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질문의 건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입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상길 새마을경제과장님 답변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농공단지 등록 현황과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개선 방안이 뭐고, 또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농공단지 조례, 청도군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고 설치가 돼 있기로 되어 있는데 금고는 어디에다가 하기로 돼 있죠? 회계 금고.

의원님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청도군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7조 ‘금고 설치, 이 회계 자금을 관리하여 군금고에 설치한다.’ 군금고에 설치한다. 그렇죠?

예.

운영은 지금 이게 해마다 운영은 여기에 등록돼 있는 청도농공단지, 풍각농공단지에 등록돼 있는 이 사업주와의. 그러니까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운영은? 아니면 귀뚜라미하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귀뚜라미하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로 돼 있고, 개인업자도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이게 등록하면 끝납니까?

등록하면 업체에서 그냥 그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줄.

그러면 여기에 필요에 의한 공장이 다시 신규로 들어갈 경우는 어떻게 하죠?

지금 공장이 청도농공단지에 공장 등록 업체가 14개 업체가 다 등록이 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오면은 분양이 다 된 상태에서 임대하거나 그러면 공장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뭐죠?

기업체가 한 곳에, 한 지역에 있다 하는 입지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농공단지에 대한 혜택이 많이 있죠? 세제 혜택 같은 경우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어떤 보조든 지원 사업에 농공단지를 통해서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그런 업주들이 있죠?

예.

청도군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농공단지에 돼 있는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어떤 협약, 계약 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조각상에 문제 있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로 하는 법률 중에 농공단지에 입주돼 있는 업체들이었기 때문이거든요.

현재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농공단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의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 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통상적으로, 일반 수의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으로 이루어지지만서도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 한도가 없습니다.

그건 아는 내용이고요. 그걸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제시돼 있는데 농공단지 육성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없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뭐 안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우리 농공단지 주변의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공모 사업을 20억 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라는 이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까? 환경 개선 사업밖에 없는 거예요?

예.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의 중소기업이라든지 그 향후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관련된 조례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또는 뭐 경쟁력 있는 농공단지를 원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또 예를 들면은 농공단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지역에 어떤 뭐 수의계약 건이던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분들이 되도록이면 수혜가 있게 만들어 드려야지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보니 청도군에는 농공단지 안의 범주 안에 있는 업체가 청도군하고의 어떤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언제 시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업체와 청도군에 사업, 또는 청도군의 발전 사업을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 안쪽에 뭐 청도 감와인 같은 경우가 있네요. 이 이런 업체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감와인에 계약하는 건이 생기는데, 물론 이 업체가 잘했다, 잘 못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청도군에 거주해 있는 그 업자들의 기회를 주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대부분이 어떤 제한적인 부분을 걸어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건설과도 있고 여러 과들이 그렇게 해서 입찰이라든지 공모를 통해서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가 청도군에서 어떤 업체들이 반듯하게 뭔가를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이 농공단지를 잘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아, 그러면은 청도군이 수혜를 줄 수 있는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청도군에는 그렇다고 굴뚝에 있는 산업단지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명목상 여기 청도농공단지, 풍각농공단지에 입주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다. 그네들과 같이 조율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에 업체들이 물론 농산물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니 지역이 발전되겠습니까? 그냥 환경 개선하는 거 보면은 큰 하드웨어만 건드리고 있고 이 업체들이,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서서 청도군에 어떤 사업이든 목적 사업이든 어떤 필요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게 만들어지는 게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활용에 대한, 그거에 관련된 법률을 통해서 물론 희망적인 기업이 만들어가게끔 유도하는 게 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제가 그냥 현황 파악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혜든 어떤 시비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얼마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죠. 입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단지 조성을, 농공단지 조성했으면 책임 소재도 따른다, 또 의무도 따른다는 걸 감안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농공단지에 업체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확충할 수 있는 모색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방향성이 있습니까? 방향성을 앞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 전문가들께서 어떻게 하면 더 농공단지에 입주를 더 할지를 한 번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정해 군청에서 하는 거는 1기업-1담당제를 통해 가지고 기업 고충 처리를 발굴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접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연 1회 이상 정도로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을 109건 정도 접수해가지고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9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고요?

예.

그거 한번 볼 수 있나요? 그 애로사항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예, 그런 걸 청취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애로사항 한번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이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면에 계시다가, 면장님으로 계시다 오셔서.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역 특성 살리기 전통시장 편의시설 조성 사업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왔는지, 마무리가 잘 되어 가는지 좀 궁금한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지역 특성 살리기 전통 사업에 편의시설 조성 사업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가 잘 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특성 살리기 전통시장 인근 주 출입구 간판 설치와 취식 공간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청도시장에 판매대를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예.

5월 달에는 청도시장에 입구 간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올 6월 달에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좀 철저하게 좀 이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동곡시장에서 비가림 시설 설치가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매번 비가림 설치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설치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업적으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곡에 비가림 설치에 단차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 비가 좀 세고 하니까 그거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보면 환경이 문제지 않습니까? 환경 개선에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는데, 거기 가정집이 있는데 뭐 시장에 들어가면 안쪽에 구석에 엉망으로 해놓은 데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는 매월을 하든지 해서 우리 과에서 거기 뭐라 해야 되나, 점검을 하는 그런 날짜에 거기 찾아가서 매월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엉망이거든요. 한번 풍각시장이라든지, 이서 쪽으로 한번 시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면 또 특별히 또 어질러 놓은 데가 있죠?

예.

