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부교육감이나 교육청에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바라면서 마치겠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김동환 위원이 주문한 거를 교육청 관계자가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 각 과에 업무추진비, 교육감실, 부교육감실 있으면 같이요. ’11년 집행내역하고 ’12년도 예산내역을 좀 간추려서 해 주시고요. 이거 아까 내가 미리 좀 얘기했더니 관계관들이 다 여기 오셔갖고 ’11년 집행내역은 집계하기가 좀 힘들다 그랬는데 아마 교육청에 최후에 관계하는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이것 좀 가능하면 빨리, 10초라도 빨리 해서 주시고요. 또 자료,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한 세부 내역을 보면 거기 교육진흥원 설립 업무추진비가 있고 4번 항목에, 또 홈페이지 구축이 있고, 통신장비 구축이 있고 기자재 확충 및 세부자료구축 예산이 뭉뚱그려서 4억 몇천, 몇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세부적으로 어떤 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세부적인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너무 긴장되신 거 같은데 긴장 좀 푸시고요.

정확하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275페이지 교실수업도약 지원사업에서 국외 연수비가 거의 8,000만 원 반 이상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교실수업하고 해외연수하고 연결시키는 게 좀 비약된 거 같은데 누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일종의 성과급이고 성과급으로 해서 가서 또 연수해 와서 또 그 교실수업을 좀 더 도약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60%밖에 이해 안 되는데 됐고요. 교실수업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 또 수업스타 연찬회 또 수업스타의 밤 행사운영 이렇게 있는데 사례연구발표회도 괜찮고 그런데 수업스타연찬회 하고 또 수업스타의 밤 행사 운영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죽어도 두 개 해야 될 이유 좀 대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 들으면 필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정해진 돈, 정해진 예산에서 정말 중요한 순서를 정해서 어느 정도 잘라야지 하나하나 따져 보면은 이거 필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170쪽 보시면 원어민교사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이런 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운영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도 본청 질의할 때는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는 걸 주로 합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는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대답을 하는데 교육청은 그냥 처음부터 담당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대답, 해당 국장님이 대답하시다가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는 게 있으면 100% 다 모르시면 한 20%까지 답변하시다가 80% 정도는 해당 과장님한테 답변하도록… 원어민교사가 210명 예산 돼 있고 예산이 한 84억 조금 넘는데 꼭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내에 우수교사를 선발해서 원어민교사로 대체할 방법은 없나. 왜냐하면 원어민교사를 채택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서 채용해도 이 원어민교사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메스컴에 나타납니다. 그러한 거를 줄이는 의미에서라도 이 84억이라는 예산으로 국내 우수교사 발굴 양성에 힘쓰는 건 어떤지 국장님 한번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거봐요. 국장님이 대답하시니까 더 잘 하시잖아요. 국장님이 대답을 주로 하십시오.

그러면 345페이지 봐 주세요. 학력격차해소지원 이건 정책사업인데 보면은 18억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 증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해오던 건가요?

