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제307회 제6차 본회의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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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질문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 발언은 10분으로 지켜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의 내용이거나 허가받지 않는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이 하신 군정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답변서로 가늠하고 보충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10시 01분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홍욱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홍욱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청도공영사업공사 지방 공기업 평가 내용 등급 향후 사업 개선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만 지방 공기업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내려왔잖아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2020년 평가 등급 ‘라’, 2021년 ‘마’2022년 ‘마’, 2023년 ‘마’, 2024년 ‘라’, 가나다라 ‘라’‘마’ 등급 받을 때 행안부에 어떤 지침이 내려오죠? 어떤 지침이 내려옵니까? 내용 모르세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이승민의원

지방 공기업 경영 진단 결과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해서 행정 개선 명령이 내려지죠? 답변하십시오. 내려집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예, 경영 개선과 공사 폐지에 관한 사항이 내려옵니다.

이승민의원

어떤 내용인지, 아직까지 행정안전부에 경영 진단에 대한 경영 개선 명령, 또는 경영 개선 명령 이행 계획서가 내려오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받았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받으셨어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내용에 경영 진단의 ‘다’ 등급 이상인 기관과 ‘라’ 등급 받았을 때 기관의 경영 진단에 대한 개선 명령이 내려오는데 ‘라’하고 ‘마’ 등급 받을 때는 어떻게 내려오죠?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청도공영사업공사는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지금 5년간 ‘라’ 등급이나 ‘마’ 등급이나 똑같은 등급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공영사업공사는 어떻게 취하고 계시죠? 계속 소싸움 개최 계획서라든지 계속 이런 식으로 경영을 계속 이끌어 가야 할 명분이 생기나요? 여러 차례 지방 공기업 개선 명령 이행 실태 조사와 점검을 할 텐데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공영사업공사는 이행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는 것처럼 그냥 꾸며놓고 지역의 발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옛날같이 청도자연휴양림 같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기 자본율 BIS 그게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어떤 위‧수탁을 해보겠다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다시 지방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ESG 경영을 하라니 경쟁력 없는 청도군에서 공직자 각 과에서 다 하는 일을 또 수행하겠다는 내용과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니, 답변 내용에 보니까 향후 개선 사업 계획의 직원들 교육에 대한 인권경영위원회를 운영해서 그렇게 해보겠다 하는데 인권경영위원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인권경영위원회 운영하고 계셔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존경하는 동료 박성곤 의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추후에 물어볼 거예요. 이사회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가 여쭙도록 할 텐데. ‘읍‧면사무소와 연계하겠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 매주 부서장 회의를 통해 하겠다.’ 지난번에 공영사업공사의 사업에 대한 20억에 관한 고정비에 대한 변동이 없어서, 그 예산이 너무 투명성이 없어서 물론 행정감사 때 다시 다퉈 볼 겁니다만 고정비를 마구잡이로 올렸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매주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노사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직원 만족도에 대해 조사를 계속해보나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만족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적어도 공영사업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 분기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제시, 또 고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공영사업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지켜봐야 합니까? 공영사업공사 사장하고의 사장 성과계약서 내용이 지난번에 박진우 사장하고의 경영 계획서하고 좀 달라진 점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 제9조 ‘사장 경영 성과계약서, 제9조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5항 자체 경영 혁신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수익 증가로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 12% 이상, 단기 순이익 10% 이상 모두 증가한 경우 예상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수와 협의를 거쳐 지급한다.’ 이러하기에 앞서서 ‘라, 마’ 등급 받으면은 연봉 삭감이에요. 박성곤 의원님 몇 프로 삭감이었죠? 10% 삭감이었죠? 지금 삭감했던 내역이 나옵니까? 그 전자에 과장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자에 공영사업공사에 요청해서 연봉 삭감했던 내역을 제시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지방 공기업의 행정 개선 명령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행안부가, 이거 행안부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위에는, 공사는. 그렇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청도군이 사장 취임해서 지금까지 ‘라, 마’ 등급 받았을 때 행정 개선 명령에 사장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거 삭감했던 내역, 연봉 삭감했던 내역 다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께.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지 않고서는 청도공영사업공사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빨리 폐지시켜야 됩니다. 어떤 강단을 가지고서 폐지시켜서 우사회하고의 불법, 저는 불법이라고 그럽니다. 위법성이 보이는 연대 보증했던 200억 건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되고 지금 우사회 같은 경우에는 백지입니다. 백지 신탁입니다. 그 안에 이제 나올 게 없습니다. 다분히 청도군이 다 200억을 다 물어줘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읍참마속 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거는 군수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리만 취중하는 공영사업공사가 청도의 미래성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의원들을 감언이설로 현혹시켜서 사업비를 계속 80억, 90억 많게는 100억까지 줘야 합니까? 행정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 공사를 빨리 지속하게 폐지해야 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더 철저히 해서 행정사무 조사를 통해서 바르게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마치고 이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영남일보 박준상 기자님, 경상투데이 김병열 기자님, 뉴스민 장은미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겠습니다.』하는 박성곤 의원)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리 농업 대전환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발대식까지 4~5월 중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기브유 농업회사법인에도 지속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나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발대식은 4월 29일 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여기에 지금 참여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지세, 그러니까 얼마 정도 최종적으로 책정되었습니까? 200평, 마지기당?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200평 마지기당,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박성곤의원

30만 원 아닌가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30만 원 했는데.

박성곤의원

예.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당초는 우리가 30만 원 하려고 그랬는데 연말에 우리가 정산하고 그래 다시 확정하려고 합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그 내용 없이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사실 이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농업 대전환을 통해서 순기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부가 지정하는 전략 작물에 대한 육성도 마찬가지고 쌀농업 농가에 대한 쌀농업 폐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너무 앞에 준비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마지기당 20만 원 정도의 곡수를 매겼던 도지세가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30만 원가량 증액됐었고, 그러면 주변에는 시장 질서 자체가 조금 무너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 부분이 주민들이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경북에서 내려왔던 농업 대전환 모델 말고 우리 지역에서 맞는 농업 대전환 모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수님께서 농업 대전환을 3대 비전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다면 경북에서 내려왔는 사업지침 말고 우리 군에서 거꾸로 농업 대전환 모델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변에 나이가 많으신 농가를 대신해서 우리가 소작을 하고 곡수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회사 법인 한 군데에서 지금 80헥타르가량 이렇게 생산 작목 자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장 질서나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질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란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안은 뭐냐 하면, 농가주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되 농업 대전환 팀을 따로 만들어서 대리 영농 체제를 할 수 있는 농업 대전환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지금 땅 한 마지기를 다뤄주는데, 로타리 쳐주고 하는데 4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또 한 마지기에 또 농약을 쳐주는 데는 또 드론으로 쳐주면 또 얼마를 받고,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을 다 모아서 전부 대리 영농을 맡기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리 영농, 농업 대전환 팀을 만들어서 그 농업대전환팀에 지금 우리 혁신 농업 타운 사업처럼 농기구들을 사는 데 지원을 해주고 땅을 경작해 주는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각남면에서 우리 타운홀 미팅 당시에 나왔지만 선택되지 못한 의제 중에 하나거든요. 젊은 청년 농업인들은 대리 영농을 해주면서 대규모 경작을 하게 되지만 지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조금씩 일을 하면서 거기서 그 곡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출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농업 자체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나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번에 한번 제안드렸었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이게 저희가 밖에서 듣기로는 기브유 농업회사법인 대표님도 걱정과 고심이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걸 말 잘 들어주시고 해서 좀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삐걱거리는 것 같기도 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도공영사업공사 이사회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조○

하고

님하고의장

정○

님은

이사님은

임기가 1월 31일까지인데 제가 이 자료를 질문을 2월 7일 날 드렸어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근데 이 임기가 다 되신 분들은 그러면 끝나고 여기 해촉이 되신 건가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해촉됐습니다.

