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미 FTA가 실행이 될 시 예상되는 우리 도내의 농업 피해 규모가 뭐 예측된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현재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원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국장님, 2012년도에 지원할 대책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3,600억의 농업예산인데 그중에서 FTA 실행 시 예상되는 2012년도의 우리 도의 도비 편성 금액이 20억 원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이거 참 많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FTA와 관련돼서 명목상 드러나게 편성된 예산은 딱 20억 원 편성 사업 설명자료밖에 없습니다. 도가 아무리 농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갖고 있어도 결국은 예산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형식적인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도내 농업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지역과 달리 일선 시·군 지역에 나가면은 농업이 풍작을 이루고 농업에 대한 지원이 잘 돼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살기 좋아지면은 지역경제가 확실히 좋아지는 걸 피부로 느껴요.

밑바닥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게 농업입니다, 농업. 그런데 우리 도에서 농업대책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드러났듯이 이렇게 굉장히 지원이 미미합니다. 물론 분야 분야에 별도의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겠지마는 어떤 우리 농업인들이 느끼는 상실감, 박탈감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은 예산에 우리 도의 의지가 표명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정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마는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도의 의지를 확실하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업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 도내 농업을 버리지 않는다는 우리 도의 의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표현해 주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미 FTA가 실행이 될 시 예상되는 우리 도내의 농업 피해 규모가 뭐 예측된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현재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원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국장님, 2012년도에 지원할 대책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3,600억의 농업예산인데 그중에서 FTA 실행 시 예상되는 2012년도의 우리 도의 도비 편성 금액이 20억 원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이거 참 많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FTA와 관련돼서 명목상 드러나게 편성된 예산은 딱 20억 원 편성 사업 설명자료밖에 없습니다.

도가 아무리 농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갖고 있어도 결국은 예산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형식적인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도내 농업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지역과 달리 일선 시·군 지역에 나가면은 농업이 풍작을 이루고 농업에 대한 지원이 잘 돼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살기 좋아지면은 지역경제가 확실히 좋아지는 걸 피부로 느껴요. 밑바닥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게 농업입니다, 농업.

그런데 우리 도에서 농업대책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드러났듯이 이렇게 굉장히 지원이 미미합니다. 물론 분야 분야에 별도의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겠지마는 어떤 우리 농업인들이 느끼는 상실감, 박탈감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은 예산에 우리 도의 의지가 표명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정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마는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도의 의지를 확실하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업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 도내 농업을 버리지 않는다는 우리 도의 의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표현해 주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자료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계획서, 두 번째는 혁신도시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자료는 간단하게 제목, 총예산 금액, 장소 표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12년도 계획분, 네 번째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서, 다섯 번째 소하천 정비 2012년도 29군데 실시하는 계획서, 여섯 번째 다목적 광장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 성과, 향후계획,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은 장소, 총예산 금액 간단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 근거, 참고로 교통사고 현황 자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금액도 어떻게 6억 5,000만 원만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6억 5,000만 원만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광특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5억이? 근데 반영도 안 되는 사업을 왜 공모를 했지, 거기서?

잘 알았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주요사업설명서 162페이지에 있는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제공된 자료로만 따지면은 공모전 한번 공모를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다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상금으로 다 집행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도내에 시설물 설치할 때 공공목적의 시설물, 건축물을 설치할 때 디자인 한 걸로 응모가 자격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냥 응모하는 겁니까? 우리 도의 사업 범위를 벗어난 거 같은데 그런 정도면은. 전국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6,000만 원 중에서 시상금 쪽으로 사용할 것은 어느 정도고 아까 말씀대로 CD 이런 거 해서 제작하고 하는 쪽으로 사용 용도는 어느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구성이?

