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세입 쪽에 우선 잠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및 급식비에 보면 사업설명서 21쪽, 이게 제가 보니까 ‘학교 수련활동 및 외국어활동 등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들이 제공받는 급식에 대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구가.

이 ‘수익자’의 의미가 제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익자’라고 하면 학생이죠? 어쨌든 수익자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어쨌든 경비를 받는 거긴 한데, 이게 어쨌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급식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비’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과학교사 해외연수에 관해서, 71쪽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학교사 해외연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보니까 뒤에 산출기초에 보면 전문직 해외연수가 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과학교사 해외연수가 800만 원이에요, 1인당.

이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지… 우수 과학교사를 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에 보면 통일안보 경제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856만 3,000원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시·군에 읍면 단위로 이장님들 회의상에서 지금 안보교육에 대한 영화를 상영해요, 한 10분짜리. 그 영화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 ’80년대 우리 안보교육 이런 내용들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금 궁금해서 이것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80년대 반공교육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지금 읍면별로 이장님들이 이장회의 할 때마다 그걸 10분 정도를 동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통일·안보·경제교육에 대한 교재가 지금 늘어난다고, 예산이 지금 교재비 증액으로 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 교재를 좀, 통일교육 교재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셨으면 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다양성이 무얼 가지고 다양성을 얘기하는 건지, 또 우리 충북의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영어에 대한 교육이 좀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건 단기집중영어캠프라고 예산안 163쪽, 사업설명서 129쪽에 있습니다. 과연 이런 단기집중영어캠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8,000만 원이죠?

이게 삭감이 됐어요. 감액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예산을 감액했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8,000만 원씩 감액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은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실효성에 문제가 있긴 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사업설명자료 202쪽에서 207쪽까지 교과교실운영 지원이라고 있죠, 이게 예산이 좀 큽니다. 전년도 비해서 약 101억 정도를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시작한 거죠,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진행을 하신 거죠? 성과를 평가하면서 역시 문제점도 도출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분석 자료들이 있으시면 특히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된 문제점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5억 정도가 증액 계상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42쪽 세대간지혜나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이것도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삭감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829쪽 하고 831쪽 같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불법 도축 소 때문에 우리 곤욕을 한번 치렀죠?

우리 체육보건급식과. 지난 수암미트에서 불법 도축 소를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이게 식품안전관계기관 업무추진 이게 회의비죠? 2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그럼 회의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죠? 안전성 확보도 역시 그런 거지요? 유전자를 검사하거나 광우병 검사비를 계상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좀 감액 됐어요.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것도 왜 이런 예산을 줄였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지도점검 및 위생관리 여비라고 했는데 위생관리하러 나가시는 출장비잖아요? 이걸 줄이면 돼요? 안 되지.

위생관리출장을 덜 나가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 학교급식지도점검 출장비도 줄었습니다.

이것 좀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포괄적으로 우리 비정규직 인건비가 지금 계상돼 있는데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2012년도 처우개선안이라고 내려와 있지요?

총무과장님. 우리 권고안 대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에도 우리 교과부에서 권고하는 대로는 다 세워지시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좀 여기를 보니까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이 1년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이 다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업무를 하시던 분이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만 두시고 다른 분을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같은 일을 같은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1년씩 계약은 하지만 그래 노동법에 따르면 같은 직종으로 같은 일을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 계시죠?

아니 그런 업무에 직종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업무의 직종 무기계약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포괄적인 게 아니고 사업별로 나눠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전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으로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에 모범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이 특히나 교육기관에서 사회로부터, 우리 도민들로부터 보여지는 시각들이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사 하는 기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긴 해도,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그런 노력들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에 고민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