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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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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 위원입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이 종류가 국공립, 또 뭐 사립, 뭐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목적은 다 같죠? 이용하는 애들도 다 같고. 그렇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체계는 또 다르죠, 많이?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281쪽인데요, 세부사업명은 유치원수업 연구발표대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공립유치원 교사로 돼 있거든요. 사립은 지원 안 하는 이유가 뮈죠? 연구 발표는 연구를 해서 발표회를 가지면 더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하는 그런 일이죠?

연구하는 것은 애들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됐든지 사립도 사립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많죠? 수가 더 많죠, 사립이.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립도 일정 부분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이 다음에는 꼭 마련돼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공립에만 지원하고 사립에 지원이 안 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교사라든지 애들에게는 사립을 선택했냐 국공립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사 같은 경우도 똑같은 교육과정을 밟았고 자기가 사립을 갔든 국공립을 갔든 어떤 혜택은 같이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점차 없애도록 그렇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69페이지에 보니까요 학생건강관리협의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4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수당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아까 유치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 평가에 관련해서 이게 뭡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저기 사립을 평가를 안 한 이유가 있을 법한데.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