그거 디자인 심의해 가지고 디자인 소유권을 우리 충청북도가 갖게 되죠? 돈 700만 원 대상 상품에 자기 디자인 낸 거 그 소유권까지 넘기면서 과연 응모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좋게 말하면은 벤치마킹이고 나쁘게 말하면 모방하신 사업이네. 2,100만 원은 시상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3,900만 원은 그럼 다른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시는 거죠?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 지금 공공디자인 같은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 같은 게 구성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잠깐만 그것은 하시면 되고, 그 공공디자인 명소화 사업을 하시기로 했는데 도비 30% 보조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거 공모를 했을 때 공정하게 어떤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우리 도에 있어요? 2010년도에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집행을? 2010년도에 예산을 7억을 집행을 하셨는데 그때도 역시 공모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공공디자인 명소화 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이따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많이 안 오고 있는데 이 자료를 아까 제 자료 요구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음성 대소 하고 두 군데가 지방도 511호, 575호에 두 군데가 선정된 이유를 좀 알려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교통사고가 그 지역에서 자주 났다라는 근거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충청북도에 교통사고 많이 난다는 근거를 보내 주셔 가지고 그것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균형건설국장님, 우리 어려운 예산 사정 속에서도 참 도로예산, 도로사정이 열악한 곳에 신규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을 해 주셔서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여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은 많이 있지마는 저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도로를 개설하고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굶고 헐벗은 사람들 먹이고 입히는 것만 복지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복지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 단순하게 우리 도의 예산을 SOS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도내에도 아직도 많은 도로가 필요하고 하천정비가 필요하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충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지금 배석하셨나요?

그럼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배수개선 사업이 예산이 2억 원밖에 2012년도에는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지난번에 국지도 82호선 청풍 쪽의 지방도에 배수 작업을 하신 거 압니다, 공사를.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 도의 도로예산이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은 양쪽이 다 배수가 안 되는데 한쪽만 배수를 했어요. 배수사업을 실시했어요.

아시죠, 현장? 양쪽에 배수가 다 안 돼 갖고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산재하고 그늘이 져 가지고 겨울이면 얼어 가지고, 그 얼어서 교통사고 나면은 어디서 보상해야 되는 거 지금 판례 나온 거 아시죠? 항상 얼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잔재하는 곳에 한쪽 면만,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한쪽만 배수 시설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 배수 시설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진짜 예산 낭비의 전형이에요, 전형. 그런 거는. 현장 확인 안 하고.

그거 이번에 어떻게든지 해서 정리하셔야지만 이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이는 겁니다. 그거 한번 잘 현장 확인해 주시고요. 예, 노력 좀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시행을 해서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 사업을 전국에 공모를 했는데 2011년도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 응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일선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냥 각자 응모를 한 겁니까? (…)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아름다운 하천 소하천 가꾸기 사업을 전국 공모를 받았는데 그 당시 공모가 시·군 자치단체에서 직접 했느냐, 아니면은 일선 우리 도에서 접수받아서 응모를 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문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결과를 각 시·군 자치단체에다 통보를 해 주었어요. 전국에 6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우수, 장려 이렇게 해 갖고 나눴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제천시 의림지천이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20억을 내려보내면서 도비를 10억 부담하고 시·군비 10억을 부담해서 40억짜리 포상사업으로 하라고 소방방재청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도에도 분명히 내려왔을 거예요, 왜냐면 도비 부담하게 되어 있을 거니까.

그런데 2012년도 예산서에 도비 부담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확보를 못해 준 이유가?

그러세요. 만약에 자료가 오면은 나머지 답변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방재청 사업 같은데 선정되어 가지고 도비 부담하라고 그랬는데 도비 부담을 안 해 줬을 경우 나중에 향후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 도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소방방재청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국토해양부 사업이라든가 선정되는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잖습…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그 자료 한번 받아보시고 저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그 균형건설국… 강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준비되셨나요?

예,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 국장님, 잠깐만요. 그거 제가 어제서부터 목이 닳도록 떠들어서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아니 그런데 꽤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소방방재청에다 직접 문의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중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중원문화권에다가 총체적으로 지금 사업에 우리 도에서 얼마 투자하셨습니까? 뭐 이거 자세히 계산 못할 테니까 국장님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과장님이 해 주세요.

그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에 따르면은,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1단계 사업에 1조 2,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2013년도에 투자 완료한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래 되어 있죠, 계획에. 1단계.

아, 1단계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그러는 거를, 이제 내년 예산 편성 끝나고 나면은 내년에 1조 원 이상 투자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런 부분에? 이거 완전히 국가가, 우리 도도 책임이 있겠지마는 국가가 진짜 국민한테 허황된 계획을 작성을 해서 기만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2012년도에 투자예산 계획이 2,427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래 놓고 예산은 95억 세워 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시자고 이러는 겁니까, 이거 지금?

예,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권 지정이 우리만 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군데 되어 있죠? 근데 그 자치단체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강력하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좀 전에 했던 소하천 잘 생각해 보시고 예산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