그러면 설명자료 438쪽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같은 사업인데 내년도 ’12년도에는 학력격차해소지원으로 나와 있고 올해 ’11년도에 한 거는 초등학습부진학생지도수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력격차해소지원이 신규사업 항목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인지 알았는데 그 설명자료를 보니까 올해 ’11년도에도 해서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제목을 초등학습부진학생지도수당에서 학력격차해소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은 똑같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왜 제목을 바꿨죠? 그러면 이 설명자료나 예산안에 밑에다가 조금만 부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설명을 붙였으면 제가 이거 질의하지 않아도 되고, 또 여기에 관심 가져서 돈 많이 썼나 안 썼나 해서 혹시 삭감되나 하는 이런 우려도 줄어들었을 텐데, 왜 이걸 안 썼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별 게 아닌데 이렇게 찾아서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이 ‘A’라는 항목으로다 예산을 신청하면 지난해에나 지지난 해에나 문제가 생기고 또 삭감된 예가 있어서 같은 내용인데 제목을 바꿔서 신규처럼 이렇게 하면 슬쩍 넘어가는 게 있어서 이런 게 좀 관습화되지 않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 298페이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내용에 대해서 이거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내가 자료를 부탁했더니 미워서 나만 안 주고 다른 위원만 준 모양이네. 아니, 됐고요 그거는, 긴장 좀 풀라고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나 홈페이지 구축에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윤성옥 위원이 조금 과다책정된 것 같다.’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나요? 설명해 보세요, 한번. 그런데 제가 아주 지엽 말단적인 걸 지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에서 1억 3,000이면 1억 3,000, 1억 3,700이면 1억 3,700, 또 “이거는 물가정보나 조달청의 가격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책정된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약간 거짓말을 시키거나 틀려도 저희들이 지적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한 얼마 얼마 됩니다, 한 얼마 얼마 정도입니다 이러면 정확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구나 이런 의심을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숫자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또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어떤 근거자료를 대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이 자료 안 보고도 설명하시는 분의 말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는 테크닉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삭감내역을 보면 여기 학교정책과,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중 학교선진형 전환기자재 구입 이거 공립중, 공립고, 사립중, 사립고 다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현장에 가보면 요새 아이들이 기기나 컴퓨터나 이게 하루가 다르게, 아니면 오전이나 오후가 다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이 신형기자재를 빨리 빨리 보급해 줘야만 지장이 없는데, 이거 예산에 올렸는데 삭 삭감됐는데 이거 왜 상임위에서 설명을 못하고 그냥 삭감됐죠? 아니 뭐, 살려라 죽여라 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또 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거 제가 듣기에는 추경에도 된다, 이게 아주 불요불급, 지금 금방 급한 게 아니다 이래서 양해를 구했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요, 지금 국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추경에 해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이 문제입니다. 추경에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올리지 말고 추경에 올리셨어야지, 올려놓고 위원들이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딴 데 관심 갖다가 어물쩍 통과되면 하고 지적되면 또 추경에 해야지 이런 안일한 생각, 편의주의적인 생각에서 이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의원이 아니라 교육청 직원 같은데, 제가 국장이라면 “이거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해서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건데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 살려줄 거면 지금 꼭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또 제가 지금 딴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아이, 추경에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예산에서 잘못 올린 겁니다, 추경에 올렸어야지.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는데 다음 돌아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서 한 1분만 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이 제기한 예산, 내가 항목은 얘기 안 하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교육감님 재량사업비 성격이죠? 솔직해서 좋고요. 그런데 제가 일선에 교육장님을 한 두어 번 만났는데 그 양반 말씀이 자기들은 재량사업비 비슷한 예산이 얼마만큼 있었는데 ’12년도에는 삭 깎였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학교 방문해서 이 얘기 저 얘기할 때 “아이, 우리 학교에 시급한 게 이게 있는데…” 해서 선물 줄 게 없어서 우리는 권위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푸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예산실장님, 뭐 그게 아니고 뭐에 무슨 조에 의해서 이게 예산에 세워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원칙 따져서 예산 세우려 그러지 말고 아까마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거 관행적으로 쓰던 재량사업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 우리가 자각해서 이만큼 줄였는데 이번에는 그거라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정서적으로 호소를 하시면 몰라도 원칙을 따지면 이거 삭감될 겁니다. 아시겠죠?

대답해 보세요. 예, 됐습니다. 이해 갔고요. 275쪽에 해외연수 총 8,000만 원인데 보니까 1인당 40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봐도 어디 봐도 세부명세서는 없고, 그냥 400×20, 이래서 8,000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자부담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 아니, 그냥 짤막하게, 자부담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거 우리 본청에서도 해외연수 가거나 이러면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합니다.

그리고 저도 전번에 지사님하고 같이 미국에 연수 갔는데 자부담 거의 제가 600만 원을 부담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선생님들 해외연수 아까 내가 봤을 때도 꼭 연관되는, 그 사업하고 해외연수하고 연관되는 걸 나는 연상이 안 된다 그랬는데 설명하셔서, 연관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해했지만 이거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이건 그저 묻기 전에 400만 원인데 그냥 400만 원 내주고 모자라면 보태가고 남으면 그냥 집에 갖다 쓰라는 건지, 세부내역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 이거 자부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 주고 설명이 안 되면 어느 정도 삭감해서 모자라는 건 자부담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김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사한 지 5∼6년밖에 안 됐는데 하자가 생겨서 또 예산이 들어간다, 학교건물 하자보증기간이 얼마나 되죠? 꼭 방수만 아니라 모든 공사를 했을 때, 정부에서 또 건설협회에서 하자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또 장래를 키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감리를 철저히 하시던가 아니면 하자보증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국장님. 아까 보니까 그 담당공사에 관계자의 성명까지 다 적혀 있는데 하자기간을 늘리는 건 법적으로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종목별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감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또 하거나 감리기관에 맡겨서 했을 때 해당 담당공무원이 교육청에서 메뉴를 만들면 됩니다. 이거 만약 윤성옥이 담당자다, 그런데 하자 기간이 3년인데 5년이고 10년 안에 하자가 생기면 담당자한테 어느 정도 책임을 묻겠다 이런 메뉴를 이런 원칙을 세워 놓으면 더 철저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건 안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잘 부탁합니다. 추가질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