그런데 홍보 한 번씩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실천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를 조치를 좀 하셔서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군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 주민들이 “불이 날까 봐 겁도 난다.” ‘그러면 큰일이다. 온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만약에 불이 나면 차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시장에 가서 뭐 편하고 물건도 사지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야 되지 싶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귀찮지마는 귀찮은 게 아니죠. 그건 업무니까 하셔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셔서 철저하게 좀 뭐 상인회 회장님을 만나시든지, 또 그 주위의 분들을 만나서 또 불편한 점도 얘기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깨끗이 안 해주는지도 한 번 알아보시고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수연 의원 누락 질의에 대해 언급) 그러면 일단.

과장님 이번에 풍각시장이 100주년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타운홀 미팅 때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도에 100주년 시장이라 하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어떤 또 뭐 사업을 엮어서 함께 뭐 시장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 그거 특히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그 의원님께서,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동곡시장 비가림 시설 5,500, 아케이드 간 단차의 비가림 시설 설치, 아까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이 내용,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겠죠.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으리라고 보고. 본지에서 떠나서 시급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입구에 계시는 어르신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셨습니까? 할머니들 앉아 계시는 그 자리?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시급한 거는 그 부분이라고요. 실질적인 거는. 청도시장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쪽에 그 행사장 앞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었잖아요?

예, 설치했습니다.

떡집 앞에까지.

예.

그 부분도 주민들이 필요해 요청이 와서, 여러 차례 요청이 와서 근간에 이루어진 사업의 내용이잖아요. 잘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동곡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곡시장도 그 건물과 건물 사이, 또 이쪽에 진입했던 그 부분에 할머니들께서 청도시장 그 안쪽에 상인들 앞에 노점 하듯이 쭉 복도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상인을 한 번 유도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동곡시장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전에 같은 경우는 상옥 안에 노점상들을 동곡시장에서 거기 상옥 사이에 이전을 한번 설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노점 상인들이 거기보다는 현 위치가 좋다고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를 옮겼다고요?

사람 지금 노점상 하는 그 장소, 안으로, 시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 시장 안에 들어가면 손님이 적으니까 바깥에 있다고 주민들이 거기로 갔습니다.

주민들이 갔다고요? 아직 할머니들 노점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노점하는 장소에 그걸로 계속 계신다고요. 주민들을 시장 안으로, 상가 안으로.

아, 그러니까요. 유도를 못하고 계시니까, 유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 외부에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는. 인지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아, 예.

외부에 그니까 그 어르신들께서 그 노점을 하실 여력이 얼마큼 계실지는 모르나 지금 현안이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곡시장에 버스가 이제 광역화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쳐 버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어려워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지적했는데도 계속 그 과에서는 추진했잖아요. 그거 도시과에 나중에 또 질의할 텐데, 미래를 안 보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40억 투여되는 사업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현안을 보시고 노점을 하고 계신 그 어른들께서 하시면 얼마큼 하시겠냐마는 현안은 그 내용이라고요.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아케이드에서 단차가 뭐 어쩌고, 그것도 필요하시겠죠. 가장 시급한 거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

그리고 시장 내에 창고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에 공실 같은 부분도 한 번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담당 주무관, 팀장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 논의를 해보셔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청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부스 확보를 청도군이 일정 부분, 아니면 전체 금액을 들여서라도 그 공실을 놀릴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청도군이 임대비를 내고 말이죠. 근데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업주들께서 한 점포, 또는 여러 점포를 가지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이렇게 가림막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상인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 노점에 대한 노임료가 500원, 700원 돼 있는 부분도 직시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을 하자 하니 좀 번거로움이 있다 해서 그 자체 자체마다 시장 상인들 간에 “상인회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조례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첨부에 돼있는 란이 있거든요. 리어카 500원, 노점 200원이라는 거는 지금 현안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조례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상인회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동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까만 봉지를 2,000원, 3,000원 받아서 그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왜 받냐 하면은, 왜 받냐 하면요, 청소하면서 왜 받냐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해결해야 되죠. 동곡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 청소하는 일의 역할을 청도군이 해결해 주시든지, 뭐 이런 다각도로 문제를 상기해 갖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실을 놔둘 바에는 차라리 지역에 있는 특정의 어떤 기관들이라든지 어떤 활동하는 의용소방대가 됐든, 자율방범대가 됐든 활성화를 유도를 시켜서 그네들이 거기서 지역 봉사를 하면서도 시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 예산의 범주를 확보해서라도. 그리고 외부에 오는 자인 상인, 그런 상인들이 왔을 때 1, 2층을 갖고 다툼을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청도군이 어느 정도의 보전 역할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그 상인들이 안 오면은 점점점 재래시장에 위험도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상인이 안 오면은 할머니들이 거기에 앉아서 노점을 안 하시면은 재래시장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옆에 큰 ATM(정/SSM)이라고 그러나요? 큰 그런 기관들, 식자재 마트 들어오지 또 농협에도 또 유통센터 들어오지. 자꾸 큰 규모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재래시장이 위축되죠. 그걸 우리 청도군이 선제적으로 그런 업체들을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막을 방법도 스스로 우리가 조례를 지정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예, 의원님 질의하신 거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는 안 된다니깐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승민 의원 질의했는 것 중에서 우리 농공단지 혜택, 과장님 혜택 모르세요? 아시죠? 농공단지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법인세 감면되지 않습니까? 법인세도 5년간 50% 감면되고 그다음에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적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도 맞지 않나, 지금 그걸 여쭤보신 거 맞잖아요. 맞죠? 어떤 혜택이 있나 하는 부분들,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김태이 의원님 저런 말씀에 진짜 좀 공감하는 게, 저는 오늘 제가 질의했는 내용하고 같은 건데, 거의 비슷한 건데. 어울림 센터가 진짜 좀 관광 코스에 좀 녹아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로 갈 유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빈 점포나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철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희망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빈 점포를 선택하면 거기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비용을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번에 제가 질의했던 청년 창업가 임대료 지원 사업, 이런 내용도 또 한 5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요. 그래 이런 걸 좀 합쳐서 청년들이 쉽게 점포를 얻고 리모델링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청년들이 유도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청년들은 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문제, 좀 깊이 얘기해야 되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해 드리지만 사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얘기 못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선출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언젠가 한 번 공론화시켜야 되는 게 시장에 살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장옥의 권리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장옥의 실질적으로 임대하고 하는 건데 서로가, 국가 소유고 군 소유인데도 빈 점포가 빈 장옥이 늘어가는데 청년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상인들이 진입하고 싶어도 청년들은 당연히 그 1억씩, 2억씩 하는 그 장옥 권리금을 줄 수가 없고 그전 상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자체가 정리를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강제로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장옥이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가 장옥이라는 시스템이 없었을 때부터 자릿세가 시장에 늘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릿세들의 개념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몇 개의 점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나올 때마다 군에서 매입해서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권리금이 없앨 수 있도록, 너무 장기로 계약을 하지 말고 단기 3개월, 6개월, 아니면 초단기 저기 어디 뭐야? 백종원 국밥 하는 데가 어디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짜리 신청, 뭐 열흘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2회, 2주. 이런 시스템을 하려면 장옥이 군 소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살 물건이 있으려면 상인들이 새로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들 안으로 동곡시장 같은 경우 안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노점 하시는 분들. 그분들 안으로 당연히 안 가시죠. 좋은 목을 찾아서 길거리로 나오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풍각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조금 개선할 정말 의지가 있고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 시장을 살리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장옥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청년의 유입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질문은 이걸로 끝내도록 가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윤입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그 유등교, 매전교 조형물, 그리고 동창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대한 진행, 그리고 헐티재 가로등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내용의 충실성은 감사합니다. 내용을 잘 주셔서. 유등교‧매전교 조형물. 본 의원이 조형물 2차 조형물 심의위원으로 참관했었고 그때도 건설과장님으로 계셨죠?

