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먼저 세입 한 가지하고 세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사업설명서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종합수련원이, 임해수련원 시설사용료가 작년도에 1억에서 ’12년도에는 9,4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9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 준 사유하고… 먼저 그 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 명인데, 2만 명.

임해수련원 학생이 1,000원 씩 해 가지고 2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5일 수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1기에 입소인원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전체. 1기야 뭐, 1기 횟수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연간수입을 따지는 건데 왜 1회를 따져요, 연간을 따져야지. 그렇잖아요? 오히려 줄었어. 1,000원 씩 해 가지고 주5일 수업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고, 또 더구나 주5일 수업이 확대된다 하면 콘도이용료가 더 높아야죠.

그런데 콘도이용료는 250만 원, 비수기는 안 오르고 성수기는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내렸단 말이에요. 산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전체 콘도 사용실 수가 몇 실입니까?

이거 작은 거 하나지만 좀 적극적으로, 직원이 이런 데에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고, 세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수련원 기능이 축소된 거예요, 그렇죠?

기능이 축소된 거죠? 아니, 추경은 추경이고 지금 본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추경으로 미뤄두면 안 되고. 19실인데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12실밖에 활용 안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7실은 어디 갔어, 그럼?

성수기는 평균이 아니지. 성수기인데 왜 평균이 나와. 전체 활용되는 거지.

비수기 같으면 얘기가 되는데 성수기는 전부 활용되는 거지, 어째 비어있는 데가 있나요? 3만 원인데, 19실인데 왜 산출은 왜 12실만 했냐 그거요. 아이, 성수기에 무슨 평균이 있어, 성수기에.

연간 평균이란 얘기가 되는데 성수기에 무슨 평균이 있어요. 성수기에는 전부 활용되는 거지. 어허, 참… 비수기 같으면 평균이란 얘기가 나오지만 성수기에는 평균이 없지.

그냥 전부 활용되는 거지. 안 그래요? 성수기에는 방이 없어서 난린데 12실밖에 안 돼.

그러면 그렇게 비어 있는 데를 비어 있는 거를 꼭 한정된 사용료를 한정시켜 가지고 활용도도 떨어뜨리고 수입도 떨어뜨리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제 얘기는. 하여튼 이걸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소극적이야, 소극적.

운영이 소극적이고, 더구나 임해수련원이 벌써 1억에서 9,000, 1,000만 원 떨어졌는데 어떤 그 기능의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그 조직도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직원 수가 거기 몇 명이에요? 기능도 떨어지니까 직원 수도 줄여야 된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산출기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뿐이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계수가 조정되는 그런 거는 입장은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시 판단해 봐서 기능 의 활용도를 높이고 세입도 늘리는 이런 재산상에 늘리는 이런 거를 생각 좀 깊이 해 보세요. 충주학생회관도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2,500만 원이 45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니까 이것 좀 질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제가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출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반기문영어경시대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기문영어경시대회는 그 목적이 물론 반기문유엔사무총장에 대한 그 높은 지위를 위상을 충청북도 학생들이 그걸 본 따서 열심히 영어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대회는 영어경시대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한 걸 보면은 예선대회가 있고 본선대회가 있고 결선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선, 본선, 결선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니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만 본선에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뽑으면 되는 거지. 여기에 그럼 본선에 합격한 사람들은 전부 미국 가고 다 그래요.

외국 다른 데, 타 도 사람도. 이 대회를 통해 가지고 입선된 사람 서울사람도 충청북도가 이 대회에서 미국 가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 대회를 위해서 돈이 2억 2,000만 원이나 쓴다는 거는 물론 돈이라는 게 많이 쓰면 더 있으면 더 쓰지만은 영어경시대회 한번 하기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쓴다는 거는 너무 과다한 지출 아니에요?

암만 권위가 있어도, 더구나 여기에 예선대회는 감독을 누가 하나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예선대회, 본선대회, 결선대회 전부 나가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예선대회에는 6만 원을 주고 본선대회는 8만 원, 결선대회는 다시 또 6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왔다갔다 해?

결선대회에 그 규격에 맞춰 가지고 예선이고 본선이고 해야지 예선은 예선대로 본선은 본선대로 또 나중에 별도로, 결선대회 하면 결선의 의미가 있나요? 있는데 이 대회니까 영어경시대회니까 최종적으로 결선을 통해 가지고 선정하고 우수한 사람은 선정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선에 맞도록 정해 놓고 그거를 위해서 예선도, 본선도 하는 거지 예선에 결선에 다른 예선과 본선과, 예선과 본선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있긴 있는데 아니, 이건 선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몇 명이에요. 몇 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한 50명 하나요?

