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5분자유발언

한·미 FTA 폐기에 도의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원출신의 김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제가 속해 있는 정당에서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꼭 지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한·미 FTA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도민 여러분과 특히 농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농업이 무엇입니까?

농업은 국민의 생명줄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다른 나라에 내주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집권여당이란 말입니까? 충북의 농민 도의원으로서 우리 농민들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의 농업정책은 그야말로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오늘 농민신문은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국내 농어업 선진화 계기로 삼기 위해 향후 10년간 농어업시설 현대화에 10조 원을 투입하고 농산물 판로확대와 물가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업무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농촌이 선진화돼야 진정한 선진사회가 된다라며 농업과 농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농촌의 선진화라는 것이 진심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선진화의 전제조건이 농업 선진화라고 믿는다면 한·미 FTA와 같은 협상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선진국가의 식량 자급률은 평균 150%에서 120%가 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3%로 선진국가의 식량자급률에는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 선진화를 이야기하는 나라들의 기준은 농업에 얼마나 투자하느냐, 기계화에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식량자급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농업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모든 농축산물의 완전개방을 위한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 한·미 FTA 협정 체결로 인한 농민피해대책 열한 가지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만 이 또한 이미 한·미 FTA 이전부터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것으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한·미 FTA 독소조항인 ISD조항에 무력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12월 21일 충북도의 9개 농민단체들이 한·미 FTA를 규탄하는 대규모의 농민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난 민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단하나 한·미 FTA 폐기에 앞장서는 것뿐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미국의 손아귀에 넘기는 협정입니다.

미국과 FTA를 협상한 나라들 대부분이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얼마나 많은 분야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촉구합니다.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한·미 FTA 폐기에 나서야 합니다.

소속과 정당을 떠나 우리 국민들에게 독약과 같은 한·미 FTA 폐기에 충청북도의회가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