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전종율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질문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25년도 상반기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혁신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혁신도시과
10시 01분
먼저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구영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목이 좀 그런 거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뭐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문했던 내용도 좀 질문하고 싶은데 손을 안 드셔서 제가 또 나중에 추후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운문 신원리 배너미 오토 캠핑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자에 영남일보인가요? 영남일보의 내용도 보셨어요? 영남일보 보도 자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승민의원
안 들리는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일부 신문 그거는 못 봤습니다. 제가.
이승민의원
못 보셨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거가 제시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길 바라고요.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도 똑같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 부지를 선정했던 사유를 여쭈었거든요? 근데 여기 답변서가 없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주차장에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들이 말썽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선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건의서라든가 주민 회의록이라든가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제 배너미 측에서 처음에 이제.
이승민의원
과장님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안 들려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아, 안 들립니까? 죄송합니다. 그 선정할 때 우리가 그 당초에는 배너미 쪽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이제 한다고 일단은 선정된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이제 해달라고 이제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안 했던 이유는 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주민들 전체, 그 마을 전체에 주민 동의서라든가 주민 건의서라든가 회의록을 붙여서 그래서 마을 주차장 할 위치를 선정해 주면은 우리가 이거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돼서 지금 아직 합의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승민의원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뭐 그런 얘기는 그 전자에 사업을 했던 근거는 군수 공약의 내용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하게 된 근거일 것 같고요. 그렇죠? 맞죠? 맞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군수 공약 사업이 있었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공약 사업은 아니고 이제 주민들 이거는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해달라고,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이제 했는 사업입니다.
이승민의원
아니 군수 공약 사업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게, 더 넓게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신원 쪽에는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우리 청도군에 불편한 요지에 있거나 뭐 노인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거 맞죠?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하는 건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공약 사업에 대한 내용도. 그래 근거 사업에 대한 그 요건은 충족하나 절차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공영주차장을 만들기에 앞서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나쁘게 얘기하면 몇 분의 민원인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냥 나쁘게 자꾸 이렇게 평가돼 버린다는 거예요. 근거 자료는 충분한데. 그래 부지 위치가 주민들이 배너미 오토 캠핑장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왜 거기만 하느냐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주민 설명회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주민 설명회 해도 마찬가지 내 땅에 해줘, 여기 땅에 해줘, 여기 해달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다분히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공유심의위원회에 열려서 이 사업을 하자고 우리 의원들께 승인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26억이었나요? 사업비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배정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용역을 쓰셨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용역은 우리가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했던 겁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깐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위치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잡아서, 한 네 군데를 잡아서 했던 거 아닙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된다, 아니면 보존 지역이어서 안 된다, 뭐 이거는 뭐 안 된다 해서 최종지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26억이라는 사업 파이를 계속 왜 한 곳에만 자꾸 이렇게 선정하려고 그러냐, 저는 이렇게 물론 주차 대수가 그렇게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고 그러면은 따르겠습니다만 거기는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먹고 사는 서비스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 원한다고요. 김규봉 의원도 원하고, 이승민도, 김태이 의원도 그렇고 다 원한다고요. 그러면은 이 사 파이를 나눌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제한적입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아니 제한은 없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한다, 의원님 말씀하듯이 그렇게 나눠서 한다고 그렇게 그런 제안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든지 해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용역을 썼던 보고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경과를 보니 또 한 곳에만 또 치중한다고 그러면은 주민도 갈등을 유발합니다. 군수가 반듯한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했던 사업이라 그러면은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사업이어야 된다. 그러니 이걸 또 다른 배정지를 A 하려 그랬다가 B 배정지를 정해줘서 나머지 C, D가 원하는 배정지를, 원하는데 거기는 또 갈등 소지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그건데 왜 자꾸 이렇게 한 지역만 이렇게 선정하느냐, 예를 들면 보전 지역이라도 보전 지역이어서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청도군은 보전 지역인데도 허가를 내줘서 준보전 지역으로 바꿔서 석산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게 이제 우리 네 군데가 운문 신원 쪽에 우리가 네 군데 주민들이 이제 해달라고 이제 일단은 그 위치가 아직 선정된 건 아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을 했는 상태고 이제 그런 용역이 됐는데 또 다시 주민들이 이제 반발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마을 주민들한테 이제 한 곳에 모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건의서라든가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이렇게 위치를 선정해야지, 용역을 했다고 우리가 용역된 데 또 선정하니까 또 반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용역된 위치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지만 그것도 사실 주민들하고도.
이승민의원
맞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거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맞습니다. 이게 놓게 되면 반발이 생기니까 그래 지금은 안 놓으니까 반발이 안 생기는 경우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러니 용역이 B 배정지를 정했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원하는 자리일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이 토지 지주가 “한 100평만 분할해서 좀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됩니까?” 하면 “안 한다. 다 사라.” 그런 유라고요. 여기 청도군민들께서 어떤 상수도든 도로를 이렇게 개설할 때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악성적인 부분이더라고요. 다 사라 하니 그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잘 설득하셔서,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하는 과정이라든지 절차가 매끄러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나머지는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뒤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 빛나래 상상마당 관련해서 지금 8,000만 원 비용으로 위탁 운영을, 물놀이장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위탁하시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어디 업체에 위탁하시는 거예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일단은 우리 사업은 일단은 우리 미래혁신도시과에서 했는데 그 운영 관련해서는 이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기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별도의 이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 위탁 비용이 이제 우리가 운영비 보니까.
박성곤의원
8,000만 원.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한 8,000만 원 정도.
박성곤의원
6주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6주 하면서도 같이 하는 거예요? 물놀이 시설 운영할 때만 위탁하는 비용이 8,000인 거예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시설 운영할 때 6주간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할 때 같이 위탁하는 업체에서 같이 이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성곤의원
위탁업체에서는 이 8,000만 원으로 물놀이장 운영할 때는 이제 안전 요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물놀이장 운영하지 않는 나머지 50주는, 45주 정도는 뭐 하는 건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사실 우리가 이게 물놀이,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여름철에만 운영돼야 되고 겨울에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6월 달부터 한 4개월 정도 6, 7, 8, 9월 달까지 한 4개월 정도 우리가 여름 기간에 운영을 해야 되지, 겨울에는 그걸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제 주민들이, 어린이 이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저조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집중 기간은 한 4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근데 우리 의회에 제시되었었던 그 조감도를 보면 물놀이를 하지 않는 시기에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위탁하고 상관없이, 위탁은 6주에만 치중되는 건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물놀이 시설에 의해서 일부 위탁을.
박성곤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작년에 했었던 그 레일바이크 주변에 했었던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야 에어 뭐죠? 에어바운스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그 총사업비 자체가 한 예산이 1억이었는데 7,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2,000만 원 하나, 5,000만 원 하나 쪼개서. 그랬었는데 그 7,000만 원으로 그 장비하고 다 빌리고 그렇게 해서 한 보름 정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날짜로 따지면 6주니까 훨씬 더 길겠지만 이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에어바운스 비용이 빠지는 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범 운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6주간은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운영은 6주로 해놨지만, 우리가 사실 처리하고 전체적으로 8월까지 아니면 9월달까지도 일단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 기간을 해놨습니다.