아, 심의할 때는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정상윤 건설과장님께서 2차 조형물 심의했던 회의록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회의록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때 회의록에는 그때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으로는 조형물이 괜찮다, 그런 부분의 내용이 있었고. 그 과정에 조형물 상징성과 디자인, 또 조명 연출 방식, 그다음에 설치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매전교에 대한 조형물인 대추에 관련 조형물 디자인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매전교 대추 조형물 등에 대한 디자인을 수정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그에 앞서서 제가 이 말씀은 드릴게요. 제가 이게 1차 청도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2차 공공조형물 회의록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1회 때나 2회 때나 회의록 내용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여기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 제가 했던 내용이 제가 읽어봐도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제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했던 질의 내용이 빠져 있기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1차, 2차 조형물 심의했던, 이 회의록 작성은 어떻게 되죠? AI로 하나요? 기계로 돌리나요?

회의록 작성은 심의 관련 해당 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부서는 어디 부서입니까? 문화관광과인가요?

예,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입니다.

그럼 이첩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공공조형물 1차, 2차 때 회의록 음성 파일, 녹음 파일을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했던 얘기랑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이고, 2차 공공조형물 매전교‧유등교 심의를 했을 때 11명의 심의위원이 오셨는데 4명이 오시지 않았고 제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된다.” 1차 때 그 조각상 관련돼서 기부 물품 또는 구매 물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도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개진됐던 부분이었고 진행 상황이 어떤 부분에 대한 상징물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저는 부결을 요구했고 1차 조형물 심의위원회 열렸을 때도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여러 번에 하겠다 하고 원안 가결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아직 지켜지지 않았고요. 끝나자마자 그달에 조각상이 설치돼 있었고, 2차 조형물 심의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협의를 하자 했더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

인정하시죠?

대추 조형물에 대해서 일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보완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다” 했던 부분이고 그 회의록에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회의록에 “이 업체가 누구냐?” 했더니 물론 계약서를 봐서, 계약서에 그 업체가 누구더라 하고 봤더니 회의록이 없어요. 제가 여쭤봤는데 나남에이엘디 주식회사, 나남에이엘디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게 너무 조잡하고 너무 허접한데 “디자이너가 누구냐?” 했더니 그 업체가 나남에이엘디인가? 이 업체가 “말해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김상현 과장님이 그때 계셨죠? 그때 담당 팀장님 아니셨어요? 도로팀장으로? (『2차 때는』물관리사업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2차 때 말입니다. (『2차 때는 제가 없었던 걸로.』물관리사업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유등교, 매전교 그때 도로팀장 아니셨어요? (『예, 처음에 심의할 때는 제가 있었고요.』 물관리사업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그러니깐요. 2차 조형물 심의할 때 그때 도로담당 팀장이셨죠? (『2차 때는 제가 안 가서』 물관리사업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유등교‧매전교가. (물관리사업소장과 이승민 의원 중복발언으로 물관리사업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아니, 아니 소장님. 소장님? 아니 그 얘기가, 소장님 그게 아니고. 여기 조형물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1차 조각상, 2차 매전‧유등교예요. 2차 조형물, 2회 조형물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2-1, 2-2 이게 아니지.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야기 했는 거는 유등교‧매전교 1차, 2차 건인지 알았습니다.』물관리사업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그러니까 그때 도로 팀장이셨죠? (『예, 맞습니다.』물관리사업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용을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회사한테 “너무 디자인이 조잡스럽고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서 디자이너가 누구냐? 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 사업을 봐서 디자인에 대한 감이 있는데 군수가 얘기하고 있는 조각상이 너무 허접하고 난잡한데, 동료 의원도 그걸 다 파악했던 부분에 이건 아니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진행시켰던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건 아니다” 유등교는 또 그래도 해볼 만하다, 근데 매전교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청도교도 문제점을 시사했던바 의원님들 마찬가지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죠? 청도교.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 했더니 조형물 심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계약에 대한 논의 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랬던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께 이 조형물에 대해서 사전에 조형 상징물은 지난번 문화관광에 관련된 과도 말씀드렸지만, ‘조형물 상징물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다. 역사적인 내용과 지역의 정서와 어떤 모든 걸 포괄해서 의미를 부여한 뒤 그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또 진행 안 하셨잖아요. 조형물, 미술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도군 일상감사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지만 제3조, 제4조 ‘추정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제조와 구매에 대한 부분은 일상감사를 해야 한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부지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될 텐데 국토부하고 부지 협의는 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 법률 제17호, 전문 기술을 요구할 때, 요구했던 전문 기술이라든지 기능을 요구할 때 그 부분이 완공된 후 어떤 형식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셨어요?