박성곤의원

근데 명단에 왜 올리셨습니까? 이 두 자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새로운 신임 이사님들이 명단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수정을 못 했는데, 이거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우리가 뭐 아직까지 선출이 안 돼서 지금 현재도 아직 두 분이 지금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성곤의원

1월 31일 날 임기가 만료되면 보통 한 한 달 전에 선출하지 않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박성곤의원

안에서 뭐 어떤 시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그 추천 과정도 좀 그랬고, 그래서 지금 뭐 3월 중으로 지금 확정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보통 우리 이사님들의 이사회의 역할은 뭔가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이사님들은 경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의하고.

박성곤의원

이사님들 급여가 있습니까? 월급?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급여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박성곤의원

회의 수당만 있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회의 수당만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의장님도 그렇고 상임이사도 그렇고 비상임이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상임이사님은 한 분 계세요? 비상임이사 말고. 다 비상임이사인가요? 보통 상임이사는 월급 나가지 않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상임이사는 사장만.

박성곤의원

아, 사장님이 상임이사이군요. 지금 뭐 군정 질문이다 보니까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만 여쭙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2월 달에 이사회는 진행이 안 됐겠네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의장님이 안 계시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사회 자체 진행 안 됐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안 됐습니다.

박성곤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셨어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아, 한 번.

박성곤의원

이사회 2월 달에 했습니까? 이거 의장님이 없는데 이거 이사회 진행이 어떻게 됐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2월 달에는 임기 끝나, 아! 2월 달이란다. 아, 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했습니다.

박성곤의원

서면으로 또 이사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의장이 없는데? 서면으로 회의 공지는 누구 명의로 하는 거예요? 의장 명의로 안 하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일단 그 관계는.

박성곤의원

청도공영사업공사, 특히 소싸움장에 관해서 자꾸 우리 동료 의원님 폐지를 주장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우리 공영사업공사가 제대로 좀 바로 우뚝 서 가지고 지역을 이끌어 가는 그러한 공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늘 공영 공사의 존립을 저는 자꾸 외치고 있지만 이런 걸 볼 때마다 사실 실질적으로 기운이 많이 빠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 선임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 요건, 이런 게 있나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이사회는 상임과 비상임만 참석하는데 특별한 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군에 현저한 피해를 끼치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선임 조건에 들어가, 이런 분들은 선발이 안 된다는 이런 조건 같은 건 없습니까? 저는 군정 질문이라서 그냥 질문만 계속 드리는 겁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그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없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번에 새로 위촉되는 이사님들의 임기는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2년입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3년입니다.

박성곤의원

3년입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 3년하고 1년씩 연장 가능한 거예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3년의 임기 시작이 직전 이사님들의 임기 종료 일자부터입니까? 아니면 시작하는 그날 위촉되는 그날부터입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위촉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날부터 3년인가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지금 우리 이사 자리가 두 자리가 났는데 지원한 지원자들 몇 명 있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지금 3명이 지원했습니다.

박성곤의원

3명 중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안 됐습니다.

박성곤의원

안 된 이유가 뭔가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조회 이런 게 좀 늦어서 아마.

박성곤의원

뭐가 안 됐다고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그게 신원 조회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

박성곤의원

신원조회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좀 늦어서. 이번 달 내로는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사가 어떻게, 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바로 서지 않는데, 아니면 이사회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군민들이.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우리 공영사업공사가 똑바로 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예, 김홍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한 거는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는 며칠 전에 또 이거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뭐 우리 자금 나눠서 예치한다, 하는 거는 그날 해결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본 의원이 하지는 않았지만 농업 대전환 우리 추진 진행 및 세부 계획에 대해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24년도 사업을 거의 다 했습니까? 연차별로 이렇게 `25년, `26년, `27년, `28년 한다고 쭉 돼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24년도 옳게 안 하고 또 이렇게 추진돼 가는 것 같아 가지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24년도는 저기 각북에 했습니다. 각북에 했는 걸로.

김효태의원

100% 다 됐어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김효태의원

내가 볼 때는 안 됐는데, 그래서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장도 짓고 뭐 했는데 아직 짓지도 않았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짓는 거는 지금, 예.

김효태의원

그러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완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효태의원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작업장 짓는 건 아직 안 했습니다.

김효태의원

연차별로 이렇게 쭉 농업 대전환을 추진하려면 그해, 그해,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안 하고 밀려 넘어가고 말로만 농업 대전환이지 추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뭐 그저 농기계만 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업 대전환이라고 하면 이렇게, 모든 체계가 여기 뭐 풀도 심고 콩도 심고, 뭐 총체벼, 유채, 양파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관리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뭐 다른 거는 질문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전종율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님 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의장님 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 대전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질문했었는데 저는 이제 설명은 얼추 다 들었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했는데 문제점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향후 계획에 보면 각 읍면별로 해서 2024년, 2025년 해가 2028년까지 각 읍면별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각 읍면별로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만약에 화양 같으면 지금 2025년도는 화양, 각남으로 해 놓으셨는데 화양이나 각남에는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지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우리가 뭐 각남을 할 수도 있고 풍각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벼를 이제, 벼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총체벼라든지 이런 쪽으로 마늘, 양파 이제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이서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서하고 풍각, 각남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작목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벼를 지금 현재로는 가루쌀을 하려고 그랬는데 면적이 50헥타르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좀 보류를 한 상태고 총체벼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늘하고 양파.

김태이의원

면적이 농업 대전환하기 위해서는 50헥타 이상이어야지.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20헥타르 이상.

김태이의원

20헥타르 이상이어야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화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타운홀 미팅하고 할 때 보니까 우리 청도에 반시가 많으니까 반시를 농업 대전환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반시는 그날도 답변을 드렸는데 반시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기계화라든지 공동 작업하기가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집단화 안 되고.

김태이의원

예, 반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화양읍도 그렇지만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헥타르 이상 되는 지역이 거의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시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걸 사전에 미리 타진을 다 해보고 여기가 20헥타르가 안 되어 농업 대전환을 할 수 없는 요건인데 그러면 반시로 농업 대전환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는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계획만 뭐 이렇게 해가 2028년도까지 계획을 세운다고 하실 게 아니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화양,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이의원

예.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화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건의를 한 겁니다. 반시를 해 달라고.

김태이의원

반시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겁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은 지금 화양에는 그러면 여기 계획할 때는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아, 우리가 계획하는 화양하고 지금 주민들이 신청했는 거는 다릅니다. 주민들이 한 거는 이제 감인데 감은 저희들이 안 된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김태이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한 건 아닙니다.

김태이의원

아니고 그 건의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걸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말씀을 다 드려가 그분들도 그럼 다 포기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김태이의원

타운홀 미팅 때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럼 반시로 한다고 얘기가 나왔길래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게 계획이 안 된다는 걸로는 안 들었거든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이의원

드렸어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화양에는 지금 농업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어떤 작목을.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작목은 이제 총체벼을 지금 할까 싶습니다.

김태이의원

총체벼 어떤 걸로?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벼 대신에.

김태이의원

벼 대신에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벼 대신에 총체벼를 하고 이모작으로는 양파, 마늘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화양 같은 경우에는 이모작으로 마늘, 양파 할 그런 조건이 됩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이제 그걸 이제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김태이의원

유도해서 만드신다고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아니 꼭 뭐 양파, 마늘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료 작물이라든지.

