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위원장님, 말씀하시면서 범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위법한 행위로 보여지는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라고 해서 확증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와 내용은 알지만 좀 논란거리가 있을 거 같아 갖고 속기나 좀 사후적으로라도 위법한 행위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면서 동료 교육위원님들께서 심층적으로 훌륭한 심사를 하셨다고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결과조서가 나왔는데 삭감된 금액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명학생교육원에 안나푸르나등반이 4,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이유가 그러니까 그 위기극복체험학습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자체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안나푸르나 등반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대한 문제제기였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못해서 삭감이 된 측면이 있는지 이거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위기극복체험학습에 해외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 교육적 성과는 있다는 얘기죠? 보고를 제대로 보고서도 없고 그 성과에 관해서 정확히 평가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등반 자체도 그런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하면은 어디도 다 적용될 수 있잖아요.

다른 연수와의 형편성 문제도 좀 고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나푸르나 말고 그러면 안나푸르나의 목적성은 또 다른 곳에서도 실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예산이 삭감된 거라서 상임위에서 이것도 계획을 조정하고 장소나 프로그램 인원 수 등을 조정해서라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삭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삭감된 후에 또 논의를 해 보면서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죠. 국내는 이미 따로 편성돼 있잖아요. 지리산하고 설악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위기극복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면 안나푸르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형평성 문제 등을 통해서 심사과정에서 됐기 때문에 다른 해외프로그램에 관한 대안을 전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안나푸르나 말고 다른 해외에서의 그 봉사활동이건 아니면 그 이상과 꿈을 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안적 고민으로 안나푸르나 말고 해외로 해서 검토되고 고민된 게 없냐고요. 예, 안나푸르나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있던 거고 또 다시 고민을 해 보더라도 그렇다고 아예 해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면 뭐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대안적인 고민들이 있으면 한 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홍보예산인데요. 792페이지에 충북교육소식이라고 발간하죠? 그 도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때마다 배송이 돼서 잘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부수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증가됐습니다, 1만 6,000부로. 7,500부에서 면수도 증가됐죠? 그러면서 소요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대폭적으로 발행부수가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예, 그러니까 1만 부 정도가 늘어난 건데 학교운영위원들하고, 그동안에는 그럼 다중집합장소에는 배부가 안 됐나요? 모델로 삼은 것까지야 뭐,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고 함께하는 충북 소식지도 나갑니다.

함께하는 충북 소식지는 면수를 늘리고 좋은 재질로 하고 책장으로 하고 또 콘텐츠의 내용도 바꾸려고 합니다. 이번에 신문 형태로 제작을 해서 또 내용도 바꾸고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또 모델로 가다보니까 모델이 바뀌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급격하게 좀 늘어서… 그리고 발송하는 게 1만 부가 된다 그러는데 그동안은 그럼 발송부수가 얼마나 되셨나요? 7,500부 찍었을 때.

계상된 게 좀 다릅니다. 공보관실에서 발송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의회에서 발송하는 거 32면인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180원이요.

그리고 DM작업이나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 다 포함된 건가요, 그거는? 1만 부여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업을 하고 봉투에 넣고 라벨을 뽑아서 붙이고 하는 단순작업인데요, 대부분 다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다가 발송을 맡깁니다.

직원이 뭐… 굉장히 단순한 작업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또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관해서 정책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세입예산 중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 중에서 충청북도가 포상적 개념으로 평가를 통해서 특별하게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받은 예산 있나요?

교육청 자랑하는 거죠. 한번 해 보세요, 일단. 그거 말고 다른 평가도 여러 개 좀 있는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파악된 게 있나요?

그것만 통계적으로 잡힌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16개 광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세입적으로, 더 좀 상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언론 보니까 전북도의회에서 교육청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교육청에다가 중앙정부 시책을 잘 안 따라 갖고 돈 조금만 타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에 관해서 전북도의회에서 전북교육청을 지적한 언론기사를 봤는데, 많은 성과를 내서 중앙정부의 지표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했다는 거는 긍정적이나,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장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 5세아 누리과정 교육비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그만큼의 세원을 확보하고, 확보하고나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지, 뭐 이미 정부에서 만 5세 무상교육한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역교육청에서 쥐어짜면서, 다른 교육예산을 희생시켜 가면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충북교육청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은 밝은 면이고, 명적인 것이고, 또한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이라고 돼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교육적 가치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일괄적인 기준과 지표를 정해 놓고 나쁘게 얘기하면 여기에 따라와라, 안 따라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재원으로 통제를 하고, 재원으로 교육자치를 간섭하고 하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성과를 받아서 세입예산을 더 확보한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을 어떻게 충북교육에 실현시켜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하고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북의 교육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중앙부처에서 평가기준 정해 놨다고, 더군다나 돈 더 준다고 거기에만 너무 매몰돼서 성과를 내서 가다보면 또한 놓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니까 예산하고 연동되는 문제니까 소신 있게 교육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있는 거는 감사드리면서 또한 어두운 면도 항상 인식을 하시면서 중앙정부 정책을 따라가고 거기에 맞추기보다는 다양성 속에서 충북의 어떤 특수적인 교육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0페이지에요, 이거 복지장애인과 관련해서 슈라이너병원 난치환아 시술 지원을 가지고 많은 심의 과정에서 토론이 있었는데, 연계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사업내역은 LA슈라이너병원 환아 진료라고 해 놓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료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슈라이너병원 관계자 선물, 간담회, 현수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671페이지에 보면 난치병 학생 치료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것부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환자진료라고 하는 항목에 진료는 없고 선물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 30명은 무슨 간담회를 의미하는지요? 아니, 아는데요. 여기도 교육청하고 슈라이너병원하고 따로 협약을 했나요?

언제 했죠? 교육청하고 협약이 따로 없죠? 도청은 2002년도부터 충청향우회의 협조를 받아서 남가주, LA 남쪽에 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충청남·북도, 대전까지 해서 같이 무료시술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억 10명 정도 했는데 여기는 보면 환자 진료에 관한 내용은 없고 관계자 선물하고 간담회만 있어요. 그러면 사업명이 LA슈라이너병원 환자진료라고 하는 게 타당합니까?

그러면 옆 페이지에 671페이지에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50명 해서. 자체 사업인데 여기 난치병 학생치료비 지원에는 LA슈라이너병원에서 치료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보면 LA슈라이너병원 환자진료라고 돼 있어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치료비는 무료로 해 주거든요. 진료를 받기 위해서 행해지는 사업인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진료나 치료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 유완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