계정에만 들어가도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지역계정은 저희가 일정한 부분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거를 광역계정으로 바꾸어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2012년도에 투자예산 계획이 2,427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래 놓고 예산은 95억 세워 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시자고 이러는 겁니까, 이거 지금?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권 지정이 우리만 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군데 되어 있죠?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근데 그 자치단체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강력하게.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좀 전에 했던 소하천 잘 생각해 보시고 예산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답변해 주시죠.

인택

정인택소방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도의 소방시설공동세 세입이 182억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출예산 편성된 것을 큰 걸 뽑아 보니까 소방차량 보강에 15억 원, 소화전 신설에 3억, 화재 진압장비에 2억 4,000, 인명구조장비에 8억, 구조차량 및 구급장비에 9억하고 소방청사 신·증축이 63억 그렇게 하고서 일반운영비 등 해서 한 100억 정도 해 갖고서 이 소방시설공동세 182억보다 저희들 소방예산이 인건비 포함해 갖고서 1,000억이 좀 내년도 예산은 넘습니다. 그래 그런 실태로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노광기위원

1,000억요?

인택

정인택소방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1,083억이 내년도…

노광기위원

1,083억요?

인택

정인택소방행정과장

예.

노광기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목적세 거둘 만큼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거 맞나요?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예, 지금 공동시설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소방본부 전체 예산이 1,000억이 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목적대로 쓰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으로 소방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공동시설세보다 더 많은 일반 도비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16개 광역 시도가 목적세대로 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만, 16개 광역시도라고 하는데 아닌가요? 잘못된 내용인가요?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소방본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방공동시설세 182억 이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개 광역시도에 목적세로서 소방시설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목적에 맞게 소방자동차 등 소방시설 구매,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곳에만 사용하도록 16개 광역 시도에 주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과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2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께서는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완백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3+1 프로젝트 도정핵심 전략사업과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평생복지 구현사업 등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기반조성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총 53개 사업 65억 6,699만 1,000원을 삭감하고 1개 사업비 3억 1,98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예고제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요구예산은 원안으로 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비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부록에 실음

이광희위원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공보관실 언론사를 통한 케이블TV 광고는 종합편성채널 4개 사에 대한 삭감액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 의결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12월 16일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