박성곤의원
위탁 운영비가 8,000만 원이 나왔는 이제 그런 근거나 이런 거, 어디서 사용되는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8,000만 원이라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조성사 위탁 업무 원가 심사 용역을 시행했는데 한 8,000만 원으로.
박성곤의원
8,000만 원 정도 들 것이다? 운영하는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이거 계속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에 6주가 아니고 7~8월 다 채워서 어차피 이 정도 들면 8~9주 정도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 근데 8~9조 운영하면 또 위탁 운영비가 또 원가심사 계약 용역에 의해서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탁 운영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6주 운영에 우리 방침상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6월 말부터 한 8월 말이나 아니면 9월 초 정도까지 조금 길게 운영해 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어쨌든 간에 드디어 우리 청도군에 첫 공공 야외 물놀이장 시설 생기는 것 자체가 너무 고무적이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많은 주민들하고 어린이들의 기대가 엄청 큽니다. 과장님. 아무튼 좀 조금 늦어졌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런 좋은, 이런 사업들을 조금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데리고 주말에 외부에 한 번, 의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린이들을 데리고 주말에 밖에 한 번 나갔다 오면 돈도 엄청 많이 쓰이고 엄청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자체가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김태이 의원님도 그렇고 손자, 손녀들 있으신 분들 다 좋지 않습니까? 이승민 의원은 좋을 일 없으신가요? (『하하하』 웃는 의원 있음) 그러니 여기 계시는 많은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군민들도 좋아하실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조금 우리 집행부 전체에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월 달에 의회에 제출하셨던 업무 보고 자료에는 12월 준공으로 돼 있었습니다. 한 달 뒤도 예측을 못 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11월에 제출하셨는데 12월 달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그게 한 달 뒤에 준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을 못 하시진 않으셨을 거다,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한 달 넘기고, 이거 한 달 또 그다음에 보고할 때 또 넘기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2023년도에 제출하셨던 2024년도 업무 보고 계획에서는 2024년도 7월 달에 준공이었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우리가 그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에 여러 가지 이제 암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말하는 무연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 가지고 그거 지금 우리가 분묘 개장 공고를 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그건 11월 달에도 예측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11월 달에 자료 만들 때 12월로, 그러니까 사실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일선에서 일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변수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는 일선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11월 달에 보고했는데 업무 보고 책자를 만들고 11월 달에 보고할 때는 한 달 뒤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어떠한 물론 또 행정적으로 절차가 있었겠죠.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지난해에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마는 지난해에. 우리 과장님들 말씀을 담보로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집행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군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직업의 특성상.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우리 실과에 다 물어봤고 12월 달에 준공합니다. 아니면 지난해에 7월 달에 준공하니까 2024년도부터 물놀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데 있어서 신뢰성이 저희한테도 우리 과장님 말씀을 담보로 이야기하는 거다보니까 조금은 서로가 조금 더 이런 거에 있어서 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도시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군정 업무 보고 때 내용 다르고, 군정 질문 때 내용 다르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는 답변서 내용 다르고 하면 제가 그거 지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 책자의 내용이 다 다르니 통계도 다르고 일정도 다르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은 자료의 충실성에 많은 노력을 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과장님 말고 우리 국장님하고 실장님께 이 부분은 우리 간부 회의 때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는 내용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 다 봅니다. 보고 이거 숙지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홍보하고, 우리 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언제 합니다 이거 홍보하는데 홍보 역할을 하는 의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달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어쨌거나 우리 야외 공공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 환승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이라고 답변서 제출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노선 운영비는 또 따로 별도로 발생을 하는 거죠? 이 3억은 이제 광역 환승할 때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게 노선 운영비 전체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전체 노선하고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성곤의원
그럼 3억으로 우리 대구‧경북 대중교통 환승제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우와 그러면 엄청 괜찮네요. 청도버스가 경산까지 또 운행할 수 있도록 또 깜짝 발표를 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교통팀에서, 그리고 도시과에서 일선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많은 결과를 내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대구까지 되는 줄 알았는데 12월 달에 제가 당시 교통팀장님 이동화 팀장님 계실 때 팀장님하고 면담하면서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 일단 극비리 추진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를 확답할 수 없어서 극비리 진행하고 있으니 이것도 잘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경산까지도 우리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 주신 도시과와 교통팀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했는데 잘했는 거에서 또 그냥 잘했다고만 하고 넘어간다면 또 의회 의원으로서는 좀 직무유기라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부분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께서 타운홀 미팅 때 청도‧경산간 광역 노선에 대해서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경산시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노선을 계속적으로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거리를 좀 더 늘리는 방향을 논의하셨고 또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셨다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어디까지 해 놓으니까 조금 더 연장해 달라, 어디까지 해 놓으니까 조금 더 연장해 달라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오셨다는데 저는 그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마는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가는 거리가, 필요한 거리가 어느 만큼인지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가야지 먼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아, 이거는 남천까지만 지금처럼 남천까지만 가면 될지, 아니면 경산중앙병원까지 가면 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기 취지에 맞게 이 광역 대중교통의 실현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지하철역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하고 먼저 결과를 예상하고 일을 해오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과장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데 결과는 어쨌든 이것도 좋은 성과이긴 하지만 조금 부족한 성과라서 말씀드리는데 결과는 남천에서 이제 내리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금곡리, 경산 금곡리.