김태이의원

그런 계획들을 사전에 다 충분히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획대로 하려면 2025년도에 화양읍 같은 경우는 각남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벌써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시네요?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그렇게 계획을 충분히 사전에 다 만들어 놓고 이런 향후 계획을 올리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업 대전환을 위해서 우리 농사가 앞으로는 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농사짓기가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 농사를 젊은 청년들이 하기 위해서 농사, 그리고 또 귀농‧귀촌인들, 또 젊은 청년들이 농사를 짓게 만들고 우리 인구 유입을 많이 하려면 말 그대로 농업 전환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실속 있게 잘 계획을 하셔야지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각북에도 이제 초기 단계니까 물론 시행착오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시행착오들을 잘 각북면을 토대로 해서 반영해서 차후에 계획 세울 때는 그런 것도 잘 이끌어내 또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좀 농업 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김홍욱 과장님께 자꾸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러니 참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 사장 채용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었죠?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동 시행령 제56조의4, 지방자치법 제47조 투명성 제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장 선출에 대한.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특히 사장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반듯하게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요청할 수 있다.’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럼 군수는 ‘요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 채용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인사 지침에 대한 내용에. 그런데 그 비상임이사 박진우라는 사람이 다시 비상임이사의 등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등록했죠? 결정을 했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군수는 왜 결정을 안 합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 그 결정하려고 지금 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민의원

첫 번째, 서류 심사. 두 번째, 면접 심사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실행을 했었어요. 그렇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첫 번째가, 뭐가 첫 번째가 문제였냐 하면 서류 심사가 박진우라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거기 서류 심사 내용, 그 후보군이 지금 3명이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짝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계약서에, 그 뭐지? 관련에 대한 그 공영사업공사에 관련돼있는 우리 그 제가 조례를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에 그런 게 준해야 될 텐데, 짝수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성곤 의원님 짝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2배수로 돼 있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아니 신청자가 3명밖에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서류 심사를 하는데 박진우 사장이, 전 사장이 사장 성과계약서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지 않아요? 아이고(한숨). 제5조, 예를 들면 지금 강진호 사장 계약서를 보자하면 제가 다른 계약서도 있지만 ‘임기 중 겸직 제한 등’ 여기 나와 있는데 ‘1, 사장은 공사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 사장은 퇴임 후 2년 동안 공사와 경쟁 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는 기관, 직위에 취임하거나 대가를 받고 그 회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그런데 박진우는 다 어겼잖아요? 본인이 사장으로 있으면서 대구신보에 등록했던 거는 위법이잖아요? 그래 경고 조치 받았죠? 그런 사람이 다시 서류를 올리는데 지금 대구신보에 사퇴했습니까? 사퇴하지 않은 자가 다시 여기 와서 비상임이사로 등록을 했다? 그럼 서류의 자격 요건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사장 계획 안에 아까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이랬잖아요. 이사도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의를 일으키거나 손실을 일으키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 요인에 불가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건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사들 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로 할 게 아니고. 청도공영사업공사 이사 계약 내용, 제출하십시오. 이사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이런 분이 서류 심의를 통과할 수도 없음에도, 서류 접수는 누가 하시는 거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공영사업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공영사업공사가 문제잖아요. 보세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최고점을 받았던데. 거기에 뭐 ‘가나다라’ 이름 다 지어도 다 압니다, 제가. 그러면은 군수께서는 어떤 연유든 간에 결정하셔야죠. 책임을 지시든지, 아니면은 명확한 공명성을 위해서 필요한 비상임이사를 둬야죠. 왜 아직 안 두고 있습니까? 여기 청도공영사업공사는요, 너무 이상해요. 경영에 대한, 철학이라는 경영에 대한 평가도, 경영의 진단도 그렇고 상위에 있는 행정처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이 청도군은 이 방만한 태도로 하는 이 공사를 가지고 계속 쥐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박성곤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사회 구성도 꾸리지도 않았는데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부분을. 청도군에다가 사장으로 있으면서 무리와 손실과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킨 사람이 다시 비상임이사로 서류 전형을 했는데 서류가 통과됐고, 면접까지 보게 됐다는 이 부분이 누가 이해합니까? 누가 비상식적인 부분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사장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깔끔하게 해결 해소하면 되잖아요. 사장 한번 보세요. 이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사장이, 사장 이력을 보면은 ‘강진호, LH 투자증권 지역본부 총괄, 1994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동부 지역 본부장’으로서 임했는데 정말 웃긴 거는 청도공영 사업공사 비상임이사로 ‘2024년 4월 8일부터 현재’하는 분이 석 달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경력이라고 올립니까? 아니 석 달, 넉 달 경력이 어떻게 공영사업공사 채용할 때 경력으로 합니까? 석 달, 넉 달도 경력입니까? 공영사업공사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공영사업공사 사업은, 우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데 다시 박진우가 또 온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닙니까?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이런 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웹플러스뉴스 김재광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저 김효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합 마케팅 조직과 약정 체결하고 계통 출하 1년 이상 지속 농가, 또는 품목별 통합 자조금 1년 이상 납부 농가가 기준 차액 지원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통합 마케팅 조직은 농협인가요? 지금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농협이나 이렇게 뭐 마케팅이 다 가능한 그런 조직이 1년 이상 계통 출하했는 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여기 품목별 통합 자조금 1년 이상 납부한 농가하고 우리 계통 출하 1년 이상 지속 농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상하는 총생산량, 예상 생산량.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좀 서 있어야 나중에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이 실질적으로 시세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정확한 농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아, 이거는 한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난해에도 한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복숭아나 반시 같은 경우에 홍수 출하 때 우리가 이거 가격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지난해 말씀드렸을 때 지난해에서는 너무 그때 출하량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방어를 위해서 시장에 투입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 방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않겠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 이거 농산물 안정화 기금이 투입됐을 때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거나 용역해 보신 게 있나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8억 원 정도를 별도로 지금 해놨습니다.

