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농정국·바이오밸리추진단·농업기술원 소관, 오후에는 균형건설국·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 실·국·원장으로부터 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예, 또 다른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예, 윤성옥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요구…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완백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넘어가시기 전에요.

거기 농정국 지금 FTA 충청북도 대책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계획안 만드셔 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까지 빨리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위원님이신데 당부 안 드려도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그건 아는데요 식사하고서… ○유완백 위원 그러면 늦어서 안 돼요. 마무리하고서… 예, 그냥 하시죠.

아니 그러면은 좀 길면은 식사를 하고 하시든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하겠는데요. 산림환경연구소에 이렇게 보면 산림환경연구소가 어떤 연구하는 거죠?

여기 연구비가 없어요. 다른 연구원은 연구비가 있는데 여기 연구비가 없네! 근데 작년에도 보면 왜 연구비를 계상을 안 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 산야초연구 같은 경우도 외부연구원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작년 추경에 왜 활동과 관련돼서 1억 계상됐잖아요? 아직 안 됐습니까?

그게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의 이 활동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미동산 여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내년에 다른 쪽으로 좀 지자체에서는 어디 하겠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옮기시고 거기 임도잖아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산림환경연구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국·바이오밸리추진단·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시작하여 균형건설국·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 실·국·원장으로부터 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예, 또 다른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예, 윤성옥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요구…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완백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넘어가시기 전에요. 거기 농정국 지금 FTA 충청북도 대책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계획안 만드셔 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까지 빨리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위원님이신데 당부 안 드려도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그건 아는데요 식사하고서… ○유완백 위원 그러면 늦어서 안 돼요. 마무리하고서… 예, 그냥 하시죠. 아니 그러면은 좀 길면은 식사를 하고 하시든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하겠는데요. 산림환경연구소에 이렇게 보면 산림환경연구소가 어떤 연구하는 거죠? 여기 연구비가 없어요.

다른 연구원은 연구비가 있는데 여기 연구비가 없네! 근데 작년에도 보면 왜 연구비를 계상을 안 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 산야초연구 같은 경우도 외부연구원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작년 추경에 왜 활동과 관련돼서 1억 계상됐잖아요? 아직 안 됐습니까? 그게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의 이 활동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미동산 여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내년에 다른 쪽으로 좀 지자체에서는 어디 하겠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옮기시고 거기 임도잖아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산림환경연구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국·바이오밸리추진단·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시작하여 균형건설국·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균형건설국, 소방본부 지금부터 균형건설국과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전문위원님 가셔서 도움을 좀 드리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유완백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장선배 위원님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셔서 계수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과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2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께서는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공보관실 언론사를 통한 케이블TV 광고는 종합편성채널 4개 사에 대한 삭감액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 의결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12월 16일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