박성곤의원
금곡리까지 가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거기까지 1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남천에서 내려서 경산 시내버스 타고 다시 지하철역을 가든 경산 시내버스로 환승해서 다시 다른 버스로 환승을 하든 하는 것은 기존에 현행 직행버스 타고 가가지고 경산 시외버스 터미널을 내려서 거기서 환승을 하든 지하철역을 가든 하는 거 하고 가는 것보다 훨씬 조금 더 복잡한 구조 아닙니까? 조금 다른 구조가 다른 게 있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우리가 일단은 청도에서 경산 가는 환승하기 전에 보면 경산 가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노선을, 경산까지 노선을 증설했는 겁니다. 경산까지 갈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놓는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게 이제 만드는 건 참 잘 만드셨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어디까지는 가야 한다. 어디까지는 가야 한다.’ 말들이 많으시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확한 거는 이 목표 자체가, 애초에 이 취지 자체가 광역 대중교통의 실현 아닌가 하는 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원래 맞죠? 광역 대중교통을 실행하겠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조금 더 추진해야 할 여지는 좀 남아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남천에서?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은 저는 이제 우리가 광역 환승제를 지금 우리가 또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2회까지다 보니까 이제 군민들이 이제 어느 우리가 9개 시군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2회까지 가능하니까 그거는 제가 가고 싶은 대로 이제 갈 수 있다고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선을 자꾸 증설하는 거는 경산시라든가 우리 또 대구에 또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서문시장 쪽으로 가기 위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광역 환승제를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 얘기됐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했는 건데 지금 환승제를 지금 시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사실 우리가 가창까지 가는 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환승해서 서문시장 갈 수 있는 차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사실 서문시장까지 이렇게 노선을 해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사실 일단 우리가 대구시하고 다시 이것도 같이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때, 그래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박성곤의원
저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잘하고 계신 와중에서 조금 더 추진해야 할 부분이 아직은 남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어쨌든 대구 가는 버스는 서문시장까지 5월부터 노선을 운행하기로 이제 좀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의 인구 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나 경산의 대도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타고 내리고 환승하고 하는 데 대해서 무리가 없지만 우리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문시장 가시는 분들이 자차가 없는 교통 약자들이나 대구로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 교통 약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노약자 분들이 대다수의 교통 수요를 이루고 있다면은 우리는 남천에, 그것도 금곡리에 그러니까 경산 입구에 내려서 거기서 경산버스 타고 또 환승하고 해라 하는 거 이 시스템만 도입된 것도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는 충분히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추진해 볼 여지는 남았다. 어차피 거기까지 가는 거를 지하철역 있는데 인근이라든지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이 조금 더 편한, 지금 이 상황이 되면은 나갔을 때 경산을 통해서 그 근처에 지하철역을 타고 가야 되는 경우에는 환승을 두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남천에서 내려서 거기서 경산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야 되고 지하철역에서 또 한 번 더 타든지 아니면 거기서 다른 버스의 노선을 타고 목적지로 가야 되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인구 구조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지적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군이 지금까지 이뤄냈던 이러한 결과물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경산 노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실제 수요지가 경산을 나가는 우리 지역민들의 실제 수요지가 어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조금 더 훨씬 더 편한 광역 노선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대로 3분 남았는데 그 마을버스 배차 현황, 요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출발지하고 종착지하고 기점과 종점을 이렇게 해서 좀 달라고 했는데 딱 기점과 종점 주셨는데, 노선도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희가 그 노선도를 청도군 지도에 다 넣어서 중첩을 시켜보면 우리가 어떤 동네가 버스 들어가고 어떤 동네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지 그런 자료가 지금 도시과에는 없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렇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누군가 하지 않았으면 우리한테 그 자료를 노선도까지 주시면 그 노가다(정/막노동)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띄워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노선도 자체가 37개의 우리 버스가 계통별로 이렇게 다 있는데 그 계통별로 노선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데 기점, 종점 주시고 노선도 주시면 우리가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노선도는 안 주시고 이 표로 기점과 종점에 대한 것만 이래 한 권을 주셨습니다. 이거 의미 없잖아요. 저희가 왜 이걸 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통약자도 있지만 교통 약자 마을이 어떤 곳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지금 각남면의 예리2리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하루에 한 대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번 마을 회관도 새로 지을 정도로 마을 규모도 제법 있습니다마는 2, 4리가 붙어 있는데 1킬로가 조금 넘는 거리를 4차선 국도를 횡단해 가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의 노선이, 노선이라는 버스 노선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변경되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 밀집도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건의하고 수정하고 계속적으로 해왔으니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버스 노선들을 하나하나 모아도 37개 계통을 다 모을 수 없습니다. 한 10개 정도 올라와 있고, 그 10개조차도 한 6~7개가 지금 노선하고는 다른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도를 조금 좀 주시면 우리가 들어가는 동네, 안 들어가는 동네,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동네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하루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동네는 제일 불편할 것 같지만 그 동네보다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동네가 더 불편합니다. 나오면 다음 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제대로 한번 해 봐야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지금 수요 응답형 호출 버스 DRT 시스템으로, 지금도 DRT 버스 체계를 검색해 보시면 쭉 나오듯이 그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10년 뒤에는 군수님께서도 며칠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대부분의 시골 버스들은 DRT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대중교통 약자 마을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지난해 의회에서 제안한 DRT 연구 용역 책자 보셨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 DRT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택시 운송업자들의 고충도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 우려도 생길 것이고 물론 청송 같은 경우에는, 아! 청주 같은 경우에는 DRT 도입 이후 버스, DRT 버스가 도입 이후 택시 운송 협회에서 반발을 많이 했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타고 안 나올 사람들도 소재지로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나니까 들어갈 때는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해서 택시 운송률이 조금 더 증가했다. 40몇 퍼센티지가 증가했다는 결과도 우리 연구 용역 책자에 나와 있고요. 의장님 추가 질문 안 하고 1분만 이거 딱 쓰겠습니다. 의장님? 괜찮습니까?
전종율의장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박성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면 끊길까 봐.
전종율의장
이 시간이 딱 있는 것은 시간 보면서 마무리 말씀하라고 시간 있는 겁니다.
박성곤의원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하하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DRT 이제 택시.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택시의 운송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그런 것도 결과도 있거든요. 자, 이런저런 거를 다 고려하기 전에 우리가 행복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서에 대곡리 저쪽에 가면 버스노선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런 산동의 한 군데, 산서에 한 군데를 DRT 시범 단지로 아니면 시범 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한번 사업 자체를 진행해 보면 어떻겠나. 산동에 한 군데, 산서에 한 군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차량에 대한 문제는 그 DRT 우리 연구 용역 했던 회사에다가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도입하려면 차량이나 이런 거를 시범 사업으로 사기에는 어렵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차량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군에다가 건의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쪽에서 차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총 4대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해 주시면 그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빌려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호출 시스템, 마을별로 호출 버튼이나 호출 시스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보겠다. 한번 테스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사님, 지금 다니고 있는 행복버스에 대한 그 기사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제안을 하더라도 그 DRT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버스 회사와 우리 군과 한번 논의해 보면 어떻겠나. 그 택시 기사님들 협회들의, 운송하시는 분들의 권익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그걸 해보면서 우리가 추후에 DRT 도입 방향을 함께 같이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박성곤의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검토를 일단은 우리가 DRT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도 올해부터 계속 여기 대해서 우리가 많이 검토를 하고 우리가 많이 상의도 해보고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도입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군민들한테는 좋은 점인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택시 영업자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청도의 전체에 우리가 택시가 지금 한 68대, 법인 12대 하고, 개인.
박성곤의원
58대 아닌가요? 57대.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56대고 법인이 12대고 한 68대 정도 됩니다. 그 현황이.
박성곤의원
예.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근데 그 사람들한테 사실 우리가 이거를 콜택시, 청주에 하듯이 콜 버스로 한다면 사실 택시하는 영업자한테 상당히 지장이 좀 갈 거라고.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청주에 하듯이 하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렇죠.
박성곤의원
청주 사례 보셨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청주 사례를 봤습니다. 그 청주 사례도 사실 지금.
박성곤의원
오송읍에.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택시 이용 건수가 증가가 됐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영업이익의 증가로 이어졌는지 그 용역 자료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박성곤의원
예, 그 추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의회에서도 곧 조만간에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러 출장을 가긴 갈 겁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이에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이 DRT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자꾸 국토부에서 제안을 하고 있으니 먼저 하면, 선점하면 좋은 게 국책 사업비를 공모 사업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늦게 하면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이 조금 받을 확률이 좀 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준비해서 그런 것도 도전해 보면 좋지 않겠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공모 사업도.
