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춘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이와 관련된 문제인가요? 네, 잠깐만요. 논의를 휴회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예, 강현삼 위원님. 그 정회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그전에 잠깐만요.

확인만 몇 가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도의원이 전 근무 현황에 대한 정보유출이라는 범죄가 발생해서 그 범죄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유출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요구를 교육청에 드렸고 그 가운데서 감사를 그렇게 되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기 전에 감사의 일정과 감사의 범위와 감사의 대상과 감사자, 그리고 감사를 무엇을 할지에 대한 쟁점 이것을 일단 감사실에서 얘기를 하고서 감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건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고 감사의 대상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거 같고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거에 두 번째는 감사관실에서 그 조사범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보의 확대유출이 의심되는 사건이 감사과정에서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감사의 내용이 변질되고 있다는 의심이 다시 확대가 됐는데 그것을 그냥 알고 감사관실에 그 평직원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분이 그거를 왜 했느냐고 감사를 중단을 시켰다는 거로 그냥 무마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중단 시켰으니까 됐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감사가 진행되고 묵인돼 와서 현재까지 이르렀다는 게 아마 의원님들의 생각인 거 같은데 여기까지가 맞으신 거죠?

다른 위원님들 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생각하는 문제의식과 분명하게 괴리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야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럼 좀 정회를 하고… 예, 맨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해서 조사 요구를 들어가기 전에 도의원의 전 근무 현황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 범죄로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이렇게 좀 정정하겠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지금 회의를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은 정해 놓지 않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그 후에 그 위원들 회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환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대답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부터 잠깐 드리겠는데요, 부교육감께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단 퇴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퇴장하지 않으시면 또 2시에 다시 오셔야 되니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양해를 좀 드린 거고요, 반대하시면 반대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보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전체적인 질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연락을 계속 연결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위원님들이 계시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하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은 퇴장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강현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집행부 측은 중식 후에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지나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집행청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기사님들께서 여기 도청에 계신 분들이라 소속과 이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답변 시에 소속과 이름을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는 윤성옥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전응천 위원님 하시기 전에, 아까 얘기가 나왔었던 교육청 전체 위원회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각 위원회별 위원 명단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별 운영 예산현황, 지금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자료를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각종 평가위원회까지 다 포함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현재 있는 위원회, 저희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회 명단을 주셨으니까 요 위원회에서, 위원회만 그것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요 45분에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시작한 지 100분쯤 됐는데 이수완 위원님이 한 번도 질의를 못하셔서 이수완 위원님만 간단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예. 아이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은요, 6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그러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임현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럼 유완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께서는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마무리해 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6일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