전문기관에 검사받아야 된다 하는 그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17조, 메모하십시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형물, 상징물 좋습니다.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려면 사전에 선행돼야 될 행정 절차, 또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도군수가 조각상, 조형물에 대한 이 부분을 너무 미약적으로 미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간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타 지역의 조형물 조각상 설치할 때 이렇게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줄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르게살기 공원 앞에 있는 황소 소싸움 조형물도 바르게살기 회원들하고 주민의 의견을 묻고 성금을 모아서 부득불 설치비에 3,200만 원인가 3,300만 원을 설치해서 거기다 다 하고 난 뒤에 안전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제막식을 열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매전교, 유등교는 제막식이라든지 뭘 했죠? 조각상도 마찬가지고요.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으셨잖아요.

예.

기껏 인터넷 SNS나 여러 가지의 인터넷 매체에다가 전달한 것밖에 없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 살기 공원의 어떤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기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지금 매전교, 유등교에 대한 조형물은 지역 주민들의 기부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저는.

그 내용은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은 군수께서도 아세요. 이서면 그때 타운홀 미팅 때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수는 이 내용을 다 알아요. 절차를 계속 위반하고 있잖아요. 이서면의 주민들이 타운홀 미팅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쪽지를 하나 주면서 그분이 그대로 읽으시데요. ‘우리 지역에는 어떤어떤 뭐를 위해서’ 뭐라 그러지? ‘청도에 들어오는 관문을 설치 하나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니 군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주민들하고 다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다 설득해야 되고 성금을 모아서 반듯하게 하려고 그러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본인은 알아요. 상징물 설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행정학 박사라는 분이 그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은 행정학 박사를 어떻게 딴 거예요? 행정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되게 모순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직까지 법적 어떤 손실에 대한 반성과 해명과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적어도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 민의를 대변하는 이 의회의 의원들 앞에서 사죄하고, 사실 이런 절차를 소홀히 했던 부분을 본인이 마땅히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도군의 문화관광 허브 도시의 맥락에 콘텐츠를 만들고 랜드마크를 만들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은 다분히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매전교, 유등교 인근에 있는 이장협의회에 있는 이장님들한테라도 공고를 좀 하고 이렇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 매전면장이 이러는 거야. 매전교는, 유등교는 콘셉트가 결실이었고, 매전은 비상이었어요. 콘셉트가. 근데 운문면장(정/매전면장)이 이러잖아요. 이게 차단기 같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니 디자인에 대한 우려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징물은 충혼탑 같은 데라든지 뭐를 할 때는 그 부분의 기치와 그 부분의 순고함, 상징성 하기 위해는 첨탑처럼 뾰족해야 되지만 이거는 너무 상징물 하기엔 너무 난해하다 하니까 주민들이 뭐냐 하면 ‘차단기였냐? 이거 큰물이 질 때 차단을 내리려 하느냐?’ 하니 이거를 말할 방법이 없다 보니 매전면장이 이러잖아요. 이장회의에 이 콘셉트는 소싸움을 형성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곡되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었잖아요?

의원님 거기서 제가 조금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매전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으로 해서 청도의 풍요로움과 기상을 담는 내용으로 콘셉트를 잡았고, 그 세부적으로 보면 한 쌍의 대추 열매는 청도의 풍요로움과 생명력을 표현했고 다각형의 직선 구조는 청도를 상징하는 우리 소의 뿔을 형상화하여 힘차게 비상하는 청도를 표현을 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콘셉트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의 이미지에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소뿔을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잠자리 날개 같은 거는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거 그거는 뭐로 해명할 거예요? 그러면은요.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조형물 심의할 때 대한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 하면은 제가 개략적인 준비 단계에 대한, 용역 변경에 대한, 과업 지시에 대한 내용을 쭉 봤고요.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자료는 충실히 잘 주셨어요. 잘 주셨는데 장비 투입 계획서와 사전 타당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안 주셨던데 어떤 특이한, 특이점 뭐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 부분에 자료 없는 부분은 저희들 계획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걸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상징물의. 아,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최○○

이게 디자이너가 한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쭙는 거 아닙니까? 최○○

, 자기 이름 기재를 했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여기도.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거 그 관리 대장을 보니, 그 내용도 없어요. 홍보도 안 하고. 여기도 홍보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작품명, 작품 디자이너가 있습니까?

아마 회사에서 디자인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상징물에는 회사 누구라도 이렇게 해서 입간판이든 어떤 무슨 자료가 이렇게 부착하면서 디자인은 누구누구, 소산 박대성 뭐 이렇게 적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공이 언제부터 했고 언제부터 설치했고 어떤 이유로 했고 어떤 콘셉트이고 그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적죠? 제막식까지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그거 왜 안 하시고 자꾸자꾸 그 어떤 의도인지 그걸 얘기, 그거는 왜 안 하죠?