박성곤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 앞전에, 제가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 앞전에 ‘DRT를 도입하면 군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마는’ 하셨거든요. 이동 수단은 군민들의 편의와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 군민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 주시고 제가 그 교통팀장님한테 제안드렸던 택시의 수익률 악화를 이루어낼 수 있으니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택시를 필수 운송업자 형태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택시가 지금도 점점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가?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없어지면 아쉬운 건 군민들이니 명맥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제도적으로 그 부분 또한 다른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고려를 해야 한다. 타 지자체도 결국엔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만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한쪽이 반발을 하죠. 그러면서 가서 의회에서 자꾸 하려고 한다 하니까 의원들이 ‘너희가 뭐 우리 택시 업계 죽이려고 욕하냐? 이렇게 하냐?’ 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지만, 그 얘기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너희 지금 도대체 뭐 하냐고 택시 업체 다 죽이려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욕을 먹더라도 선출직들이, 욕을 먹는 거 몰라서 이거 이야기하겠습니까? 저희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죠.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군민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마는 그게 걱정이 된다.’ 그 부분 걱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전종율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지켜주는 것도 회의의 한 부분입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승민 의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과 박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추진 내용에 그 취지와 하고 계시는 부분인 광역 사업화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동의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칭찬 드립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과죠? 도시과면 지역 개발팀도 있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잘 들어주십시오. 대중교통 활성화, 광역화를 하면서 문제점이 생겨버렸어요. 물론 그 우리 청도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또 편의성을 드리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그 뭐죠? 버스 승강장, 버스 터미널 그러나요? 버스 터미널. 동곡 버스 터미널, 풍각 버스 터미널이 있죠?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선정되었던 위치 아닙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은 광역화 사업하면은 버스 터미널이 필요 없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은 당초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시행했을 때 버스 터미널 뭐라고 그러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게 이제 환승센터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그 사업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요. 여기 지역개발팀장이 또 바뀌었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그러니 제가 동곡, 특히 ‘동곡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있는 부지가 맞지 않다. 타 부지로 가자.’라고 해서 물론 요건을 주민 의견을 청취하자 해서 청취했는데 강하게 어필을 못 했어요. 왜냐 하면은 제가 가고자 하는 시간대에는 자꾸 회의 때만 날 잡으셔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 아까운 부지의 땅이라 그러면, 40억 땅이라 그러면 30%의 땅 부지를 살 수 있는 부지였다고 그러면은 평당 100만 원 잡아도 1,200평 땅이 생기는데. 그래 저는 굉장히 백년대계를 보고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행해야 한다고 보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봐야 하는데, 이렇게 광역화 사업은 광역 사업대로 추진해 버리고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도시과에서도 또 그렇게 추진해 버리면은, 저는 과연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물론 그 전자의 도시과 과장님과 지역개발팀에서 하셨을 텐데. 좀 그래요, 이게 엇박자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사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버스 터미널 같이 거점 조성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버스 정류장을 우리가 거점 생활 조성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정류장이나 환승센터나 사실 보면 우리 터미널인데 이제 매표만 안 받는 것뿐이지 사실 그 관련되는 거는 사실 그게 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서 환승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근데 앞으로 그렇게, 저는 내용을, 세부 내용을 모르니 그렇게 어떻게 바꾸겠다는 내용을 한번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곡 버스 터미널이든 풍각 버스 터미널 매표를 못 하니까, 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할머니‧할아버지들이 화장실 이용해야 될 편의성이 부재되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답을 달라고 하니까 아직 저한테 안 주셨어요. 그래 제가 방문을 하다 보면은 문이 잠길 때도 있고 문이 열릴 때도 있고 이런데, 압니다. 관리하시는 누군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런 부분에 개선되어 있는 부분은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이 일관성으로 가야 하는데 중간에 브레이크 걸렸을 때 그 방향도 미리 예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김태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청도읍사무소에 대한 부분, 또 생활혁신센터 및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지금 예를 들면 행복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지금 당장 또 변경 요청하면 변경이 어렵나요?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주택이 여기에 가미돼 있다는 부분이 아직 안 맞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그러는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저 청도군과 LH 공사와 우리가 그 위탁을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행복주택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공모 사업할 때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승민의원
들어가야 할 항목입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꼭 그 위치에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위치라면 지금 현재 위치를 얘기하십니까?
이승민의원
예.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거기에다가는 지금 변경이 안 됩니다. 모든 게 지금 사업 승인이 나간 상태고 지금 사업 추진도 지금 이제 거의 착공을.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내일부터 착공이 바로, 20일부터 우리가 모든 장비가 들어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고. LH가 지난번에 사업 계약을 하고 중간에 좀 무슨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자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계약이 지체됐던 부분에 있어서 위약금은 받았나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해지, 우리가 수급자가 우리가 LH 쪽에 우리가 지평토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해약 요청을 이제, 도저히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위약금이라든가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물론 그렇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거 맞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지금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청도읍사무소가 둥지웨딩인가, 둥지웨딩 컨벤션에다가 임대를 할 텐데, 그렇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연별, 월별 임대료 내역서.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임대료 사업은 재무과 재산 관리 부서에서.
이승민의원
이첩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건물주와의 서로 간에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임차 계약서도 주시고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제출 좀 저한테 부탁드리고. 바르게살기 공원 리모델링 사업 중에 제가 그 담당 팀장하고도 논의했었는데 바르게살기 공원에 여러 가지 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좋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리라고 보이는데 심의위원회 명단, 그리고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방청석에 청도투데이 박창현 기자님, 웹플러스뉴스 김재광 부장님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장
청도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 2026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장
할 수 있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장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2년 남았습니다.
전종율의장
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뭐 땅도 안 팠던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착공을 하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세륜기 반입이라든가 철근 자재가 지금 어제, 아래 지금 도입이 됐고, 토목 천공기라든가 이게 3월 17일에 반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 항타작업을 우리가 3월 20일에 할 예정이고, 여기까지 그 이후는 우리가.
전종율의장
그거는 됐고, 그러면 이게 2020년에서 `26년 7년간 이게 당초 계획입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당초 계획은 아닙니다.
전종율의장
그러면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지. 그러니 은근슬쩍 이렇게 보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이래 되면 변경된 공기인데 당초는 이렇게 됐고 변경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놔야 되지.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 뭐 박성곤 의원님하고 우리 이승민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이건 사실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이 택시업계하고도 서로 교류가 돼야 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장
맞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장
지금 이 시행하고 있는 금곡리까지 1일 13회 가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장
사실 이런 데 우리 청도 주민이 몇 분이 이용한다 하는 것까지도 나와 있어야 해요. 이런 자료에 의하면. 그래 나오면 뭐 오십 분이 간다, 뭐 백 분이 간다, 두 분이 간다, 어떤 때는 공차만 다니더라. 이런 게 조사가 돼야 해요. 그냥 이래이래 한다, 이래 한다, 늘려서 우리 청도 주민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안 가는데 혜택을 주고 있다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도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그리고 이거는 질문서에 없지마는 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무궁화가 세 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마을호로 교체가 됐어요. 이게. 그러면 일반 어르신들은 1,800원 주고 대구 가는 거를 4,500원 주고 대구 간다 하면 차가 없어졌다 이래요. 그 차편은 안 없어졌는데 1,800원 내는 차가 없어졌으니까 그 시간대에 4,500원짜리가 가면, 새마을호가 가면 차 없어졌다 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 교통의 한 부분이니까 홍보도 필요하다. 그렇죠? 또 하나 좀 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지역 주민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교통시설, 불편함을 초래할 교통시설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국도, 특히 국도, 국지도. 군도, 마을도 그거는 우리 군에서 관장하니까 하지만은, 특히 국도, 국지도 이런 데 지금 현재 파악이 되면 본 의원이 김해국토관리청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그 사람들은 그냥 여기 설치해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제거를 못 하고 국도에 설치돼 있는 거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 거 우리 군에도 철거 못 하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장
그러면 거기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장
그거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 번 갔을 때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11시 00분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수용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이승민의원
김수용 과장님 질의 답,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민간 위탁 기간 만료 후 재계약 된 업체에 대한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위탁업체 간에 반듯한 체결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거든요. 청도 군립 노인 요양병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대남병원에서 위탁하고 있죠?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대남병원에서 하는데 미공고를 하고 바로 계약을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미공고를 한 이유가 여기 저희들 여기에 이제 답변서에 내용을 참고하면 저희들 여기 치매관리법에 제16조 3조에 의거해 가지고, 제3조 치매관리법 3조에 저희들 만약에 그 토지를 기부, 재산이나 토지를 기부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 법령에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되게 오해를 했었거든요. 청도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2조 ‘위치를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군립 요양병원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7번지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부채납을 했다? 기부채납돼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지가?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기부채납은 2003년도에 기부채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요양병원 설치 운영 조례가 그 뒤에 이제 우리 조례가 됐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여기 주소가 노인 요양병원이 청도 대남병원하고 그 주소가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법적 근거는 맞네요. 치매관리법에 준해서 ‘재산을 기부채납 한 자의 위탁에 대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요양병원이 청도군에 네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라고 그랬나요? 병원이?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이 지금 네 군데,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그 4개소의 요양병원들도 군립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치매관리법에 준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수의 계약 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 받아들여졌고요. 그 운영 기간은 5년씩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기부채납, 아니 치매관리법에서 준한 건가요?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이승민의원
아,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4조 4항.