몇 명인가 최종적으로? 60명을 선발하는데 결선에 그 60명을 선발하기 위한 예선과 본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선에 맞는 그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외 예선과 본선은 사실은 기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 대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예선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을 몇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본선에 가는 겨, 그죠? 그래 본선에서 또 거기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결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다르니까, 본선하고 결선하고 다르니까 본선에서 다른 결선과의 다른 부분에서 우수하게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결선에 가면 떨어진다 그거예요. 암만 잘해도 그럴 거 아니에요?

결선과 연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선과 연관이 안 되지. 항목이 다른데 평가 항목이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본선에서는 합산을 해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되지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와서 결선해 가지고는 연관이 안 된다 그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만 되긴 되는 거지만 그 결선하고 본선하고 연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절대적으로 연관이 돼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연관이 안 된다 이걸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됐어요. 됐고. 도청에서는 말이죠.

도청에서는 자기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참여하는 위원회수당 어떠한 업무에 관련된 거는 수당을 안 받아요. 안 받는데 교육청은 다 받아요? 도청은 안 줘, 도청은 안 준다고.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도청은 안 줘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줄 거 아니에요. 영어 관련 선생님들이 감독하고 하는 거지 뭐 과학선생이 나와 가지고 영어 하나?

자기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청하고 차이가 생기는 겨. 도청에는 자기 업무와 관련된 이렇게 별도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가 있지만은 별도로 수당을 받는다는 거는 안 받는다.

하여튼 그걸 지적을 해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산과 관련돼서 자꾸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감독수당도 주고 거기 나온 사람들 감독수당도 주고 거기에 또 식비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하자면 그런 답변이 되겠지만 엄밀히 따져 들어가면은 감독수당도 주고 거기에 또 식사비도 제공을 하고 이중 지급 같아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로 주고 밥 먹은 길에 “넌, 당신은 수당 받으니까 나가서 먹어.” 이렇게까지야 못하지만 여기에 표시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당을 안 줄 때야 식사는 줘야 되지만, 그리고 또 이제 본선대회, 결선대회 이래 보면은 전부 같아. 감독수당, 관리수당 이게 용품 업무추진비까지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이중으로 편성돼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본래는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데 따져 보면은 여기에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어요. 이건 여기는 있는 대로 주면야 주는 대로 다다익선이죠 그런데 상 줄 수도 있고,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상을 받은 사람들, 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40만 원 받아요, 6명이.

그죠? 초중고 학생일 테지, 그죠? 그래서 시상금을 주고 상패를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상패를. 40만 원씩 돈으로 시상금을 주고, 상패를 20만 원 들여가지고 만들어주고, 또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고 하니 미국을 간다 이거예요, 미국을. 그렇죠?

그거는, 미국을 간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또 상금을 주는 거는 이중지급 아닌가? 상금을 주면 상금으로 끝나든지, 또 미국을 가려면 미국을 가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돈도 주고 미국도 가고 그런 거는 너무 예산의 낭비, 너무 우대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돈 더 줘도, 40만 원 주는 걸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작다 소리 나오지. 여기에서는 예산을 줄일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뭐 예산을 더 주면 더 쓸 수도 있어요.

더 쓸 수도 있는 거지. 또 돈 많이 들이면 그만큼 대회가 권위도 높아질 거고 그렇긴 한데… 한데, 이걸 좀 여기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가지를 묻는다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9페이지 창의적 체험활동 거점센터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금년도에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자원봉사, 중부는 430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해야 할 거를 이런 새로운 기구를 설치를 해 가지고 또 다른 자원봉사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약 1년에 5,8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거는 사실상 너무 자꾸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사업비 재원이 보통교부금에서 나오는 건데? 아니, 내년도에는 하여튼 ’12년도에는 보통교부세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도 중부는 2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부하고 북부는 없어. 1회인가, 이건 1회인 모양이네. 1회밖에 안 돼요?

왜 그렇지? 왜 구분이 되죠? 총 횟수가 아니고, 중부의 경우에는 4만 원씩 430명 2회 이러면 86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센터가 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금년도에 5,8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년도 당초예산에 없다가. 그리고 2011년도에 최종적으로 1억 7,600만 원이 섰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1억 7,600만 원이 들었던 예산이 금년도에 5,8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래요. 그것만 하더라도 1억 1,000밖에 안 돼,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중간에 했는데도 1억 7,600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1년 치를 하면서 1억 1,400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예산을 이런 걸 없애버린다는 의미는 그 사업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데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중단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아껴 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지? 그럼 없어지는 게 뭐 있어요? 이거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는 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게 생기면 또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산화는 사람 일을 줄이기 위해서 전산화를 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