박성곤의원

농산물 안정화 기금에서 투입하려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 투입됐을 때 어떤 효과가 그 당시에는 ‘안 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안 나면 왜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을 왜 모으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걸 해 보시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따로 답변하셨는데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획적으로 좀 접근이 되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돈이 들어갔는데 정말로 집행부의 그 당시에 추측처럼 ‘그 돈 정도로는 홍수 출하 때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시장에 그냥 돈 넣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당연히 거기서 드는 의문이 그러면 농산물 안정화 기금은 모아 봤자 그런 데, 저런 데 못 쓰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인데, 가격 방어 자체가 어렵다면 사실 이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따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든지 해서 정확한 효과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 지 1년쯤 됐는데 조금 이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있냐는 거 여쭤보는 겁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도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런 거 한번 가격 안정화 기금이 투입됐을 때 어느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제안드리는 건데 한 번 용역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용역이나 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래서 도저히 추측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엘티(LT)에서 제공했던 그 당시 데이터를 제가 화면에 다 띄워드리면서 이 당시에 ‘한 1억 5,000, 2억 정도만 있으면 좀 방어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그러면 정확하게 연구 용역 해 보겠다 하셨는데 한번 용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고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대충 지금 모아놓고 200억 좀 되면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청도공영사업공사와 관련해서 이사회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좀 또 추가 질의드리면은 우리 박진우 전 사장이 여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럼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는 포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실질적으로 퇴직금이나 또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군의회에서 그만큼 시끄러웠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중간에 도망가시듯이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가시고, 다시 거기서 근무하시는 동안 비상임이사 지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 그분이 왜 지원했는지 이런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포부라든지 이런 게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은 도대체 지원을 왜 하신 걸까요? 과장님. 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임기 자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임명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장고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정확한 거는 제가 본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자기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그 경험과 지식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공영사업공사에서 가장 필요한 우권의 온라인 판매, 실질적으로 그게 강점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사행성 심의위원회에 있었다는 그 경력으로. 근데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도 못 했던 것을 지금 오셔가지고 그분이 비상임이사로 들어온 것 자체가 저희가 아무리 봐도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 어필했으면 그거 하나만으로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포부나 아니면 그거 외에 이유를 들어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하려고 들어와, 다시 지원하신 건지가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임기가 남았는데 사장도 때려치우고 나가셨는데 이 비상임이사로 들어오겠다 하실 때는 분명히 못 마친 숙제에 대해서,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못 맞힌 숙제에 대해서 청도에 빚진 게 있으니 내가 가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오셔가지고 하실 남은 그 일이 뭐냐는 겁니다. 오시려고 하는 이유? 뭘까요? 과장님.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한 번 이야기 안 나눠보셨어요? 담당 과장님이신데.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소장님 이야기 한번 나눠보셨습니까? 우리 전 공영사업공사 이은희 사장님, 전 사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나눠본 적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저는 이승민 의원 우리 정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인 이승민 의원님인데, 다 의견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강진호 지금 신임 현 사장님의 약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세 달도 네 달 약력 될 수 있죠. 경력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 공영사업공사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우리 소싸움이라는 우리 청도군이 가진 이 아이덴티티를 살려가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과 저하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그런 부분에서 토론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사람이라도 청도공영사업공사에 와서 우리 군에 이걸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박진우 사장도 그 필요한 사람이 맞나? 거기에 대한 것은 의회가 의회, 그리고 군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할 수 있다는 그 강점이라는 그 사행성 감독 심의위원회의 위원이었다는 그 약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 우사회가 앞으로 성공하도록 계속 나아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온라인의 우권 판매, 우권의 온라인 판매가 분명히 도입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할 때도 못 했는데 지금 비상임이사로 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할 때도 진척이 없었는데. 그런 의문이 지금 다 드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실 자신 있고 제대로 할 것 같았으면 임기 채우고 가셨어야죠. 사장님 힘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비상임이사가 더 많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사장이 아무래도 안 많겠습니까.

박성곤의원

그럼요. 아무튼 이거는 뭐 군정 질문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여쭤만 봤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여쭤보겠지만 조금 납득 가능한 일들을 좀 우리가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과장님.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의장

이 농업의 대전환, 세부 계획 세워야 됩니다. 이 세부 계획에, 향후 계획에 동료 의원께서 화양읍, 각남면 이렇게 올해 2025년인데 과에서 세부 계획이 없다 하는 건 말이 됩니까? 세워야 되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전종율의장

그런데 그걸 명쾌하게 왜 모르면 화양읍에 뭐 이야기할 때 감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계획은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설명 자료를 붙이든지. 해야 되죠. 있으면 서류 제출해 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이 타운홀 미팅 할 때 농업의 대전환, 이래 각남이라든지 풍각 이렇게 쭉 가면 마늘, 양파 공판장 문제 있을 때 그런 거 대전환하라고 하면 해결해야 되죠. 해결하지도 않고 농업의 대전환을 하겠다? 해야 되죠. 지금 현재 전국에 벼농사 8만 헥타르를 줄여라. 경북에는 1만 710헥타르 줄여야 되고 청도에도 258헥타르 당장 줄여야 되는데, 이게 대책이 없으면 계획이 없으면 농민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농업의 대전환 이게 될 수 있겠어요? 또 그리고 여기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했지만 퇴임했던 그 공영사업공사 사장 이틀 전에, 퇴임 이틀 전에 우권 주민 설명회 했어요. 근데 행안부에 내려와서 “이거 됩니까?” 하니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영사업공사 임원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 자격 요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임원 결격 사유에 ‘지방공기업법 제58조 4항 또는 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의 결격 사유가 되고’ 또 최고 뒤편에 ‘면접 사항에 지원자 수가 임용 예정 직위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자격 요건이 여기 공고를 떼었습니다. 이게. 이게 이런데 이 쓱 오면, 군정 질의에 오면 의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답변서에 있는 것은 질문에 가늠하고 보충 질의, 여기에 없는 유사한 내용을 질문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는 준비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승민 의원께서 이러한 이유로 공영사업공사 없애야 되죠? 하는데 대답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거 다 녹음됩니다. 대답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영사업공사 행안부에 거기에 따른 경영평가 나오면 뭐 합니까? 안에 내부 규정을 안 바꾸는데. 규정을 바꿔야 되죠. 이 기회에, 규정을 바꿔야 성과급도 지급 안 하고, 뭐 하죠? 군정 질문이나 행감할 적에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곤 안 합니다. 그러니 자꾸 공영사업공사가 적자에 헤매고 군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성과급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얘기했고 계속 논의됐는 게 사회적 재난이 있을 적에 구제역이라든가 브루셀라, 만약에 올해 지금 현재 구제역 발생돼서 지금 안 하죠? 어제 확인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안 했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의장

언제까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성과 냈다고 해서 이 성과급 내규에 의해서는 지급해야 돼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손을 봐놔야 합니다. 그러니 전임 사장이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영업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영업도 못 했는데 그 전년도 거를 보면 성과급을, 그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거기에 포함시켜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 오면 그래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센터 소장님도 봐야 돼요. 우리 기획실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바꿔야 되죠. 그래서 내 여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소중한 우리 군비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 감사도 하고 군정 질문도 하고 공사도 빨리하라 하고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마라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대안 제시나 시정 사항 오는 거 집행부에서 왜 안 들어줍니까? 왜?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촌기술지원과

11시 04분

다음은 농촌기술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농촌기술지원과장 서점숙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나눠져서 잘 진행돼왔는데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특히 문화살롱이나 공동 부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신활력플러스에 하드웨어가 크게 문화 살롱과 공동 주방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박성곤의원

예.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공동 주방은 잘 아시다시피 공사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안에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위에를 이렇게 뜯었는데, 그 뭡니까? 상향문이라 하나요? 그게 1970년? 1970년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그 건물이 리모델링 하면서 구조 안전 진단을 했는데 그때는 건축물대장에 1998년으로 나왔습니다. 20년간의 갭이 생겨서 다시 이게.

박성곤의원

구조 안전 진단을 다시 하는 상황이 생겼군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다시 재 또 의뢰해가 하는 데 또 1년 소비되고 그거 보강하기 위해서 옆에 있으면 빔 세우고, 또 이렇게 긁어서 기초공사 다시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연됐고. 문화 살롱은 당초에 그 코미디 극장을 ‘리모델링 하겠다’로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 하겠다’고 해서 사업 승인 다 받았는데, 리모델링하는 그 뭡니까? 그 설계 과정 중에서 건축법에 위배가 된 거예요. 계단이 폭이 1.1m, 그때 철가방 지을 때는 아마 건축법이 그랬나 봅니다. 근데 그게 현재의 건축법은 장애인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2m, 최소 2m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단부터가 틀렸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이게 기능이, 공연 기능에서 우리 뭐 활용하는 그런 세부 사무실하고 이런 거 넣으려니까 기능이 너무 안 맞아서 이거는 전폭적으로 안에 전체를 다 고쳐야 되고 증축도 너무 힘들고 이래서 뭐 공사비가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뭐 비슷, 비슷 뭐 이러면서 이제 신축으로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최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 좀 잘못됐던 것도 분명히 있네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지자체에서 공사비 부담 같은 것도 많아지고 기간도 길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옛날에 우리가 철가방에 있을 때 1.1m 폭, 그 당시에는 1.1m 폭도 괜찮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도 확인 한번 확인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도 우리 군비 투입돼서 철가방극장 지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공사할 때 공사 자체가 규정에 어긋났었다면 그 당시에 그 문제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아마 1.1m 그거는 뭐 준공 나고 이러면서 그게 위배가 없었으니까 준공이 났을 거고, 그래서 아 그때는 건축법이 1.1m였나 보다.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제가 실제적으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준공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새로 조금 조성이 되었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변경됐든지 했을 수도 있고. BF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BF는 이제 이제 다 끝났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다 끝났고 이제 최종 이제 지금 실시 설계 중인데 그거 나오면은 바로 이제 공사 업체 해서 이제 신축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실시 설계 착공이 2023년도 5월 달 신축으로 착공됐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실시 설계가 지금 4월 되면 다 나옵니다. 나오면은 5월 달에 신축이.