이승민의원
아, 그러네요. 4조에 아예 5년으로 명시를 하셨네요. 그렇네요, 맞네요. 설치 운영에 4조 요양병원에 위탁 기간이 명시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갱신하는 절차도 다 돼 있고, 점검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요양병원이 어디, 어디죠? 네 군데가.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감꽃 요양병원하고.
전종율의장
예?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각북에 감꽃 요양, 윤성병원하고 또 자연 요양병원하고.
전종율의장
요양병원에는 안에 체육시설 이런 건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 체육시설은 뭐.
전종율의장
그렇게 두게끔 되어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체육시설.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에 체육시설을 둬야 된다 하는 그런 건, 그거 하고 또.
전종율의장
아니 그래, 왜냐하면 들어갈 적에는 멀쩡하다가 한 두 달 있다가 가보면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요양병원이라면 조금 운동도 좀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지금 가 보면, 대남 군립요양병원에 가보면 한 60, 침대가 6개 같으면 내 누워 있다 보면 사실 좀 걷는 환자는 운동도 좀 시키고 밖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야 좋은데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전종율의장
어린이들은 유치원에 손잡고 소풍도 가고, 뭐 저 강변으로 가던데. 요양병원은 거의 다 거동이 다 누워 있는 분만 가는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는 의원 있음) 그래 요양병원에도 하는 부분은 정상적인 환자분 있다고, 예를 들어 치매가 걸려 좀 있지마는 이 운동은 가능한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일단 요양병원에는 저희들 이제 우리 시군에서 이제 인허가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제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한 번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장
그래 한 번씩 얘기합니다. 군립 요양병원에는 거동을 좀 하는 사람은 한 번씩 운동도 좀 시키고 하라고 좀 하세요.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그냥 침대에만 갑갑한데 봄날에 그 벚꽃 필 적에는 바깥도 한번 구경하고 싶다 아니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 건강증진과
11시 07분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영숙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과장님 이제 지금 얼마 남지 않으셨죠? 이게 마지막, 하하하 아마 군정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저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에 그거 관리 때문에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출산지원금 신청 절차가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계신다 라고 하셨는데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뭐 출생아 출생 신고를 읍면에서 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면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저 밑에 보면 ‘타 지역 전출, 신생아 사망 등의 경우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는 지원을 중단한다.’ 이거 지금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신생아 사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1세, 작년에 기준 1세에 2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2세, 3세, 0세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수연의원
전혀 없고 1세 2명만 있었다? 걔들은 질병이에요? 사고예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또 거의 개인 정보라서 우리가 시스템에서 그 자료만 받았습니다.
이수연의원
아, 이런 엄마들 정말 뭐 아이 지금 뭐 낳아도 그거한데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에 뭐 만약에 또 우리가 군에서 사망을 했다? 이런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산지원금에서 신생아 사망 이거를 우리가 시군 22개 시군에 조사를 해 봤거든요.
이수연의원
예.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근데 한 번도 이런 걸 지원한 게 없고, 또 이게 사회복지보장 거기에다가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도 충분히 또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비 100만 원 하고 또 정부에서 주는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정도 하고 행복카드로 지급하는 거니까 그래 지금까지는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수연의원
그 중간에 만약에 이제 출산지원금을 받다가 애가 사망을 했다그러면 이제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래서 또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뭐 전국에 있든 없든 어떠한 뭐 위로금, 위로금 하면 그 돈 얼마를 줘서 위로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의원님 좋은 제안이고 저희가 또 이게 사회복지, 복지부하고 협의해 보고 그게 승인이 되면 제가 추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러니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생기는 수가 있으니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세세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엄마는, 가족 부모들은 또 마음이 또 다를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한번 찾아가서 또 위로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수연의원
그리고 이제 치매 관리 추진에 대해서 해 보는데 지금 20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사업 추진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 이유가 뭡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아, 저거는 2003년도에는 치매 예방 교실하고 인지 강화 교실을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인지 강화 교실을 작년에는 인지 강화 교실을 따로 분리시켜서 실적이 추가된 겁니다.
이수연의원
따로 분리시켰다고? 그럼 `25년도 사업 추진 계획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치매 예방 교실하고 인지 강화 교실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수연의원
아,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 예쁜 치매 쉼터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수연의원
여기 지금 인지 강화 교육이 이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많이 오십니까? 경로당을 통해서 하는데.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보건 진료. 아, 치매 보듬 마을?
이수연의원
우리 마을 예쁜 치매 쉼터에.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아, 그거는 보건진료소 다섯 군데에서 작년에는 아홉 군데 했는데, 이제 도의 지침이 조금 줄여라 해갖고 다섯 군데로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자 해서 다섯 군데 운영하는데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뭐 그림 카드도 하고, 왜냐하면 인지 치매에 대한 약간 진행을 멈추기 위해서 약간 교육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몇 회기를 계속하는 거니까.
