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전종율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질문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의에 앞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 발언은 10분으로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의 내용이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이 하신 군정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하고 보충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물관리사업소(정/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
10시 01분
박성곤부의장
먼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박순현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래 안 그래도 불 끈다고 고생 많으셨죠? 오늘 뭐 분위기가 불 끄는 얘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연의원
공공화장실 현황과 관리 주체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별 화장실 관리 전담 인력 최소 1명 배치 또는 2명, 한 명이죠? 산서, 산동 따로 해서 2명?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관리 중입니다.
이수연의원
이분들의 역할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과 소속에 환경미화원 2명이 있는데 산동에 75개소 하고 산서의 47개소에 대해서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뭐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이수연의원
겨울에 한 번 다녀보셨는지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겨울에, 예 다녀봤습니다.
이수연의원
아, 지금 화장실이 너무 많고 관리가 공원 쪽이라든지 뭐 저쪽에 고수부지 쪽에 거기는 관리가 정말 잘 돼가 있습니다. 잘 돼가 있는데 드문드문 멀리 있는 곳에, 뭐 낙대폭포라든가 이런 데는 겨울에 문이 잠겨가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속해 있지 않는 파크 골프장 옆에, 아니 게이트볼장 거기는 관리를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한다고 해서 지금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사진을 했는데 이건 차마 띄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보기가 흉하고 흉물이어서. 그래서 거기 지역에서 또 어르신들이 녹인다고 겨울에 불을 피워가 또 불도 약간, 그 타일이 얼어가지고 막 떨어져 나가고 엉망으로 지금 돼가 있거든요. 청도에 화장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전담을 해서 수요 조사를 한 번 하셨죠?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그거 파악은 되어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이 전담이 지금 여기 제가 받은 거는 실외에 122개고 실내에는 55개고 또 시설에 43개고 이래 총 278개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몇 번, 김태이 의원도 예전에는 또 물으시고 하시던데 이거 전부 다 수요 조사를 하셔서 우리 군에서 위탁을 주시든지 아니면 또 인력을 배치해서 이분들이 화장실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든지 뭔가를 조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이쪽에는 해당 시설, 만든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그렇게 관리하도록.
이수연의원
파크 골프장에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쓰는데 게이트볼장에는 어르신들이 허리가 구부러져서 운동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화장실 청소를 못 하고 급하니 볼일은 봤는데 물이 안 나와가 계속 그 위에 그 위에 이렇게 겨울에 지금 엉망으로 해놔 놓고, 차라리 사용을 안 하면 문을 잠가주시면 되는데 이 관리 안 되는 쪽이 너무 많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환경산림과 소속을 떠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이제 환경산림과에서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모든 화장실 관리를 환경산림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일단 장래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민간 위탁 용역 주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수연의원
안 그래도 이 책자에 보면 답변서에 보면 ‘민간 위탁 용역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용역 중이다’ 생각하실 때는 또 향후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아직 용역은 안 줬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해당 시설물에 따른 그런 화장실은 자체적으로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연의원
그 시설 어르신들 하는 데 쪽에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 해당 관리.
이수연의원
건물은 몇억씩 주고 멋지게 지어놔 주시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 시설을 만든 부서에서 이제 그 화장실을 같이 관리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이 있으면 그 옆에 딸린 화장실은 공설운동장 전체 차원에서 화장실도 부속 건물로 생각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그렇게 안 하면 관리가 영 이상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런 부서에서는 하지만 운동하시는 게이트볼, 게이트볼장 이런 데는 아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때문에 자기 몸도 겨우 해서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못 해가지고 그러한 상황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다가 화장실이 안쪽에 있으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어가지 않는데 밖에 있다 보니 멋지게 지어서 화장실이 있는데 들어가니 엉망이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예산이 된다 하면 전체적으로 민간 위탁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과장님 귀찮지마는 다른 부서, 우리 부서 우리 청도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좀 신경을 쓰셔서 위탁 주시든지 아니면 그 부서를 따로 해서 인부를 채용하셔서 화장실 관리만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좀 잘 세워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경상투데이 김병열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잠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와 물관리사업소가 아니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과장님 그 사실 게이트볼장 이런 데는 회원들이 청소 좀 해야 되기는 해야 됩니다. 다 관에서 다 해주다 보니 사실 내 집 앞 쓸기는 내가 해야 되죠.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좀 그런 데는 그 비싼 건물을 지어주고 이래 했으면 청소도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예, 우리 박순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의회보다가 왜 환경산림과가 좋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되게 빡십니다.