작품에 대해서 작가 디자인의 어떤 그런 부분은.

작가라도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통상적으로 조형물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뭐 꼭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디자이너 누구인지 저한테 알려줄 수 있으세요?

예, 저희가 그러면 회사에 알아보고 디자인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그거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다음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청도투데이 박창현 기자님,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웹플러스뉴스 김재광 본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상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본 의원은 이거 질문을 하기에 5분, 10분도 못 하겠던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대단합니다. 다 20분씩 초과해 가며 하는 보니까. 저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이거 뭐라 하노, 이거. 유등교하고 우리 저 조형물 세웠는 거.

예.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다 좋다 한 사람이 있고 안 좋다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저기 조형물에 너무 큰 돈이 드니까 군비를 좀 아껴 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딴 거는 없습니다. 예, 잘하셨고. 그리고 우리 저 각북 명품 벚꽃길 조성 사업에 여기 보면 작년에 그 원래 올해 `25년 4월에 준공한다고 돼 있었는데 올해 또 여기 지금 늘어졌잖아요?

예.

`25년 4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 홍수 방어벽 이거 설치 때문에 늦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또 내년 4월 되면 또 벚꽃이 필 시기기 때문에 벚꽃 축제할 때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못 할 거고 내년에 `2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 벚꽃 피기 전에 마무리해 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어렵지 싶어. 지금 보니까 홍수벽을 지금 3단, 4단 막 꽉 쌓고 있던데 그거 끝나고 하려고 해도 안 어렵겠습니까? 하여튼 빨리 좀 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에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평생보장과 하고 항상 이렇게 질문이 항상 저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이 건설가가 뭐 일을 잘해서 그런지,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많아, 질문이 보니까 13개나 돼 있어요. 다른 데는 10개씩뿐인데. 하여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같이 합심해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각북 터널 개설 사업에 우리 과장님이 너무 이렇게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이거 저 각북면 금천리에서 대구 달서구 쪽으로 가던 거를 변경해 가지고 ‘옥포간 터널 개설 이제 검토 중’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보니까 뭐 금액 드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원래 우리 각북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각북만 아니고 각북, 풍각, 각남, 뭐 청도읍까지 다 우리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우리 각북에서 터널 뚫었을 때는 거리가 10킬로 안쪽이니까 10분 만에 그 상인동, 대곡동 쪽으로 다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도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도에는 뭐 관광객들이고 우리가 또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 며칠 전에도 제가 또 달성군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사업이 좀 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윤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들 해가지고 뒷바라지 좀 잘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덕분에 우리 각북 터널이 잘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 더 노력하고 힘써서 우리 달성군수하고 이렇게 만나서 좀 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 결국은 또 우리 청도군수님하고 같이 또 다 만나야 되고, 그 일을 제가 또 나서 하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합심해서 또 뒷바라지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각북도 우리 30년 동안 또 숙제 해결 못 했던 거 그것도 또 해결해 주셨고, 그 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이렇게 수고하시고 고맙습니다. 계속 쭉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청도군을 위해서. 그래야 또 우리 과장님들도 안 좋겠습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유등교나 매전교는 대다수가 잘 됐다고 말씀을 받았다 했는데 본 의원은 반대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제가 유독 조형 상징물에 대해서 질타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그 작가인지 디자이너인지 모르는 업체든 뭐든 간에 안내판, 또는 알림판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세요?

지금은 계획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범주 안에서는 안 해도 되고라기보다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게 더 매끄럽고 랜드마크라는 거대적인 명명을 가지고 조성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당당하게 작가가 누군지, 업체가 누군지, 사업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시를 해야 되죠. 콘셉트가 뭔지. 학생들의 졸업작품도 다 그렇게 합니다. 돈이 수십억이 들어갔던 이 조형물을, 상징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럼 주민들한테 계속 그 얘기하실 거예요? 계속 다니는 사람마다 물을 때마다 이 작품의 콘셉트는 뭐고 이렇게 뭘 뜻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사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중을 들어보고 역사적인, 지리적인, 문화적인 얘기로 진행했으면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옛날 오래된 가옥이라도 지금은 그 안에 운강고택, 무슨 서원, 무슨 서원 스토리텔링 다 가미해 놓는데 지금 현대에 와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는. 3,000만 원짜리 숙원사업 하나 닦는데도 업자가 누구고 공사 기간이 얼마 걸렸으며 어떻게 내용 다 적지 않아요? 수십억 드는데 안 적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그래 칭찬한다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가로등도 아까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지적했던바 평균 가격이 너무, 너무 커요. 여기 아까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주당 한 500만 원가량 든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헐티재, 헐티재뿐만 아니잖아요. 팔조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도군이 너무 적막강산이에요. 존경하는 어떤 선배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청도군에 전임들, 전 군수, 전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가로등에는 관심을 안 가졌느냐, 그래 놓고 청도군수가 관계 인구, 무슨 인구, 무슨 인구를 얘기하면서 관광객들을 오게 유도를 한다고요? 어두워서 어떻게 와요? 무서워서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단가 지표를 보면은 헐티재도 마찬가지 한 주당 산술적으로 65주를 산술하면 550만 원 나옵니다. 물론 인건비며 재단비며 어떤 배전소며 하는 부분은 알아요. 근데 개당 단가를 그냥 평균으로 해 보면은, 물론 자료 주신 부분을 보면 개당 어떻게 어떻게 나온다고 나와요. 전신주가 개당 170만 원 적혀 있더라고요. 나라장터에 똑같은 디자인을 두들겨 보니까 120만 원 나오데요. 그것만 차이 봐도 50만 원 갭 차이 나는 걸로 보였어요. 그리고 색깔을 ‘빨‧로‧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루틴도 없어요. ‘빨주노초파남보’도 아니고 ‘빨‧주‧보, 빨‧보’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디자인 색채 감각이 있다고 그러면은 색깔이라는 거는 약속된 게 있잖아요, 스펙트럼이. 그러면 그걸 단계적으로 루틴을 만들어 주시든지. 뭘 뜻하는 건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정신이 혼미스럽다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색깔에 대해 가미해서 무지개 색깔을 내서 타 지역에 있는 제주도에는 무지개 마을이 있듯이 그런 경관을 했다그러면 거리라도 있고. 여기는 그런 거리가 없어 보여요. 굳이 단가 지표상 굉장히 단가가 너무 세다. 이 금액이면은 차라리 각남에 저 어두운 그 길에도 설치를 좀 하고 20번 국도에 대한 국지도 안에서도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좀 하고, 단가 지표를 좀 줄여서는 하는 한이 있더라도 디자인이 소위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태양광이 든 패널로 어떻게 할 감을 찾아보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다수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착수 보고서, 보안각서 다 들여다보고 싶어요. 사실은. 착수계 제대로 됐는지, 예전 공정표를 제대로 어떻게 표기를 했는지, 기술자가 제대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이 업체가 또 다른 업체를 받았던 그런 정황이 보이는 거고.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조명에 대해서만 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의 조명만 해도 굉장한 예산이 투여되는데 조명으로 인해서 청도가 더 나아진다 그러면은 투여한 만큼 가치를 올리는 거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제재를 가해야 되죠. 또 특별하게 특정 업체들을 몰아주기식이라든지 제한 경쟁을 해서 입찰을 본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은 그 동창천 재해위험개선 지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삼바 태풍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셨고 청도군도 물질적인, 또는 여러 가지 피해 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 때문에 위험개선 지구가 지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하천에 승격됨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바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고요. 그걸로 만들어진 예산이잖아요. 그 선명성은 기억하시죠?

