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완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우리 농산지원과 소관 두 가지와 바이오밸리추진단 두 가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쌀 전업농 전국대회 개최지원인데 농산지원과 32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죠? 321쪽에 보면은 쌀전업농 전국대회 개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국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전국대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어디에서 열렸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 사업 우리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산출근거가 아마 1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산출근거가 너무 부실하게 지금 여기 근거가 올라와 있다, 1회 해 가지고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 산출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누가 봐도 1억 5,000이 그냥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총괄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또 우리 본 대회가 전국적인 대회기 때문에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우리 충북도의 이미지를 보여 주려면은 좀 더 확실한 이런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고 예산서 만들 적에는 이 산출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주요사업설명자료 389쪽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보면 한우 경진대회 사업비가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2,800만 원이 감액이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그 사유와 이렇게 또 감액이 되어도 이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출예산 여기 사업설명자료 432쪽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충북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개최 사업으로 4,000만 원이 그 뒤에 432쪽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433쪽 바로 옆에도 보면은 충북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사업으로 2,400만 원이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은 한우 경진대회나 충북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축산물 우수성 홍보사업 등 이 세 개 사업이 거의 다 비슷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쪼개서 소규모로 사실상 이렇게 개최를 하는 것보다는 한데 묶어서 좀 더 크게 획일적으로 하게 되면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차제에 우리 한우가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밀리고 있고 우리의 한우 농가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고, 우리 FTA가 체결이 됐지마는 15년간 저렇게 무관세로다가 수입 소고기가 늘어난다면은 우리 한우 농가들이 아마 기반을 잃어버릴 이런 위기에 지금 처하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우리 축산 농가에 어떤 대책을 구상하시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요, 지금 우리 농촌에는 한우 농가들의 한숨 소리가 땅이 꺼질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송아지 한 마리가 5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끼워서 지금 230만 원에 파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과연 우리 축산 농가 한우농가가 저게 살아남을 것인가 대단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우리 정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농축농가들이 기반을 잃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밸리과 주요사업설명자료 241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준비되셨죠.

거기 설명자료를 보면은 국내 투자 설명회와 해외 홍보 유치 활동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 원으로 계상이 돼서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주관자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24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 이런 사업을 타 지역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대내외적인 설명회를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도의 어떤 홍보 전략을 다 노출하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우리 대구하고는 지금 상당히 이렇게 경쟁 유발을 하고 있고 대구한테 사실 우리가 밀리는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개최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전략작전을 다 노출시키면은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강화하고 설명회를 해 가지고 어떤 유치한 실적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늘 뭐 고생을 하시는데요 우리 오송에 우수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91쪽의 방호구조과 모범대원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8쪽 도로과 소관서부터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88쪽 자료를 보게 되면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보이지마는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행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행사장에 1,000만 원, 홍보비가 500만 원, 진행경비가 1,5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경비는 대충 1,500만 원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계상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청주 거의 무심천 제방 이 하상 주차장에 아마 여기의 자전차 도로를 이용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은 그 많은 분들이 다니면서 이 행사를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좀 의문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 행사를 함으로써 자전차 이용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서 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 뒤에 30쪽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같은 30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이렇게 그 뒤에 개설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거기 보면은 자전거 이용도로 개설이라고 하고 또 신설이 아니고 기존도로나 보행도로나 인도의 일부를 개설한다고 이렇게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활성화 사업 얘기예요, 그 뒤에 13억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 그런데 이게 자전차 도로가 도심지 같은 데서 보면은 보행자들이 사실 위험한 것도 안전시설도 지금 거의 다 제대로 안 해 놓고 운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 자전차 도로 같은 것이 교통수단의 일부로다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지마는 사실 주말이나 휴일 같은 데는 즐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마는, 거의 평일에는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청 같은 데도 보면은 자전차를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안 봐지십니까? 자전차 도로를 개설하고 또 우리가 시내권 자전차 도로를 만들어 주시는데 거의 안전과 시민들이 많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다시 많은 거를 배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자료 105쪽 교통물류과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05쪽에 보면 친절서비스 교육, 교통사고 줄이기 및 서비스 개선 결의대회를 한다고,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로다 전부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하신 걸로 보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도 사실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택시가 있고 모범운전자연합회도 있잖아요? 두 군데가 계시는데 그러면 개인택시만 이렇게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을, 캠페인을 하고 모범운전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친절서비스교육과 교통사고 줄이기 및 서비스 개선 결의대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개인택시든 모범운전자연합회 택시든 이분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 교통질서가 원만하게 잘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운전자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갖다 교통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할 것이 아니고 사실 모범운전자들이나 또 개인택시나 이분들 가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첫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택시를 매일 타고 다니고 합니다마는 진짜 불안하기가 한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시도 한번 지도를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방호구조과 주요사업설명자료 29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범대원 해외연수 여비가 계상이 돼서 있습니다. 시·군 남녀 연합회장 2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은 연합회장 25명이라고 남녀 해 놓고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모범 의용소방대원의 해외연수를 위한 항공료 및 체재비라고 했는데 그래서 소방대원까지 들어가고 연합회장까지 같이 겸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연합회장을 보내려면 연합회장만, 대원을 보내려면 대원만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모범대원을 추천하는 사람이 연합회장인데 이렇게 가야 맞는 건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게 거의 나눠 먹기식 이런 해외연수가 아니겠는가, 이번에는 연합회장이 가고 다음엔 우리 부회장이 가고 그다음에는 총무가 간다든지 등 이렇게 그분들끼리의 같이 나눠 먹기식 해외연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 모범대원들은 어쩌다 맛보기로 한 번씩 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가 유고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끼워 넣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이 여기 짙어지는데 우리 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대로 모범대원이라고 했습니다. 모범대원이라면 그야말로 그분들한테서 가장 추앙을 받고 그 대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공적이 있는 분을 보내야 된다고 원안에 되어 있는데 연합회장들로 이렇게 지금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를 개선해서 분명히 대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강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완백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3+1 프로젝트 도정핵심 전략사업과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평생복지 구현사업 등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기반조성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총 53개 사업 65억 6,699만 1,000원을 삭감하고 1개 사업비 3억 1,98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예고제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요구예산은 원안으로 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비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