박성곤의원

이제 나와요? 그럼 그렇게만 딱 봐도 실질적으로 2년 정도 늦어졌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게 그 뭡니까? 리모델링 해서 신축 변경하고 장애인 BF 구하는 데 또 1년이 걸리고 그걸 넣는 과정 중에서 다시 또 ‘재심의 받아라’, 또다시 뭐 빠꾸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박성곤의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조금 비슷한 시기에 잘 진행돼서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야지 이 사업이 조금 잘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는 너무 먼저 앞에 나가 있고 하드웨어는 안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 신활력플러스 사업 통해 가지고 여러 주민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청청두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프리마켓도 몇 번 했었잖아요. ‘야단법석’ 있고, 액션 그룹들도 많이 양성해 놨는데 그 액션 그룹들도 지금은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액션 그룹은 완전히 흩어진 것은 아니고.

박성곤의원

물론 완전히 흩어진 건 아닌데 화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그 일례로 우리 SNS 활동 자체를 보면 그렇거든요. 인스타 보면 인스타 홍보도 2024년도 9월 달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그 뒤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흩어진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가졌던 뜨거웠던 열정과 지금은 그 사이에 갭 간의 온도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하드웨어가 정말 완공됐을 때는 또 좀 이거 따로 저것 따로. 우리가 처음엔 거창하게, 거창하다는 표현은 잘못됐고 처음에는 우리가 원대하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 농촌에 이런저런 활력 요소들을 넣을 것이다라고 해 왔던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저는 조금 앞으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안에 설계 내용도 봤지만,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크게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고 그러면 너무 늦어지니까 그대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입되는 과정도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카페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카페를 한 군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치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사회 공익사업으로 큰 카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스타벅스라든지 대중적으로 구석에 있더라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데 의미 있는 그런 곳에 한 번 접촉을 좀 하셔서 뭐 임대료 안 하셔도 되니까 사회공헌 사업으로 여기에 스타벅스는 시장 조사 철저하게 해서 유동 인구가 없는 데는 출점 자체를 안 해주는데 사회공헌 사업은 몇 개 해주더라고요. 강원도에도 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고. 그게 정말로 우리가 힘을 들여서 용을 써가지고 거기에 했는데 거기 앞에 전망도 또 뭐야, 우리 저수지가 댐이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시원하게 보이는.

박성곤의원

그런데 그 경관도 별로 엄청 시원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끝부분 살짝 보이는데. 그런 앞으로 경관적인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이 건물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좀 늦어지다 보니까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는 콘텐츠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잘 되고 나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하루에 방문 인원이 얼마 정도 되신다고 예상하세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방문 인원이 저도 우리 부의장님 만큼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되는데 일단은 지금 액션 그룹이 거기에 들어갈 가공품 계속 처음부터, 초창기 때부터 다듬어져 가지고 들어가면서 또 귀농‧귀촌 센터에서도 귀농‧귀촌 쪽으로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는 포인트를 지금은 관내에 다른 곳에서 체험하는데 그쪽으로 체험도 연계시키고, 또 카페 거기 와서 이제 커피도 한잔 뽑아 먹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문화 단지가 그쪽에 성곡댐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면은 거기 오면은 또 그쪽에 가면 맛있는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거기 장소로도 되고 이래서 그렇게 저는 지금 절망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박성곤의원

그 위쪽에 우리 그린투어센터 쪽에서도 카페 조그마하게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식당 한다고.

박성곤의원

식당만 하고 이제 커피는 안 팔고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관광객들을 유도하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가만히 놔둬도 자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속 가능함이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둬도 자생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센터가 활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정책을 넣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관객들을 코스를 통해서 넣고 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들어가는 콘텐츠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늘 말씀드렸듯이 조금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콘텐츠가 와야, 그러니까 카페도 마찬가지로 콘텐츠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단다. 가보자.” 하는 그게 돼야 되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도 가면은 뭐 혜택을 준다 하더라가 되면 이거 사실 자생적으로 어렵거든요. 여기 37억 6,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산도 한 50% 가까이 증액이 됐고 지난해에도 14억 정도 추경했었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몸집은 커져갔는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었다면 의회에서 처음에 제안한 대로 읍내라든지 가만히 둬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신활력플러스 공간이 돼 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뭐 계속적으로 그 초창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꼭 거기 하셔야 된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저희도 그것 가지고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채워가는 콘텐츠의 볼륨이라든지 그 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아무튼 자꾸 늦어지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과장님의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동력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되 잘해 주십시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청도투데이 박창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서점숙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민간 위탁자가 위탁 기간 완료 후에 재계약했던 업체 그 사유, 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신 본지의 내용에 보면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사단법인 청도군 귀농‧귀촌 연합회가 운영 기간을 4년간 이렇게 돼 있는데.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아, 이거는 그 질문이 `21년부터 `25년까지라서 이제 `22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4년으로 해서 금액을 넣어놨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그러니깐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항 ‘귀농‧귀촌 현황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 준해서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법인 또는 단체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제시했는데 그 운영 기간이 4년으로 책정한 이유가 뭘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이거는 계약할 때 이거는 계약을 항상 연 단위로 합니다.

이승민의원

해마다 1년씩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최근 5년간 해서 `21년에서 `25년이라는 이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게 발족이 `22년도 됐습니다. 그래서 `22년에서 `25년 해서 4년간으로 한 겁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은, 그렇다 하면은 과장님께서 계약서를 준해서 했다고 하셨으니 계약서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의 일환으로서 신화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 2020년에서 2025년 6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이 미완료 됨에 따라서 농식품부의 사업의 연장선으로 봤다라고 말씀하셨고 공동 부엌과 문화살롱 하드웨어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의 미완료, 미도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법적 근거가 뭔가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이제 두 개 나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를 완성하면 소프트웨어 한 그 팀들을 여기에 투입시켜서 이제 성공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인데 하드웨어가 덜 됐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가 중앙에, 농축산식품부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이제 연장하는 그런.

이승민의원

승인은 받으셨어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성곤의원

승인받았던 법적 근거 제출 부탁드릴게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하단) ․ 친환경농업과

11시 19분

전종율의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이거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5개를 했네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박성곤의원

그래서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괜찮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만큼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의원

먼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임산부 농산물 지원 사업의 재원 자체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나요? 나와 있는 대로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다른 사업들이?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박성곤의원

도비에서 나오는 숫자대로 20명 했다가, `24년도는 20명 했다가 `25년도는 30명으로 는 겁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2024년도에 임산부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청도군의 임산부 수는 한 191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2024년도에 임산부 등록했던 분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의원

191명 중에서 이게 선착순 아닙니까? 20명이었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착순입니다.