예.

그때 성민 팀장께서 그때 하천에 저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런 게 잘 반영됐던 부분인데 국가 하천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의 파이가 작고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거나 원래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 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만 전문가들에 대한 자료 검토에서는 바르게 잡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입찰 그런 부분인데 입찰 입찰에 대한 부분도 이거 제한이 있나요?

아, 이 부분은 아마 금천지구는 전국 아마 입찰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나라장터에 올렸다는 내용이 있는데 공개 입찰한 거예요? 일반 입찰하신 건가요?

공개 입찰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니 제가 다시 그 부분을 다시 제가 더 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그러면은 사업 파이가 3,200이었나요? 전체 예산이? 3,600?

어느 지구 말씀?

잠깐만요. 금천지구가 3,600, 운문지구는 얼마죠?

3,600? 그 금액은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운문지구가 556억 6,800만 원이고 금천지구가 508억 5,9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 주신 거,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들 질문 자료에 답변서에 있습니다.

음, 190페이지의 내용에서. 지금 여기 사업 착수했죠? 착수했습니까? 착수금은 들어갔죠?

지금 저희들이 이 과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 12월경에 국가 하천 승격에 대한 환경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동창천은 `25년 1월 1일 자로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국가 하천 승격 확정되고 난 이후에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좀, 회의도 거치고 했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국가 하천이 곧 1년 후에 시행이 되니 이 사업은 공사에 진행되는 부분은 일단 중단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금천지구는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입찰하고 다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진행 중이었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입장을 표명해서 저희들이 보상금만 일부 지급을 하고 공사는 착수를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운문지구는 저희들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준비 중에 있는 단계인데 환경부에서 그런 입장이 있어서 보상 일부만 하고 공사 착공하고 관련된 부분은 진행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찰, 아이고.

질문 마무리,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궁금한 점은 저기 주식회사 홍일.

예.

홍일이 입찰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자가 홍일이죠?

예, 시공회사가 홍일입니다.

홍일에서 그러면은 자금의 착수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선급금을 받아 갔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선금을 받아 갔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장 사무실을 짓고 그런 부분만 진행이 돼 있고 현장의 공사 착공은 전혀 손을 안 대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이 나가는 부분의 일부 정산을 하고 저희들 군에서 환수 조치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 환수 조치를 하려고 공문을 통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환수 조치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지금 그렇게 정상적으로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투여됐던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그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하니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가 잠깐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이 동창천에 대해서 당초에 국가 하천 되기 이전에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한 부분이 국가 하천이 되면서 일부 사업은 이관이 되고 일부 사업은 이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서 제외될까 봐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환경부하고 작년에도 협의하고 해서 올해도 예산 일부를 확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들 환경부하고 이 금액이 정확하게 이제 최종 결정이 되면 행안부 가서 행안부의 이 잔여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총사업비 협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추후에 주민 설명회, 주민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의 분리에 대한 부분도 설명회를 한번 거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동창천, 이 부분 말고 앞에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계시는데 사실상 가로등은 각 회사마다 디자인의 어떤 가로등의 어떤 특징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단가는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제성도 따지고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십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과장님, 정말 많은 군민들께서 사실 좀 비싸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또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이런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어떤어떤 부분들을 비교해서 고려했을 때 이런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라도 조금 이해가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는데 2023년도에도 한 번 지적했었고 `24년도에도 했고 `25년도에 했는데 그 구조의 메커니즘 자체를, 그 메커니즘 자체를 좀 이해를 시켜주시면 왜 이게 뭐 다른 데보다 30만 원 비싸고 50만 원 비싸고, 또 때로는 또 한 500만 원짜리도 나오고 이런 경우의 수를 저희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기겠나.