김효태의원
예, 저는 이 야생동물 질문한 건데 우리 돼지 잡는 거 하고, 멧돼지. 고라니 잡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이거 피해는 뭐 돼지가 많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농작물 피해는 고라니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1인당 잡는 마리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전에는 1인당 하루에 10마리로 제한하고, 인당 한 20마리로 제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왜 내가 이걸 묻냐 하면 돼지는 늦게까지 이렇게 뭐 작물에 피해를 주고 하지만 고라니는 봄에 올라올 때 콩하고 뭐 고추 같은 거 이런 거 심어놓으면 고추도 다 뜯어 먹더라고요. 얼마 전 보면. 그러니까 순 뜯어 먹기 전에 미리미리 새끼 낳기 전에 많이 처리하면 아무래도 이득이 많나 싶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고라니가 1인당 작년에 보니까 뭐 한 50~60 마리 잡는다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게 잡으면 이 마리가 됩니까? 여기 보니까 548마리 잡았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작년 실적입니다.
김효태의원
그러면 30명이 지금 30명이잖아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김효태의원
30명이 잡으면 인당 한 20마리가 안 되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근데 피해방지단이 이제 고라니는 좀.
김효태의원
안 잡는 사람이 많아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김효태의원
돼지를 전부 잡으려 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렇게 저거 할 때, 포수들 그거 할 때도 조금 뭐라 하노, 이거 정할 때 조금 이렇게 안 잡는 사람은 이렇게 좀 제거하고 고라니도 다 많이 잡아야 된다 하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해 가지고 뭐 돼지만 잡으라고 하면 안 맞잖아.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김효태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라니도 다 우리 5만 원씩 주죠?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김효태의원
돼지는 20만 원 주고. 근데 이거를 하여튼 조기에 잡을 수 있도록 가을까지 놔두지 말고, 그러면 500마리 잡는 것 같으면 이 순서를 하지 말고 한 사람이 20마리 딱 정하지 말고 한 사람이 30마리 잡든 40마리 잡든 간에 빨리 잡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김효태의원
그래 뭐 농작물 피해가 좀 적도록 조기에 하면 안 좋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의장님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현 산림과장님 또 우리 청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읍면별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과 관리 현황, 또 불법 투기 생활 쓰레기 관리 대책에 대한 제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쓰레기에 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해도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한다고 그냥 뭐 그때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또 계도 한두 번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변화될 때까지 이거는 계도 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고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에 보니까 읍면에 지금 클린하우스는 72군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이 9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클린하우스 이거를 설치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으며 또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클린하우스 설치 이 사업은 대개 주민들한테 호응이 참 좋습니다. 이 재활용품 선별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환경 지도사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또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깨끗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거는 이제 마을 자체적으로 좀 자유스럽게 많이 거기에 클린하우스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장단점을 인지는 다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클린하우스를 읍면별로 보면 설치해 달라는 곳은 많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설치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관리를 그러면 읍면에 해주면 그 동네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되고 있는 동네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잘 운영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취도 많이 나고 그 주변이 더럽고 막 이런 읍면도 지금은 그 동도 많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개선을 또 해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 분리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CCTV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CCTV를 해서 적발돼 가지고 뭐 이렇게 벌금이나 이런 거 매긴 건수는 있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CCTV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없고, 그냥 생활폐기물 위반해가지고 담배꽁초나 이런 거 투기해가지고 신고 들어오고 해서 과태료 매기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CCTV 이게 지금 클린하우스라든가 어떤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데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CCTV 설치가 이렇게 많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CCTV로, CCTV가 있기 때문에 불법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CCTV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양심적으로 거기에 투기를 덜 한다고 그래 아시면 됩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CCTV 있다며 그만큼 이거 많이 그거는 대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여기 CCTV 있는 곳에 안 하고 그럼 CCTV 없는 곳에 불법 투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아무래도 CCTV 있는 데는 불법 투기가 덜합니다.