박성곤의원

20명 선착순이셨던 20명이, 191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출산을 `24년도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25년도에 하시는 분도 계시니 191명 되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중에서 실질적으로는 한 10% 조금 넘게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계시거든요. 이거 좀 작은 거 아닙니까? 이걸 굳이 임산부들한테 이런 친환경 농산물 지원 꾸러미를 주면서도 이걸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뭐냐 하면 연초에 임신한 임산부들은 혜택이 있고 연말에 임신하신 분들은 다음 해에 또 노려봐야 되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는 한 9월, 아니 한 5월쯤, 4월쯤 임신하시면 이거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그분들은 이제 올해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경쟁률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20명 신청 들어오신 분들 다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30명이 도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신청을 받으니 26명밖에 안 들어와요. 저희가 임산부들 대상으로 일일이 문자까지 안내를 다 했는데 또 추가 신청까지 받았는데도 지난주까지 26명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고 신청은 33명이 하셨는데 영양플러스 사업 쪽이 지원이 더 좋은가 봐요.

박성곤의원

예.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그쪽으로 하시고 저희 걸 안 하시고 해서 최종적인 사업량은 계속 신청하신 분은 100% 다 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영양플러스하고 어차피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양플러스 지원하지 여기는 안 하시더라?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여기 하시는 분들은 뭘까요? 왜 여기를 하시죠? 영양플러스가 매달 지원도 더 좋은데.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영양플러스 사업 쪽은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거기에 중복 안 되시고 여기도 중복 안 되시는데 선착순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분들은 크게 없을.

박성곤의원

없습니까? 191명 중에 20명은 중산층이고 나머지 백칠십 분은 전부, 아니 백사십 분은 `24년도에 20명, `25년도에 30명이니까 50명 빼고 191명에 2025년도 13명 등록돼 있으니까 백오십 분은 전부 다 차상위 계층인 거예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 제가 그 임산부.

박성곤의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받는 분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갭을 제가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크게 이제 저희 사업을 못 받으신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못 받으신 분이 없는 걸로.

박성곤의원

산술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산술적으로.

박성곤의원

200명 중에, 204명 중에 `24, `25 임산부 등록 204명 중에 사업은 50명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오십 분은 지원을 이걸로 받으셨어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나 의료수급자 아닌 이상,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백오십 분이 전부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당연히 공백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많이.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근데 그분들이 저희가 안내를 문자도 보내고 전화를,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을 얘기하면은.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해 보니까 어차피 스물여섯 분밖에 안 되더라.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냥 그거는 그렇다면 공짜로 40만 원을 주는데 이걸 신청을 안 한다면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홍보는 저희가 뭐 매체로 하든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 일일이 그 대상자들한테 안내 문자들 다 보내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그 안내 문자도, 과장님 사실 제가 군에서 온 안내 문자들 보면 엄청 길잖아요. 중간에 또 밑에 뭐 홍보도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고 젊은 분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그래요?

박성곤의원

카카오톡은 좀 잘 안 넘어가는데 문자 메시지는 많이 넘어갑니다. 그냥 많이 안 보고 넘기고. 저희 집사람은 여기 문자 메시지 999 찍혀 있어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 확인 안 하시는.

박성곤의원

문자 안 봅니다. 거의. 요즘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이나 이런 걸 도입해 달라고도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도 별개로 우리 관내 농산물 활용에 대해서 이런 꾸러미 속에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농산물 지원 사업의 대부분 사업에 좀 건의를 드렸던 게, 우리가 관내에 생산하는 농산품들이 여기에 들어가냐? 했는데 안 들어가 왔었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지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화면 띄워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 농산품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어떻게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부터, 행정에서부터 “관내 농산물 여기 좀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다” 늘 말씀드려 왔는데 아직 안 하시고 ‘관내 농산물 생산자가 제품 입고를 요청할 경우에 공급 업체와 협력해서 수용하도록 하겠다.’ 너무 이게 수동적인 거 아닙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 공급 업체에 납품을 할 조건이 유기농 농산물이나 무기농 인증 농산물,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으신 농가라야 입점이 가능합니다. 저희 청도군에 친환경 농가의 현황을 한번 보시면 유기농이 9호고요. 그다음에 무농약 인증이 104호 정도밖에 좀 미미한 편입니다.

박성곤의원

그렇긴 그렇네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이분들이 입점하려면 포항까지 가서 입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수송이나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 농가들이 입점하실 의향이.

박성곤의원

보통 택배 발송하지 않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곤의원

직접 들고 가야 됩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포항에서, 포항산림조합에서 다 모아 가지고 그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 임산부들한테 다 배송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친환경 농산물이라서 이 배송을 할 때는 보냉 시스템, 그러니까 쿨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냉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그 임산부들한테 배송이 됩니다.

박성곤의원

좀 복잡하고 그런 구조가 있네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얼마 전에 우리 최규문 기획실장님한테, 군수님께서 축사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20살 대학 갈 때까지 지원하는 금액이 2억이 넘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다 달라하니까 이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여쭤보면 우리가 앞에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사업 선착순 50명,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나머지 분들 빼고 중간에 이 사업, 저 사업에 혜택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홍보는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간다고. 거기에 함정이 뭐냐 하면 최대 2억 몇천만 원을 받는다. 최소는 안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그러면은 포항까지 안 가고 관내에 인증 업체들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이것 또한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새로 만드실 계획은 없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청도 농가들이나 또 임산부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공급 업체를 또 선정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보냉 시스템이든 그다음에 이렇게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시설을 다 갖춘 그런 쇼핑몰 업체가 청도에 생기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제반, 그런 조건들이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품질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농가한테, 임산부들한테 배송하기까지 그런 이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청도 농가들을 입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분들이 그 입점할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 농가들이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지만 앞으로 우리 청도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또 향후에는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저도 이걸 받아보니까 좀 좋더라고요. 당시에, 그 군에서 조금 이렇게 챙겨주고 임산부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도 또 기분이 좋고 하던데. 이런 게 물론 현실 저희는 말만 하지만 현장에서는 진짜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게 대다수가 여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안에 한 백 분 가까이는 이 안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여기 200명 중에서. 반틈 정도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우리 농작물 병해충 드론 방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이거 원래 사업 시작 자체가 어떻게 시작이 됐었던 겁니까? 2021년도였나요? `22년도였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시작은 `22년도부터 했고요.

박성곤의원

그 사업이 시작됐던 배경이 뭔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추진 배경은 `21년도부터 벼에 대한 병해충이 방제를 하기에 농가들이 너무 초고령화가 되었고 또 벼의 방제 시기는 거의 한여름입니다. 7, 8 이렇게 해서 너무 더운철이라서 그렇게 이제 방제하실 분들의 고령 연령, 그리고 일손이 부족해서 벼부터 한 번 시작해 보자 해서 공동 방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거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관에서만 이야기됐던 게 아니잖아요. 민간에서는 어떻게 참여하게 된 겁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당초에 이 사업을 군비 사업만으로 하려니까 사업비가 너무 부담되어서 그 당시에는 청년 드론단도 있었고 저희 쌀전농 드론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벼 농가들이 주로 이제 그런 말씀을 건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저희가 군비 부담이 크니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지역 농협, 그러니까 농협과 지자체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군비 50% 그다음에 농협 예산이 거의 20% 정도 들고 농가들의 자부담이 30%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성곤의원

어쨌든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농가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려가 되는 게 맞지만, 요즘에 저는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는데 이 사업 사실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었잖아요. 처음에. 거기에 연계돼서 했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에는 청년 드론단 밖에 없었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원래 청년 드론단 밖에 없었고 그 친구들이 같이 해서 사업 계획서 쓰고 해서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 이 방제 사업에 청년 드론단 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써서 만들어진 사업은 아닙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그냥 청년 드론 방제단밖에 없어서. 처음에 나오기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형태로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청년 드론단을 만들 때는 그렇게 구성이 됐었고.