근데 가로등 하나에 500만 원 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전에 한 번 얘기가 나왔던 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의장님이 오늘 갑작스럽게 빠지시는 바람에 제가 회의 진행을 한다고 이 질의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못 하시게 하시는데 이건 뭐 마지막 날 따로 질의를 하든지 다시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는 의원 있음. 청취불가) 예, 과장님 저는 제가 질문했는 것 중에 뭐 다 추후에 다시 또 서면으로 여쭤보면 되는데 한 가지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우리 지금 각북하고 풍각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하고 있으면서 그 옆에 그 식생블럭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식생블럭이 쫙 쌓여 있던데.

지금 그 각북의 벚꽃길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벚꽃 개화 시기가 이제 한 3주 있으면 개화되는데 관광객들 엄청 많이 오시잖아요.

예.

거기 위험하겠던데 지나오면서 촬영해 놨는데, 화면 준비 안 돼 있죠? (『돼 있습니다.』 의사진행 담당자 대답함) 아, 돼 있어요? 오늘 저희 질문 안 한다고 뺐는데 한번 보시죠. (스크린 자료 띄움) 길에 이렇게 쭉, 벚꽃길에 이렇게 쭉 내려놓은 거, 이게 식생블럭이죠?

예. 옹벽블럭입니다.

식생 옹벽블럭. 근데 요거 지금 개화 시기 전까지 이게 정리가 됩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아까 좀 전에 김효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개화 시기 이전에 이걸 마무리하려고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화 시기까지 안 되면 현장 관리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 시기까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혹시 안 되면 그런 다른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 계획은 지금 개화 시기 이전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개화 시기 전에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야적장 우리 삼평리 야적장 조성, 야적장 추진 현황을 보면 야적장 조성 면적 자체가 한 5,000평?

예. 한 4,600평 가까이 지금.

근데 토석 발생량을 보면 이게 지금 적재 높이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보통은 한 7미터 정도.

7미터 정도 하면 여기 안 나오잖아요. 지금 토석 발생량 위에 이거 야적장 정리될 때쯤 되면 2개 정도 사업은 끝나겠지만 또 설계 중인 2개 사업이 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만 고려해도 한 13미터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야적장을 계획을 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야적장에서 사토가 나오는 부분이 100% 이쪽으로 온다 하는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지난 화요일 저희들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마을을 이제 관통하는 그런 길이다 보니 중차량이 아니고 해서.

아니 질문에도 지금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쭉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는데.

노약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유모차 끌고 다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의회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 반대 의견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정 질문을 넣은 거거든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물관리사업소에 혹시 그 질의가 많이 있습니까? (질의할 내용이 많다고 하는 의원 있음) 좀 있어야 되나요, 시간이? 예, 중식을 위해. (점심 전에 마무리하자는 의원 있음) 저는 12시 약속했는데 12시 반까지 또 미뤄놨거든요. 저도. 얼마나 걸리세요?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 식사 후 하자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입니다. 물관리사업소 김상현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우려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운문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낙동강 수계 지원금 직‧간접비, 또는 운문댐 주변 지역에 대한 이것도 간접비라고 표현해야겠네요. 간접비.

예, 간접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소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290, 눈이 어두워서 죄송합니다. 292페이지 운문댐 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 중 현황도 그렇고, 여기 직‧간접비 주민지원사업 예산 현황도 그렇고 쭉 보면은 아실 거예요. 그 예산 가액이 물론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해서 산출하지 않습니까?

예.

산출하는데 직접적인 부분은 운문댐 수자원 공사에서 소위 말하는 물 팔았던,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익금이라고 할까요? 전체 물을, 상수도 관거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프로에 대한 부분은 운문댐 주변 지역이든 뭐 이렇게 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몇 프로죠? 원래는? 18%인가? 몇 프로 돼 있죠?

우리가 그 전년도 생활용수 판매량에 댐 용수 요금 단가 곱하기 100분의 22 중에, 100분의 22 이내로.

그러니까 20%, 20%, 22% 아니고 20%일 겁니다.

예.

22% 아니고 20%.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좀 해마다 물에 대한, 예를 들면 물장사, 솔직히 속된 말로 물 장사해서 남은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게 자꾸 줄고 있어요. 들쑥날쑥 하는데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도 당연히 줄어드니까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인구를 잘 만드셨잖아요. 이거 잘 만드셨는데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자꾸 줄죠?

그렇지요.

왜냐하면 받는 분도 이게 생명의, 생리의 연령상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정돼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

상수도 보호 구역도 마찬가지 낙동강 수계 지원청에서 자꾸 매입하는 용도로 하다 보니까 상수도 보호 구역 내에 있는 땅도 자꾸 이렇게 수자원에 팔리고 국토부로 팔릴 테니 자꾸 줄죠?

예, 조금씩 주는 편입니다.