이수연의원
매주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이? 매주 해서 몇 개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수연의원
몇 개월 합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계속 연중 하고 있고요. 저기 한 달에 2회 정도 해갖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한 달에 두 번?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수연의원
이게 인지 그게 사업이 괜찮은 것 같으면 조금 더 늘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줄어들어 걱정이 돼서.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아, 그게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이래 지침을 보니까 또 인원만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이수연의원
예, 항상 늘 고생하는데 어제, 아래 제가 TV를 봤습니다. 헤아림 뭐 치매 예방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청도군이 멋진 사업을 하나 해서 TV에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저거 헤아림 가족 교실이라고 치매 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인데요. 사실은 이제 왜 치매나 경도 치매 환자들 모시고 있는 분들이, 가족들이 좀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8회기에 걸쳐서 이제 일단 치매 환자는 진단이지만 가족도 돌봄에 특별한 처방이 필요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게 지금 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들 한해서 하는 거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각 경로당이 아니고 어디,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은 금천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차후 하반기에는 풍각보건지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수연의원
그러니까 산동, 산서 분리해서.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 환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것이다. 이거 내가 TV에만 이렇게 슬쩍 봤는데 아주 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이수연의원
실종 예방 서비스 교육을 대체해서 모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거 향후 추가적인 교육 훈련이 세워져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하반기에 도 사업하고 병행해서 치매 어르신 치매 보듬마을 운영하는 두 군데 하고 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뭐 어디 강당이나 아니면 시설사업소나 빌려서 기웅아재 프로그램을 도에서 지원하니까 그에 병행해서 이제 치매 보듬 마을 분들한테 상황극, 왜냐하면 이게 약간 주변에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이래서 치매가 걸리면 이제 옆에 이웃 어르신이 막 다른 데 배회하고 이러면 주민이 어르신이 같이 어디 해갖고 어떻게 연계하고 이런 거를 시스템을 알려주고 훈련 약간 하는 거로 운영 계획입니다.
이수연의원
지금 우리 청도가 지금 치매 환자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교육도 자주 좀 하셔가지고 또 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이수연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슬쩍슬쩍 보지 말고 매매 보세요. 티비 슬쩍슬쩍 보지 말고 관심 있는 부분은 자세히 봐야 하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음음,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숙 과장님, 그 답변서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 최근 5년간 민간 위탁 재계약 업체와 재계약 됐던 사유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해동 의료재단이 하고 청도 메타병원, 청도 메타병원이 해동의료재단인가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청도 메타병원이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승민의원
좋아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재계약에 사유를 보니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서 의거 했다고 말씀하신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뭘 보고 하신 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지침을 내려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 답변서는 2021년을 의거해서 정신건강사업 안내 주요 개정 사항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예를 들면.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첫째는 정신보건법에 제15조에 의해서 정신건강증진을 이렇게 해서 저기 위탁했고요. 2021년도 정신보건 지침에 의해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2026년 11월까지는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지침은 해마다 내려오는데.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근데 지침이, 그때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5년에 한해서 1회 할 수 있다 해서.
이승민의원
그 당시에 지침에 내 있는 내용을 보고 그럼 지금 계약까지.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가 5년이라서 5년이 끝나는 시기가 2026년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다시 공고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그 변경 2025년, 2024년까지 내려왔겠죠? 그때 지침은 어떻게 내려왔어요?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나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1회에 한해서는.
이승민의원
2024년 또 그랬나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2021년 당시 우리가 공고할 무렵에 그 지침이 내려와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회에 한정하니까 2026년 하반기까지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 건강,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던 지침 있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아까 말씀하셨던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대한 지침, 그 관련된 제기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죠?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는 거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영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이영숙 과장님도 손자‧손녀, 손자가 있으니까 또 출산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출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용품 대여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냈는데 이거 출산용품 대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어떤 게 가장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실은 뭐 출산용품 매년 구입해 갖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3일부터 지역 주민에 대여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보면 대부분 그 장난감 선호도가 있더라고요. 그 순위를 정해 갖고 그래가 순차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장난감을 구입하는 그걸로 사례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제 장난감이 이제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호하는 게 많고 그거는 뭐 선호하는 걸 당연히 많이 또 구입을 해 놓으셔야지 또 아이들이 이거 크는 과정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그 시기에 필요한 장난감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 하니까 당연히 많이 필요하고 많이 선호하는 그런 물품을 많이 구비해 놓으셔야 하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용품에 이거 대여를 하고 가서 대여할 때는 그러면 대여 기간은?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1개월 대여하고 연장 1회 해서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김태이의원
그냥 한 분이 빌려가면 2개월까지?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이의원
쓰고, 그러면 이거 신청할 때는 와서 신청해야 하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와서 주민등록증하고 확인하고 주소지.
김태이의원
확인하고 그거 받아 가야 되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이의원
전화로 미리 신청해 놓고 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럼.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 전화로도 접수받고 그 물품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와서 신청해서 받아가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장난감을 빌렸을 때 그럼 반납하면 이게 아무래도 다른 데서 쓰던, 다른 아이들이 쓰는 물건이니까 다시 반납하면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 와서 소독이라든가 이거 청소는 다시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충분히 우리가 소독기가 큰 게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아, 소독기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애들 자동차 들어갈 만큼 엄청 큰 게 있어서 저희가 그 담당 선생님이 항상 관리를, 특히 또 우리는 감염 이런 거에 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맞아요. 아기들은 아무래도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이래 청결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또 대여하신 분들도 깨끗하게 또 깔끔하게 씻어서 오겠지만 또 세균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소독기에 넣어서 세균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 청결 문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올해 보니까 도에서 일시적인 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원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저출생 극복 성금으로 해서.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기금으로, 자금이 내려오니까 장난감을 구비해 주는 걸로 해가.
김태이의원
아, 장난감으로.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공문이 왔는데 1,700만 원 먼저 주고, 또 2026년도에 600만 원어치 구입해 준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 장난감은 우리가 여기서 ‘요런요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걸로 해주세요’ 합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최근 저희가 장난감 선호도를 조사해 갖고 순위를 매겨서 그래서 그 가격만큼 해서.
김태이의원
순위로 해가지고 ‘이런 거 해 주세요.’하면 그 가격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가격, 물건을 사줍니다.
김태이의원
물건으로?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런 부분은 이제 도에서도 또 이런 장난감에 대한 대여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육아용품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내려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청도에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그 필요한 시기에 또 굳이 구입을 안 하더라도, 이건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나면 그 몇 개월 쓰고 나면은 진짜 아까운 부분이잖아요. 장난감이 보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여를 우리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대여를 많이 해서 좀 편리하게 하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충분히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거 대여를 하러 오는데 다른 것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 대여하러 오는 부모들을 하고 부모들이 올 수도 있고 또 할머니들도 올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 그분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이의원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불친절하다는 이런 얘기가 다른 지자체도 이래 보고 하니까 그런 불친절한 사항들이 있어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우리 청도도 다시 한 번 그런 교육을, 그런 교육은 수시로 해서 또 점검도 해야 됩니다. 점검도 하고 해서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안 듣도록 맨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서비스잖아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서비스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것보다도 오시면 그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친절하게 기분 좋게 받아갈 수 있도록, 빌리러 왔는데 ‘내가 뭐 이 장난감을 빌리러 왔다고 뭐 이런 대우 받네.’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이의원
과장님 얘기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서 하여튼 교육 충분히 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돌지 않도록 조금 교육을 잘 좀 시켜주세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교육 시키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잘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중한 아이들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해 주시고 또 지속적인 피드백과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김태이 의원님께서 모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창기에 제가 올라와서 할 때 “질문 내용은 답변서로 가늠하고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소아청소년과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답변서에 따르면 월별 진료 실적이 2023년도에는 일평균 6.7명, `24년도에는 4.9명, `25년도에는 4.0명 오늘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점점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아이들이 또 많이 출생률이 적어서 사실은 뭐 그전 2023년도는 99명이었고 작년엔 86명이었는데 조금 그런 경향도 있고요. 나름대로 또 진료하는데 아이들이 아픈 시기가 사실은 다르니까 그래서 진료하는 게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현수막하고 홍보를 SNS로 많이 하고 있어요.