김태이의원
그렇죠? 그건 당연하겠죠. CCTV 없는데, 없는 데는 가면은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도로나 이런 데는 불법으로 투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런 거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로 갖다 놓는 데 거의 갖다 놓습니다. 어느 장소가 있으면 거기 한 사람이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그 이후에 계속 갖다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동식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갖다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은 가짜 CCTV라도 갖다 놔서 거기에 불법 투기를 하지 않도록 조금 많이 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는 보면 계속 1년 12달 그래요. 그럼 그거에 계도를 그만큼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나거든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읍면장님들하고 향후 파악해서 그런 데에 또 추가로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CCTV 설치하는 곳이 현재 청도는 27군데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근데 화양, 각남은 다른 면 지역에는 3개, 5개씩 이거 청도하고 화양하고 각남, 뭐 이래 풍각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거는 할 때 그 읍면에 수요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다른 곳에는 화양이나 이런 데는 뭐 그렇게 뭐 불법 투기하는 데가 많이 없어서 신청이 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청도 사람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청도읍에 계시는 분들 좀 자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각 읍면별로 골고루 배정해서 CCTV를 또 또 설치할 수 있도록 화양에는 진짜 이 읍성이 있고 관광 단지지 않습니까? 남산 계곡 가고 하는 저쪽으로 보면 진짜 계속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 장소에는 똑같이 있어요. 그런 데는 CCTV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CCTV도 안 달더라고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수요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추후에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설치할 때.
김태이의원
제가 설치할 때 몇 곳 지정해 드릴까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태이의원
예, 진짜입니다. 그곳에는 계속 너무 큰 도로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관광객들이 오시다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청도 말만 하면서 저렇게 분리수거, 특히 우리가 환경살리기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환경살리기 대회를 하면서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은 이건 환경살리기는 형식적으로만 한다고, 인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도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라든지 뭐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통한다든지 이럴 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는 아무리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청도에 또 행복 헌장도 해 가지고 우리 행사하기 전에 항상 그 음악을 틀어서 한 번 그 음악을 우리가 부르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도 행복헌장 그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할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이런 걸 강조를 시켜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꾸준하게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또 계속 듣다가 보면 그게 인식이 되어서 그냥 지나칠 것도 ‘아, 이런 분리수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해야 된다. 아! 해야 되는구나!’ 우리 청도를 깨끗하게 인식이 가도록 계속 그거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벌금 매깁니다.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군민들이 인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꾸준한 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도 사실 이거는 정신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거를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하다가 보면 그런 인지는 자동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우리 청도가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청정지역이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정말 청도가 깨끗하고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뭐 그때 그 한 번만으로 그칠 게 아니고 꾸준하게 좀 해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하고 현수막하고 뭐 이런 거는 아무리 해도 뭐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인지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종율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 먼저 화악산 산마루길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악산 산마루길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지정 고시 됐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박성곤의원
3월 중으로 할 계획 맞으세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지금 저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최종적으로 그 등산로 하는 데 현장 다 둘러보고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 단계 되고 나면 지금 바로 고시하고 주민 동의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그전에 이거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여러 명산들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군수 공약 사업 중에서.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육화산하고 비슬산하고 그러니까 장연마루길, 헐티오름길 그다음에 흰덤봉 등산로는 지금 이용객들 잘 이용하고 계신가요? 문제없이?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보통 여기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많이 계세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저희 청도 지역에는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박성곤의원
그래도 또 다 완성되고 나면 이거 하고 나면 또 철마산도 하셔야 되잖아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내년도에 철마산.