줄어나갑니다. 우리 걔네들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수변 지역도 당연할 거고, 댐 주변지역도 당연하죠. 그에 연계성이니까. 그러면은 받는 수혜자도 자꾸 줄고 이익도 줄고 늘어나는 건 없고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은 그네들이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원‧수자력이라는 국가의 공기업이 본인이 수익에 대한 전전년 생활용수 판매량에 대해서 이런 전체 얼마 양에 얼마 팔렸다는 얘기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거 다시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왜 자꾸 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내 놓냐면요, 물론 여기 우리 청도군에서 할 수는 없으되, 할 수 없으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판매량에 대한 수익을 공개를 안 하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는 대로 먹으라는 태도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도군의 운문댐에 있는 그분들이 운문댐으로 인해서 비강제적으로 고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실향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때의 이주든 보상 체계가 완전하지도 않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댐 증설하는 데에서 협조해달라고 그래 난리 친 거 보셨죠? 거의 화전민 취급받았죠. 지금도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버섯 재배, 아니면 농사는 못 짓죠? 아니면 농약에 대한 잔류도, 또 건축도 허가가 안 나죠? 주변 지역, 수변 지역, 상수도 보호 구역 내에 다 그어버리니까. 2차적인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자원 공사는 어찌하여서 거기에 대한 배당 얘기도 오픈하지도 않고 자꾸 여기에 그 안에 계셨던 상수도 보호 구역이나 그 안에 수혜를 받았던 분들은 이제 생명이 점점점 하면은 부부간에는 한 번 되고, 아들한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너무 이 카르텔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원‧수자력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자체에 지방 정부를 지방 정부답게 안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전국 단위에 있는 댐 주변 지역에, 댐에 주변 지역에 있거나 댐에 관련돼 있는 곳에서 도를 통해서, 또는 이제 국회로 투서를 던지는 게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산출식이 있잖아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해서 100분의 22를 100분의 30으로 올리자. 그리고 주변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김태이 의원님이 그랬잖아요. 주변 지역의 5킬로 반경에 대해서 운문면에는 맨 처음에는 저 물이 수몰되면서 지저분했기 때문에 그분이 더 잘 아시죠? 그래 물 안 먹으려고 그랬다고요? 금천면하고. 내용 아시잖아요. 그분들은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 30년 되다 보니 이제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수자원 공사 측에서는 ESG 경영을 더 다붓이 하는 공기업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마을 잔치에 찬조금이 30만 원이 뭡니까? 받지마라 그랬어요. 지역에 공공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상수도‧하수도 그네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네들이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봐요. 해주기로 해놓고는 약속을 이행을 안 한다는 거는 저들도 정산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주변 지역 낙동강 수계 기금이든 운문댐 주변 지역이든 간에 직‧간접비가 있는데 더욱이나 간접비를 볼게요. 낙동강 수계부터 볼게요. 낙동강 수계의 간접비 보면은 그전에는 주민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사업을 잘했습니다. 소득 창출을 위한 거든지 아니면 숙원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고 그냥 안 돼요. 그냥 드시는 것만, 먹고 노는 것만 하십시오. 라고 그런 구조로 가고 있죠? 왜 이러는 겁니까? 주민들은 하고자 하는 것을 열어줘야 되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다 이렇게 놀고먹자는 식으로 가버립니까?

저희 그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수자원 공사 업무 기준에는 소득 증대 사업, 생활 기반 조성 사업, 댐 주변 경관 사업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죠?

할 수 있다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자원 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저번에 한 번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다음 회의 때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래 요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또 이제 주민들하고도 이런 관련 규정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알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민 이익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쪽 과에서, 이쪽 과에서 물론 맨 처음에 여기 물관리사업소 과에서 계속 이걸 관장했었습니까?

아니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어디였죠? 원래는. 환경과?

예예, 환경과에서.

지금 물관리사업소에서 소장님께서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쪽으로 유도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주민의 의중이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4개 항목 중에 주민 숙원에 대한 부분, 중고등학교의 학교 개선에 대한 사업, 장학금에 대한 사업, 하나가 기초생활 수급에 대한 사업인데 기초생활 수급이 굉장히 문제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제가 동네 이장하면서 목을 바꾸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는데 몇몇 이장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되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 큰일이 벌어지면은 소장님도 여기 과도 안전하지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후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지도 관리가 안 된 겁니다. 나중에는, 그때는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목을 분명히 바꿔야 돼요. 마을 발전기금이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바꾸셔야 돼요. 이거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데, 잘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이거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그 지난번에 그 건설과 하천팀도 마찬가지지만 동창천 재해위험 개선지구가 지정됐던 이유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가장 큰 문제점이 댐 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령, 댐 건설법이라 그럴까요? 댐 건설법 제4조에 의거해서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대통령령도, 또는 무슨 령이지, 국무총리령인가? 영도 다 그렇게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라, 환경부에서 그랬구나. 환경부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닌지라, 그러면 지휘 통제권이 우리 지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협의회에 대한 부분도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천팀이 해야 되죠?

예.

그 하천팀에 계셨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댐 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자원 공사가 위주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고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다고 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의 통수 지휘권은 물론 하천팀이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변동이 없다? 그냥 낙동강 수계 지원청에서 수문에 대한 열고 닫고 하는 거는 거기서 그냥 다 관장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선이 안 됐는 걸로 보여지네요. 삼바 태풍으로 인해서 청도군이 200억인가, 300억 손실이 터졌던 부분에 수자원 공사하고의 소송이 붙어서 1차에는 이겼고 6 대 4로 이겼다가 2차 공판일 때는 4대 6으로 져버렸잖아요.

예, 3 대.

3 대 6이었어요?

3 대 7로.

3 대 7이었어요? 그럼 더 커졌네요. 파이가. 그러니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천팀이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천팀 건 빼고 두 가지는 이익 배당률도 그렇지만 강하게 요구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럼 이익 배당률에 대한 것을 오픈을 좀 해야 된다.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이 자꾸 이렇게 소에서, 관에서 자꾸 이렇게 사업의 방향성을 자꾸 이렇게 돌리지 마세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좀 유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이장 할 때는 동네에 정자도 옮겨봤고요. 어떤 동네 정자도 옮겨봤습니다. 이 돈으로, 이 금액으로. 잘했습니다. 너무 어른들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했냐면 개인 필지가 물려 있는 마을 안길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이용 승낙서를 받든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해결 못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잘 참작하셔서 주민들이 법 테두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잘 지도하셔서 좀 그렇게 좀 꾸려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가 기준 내에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하단) 새마을경제과, 건설과,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건설과, 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혁신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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