박성곤의원

만들 때는 그렇게 구성이 꽤 됐었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박성곤의원

지금은 드론 방제단이 많아졌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드론 방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업체는 저희가 지역 농협에서 이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드론단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쌀전농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 외에 그런 자격을 갖추신 업체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지금 여러 자격 갖춘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따내고 거기에 하주 준다는 말씀은 못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하주라 하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벼에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일괄적으로 공동 방제를 일정 기간에 하게 되면 이렇게 농협에서 지정된 선정된 방제 업체 외에도 아마 방제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아마 하시다 보면 어느 업체 할 것 없이 일손이 부족할 때는 외주 업체에서도 조금 들어올 수는 있다고 선정은.

박성곤의원

청년 드론방제단이 지금 풍각하고 어디 어디 하고 있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풍각.

박성곤의원

풍각, 각남하고 새청도농협.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풍각, 각남이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돼 있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근데 2023년도 자기들이 다른 데 할 때 하고 지금하고 방제량은 차이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딴 데서 사업만 따고 그 친구들이 약은 쳐야 되고, 계속. 그러니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이게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저는 이게 결국에는 농약을 살포할 때 그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또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고. 만약에 애초대로 이렇게 사업은 이렇게 시간에 가서 변형이 된다면 저는 여기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불만 중에 하나인 신뢰성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9개 읍면 전부 다 방제단 따로 두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미 교육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마다 방제단을 하면 읍면끼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화양이면 화양 따로 하고 이서면 이서 따로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이거는 누가 입찰해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은 또 청년들이 쳐요. 계속, 걔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또 지역 하면 우리 각남도 그렇고 이서도 그렇고 풍각도 그렇고 화양도 그렇고 청년들이 있는데, 약 칠 청년들이 있는데 결국 사업을 따내지 못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9개 읍면 형태로 하든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결국에 농협에 끼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위 농협 단위로 사업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현실이 조금은 이게 더 사업이 나아가는데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거 만족도 조사 실시 계획 4월, 7월인데 이게 처음 하시는 겁니까? 용역을 하는 거.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각 그 신청 기관인 창구에서, 지역 농협에서 이제 상시로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박성곤의원

우리 군에서 해 보는 건 처음이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행정에서는 그동안 또 방제 사업을 했으니 올해는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잘 한 해서 개선사항을.

박성곤의원

본 예산에 이거 있었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은 특별히 없어도 만족도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가능하겠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이제 늘 건의를 드렸었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해놓고 우리가 좀 미비한 부분을 채워가려면 만족도 조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다음에 다른 건 두고, 농산물 안전분석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 분석하는 그 총 건수가 몇 건인가요? 여기에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농산물 잔류가 463 성분, 요거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검사 종목은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요 463 성분 가지고 GAP도 받고, 그다음에 아, GAP로 먼저 보면은 GAP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로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GAP는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라고 해서.

박성곤의원

잔류 농약 수치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잔류 농약.

박성곤의원

아예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잔류 농약 그게 수치 결과서를 넣고 우수 농산물 했을 때, 다 이거 했을 때 GAP 박아주는 거 아닌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GAP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친환경 인증이나 GAP 인증 관련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까지, 너무 상세한 것까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GAP 인증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작업 영농 일지를 쓰고 그다음에 토양 검사를 하고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 잔류농약 463 성분에 대한 검출은 GAP인 농가 아니라도 모든 농가가 검출이 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곤의원

예.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Pls에 의해서 그래서 GAP 인증도 물론 이 성분이 검출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Pls 제도에 따른 잔류 농약은 463 성분이 모든 것입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것만 통과하면 Pls 다 통과되는 거예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성분은 만약에 외부 출하 시장에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도 물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처분이 내려가게 돼 있어.

박성곤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가 수 대비했을 때 우리 건수 자체가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농가가 하지 않고 있네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작년 `24년 4월 16일 날 개소를 해서 2월 7일까지 저희가 검증 건수가 402건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은 인력이나 장비를 볼 때 연간 한 500점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여기에는 이제 로컬푸드 납품이나 또 그다음에 인증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사전에 한 번 검출해 보고, 검사를 해보고 검출이 안 되면 바로 이렇게 유통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혹시 여기에 잔류 농약 검사하고 나면은 우리 군에서 이 검사해서 통과했다는 인증 마크나 이런 게 또 있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인증 마크는 지금 할 수가 없고요. 분석 결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분석 결과만 보내주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의원

우리 박스나 이런 거는 ‘검사 다 했다’ ‘마쳤다’ 이런 거 붙여주는 그렇게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좀 불가한데 저희 지금 청도군 군수인증이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박성곤의원

아, 그거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인증이 많은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22개 시군이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저희 쪽에 있으니 강점을 좀 살려서 ‘청도군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 Pls 잔류 농약 검출 시험을 마쳤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거는 메리트가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조례에도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포장지 같은 데는 쓸 수가 없고요. 저희 청도군 인증이 되면 이 저희 안전분석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전종율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과장님 우리 청도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본 의원은 여기 마늘 농가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질문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도의 마늘 농가가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2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마늘이 757농가에 135.7헥타르 정도로.

김태이의원

이게 청도군 전체를 다 한 거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청도군 전체 농가수인데, 이 농가는 저희가 그 아그릭스 그러니까 300평 이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들 기준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현재 마늘 농가가 제일 많이 재배하는 곳이 지금 각남면이 제일 많이 재배를 하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각남 같은 경우에 지금 마늘 면적이 그러면 20헥타르가 넘습니까? 총 마늘 농가가 재배하는 면적이.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135.7헥타르입니다.

김태이의원

아, 135.7헥타르 같으면은 20헥타르는 안 된다.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 20헥타르 넘죠? 135헥타르.

김태이의원

그 면적이.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만약 각남 같은 경우는, 그 각남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각남이 저희 청도군에서 지금 좀 많은 부분이거든요.

김태이의원

거의 그쪽 각남면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보니까 2022년도부터는 통계 나왔는데 이거 마늘 재배하는 면적 수가, 저 면적 수가 아니고 면적 수도 늘지만 농가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많이 마늘 재배 농가 수가 늘고 있고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늘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 보면 여기 마늘 농가에 작년까지 보조되는 부분은 2,1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마늘 농가에 저기 뭐 농자재 지원해서 사업이.

