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성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 설명자료 40쪽 보면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 한 군데인데 각 지역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은 본 위원이 속한 상임위의 심의가 많아서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질의는 가능한 한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여러분들 이거 사업내용은 꼭 필요한데 또 예산은 꼭 필요한데 자기들이 사업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으니까 여기 예결위에서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 다 하십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 모조리 다 예결위에서 살려주면 상임위원회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본 시각하고 예결위에서 본 시각이 좀 차이가 있어서 또 부활시킬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가 있고 예결위가 있는 건데 그것을 이용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 못한 자기들 탓은 생각 안 하고 예결위로 우르르 몰려와서 이것도 살려주고 저것도 살려주고 해야 됩니다. 그 후에 부랴부랴 자료 갖고 와서 또 설명하고 이러면 예결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결위 존재도 살리고 상임위 가치 존재도 살리려면 꼭 필요한데 아주 급하지 않은 거 이런 것은 좀 추경에서 하면 어때요?

또 그러면 이거 추경에서 안 되고, 추경에서 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해야 됩니다 하고 우 몰려와서 다 하지 마시고, 추경에 계상돼서 추경에서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때가 늦어서, 또 좀 너무 늦게 시작하면 본래의 목적이나 집행에 커다란 차질이 있으니까 이것은 꼭 여기서 살려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으면, 또 그런다고 해서 그냥 모든 거 다 필수적이라고 해서 다 갖고 오지 마시고 최소한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몇 개 갖고 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참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계수조정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가짐 태도, 대답하는 준비성이 이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매번 주장했는데, FTA 체결 갖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도 집행부에서 못한 거를 추궁하듯이 막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진짜 우리가 못한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분 계세요. FTA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 도 집행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FTA 필요성이나 우리 농민들이나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이러한 게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이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FTA가 체결되지 않고 FTA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계화에 대비해서 개방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농업의 경쟁력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팔자소관이 잘못돼서 능력 있는 준비성 있는 정보를 갖지 못한 이게 이 탓입니다. 이건 서론이고 아까 FTA 예산 20억 원은 작은 예산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쓴다는 계획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FTA가 아직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FTA가 만약에 체결이 됐어. 그러면 체결된 거에 대한 대응예산이 필요하면 그거 절차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절차에 필요불가결하고 급한 걸 쓰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산은 없지만 예비비 성격에서, 비상금 성격에서 체결해 놓은 겁니다,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른 논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바우처 사업도 저희 상임위에서 한 건데 삭감된 이유가 도, 시 매칭 비율이 너무 도에서만 생색내고 시·군에 부담을 많이 줬다, 매칭 비율이 도에서 부담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더해서 다음 추경에 올려라, 이래서 삭감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 보완해서 추경에 올려라, 이래서 삭감된 건데 그 후에 제가 죽 와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계획을 세울 때 미리미리 각 시·군에 합의해서 매칭 비율을 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30 대 70은 도, 시·군의 매칭 비율에 거의 평균적인, 일괄적인, 상례적인 비율이에요. 특이한 게 있으면 10 대 90도 되고 20 대 80도 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도, 시하고 매칭비율을 합의했고 또 여론 조사해서 농민들이 10만 원, 우리 자부담 2만 원 해도 8만 원만 돼도 우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사전조사가 됐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지역 주민들 생각해서 좀 더 많이 해서 추경에서 해라, 추경에서 하려면 시기적으로 늦어서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이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자꾸 딴 데 가서 등허리는 가려운데 허벅지 긁고 앉아 있어요, 이거 대답하는 거 보면. 그리고 첫술에 배부릅니까? 우선 조금 주고 또 그것 갖고서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또 도 예산을 늘려서, 또 다른 데서 줄여서 이쪽으로 중점을 둬서 차 차 차 차 대상도 늘리고 액수도 늘릴 테니까 이번에는 이걸로다 시작해야만 효율성이 있겠습니다, 이거 3분이면 해결되는데 자꾸 뭘 3시간 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거. 이거 할 말은 많은데 또 세부적으로 죽죽 물을 것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묻고서는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대답 듣지 않겠습니다.

대답 들어봐야 또 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 설명자료 40쪽 보면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 한 군데인데 각 지역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은 본 위원이 속한 상임위의 심의가 많아서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질의는 가능한 한 줄이겠습니다.

대답 들어봐야 또 뻔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균형건설국에 신청했는데 충주교량 그건 왔는데 여기 설명자료 40쪽에 보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영동군 한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시설 정비가 필요하니까 우리도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한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청을 했는데 예산 선정이 안 돼서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한 곳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거 좀 자료를 제출하라는데요 이것은 빠졌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소방본부장님, 이것은 일종의 민원 사항인데 시장 내에, 이제 시고 군이고 시장길 내에 복잡한 길, 좁은 골목 또 차들이 금방금방, 사건이 생겨도 차들이 금방금방 빠질 수 없어서 임시방편으로라도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있는지, 또 그런 건 어떤 게 있나, 또 각 지역에 이러한 임시방편으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우선 가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신청한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자료 요청 이해하시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 자료 주신 거 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 충청북도 2010년도에 발생건수가 8,571건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현장을 좀 많이 쫓아다니는 편인데 현장에 가 보면은 사고 난 곳에서 또 사고가 납니다.