박성곤의원
저는 이 등산로 조성해 놨는 거 한 군데 가봤는데 괜찮던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결국에는 이 데크 설치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늘 느끼거든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데크 같은 경우는 관리가 어렵다든지 변질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이 이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또 데크 설치해 놓은 그쪽에 경사가 세고 또 돌이 많고 그런 부분, 바위 쪽으로 그런 데는 하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박성곤의원
예, 그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난해 했던 그 흰덤봉 등산로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보면 그 쉼터 의자라든지 데크들이 벌써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많이 좀 변질이 되고 변색이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데크보다는 자연석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결국에 데크라는 것이 계속 관리를 하려면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추후에 예산이나 이런 게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군수 공약 사업 자체 평가 결과에서도 보면 문제점이 결국에는 목재 데크에 대한 사후 관리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했던 부분이 우리 군 자체에서 했던 자체 평가 내용 안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과장님.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수시로 지금 데크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봄마다 지금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더라도 결국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가 이 사업 제외하고 봤을 때라도 없거든요. 저희 예산서도. 근데 예산 없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계세요?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과에 관리비 있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냥 산림경영팀에 이제 시설비 있는 것 가지고.
박성곤의원
그걸로 다 되시겠어요? 지금?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더.
박성곤의원
추경에 세우고 이런 것도 사실 뭐 필요하면 해야 하겠지마는 그런 것보다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데크로드에 대해서는 많은 지자체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가 걱정된다. 실질적으로 한 15년, 20년 정도까지 잘 가지도 않지만 한 10년, 15년쯤 지났을 때는 결국엔 산업 폐기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지금 당장 세워놨던 계획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는 공약 사업이나 이런 거 진행하실 때도 정말 환경산림과에서 우리나라 환경에 대한 걱정을 좀 더 하셔서 데크로드나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장연마루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변색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성곡지 불법 폐기물 무단 매립 사건 진행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었고 자료를 받았었는데 161페이지에 매립량이 8만 3,700톤으로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언론에도 나왔었고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데 우리가 검찰에서 일단 구속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수사 결과를 보면 김 모 씨 8만 3,700톤인데 전 모 씨가 6만 7,300톤, 조 모 씨가 6,300톤, 최 모 씨 3000톤, 정 모 씨가 4,000톤, 김 모 씨가 또 1만 7,000톤, 윤 모 씨가 1만 1,700톤인데 이거 다 모으면 한 20만 톤 넘어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산정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8만 3,700톤인 겁니까? 아니면 20만 톤 가량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이 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 8만 3,700톤은 전체 그게 8만 3,700톤인데 김 모 씨가 이제 전체 사업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전체 총괄로 했고.
박성곤의원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통보 왔던 대로 보면 김 모 씨 8만 3,700톤 외에 나머지 사업자들 7명에 대해서 13만 톤 정도의 폐기물 매립했던 그게 있다,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수사 결과가. 이거는 또 8만 3,000톤은 우리가 그 주동자였던 김 모 씨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폐기물은 이걸 합산해서 8만 3,000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0몇만 톤 되거든요. 10만 1~2만 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게 이제 두 번째 보면 전 모 씨가 이 사람은 성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직접 했는 게 아니고 이제 나머지 업자들을 했는 그 부분입니다
박성곤의원
아, 그러면 6만 7,300톤 자체가 김 모 씨의 8만 3,700톤 안에 6만 7,300톤이 들어 있고 나머지 조 씨부터 윤 씨까지 합산이 6만 7,300톤쯤 되겠네요? 그 말인가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 전체가 그거 합쳐가지고 8만 3,700톤입니다.
박성곤의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보기가 어려운데.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거기에 이제 누락된 부분이, 왜냐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박성곤의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총 8만 3,700톤이고.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아무튼 우리 김 모 씨 외 7인이 성곡지에 8만 3,700톤의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또 이들을 고발했었고 이분들이 구속됐습니다. 그렇죠?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2명 구속됐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2명이 지난해 7월 달에 구속 수사가 결정돼서 구속이 됐었고 그 과정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9월 2일날 우리 군에서 8월 달에 그 조치 명령했던 폐기물 처리에 대한 1차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를 9월 달에 신 모 씨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일부 취소 소송을 냈거든요.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는 4,000톤인데 이미 1,300톤 뺐고 2,700톤만 치우겠다 조치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이거 소송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거 지금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성곤의원
9월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우리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여기에?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지금 원래 보면 이제 좀 해서 폐기물 반입량에 대해서 2배수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정당하다고 저희는 의견을 내가지고 소송 중입니다.
