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여성정책관을 신설하면서 여성계의 반응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여성복지과장을 몇 년을 했을 때도 여성계가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방형을 요구해 가지고 그분들이 개방형으로 인해서 민간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원하는지 저는 그거를 바라고 질의를 드리고요. 사실 제가 과장했을 때 여성계에서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그만큼 여성계에서 원하는 사항을 저희는 다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리고 그 후에 여성정책실을 만들어 보고 또 국장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그 사이에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여성계가 원하는 단체가 과거에도 국장이 있었을 때에 저는 그때도 그렇게 얘기 했어요.

그 국장을 잘 유지를 해 가지고 여성계가 발전할 생각을 해야지 조금 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걸 물고늘어져 가지고 결국은 내려앉혀 가지고 또 다시 만들고 이러는 게 저는 못마땅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정책과라고 해서 여성정책 업무가 뒤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과장이 노력을 하고 ‘실’로 해 가지 고, 여성정책실로 해 가지고 부지사님실로 간다고 해 가지고 크게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무조건 여성의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리 움직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움직이면 이게 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사님 공약사항 같은데요.

만일에 여성정책관이 또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여성계가 또 흔들어서 내려앉히면 그때는 국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옛말에 삼세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참 아쉬운게 그렇게 어렵게 국장제도를 만들어 놓고 조금 좀 미흡했다고 해 가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건 다 어디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흔들어놔 가지고 결국은 내려앉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 여성정책관실을 만들어 가지고 또 조금 미흡하면 또 흔들어서 또 내려앉힐 때 그 책임을 지실 국장님이 책임을 지실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가 됐든 여성정책실이 됐든 그 과장·실장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셨을 때 그렇게 되면 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발하실 때 그 규정을 잘 만드셔 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우리 공무원도 대상이 되면 거기에 들어 올 수 있게끔 그런 조항도 넣어주시고 또 우리 사회단체에서 훌륭한… 정말 전국적으로 이건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충북에서, 제가 한번 먼저 여쭤본 경험이 있는데 충북에 그렇게 마땅한 사람이 있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공모를 하셔 가지고 훌륭한 여성이 오셔서, 그래야만 어렵지 않게 일을 잘 처리할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번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조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성별영향평가 3명이 증원된다고요, 국장님? 그런데 제가 먼저 5분발언 했을 때 인천은 23명 또 가까운 충남이 10명이라고 했어요. 박사, 성별영향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그런데 3명 가지고 이게 그냥 팀장 하나 가지고 두 명 가지고 이게 제대로 일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 인원이 또 적다 많다 이랬을 때 다시 또 보강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어차피 또 늘린다고 나중에 또 꾸중 들으시지 마시고 여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성발전센터 박사 두 분이 하는데 사실 지금 힘들거든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명까지 해 달라 소리는 못하고 하는 김에 3명하지 말고 다섯 명 정도로다 늘려서 제대로 팀이 구성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떤가요, 국장님? 그런데 기존의 일이지만 앞으로 일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지금 현재 초기단계라 그렇지 여성정책과가 담당 직원이 일일이 전부 시·군에 다니면서 교육도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분이 시킬 사항이 아니거든요. 모여 가지고 여성발전센터에서 전부 교육을 시키고 일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두 명, 세 명 가지고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왕 김양희 위원님께서는 쓸데없이 늘리지 말라고 하는 거지, 꼭 필요한 데는 늘리라고 하는 거지, 그냥 쓸 데 없는데 괜히 계속 또 줄였다, 늘렸다 이러니까 사실 혼란이 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여성계가 뭐예요, 여성정책실 만들어 주고 그냥 실만 만들어 줘 가지고 일을 하게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김에, 하시는 김에 인원은 두 명 정도 더 늘려 가지고 일을 정말 제대로 하게끔 그래서 나중에 못하면 빼가시면 되니까 이렇게 좀 한번 추진하시는 게 제가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성정책과 직원이 전체 몇 명이고 앞으로 발전센터까지 늘어난 인원까지 포함하면 얼마죠?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지금 전국에는 조사를 안 해 보셨죠? 우리 여성정책관 생기면서 전국에는 국이 있고 또 여성정책관이 있고 또 여성정책과가 그냥 남는 데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비례했을 때에, 인원 비례했을 때에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자료를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여성의 불만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인원이 충족이 되고 그분들한테 하나하나 업무적으로다가 연관이 돼서 그분들과 같이 일이 된다면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해도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제가 알기는 여성정책과가 여기 없어서 말하면 안 되지만 사실 그동안 여성정책 하면서 여성계하고 간담회를 제대로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일을 제대로 안 해 봤기 때문에 여성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도 정말 누가 한번 위로해 준다든지 힘을 불어넣어준다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불만이 많이 쌓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이렇게 인원을 늘리는 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성계가 불만이 없도록 어쨌든 하나하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됐으면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는 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토의견 낸 것 중에서요. 그거 왜 추경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입을 잡았을 때 2회 추경에 넣어서 활용을 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금회 3회 추경에 한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3회 추경이면은 기한이 별로 없을 텐데 그 안에 이 재정을 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죠?

이게 추경이라는 게 3회 추경이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원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때 안 되면 다시 불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손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