어떤 데는 세 번 네 번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났는데 거기를 개선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중복 사고 난 지역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의가 끝났어도 예산과 상관없이 좀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27쪽 좀 봐 주세요. 지역리더 양성교육인데 지역리더를 양성하는 거는 좋은데 이 사업 내용을 잠깐만 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도 농정국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중복되는가 제가 이거 끝나고 한번 살펴보고, 내가 미리 못 살펴서 죄송한데, 그러면 이거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왜 올해부터 시작한 이유하고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이거 도지사 공약사업이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했을 텐데 제가 지금 요구하는 질의는 이게 왜 필요했는가, 또 세부계획으로 그냥 지도자 모여라 이래서 지도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어느 분야의 어떤 분들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선발해서 어떻게 교육한다 이런 세부내역이 있으면 여기서 설명하면 또 시간 너무 길으니까 좀 자료를 주시든가, 이거 심의가 끝나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했을 때 한 가지는 빠졌어요. 내가 이거 끝나면 빠진 자료를 얘기할 테니까 이 질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서, 저희가 참고로 하고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거지 질의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빠진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 보충해 주세요.

그리고 40페이지도 봐 주세요, 설명자료.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이거 무슨 자료냐 하면 아까 한 군데 말고 다른 데서도 위험시설이 많은데 우리도 좀 정비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예산문제 때문에 다 해 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온 지역 그 상황을 빼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오고 다른 것만 왔는데 이것도 부탁하고요.

이거 다 필요한 사업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런데 또 이래 예산을 가만히 보면 도로공사 비용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들 그런 과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데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과업이 완성이 됐으면 그걸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보다는 새로 길을 뚫고 새로운 시설 만드는데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시설된 도로나 시설의 정비 보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 미리 보수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 옛날 속담에 손으로 막을 거 삽으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고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위험지구 표시한 곳을 가 보았더니 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곳에 이거 사고가 나면, 이곳에 이거 무너져버리면 민원 낼 것도 없어 바로 고쳐줘.

차라리 이거 맨날 위험성이 있어서 이 밑에 지나다니면서 위협을 느끼는 것보다 빨리 무너지고 빨리 사고 났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질의하는 민원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없어서 저도 웃고 그 민원인도 웃었는데 이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거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하고 위험하고 사고가 자주 나는 그런 곳도 보수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거에 대한 견해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예, 국장님도 또 집행부에서도 저랑 같은 견해가 있다고 그래서 좀 반갑고 고마운데 이거 말잔치가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실 거죠, 내년부터는?

앞으로 그 쪽에도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료가 약간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더 추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아까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요청됐으나 예산이 배정되지 못한 과업대상자를 좀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미니소화전, 미니소방차를 해 달라는 그런 곳은 없다고 나왔고 비상소화 장비를 해 달라고 하는 건 ’12년도 9개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충주 시장 내의 무학시장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서에 신청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의원님이 하나 마련해 줄 수 없습니까?

이거 꼭 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 주면 다음에 출마할 생각도 마십시오.”’ 이렇게 협박이 들어왔는데 저는 한 번 더 할 생각이거든요. 이것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그럼 저를 많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인데 미니소화장치가 아니고 미니소방차, 폭이 좁아서 좁은 소방차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건 하여간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본부장님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얼마만에 현장에 도착해야 되죠, 진화하기 위해서는?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5분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소방서 차 있는 데서 자주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지역까지 5분 내에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게 5분 내에 간 경우가 있긴 있습니까? 그런데 시장 같은 데 보면 화재 보면은 2∼3분이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차이나 심각성은 대단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보통 지금 본부장님은 청주를 말씀하셨는데 충주나 음성이나 제천이나 이런 상황으로 봐서 소방서의 차가 시장 내에나 시장 근처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소방차가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본부장님은 첫 번부터 본부장님 하신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셨기 때문에 세세한 작은 현장까지 가 본 경험 많으시죠? 그런데 제가 시장 가보면 길은 어느 정도 있어도 주차가 막 돼 있고 물건이 진열되어 있고 사람들이 있어서 큰 차가 사고현장까지 접근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미니소방차나 아니면 긴급한 초기 진화장비가 소방차보다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 장비의 필요성은 강조되는데 이 장비가 설치된 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 소방차도 물론 필요하지만 대형 소방차가 오기 전에 긴급 조치로 화재 초기진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소방 훈련하는데 두세 번 가봐서 조금은 아는데 그러니까 대형 소방차 확보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미니소방차고, 미니소방차보다 더 시급한 게… 아, 자료 주신 비상소화장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이 상인들이 좌판 움직이도록 도르래 만들고 뭐 이거 이런 쪽으로는 참 좋고 실제 실행되면 참 좋은데, 제가 좌판 장사해도 그날 벌어서 그날 먹기도 바쁜데 그 도르래 설치 남이 해 준다고 그래도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리고 화재 나면 내 앞에서 화재 나면 얼른 피하는데 한 30m 앞에서만 화재 나도 자기 좌판 내비두고 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긴급 소화장비하고 미니소방차, 초기진압에 필요한 장비 보완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본부장님 지금 제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아이, 우리는 그거 모르냐, 우리는 그거 더 해 주고 싶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데 아이고, 참 위원님 질의하시는 위원도 답답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힘써 달라고 부탁하고 여러분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충주지역 말씀드린 거 그거 꼭 도와주세요, 이따 살짝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