김태이의원

농자재 지원이 지금 2,100만 원 하는 이게 농자재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마늘 고품질 그 자료 한번 보시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해서 보조되는 부분만 하면 2,10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노지채소 생산, 친환경 부직포 및 생분해 비닐 멀칭 지원하는 사업도 마늘 농가가 신청하시면 지원해 드릴 수가 있고, 그 밑에 원예 소득 작목 육성 지원에도 농가들이 이 사업은 도비라서 저희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늘 농가들이 피복기든, 파종기든, 정식기든, 선별기든 마늘 농사짓는 데 필요한 농기계가 있으시면 이때 사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도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마늘 농가는 사실 보니까 지원되는 사업들은 농가가 많이 느는 거에 비해서 조금 지원책이 조금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서 작년에 했던 그 수준으로 지원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가 수가 많이 늘고 하면은 지원책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지원책도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파 농가가 지금 많이 줄고 농가 마늘 농가로 많이 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늘 재배하시는 분들이 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유통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래서 이 유통 문제도 뭐 마늘 농가가 많이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방관하고 있었지마는 이제 마늘 농가가 이렇게 계속 늘고 앞으로도 마늘 농가는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유통 관계도 우리 군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청도에서 양파에서 거의 다 마늘 농가로 다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이 그 300평당 소득을 보면 굉장히 고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가 청도 마늘이 고품질이라서 여러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유통센터 건립은 아마 각남 타운홀 미팅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청도 농가들이 창녕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수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에 대형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군비나 여러 가지 또 농협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어려운 걸로 그때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마늘 농가들이 이렇게 늘고 있으니 그 어려움을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군비에도 많이 적극 또 이렇게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 외에 또 군비가 어려우니 도비나 국비 사업도 관련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맞아요. 그런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우리 군에서 마늘이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연 한 4,000톤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통 단지에 지금 창녕으로 거의 다 가지 않습니까? 그 창녕의 유통 단지에 이제 가는 수수료가 거의 11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수수료를 마늘 농가가 수수료에 이렇게 많은 부담을 가지고 또 창녕으로 가는데 또 가는 수송 문제도 마찬가지로 재를 또 두 개 넘어야 되니까, 그런 가는 수송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도의 마늘 농가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마늘, 마늘이 또 수익성이 좋다가 보니까 젊은 청년들도 또 마늘 농가로 많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면은 귀농‧귀촌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거 하면 몇 년씩 걸려야 되잖아요. 5년, 6년씩 이렇게 걸려도 수익이 나오지 않는데 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해서 바로 수익이 나오니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와서 정착하기가 쉬운 그런 작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쓰셔서,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통 관리 문제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또 청도농협, 청도농협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보니까 유통에 관한 지원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우리 또 마늘 농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공모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써가지고 마늘 농가들이 점차적으로 더 늘어서 우리 청도에 수익이 조금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마늘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늘, 양파 재배 농가 증가에 따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질의를 좀 드리고 또 부탁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양파 농가들에 대해서 공익 직불금 중 전략 직불금이 포함됩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전력 작물 이모작에 해당이.

이승민의원

되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안 되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바 또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의 대전환에 대해서 더 넓은 시야로 보자. 지금 청도군이 하고 있는 거는 수도작 또는 뭐 각북에도 이모작을 하는 것 중에 품목이 뭐로 돼 있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각북 말씀하십니까?

이승민의원

예.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각북은 이모작이 아니고 지금 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승민의원

벼로 해서 그러면은 이모작을 해야지 수익성이 나잖아요. 농업의 대전환의 체계가.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근데 청도 같은 경우에는 각북에는 지금 도에서 조금 특이하게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소득을 배가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친환경을 해서 고품질로 수익을 보겠다는 취지인가 보네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저는 물론 아까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모작이 되는 마늘, 양파. 또 농업의 대전환에 일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하셨던바 공익 직불금 중 전략 직불금에도 해당 사항이 안 된다 하셨고. 지금 양파 농가가 마늘로 자꾸 옮겨지는 부분은 저는 가장 큰 요인이 저도 양파 농사 300평, 마늘 농사 300평 한 번 지어봤습니다. 일이 어디가 힘드냐면은 양파가 힘듭니다. 마늘은 심는 것도 양파보다 쉽고요. 양파는 일일이 다 심어야 됩니다. 물론 마늘도 이렇게 누르면서 심어야 되는데 심기에는 호미질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수확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망태기에다가 담아야 되고 그전에부터 잘라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향후 지원에 대한 대책에 명시를 잘해 놓으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농촌 일손 부족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2차적인 부분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라든지 농가 소득은 당연히 이거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양파의 일손이 줄고 마늘로 하면은 농가 소득이 더 오르겠죠.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태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규모가 더 넓어지면서 공판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공판에 대한 어떤 체계가 시스템이 도입이 미리 준비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농업의 대전환 준비 단계라고 봅니다. 농가들이 만들어 놓은 데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이미 준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노미 현상 같은 현상인데, 미리 제도화도 안 되는데 주민의 의식은 높아져 있는데 제도가 안 따라가는 그런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우선 선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농업의 대전환은 아까 여기 있잖아요. 생분해 멀칭 필름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내 농업의 대전환의 준비 단계입니다. 기계화, 규모화, 법인화 뭐 덩어리만 크게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부분이 있잖아요. 비닐을 농가, 뭐지? 농촌의 일손도 부족한데 그걸 기계적으로 당겨내는 것부터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이거 수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생분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농가한테 확대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2025년에 자부담이 없다고 돼 있는데, 없나요?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은 지금 없는 걸로 일단 30만 원씩 지금 저희가 30농가를 해서.

이승민의원

작년에도 그냥 무상으로 해드렸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올해도 무상입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0.1헥타르 이상 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생분해 멀칭 필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농업에 대한 준비 단계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자재 필수 농자재를 지원하는 조례에도 타 지역에는 도 조례는 막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고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농업 대전환의 준비 단계인 준비의 대전환이고 의식의 대전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기계화, 당장의 기계화가 아니라 당장 일손이든 어떤 부분에 해소하는 것이 바로 농업의 대전환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창녕에 가서 어떤 수수료에 대한 어려움도 인지하고 계신다고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농협을 통해서라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계화, 법인화해서 일손까지 줄일 수 있는, 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조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거 뭐 딴 거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수원 가지 파쇄하는 거 있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효태의원

이거 뭐 도비 받아가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

김효태의원

예,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치우고 해도 좋은데 지금 우리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예산 더 세워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하신 분은 참 좋더라 밭에 와서 다 부셔주고 다 주워내어 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업을 좀 늘려서 예산을 더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해다 보니 크게 이렇게 홍보가 저희가 급하게 이렇게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홍보가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해 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셔요. 좋아하시고 그 잔가지들을 바로 밭에다 뿌려서 퇴비화도 시키고 하니까.

김효태의원

그러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는 도비 사업으로 1억 정도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도비 사업도 적극적으로 더 유치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군비 사업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우리 예산실장님 군비 사업 많이 좀 보태가 이렇게 좀, 노인분들 좀 이렇게 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김효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의장

조금 전에 우리 박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여기에 보면 맞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 5월에서 그 뒤편에 임신하는 분들은 좀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답변을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청도군에 ‘258헥타르 줄어라, 벼농사 줄여라.’ 그러면 정부에서는 ‘안 줄이면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도 대처를 좀 잘 하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그리고 김태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양파가 마늘 농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맞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장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양파가 유통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도 발생이 됐지만, 사실은 양파 이게 연말에 그냥 얼마 결정이 되었다, 그 시간에 가져간 시간에는 이 가격이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 장영배 전문위원이 기획실에 있을 때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표준 계약서가 없다.” 그러니 법적 효력을 못 받는다.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변호인 신청을 하면 1년에서 3년 이상 걸리니 법적으로 가면 벌써 양파는 다 썩어버리고 없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 때문에 양파에서 마늘로 해서 또 마늘은 좀 수고스럽지만 창녕장에 가니까 1일 공판이 열리니까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 각남에서 차용대 조합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했느냐, 상인들 구하기도 어렵고 한 포대의 고액이다 보니 여기에 상인들 한 사람만 부도 처리 돼 버리면 농업이 많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뭐 20킬로씩 이래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십몇만 원씩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줘야 된다, 주무 부서에서. 맞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의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은 농사만 잘 지어도 청도에서 판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걱정이 없다. 이러한 농촌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농촌이 부자 농촌 됩니다. 과장님?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산림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