박성곤의원
그냥 그렇게 소송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판결은 언제 나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지금 아직까지 지금 언제 나올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11월 달에 지난해 11월 8일 날 그쪽에서 폐기물 처리 대한 조치 명령 취소 소송, 법원에 최종 판결이 안 났는데 우리 보고 치워라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원고 측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 소송을 또 걸었거든요. 이것도 소송 중입니까? 아직까지?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것도 소송 진행 중입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폐기물 자체는 반출 못 하고 있겠네요. 소송하고 있으면은 행정 조치 명령이 일시 중지된 거 아닙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아니요. 거기에 지금 두 군데서 일부 반출했습니다. 그 신 모 씨하고 거기가 1,049톤하고 작년 6월 20일 날 반출을 했고, 그리고 최 모 씨가.
박성곤의원
근데 우리 신 모 씨가 반출했던 거는 매립량 4,075톤 중에서 1,049톤 반출했는데 두 배수 따지면 8,000톤 중에서 이게 한 13~14% 정도 반출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렇죠?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더 계속 반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 모 씨가.
박성곤의원
우리가 그런데 이 사업에서 우리 이 범죄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있던 땅의 흙을 파내고 그 흙은 어디에 팔고 거기 자리에다가, 빈자리에다 메꿔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점점점점 그렇게 쌓아왔던 게 아니라 원래 산에 있던 곳에 파내고 또 매립을 하고 했는데 만약에 8만 3,700대 물량이 다 반출이 되고 나면 거기는 산이 없어지겠네요. 거의?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처음에 흙을 팔았는지 그거는 제가 잘 확실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파내어가며 원래 있던 산의 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형에 대해서 그것도 원상복구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에서, 산림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러면 거기에 쑥 빠져나가 버리면 그 빈 땅이 되지 않습니까? 깎인 땅이.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아마 그 반출 다 하면 산 모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니 그렇지 않고 지금 8만 3,700톤이면 저희가 16만 톤 이상을 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게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200억 상당의 금액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200억 상당의 폐기물 처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 전 모 씨가 이제 성토업자인데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제 불이익 그걸 덜 받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좀 몇 군데 그거 하고 이제.
박성곤의원
아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산의 선형은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산의 선형도 약간 대각선으로 깎여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16만 톤 분량이 빠져나가면 산의 선형이 상관이 없냐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자리에 흙이 있었다니까요. 흙이 있었고, 그 흙은 이 사건의 본질은 있던 흙을 파내서 팔아먹고 폐기물 흙을 또 돈 받고 매립을 했는 거거든요. 그냥 땅 가지고 창조 경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면 있던, 파냈던 흙을 다시 어디가 사 와서 메꿔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검토해 봐 주십시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분 전 모 씨하고 김 모 씨 두 사람 다 보석됐죠?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우리 보석 사유가 확인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병보석이다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서 보석이 됐다. 아니면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보석으로 나왔다 하는 그런 게 판단된 게, 확인된 게 있나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을 어제 경찰서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정보를 제공 안 하겠다 이러면서, 그 경찰서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성곤의원
사실 이거 옛날하고는 좀 달라서 저도 좀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 여쭤보니까 보석 사유 확인이 사실 개인 정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확인하기 쉽지 않았고 그전에 제가 팀에 전화해서 이걸 보석 사유도 확인 안 하는 것은 좀 직무를 태만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보석돼 가지고 나와서 지난 2월 4일 날 주민들을,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하고 주민들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어디서 조감도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렇죠? 조감도를 들고 와서 제가 여기 쇼핑몰을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2월 9일날 착공한다. 그러니까 저 뭐 우리한테 걸어놨던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리하게 얘기해 달라 하고 또 사기를 쳤어요. 민원과에 제가 알아보고 건설과에 알아봐도 허가 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 그렇게 사기 치다가 제가 전화를 드렸죠? 과장님한테,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성곡지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사기꾼 업체라도 그 땅에다가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고 하면 우리 성곡지 개발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아마 성곡이 좀 잘 살아나지 않겠나 하면서 여론을 돌리는 데도 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그것 또한 사기더라. 이분들이 정말로 보석을 받아서 나왔을 때는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 사이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보석됐던 부분이라고 저는 확인을 했는데.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이 민간의 피해 복구는커녕 차 한 대, 두 대 반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디서 조감도를 하나 들고 와서 이게 우리가 여기 지으라고 하는 거고 2월 9일 날 ‘우리가 착공하기로 청도군하고 이야기가 다 됐다.’ 