박성곤의원
홍보가 부족은 아니다? 저도 이게 사실 뭐 홍보의 문제 이런 것보다는 만족도 조사 결과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진료실 내부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만족하는 의견들이 좀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추가 자료 제가 받은 겁니다. 의료진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상중하’에서 ‘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친절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다섯 가지 우리 만족도 조사표에 따르면 표 띄울 수 있습니까? (스크린 자료 띄움) 뒤에 화면인데 왼쪽부터 조금 확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추가 자료 제출받은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우리가 대구로나 아니면 경산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은 잘 막아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의료진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일 큰 불만은 진료 시간에 대한 만족도거든요. 이 진료 시간에 대한 만족도라는 것이 주 2회밖에, 운영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진료 서비스에서 ‘중’ 이하 평가한 사람이 이제 38%고 진료 시간도 ‘중’ 이하 평가가 50% 절반의 사람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우리 군에서 의사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래서 우리 경북도 내에 그래도 인구 소멸 지역에, 특히 소아과를 한 이틀이라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이제 추세를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고 있고 좀 만족도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다른 방식의 고민을 이제는 해볼 때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시 운영을 위한 대책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게 우리가 우리 보건진료소에 의사를 구하려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데 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우리 대남병원처럼 2차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협업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했거든요. 그 뭐 방송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방송 그 자료도 준비돼 있습니까? 아, 뒤에 이거는 이제 이것만 볼게요. 이거는 언론 화면인데, 우리 군에서 지난 2년 동안 진료받았던 우리 환우들이, 어린 친구들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매일매일 운영하니까 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한 8개월 만에 4,000명 정도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가면 열려 있다, 소아과가 늘 있다 하는 것들이 지역민, 우리가 봉화에 비교했을 때 인구수의 차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차치한다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운영 시간에 대한 신뢰성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 자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2월 한 달을 거의 통째로 또 입원해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근데 입원해 있으면 부모님이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낮에는 장모님께, 아니면 어머니께 좀 오시라고 하고 저희가 밤 되면 거기로 퇴근을 해서 아침에 거기서 출근을 하고 돌아가면서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둘 다 맞벌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서 봉화 같은 경우에는 입원실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투자를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면 제일 걱정되는 인프라인 이 아동 병원의 문제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겠나, 투자가 필요하다면 투자를 해서라도 하면.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는 하기 어렵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아동 병원 정도는.
박성곤의원
아니 아동 병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남병원 안에 과를 같이 협업해서 하면 어떻겠나? 치매센터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그다음에 뭐 치매 노인 관련해서는 뭐 많이 있지만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필수과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틀 가지고는 조금 해결이 안 되고 그조차도 점진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가장 이용이 많아야 될 1~2월, 지금 보면 지난해에도 1~2월이 거의 가장 이용이 많지 않습니까? 감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조차도 올해는 평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일 평균 진료 인원이 최초에 막 5명, 6명이던 것이 4.3명까지 떨어졌고 시간이 오면서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해 보니까 안 되더라로 가버릴까 봐 좀 우려가 되거든요. 좀 다른 방향으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뭐 협의는 대남병원과 좀 해보겠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사실은 지금 뭐 언론에서도 계속 그런데 우리 그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으시니까.
박성곤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금 오시고 계시는 선생님을 모실 때도 열심히 해서 모셔 왔잖아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모시고 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선생님에 대해서 또 서칭을 하고 또 모셔오려는 노력을 거기서 이제 스톱 했잖아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제 거기 선생님 계시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 선생님이 올해까지 진료하신다고 했었잖아요. 맞죠? 올해 되면 또 이제 또 없어요. 우리 또 없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진료하시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안 그러셨어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계속, 아니 계속하시는 걸로.
박성곤의원
하신대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계속하신다고 하십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그냥 뭐 의논해 갖고 1일을 더 연장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해서, 왜냐하면 지금 소아청소년과 며칠 전에도 화양의 모 분이 아기 손녀가 다녀갔는데 뭐 땀띠 정도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많이 해 갖고 막 급해 갖고 왔는데 그 전문성, 스킬이 있으니까 그분이 아예 안심을 시키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너무 잘 보더라 하면서 칭찬을.
박성곤의원
그런 좋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압니다.
박성곤의원
그게 아니고 그런 좋은 사례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용률이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 군민들에게 외면받는 상황이 되면은 1 진료가 지금 이제 4.0건, 4건까지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이제 1억 2,000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또 한 분 더 계시지마는 1억 2,000만 원 지원하는데 결국엔 4명까지 떨어져 졌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런 추세대로라면 계속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떨어지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진료 시간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거기 가는 것보다는 다니던 병원에 좀 피곤해도 갔다 왔다 해야 되겠다 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진료 시간이 이만큼 드라마틱하게 50% 이상, 60%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구가 적어져서, 출산율이 적어져서 한다는 건 `23년도에서 `25년도까지 이어지는 통계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게 소아과를 건의하면 아예 포기를 할 거냐? 우리 애들 병원의 문제를 포기할 거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냐?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거를 대다수의 군민들이 좀 원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이거 이야기할 때부터 김태이 의원님께서, 그리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뭐 이런 데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히시고 도입을 요청하셨지마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군민들의 니즈가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할 것은 소아과에 조금 더 활성화라면 그게 이제 대남병원하고 입원실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뭐 한 병동이라도, 그리고 매일매일 진료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진료 보려니까 또 인건비의 지출에 대한 부담은 걱정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얼마가 들더라도 의사만 있으면 된다, 의사만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싶다. 뭐 지난해에도 ‘2억 몇천을 제시하고 했는데도 안 오시더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래서 이번에는 곡성의 사례를 보면 곡성군에 이제 1호 소아과 젊은 원장님이, 양은영 원장님이라고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들어오시게 됐던 곡성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7,000명이거든요. 우리보다 더 적습니다. 이 중에 어린이 인구가 1,8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기 뒤에 보시면 1호 소아과라고 있는데, 여기는 총 한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을 좀 짰거든요. 그게 이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해 가지고 시즌 1, 2, 3로 나눠서 시즌 1에는 주 2회 소아과 전문의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같이. 그다음에 시즌 2로 주 5일 상시 운영을 위한 전문의 1년 연봉 2억 5,000 모으기를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소아과를 선물하자.’ 그거 혹시 얘기하실 거 많으시면 밖에 나가서 하시고요. 소아과 전문의 시즌 3로 소아과 전문의 양성을 위해서 대학 의대생 학비 지원 프로젝트 매년 5,400만 원 상당의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서 소아과 의사들에게 곡성을 어필했고 그걸 가지고 시즌 2, 3 이제 이걸 가지고 소아과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봉화군 말씀 잘못 드렸네요. 8개월 만에 4,000명 아니고 6,000명이었습니다. 봉화군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곡성의 결과가 언제 제대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도 곡성과 같이 또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봐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소아과가 돼서, 소아청소년과가 돼서 입원실도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좋고. 어차피 대남병원에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2차 병원 안에 전문의가 오면 2차 병원쯤은 돼야지 소아과 의사들도 수련의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펙이 안 쌓이는데 촌에 와가지고 보건소에 진료하겠다라고 젊은 의사들이나 아니면 유명하신 의사들이 조금 전문의를 따고 난 다음에 지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의 타이틀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려면 지역에 있는 2차 병원과 협업을 해서라도 한번 방법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그 부분 고민 말고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예. 다음은 이서면 헬스장에 대해서, 아 이서면 헬스장이란다, 헬스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건강증진센터 헬스클럽 운영 현황을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이서 건강증진센터에 오전 9시쯤에 가 보니까 그 시간에도 벌써 한, 일지를 거기 쓰거든요. 보니까 다녀가신 분이 오전 9시 기준으로 한 70여 명 정도 되셨어요. 근데 문화예술체육과에서 제가 군정 질문을 통해서 받았던,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체육 종목별 동호인 수 조사라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종목보다 거기에 등록됐던 우리 파크골프의 700여 회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헬스장에 등록해서 헬스장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 건강증진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많은 군민들이 이렇게 헬스클럽을 많이 찾으시는 헬스장을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건강하게 삶을 유지 증진하려고 하는.
박성곤의원
예, 요즘에 결국에는 100세 시대에 건강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헬스장을 많이 찾으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헬스장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만큼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6면을 십수억 원을 들여 증설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파크 골프장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제일 가까이 있는 이 헬스장에 대한 시설 확충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정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많다고 하는 우리 파크골프장 회원보다도 한 40~500명이 더 많으세요. 지금 등록돼 계신 분이. 저는 그 지원도 늘려가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서면 사례를 한번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운동 기구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9개 읍면에 운동 기구를 또 많이 배정해 주셔서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서면을 한번 보면 이서면 같은 경우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회원 수가 청도군에서 가장 많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지금 결국에 제출한 자료에도 늘 많게 나왔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330명인데 면적은 어떻습니까? 청도군에 있는 헬스장 중에서 각남면 다음으로 가장 작습니다. 거기 아침에 70명 사용하시는 거 보면 운동기구 할 동안 앉아서 기다리세요. 아침에. 그만큼 좁은 환경에서 실제로 운동하는 공간은 30평이 안 되거든요, 여기 안에. 그 안에 그렇다 보니까 운동 기구의 새로운 종류라든지 수량에 대한 증가 부분을 고려하기에 너무 협소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대안을, 헬스장에 대한 대안을 조금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매일 갈 수 있고 이분들 매일 오시잖아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매일 건강 관리를 하는 이러한 헬스장 같은 부분들이 사실은 사각지대입니다. 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다른 동호인들보다 더욱더 동호회보다, 여기도 동호회가 있잖아요? 더욱더 열심히 하는 이런 사업들의 규모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지원이 이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서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침 시간에 원래는 더 많이 오시는데 자리가 없어서 자꾸 자꾸 시간대를 본인들끼리 정해서 조금 뒤로 뒤로 미루고 이런 경우의 케이스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서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냐면 6개 동, 그러니까 이서면에서 팔조리를 주변으로 6개 동 코미디아트센터(정/한국코미디타운) 주변 6개 동에서 이장님들께서는 우리도 거기에 뭐 시간이 걸려도 차를 타고 아침에 거기 가서 오후에 거기 가서 운동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코미디아트센터(정/한국코미디타운) 옆에 보면 창고 건물이 있습니다. 한 40여 평 되는 그 창고 건물에, 그 건물이 되었든 아니면 그 주변이 인근이 되었든 주민들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헬스클럽 증설 요청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그런 것도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이서면이든 어디든 간에 안에 시설 가 보시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 시설은 굉장히 또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좀 더 괜찮아 보이지마는 다른 데는 그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벽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헬스장이 좁은 데는 좀 회원들의 좀 권익 신장이나 우리 군민들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새로운 증설이나 새로운 시설의 확충을, 증설이나 확충을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저기 이게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설치 기준에 의해서 보건지소를 새로 증축하면서, 아니 새로 신축하면서 이게 건강증진이라는 그때 2008년도에 신축하면서 그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만성병 관리 이렇게 다양하게 진료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우리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해놓은 거고, 그게 6개 동을.
박성곤의원
예예. 읍면에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6개 동에 거기 하려면 체육이나 문화체육 같은 쪽에서, 아니면 읍면에서 그거를, 저도 옛날에 지역 보건이나 보건소 설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업무를 봤는데 그때도 민원인들이 많이 그랬거든요.
박성곤의원
그때도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마는 그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고, 차라리 체육이나 아니면 거기에 박물관이나 이런 데 여유 있으면 면에서 이렇게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장님 업무 범위가 아니지만,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군정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다른 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한번 건의를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사실은 보건소 이거 신축이나 이런 데는 거기가 아예 들어가지를,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모나 아니면 국비 따는 데는 전혀.
박성곤의원
우리 법이나 우리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군민의 권익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증진과가 있고,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일단 헬스클럽을 관리하고 있으니 우리 과장님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부 회의 때 한 번 강하게 건의를 해 달라, 이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거 이게 한 가지 건의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건의 사항은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고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하고 헬스장 관련해서 한 가지 또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뭐, 마자 하이소.
박성곤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질의에 있어서 더 나아가는 건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헬스장 안에서는 그 사고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금 가끔씩 가다가 본인이 그 뭐지, 런닝머신 많이 타다가 어지러워 넘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박성곤의원
그런 거 외에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보험 처리하고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성곤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라는 게, 특히 헬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개인트레이너 PT, 퍼센트 트레이너 붙여서 막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운동하다 보니까 그 중량이 있는 기구를 든다든지 아니면 몸의 신체를 전반적으로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도가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헬스장마다 헬스장 트레이너를 둘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도입을 건의하고 싶은 게 요즘에 AI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AI가 카메라로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시는 분한테 15분간 본인이 요구하는 동작을 따라 하라고 하면 ‘그거 따라 두 손을 드세요.’ 하면 ‘의자 끝부분에 앉아보세요.’ 하면서 그걸 카메라로 다 촬영하다 보면 두 손을 드는 과정에서도 오른쪽과 왼쪽에 미세한 근력의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보세요.’ ‘우측으로 고개를 돌려보세요’ 했을 때 좌측 목과 우측 목에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가 검토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필요한 근골격계 예방이 필요한 부위가 어딘지, 추천하는 운동이 어떤 것인지 그런 이렇게 분석해주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군에 대회의실에서 군수님과 한번 그 스타트업 대표님하고, 여러 스타트업 대표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 스타트업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리무빙컴퍼니라는 그 회사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가 그 사업 내용이 이런 내용들인데, 전 세계적으로 출품을 하고 막 대회도 나가고 이래서 대상도 받고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분들이 이야기하기에도 노령 인구가 많은 곳에 대도시는 트레이너들이 많이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령 인구, 노인들이 인구가 많은 곳에 적합하다. 그래서 잔존 근력에 대한, 잔존 능력에 대한, 신체 잔존 능력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길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자기들의 강점이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치매센터라든지 이분들 이런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보건소라든지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질병이 있는지 어떤 부분의 운동을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조금 선진화된 기기를 가지고 진단을 받아보고, 운동도 막 하는 것보다 운동 방향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많은 군민들이 활용하시는 만큼 지원을 늘려가자 했던 데 대한 두 가지 건의 사항 중 또 한 가지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늘 우리 군의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강증진과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지금 현재 산동 출신 의원들은 마음이 탑니다. 지금 운문사 일원에 큰 산불이 나서 두 분이 지금 마음이 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미래혁신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