그 지자체를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 이장님은 잘 모르셔 가지고 그렇게 한다더라, 여기 다시 우리가 이 불행을 기회로 다시 이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청도군에 환경에 이렇게 큰 피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또 한 번 지역에 와서 지역민들을 속이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아까 첫 번째 당부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환경 사범 자체는 우리가 늘 하지만 타협과 용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도 연고도 없는 업자가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 업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 쓰레기하고 폐기물을 매립했습니다. 그것도 차량으로 따지면 수천 차량 분량을 방치했어요, 매립을 했습니다. 끝까지 사실 책임을 물리고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우리 땅에 다시는 호작질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보여주기가 돼야 된다. 지난해 2024년도 8월 1일 날 우리 경상투데이나 이런 데 기사를 보면 우리 부군수님 주제하에 그 환경 사범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는 없다,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타협과 용서는 이런 분들하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보기를 좀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부산 사람, 업자들 보니까 주소가 그렇대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청도에 와가지고 여기 촌에 와가지고 살짝 묻고 가면 잘 모르겠지 해서 그런 범죄가 8년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로 본보기 보여주시고 우리 이 수많은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할 동안 우리 군에서는 그 동네 주민들이 그 불편하고 한 상황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너희 입 띄면은 내가 너 다 집에 사진 다 찍어놨는데 불법 증축 건축물들 다 신고해 버리겠다. 그리고 칼로 뱃대지 쑤셔가지고.’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을 ‘젓갈 담가버리겠다.’ 그 어른들을 협박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또 다른 사기를 치려고 또 준비하는 거 아닌가. 과장님 업무에 늘 노고가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 또 최승이 담당 팀장님도 정말 고생이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또 강력하게 좀 이분들의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그리고 11월에 저쪽에서 제기했던 소송과 9월 달 소송의 결과가 오면 꼭 좀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좀 전에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곡지 불법 폐기물 무단 매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안 되니까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다시 또 누누이, 뭐 또 이렇게 더 크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던 일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후속 대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침출수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는 뭐 저류조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건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아직 안 잡혀 있잖아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지금 우리 담당자하고 계속 수시로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점검만 해서 될 일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좀 전에도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에 대한, 반출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도 하셔야 돼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지금 명령을 1차 하고 2차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계속 강력한 행정 대집행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청도군에다가. 관리 감독 못 했던 부재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지셔서 이 부분은 불법 폐기물, 지난번에 고 이승율 군수 계실 때도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금천면에. 알고 계시죠?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네들은 폐기물 팔아처먹는 놈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이게 업체 중에 제가 내용을 전체 몰라서 그런데 박성곤 의원님이 잘 아실 텐데, 업체에 보면은 8개 업체 중에 청도군 업체가 있습니까? 그 대국환경이에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없고.
이승민의원
없어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청도군 업체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몇 번이에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청도군 업체는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없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거는 다행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읍면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려하는 점이 이 부분입니다. 클린하우스 필요하죠. 이 사업비가 다 다르죠? 개소, 개소마다, 형태에 따라서.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승민의원
근데 클린하우스를 통해서 이거는 우리 청도의 자산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잖아요. 환경부 대상을 받았던 이력을 가진 제일 좋은 시스템인데, 물건을 위에서 꺼내는 그런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여기 보면은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인데 그 위에서 어떻게 꺼내죠? 문이 이렇게 미닫이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디자인을 그렇게 하셨죠? 타 지역에 가보니까 문이 여닫이로 잘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신규로 했던 데 가보니 위에 들고, 위로 어떻게 들고 만지죠?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동선을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클린하우스로 해서 뚜껑만 찍고 비 안 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지만 디자인을 어떻게 현황을 너무 모르고 진행하시는 것 같다. 점검 부탁드리고 그 디자인, 과장님 디자인 있잖아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존경하는 김효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현황에 대한 실적, 물론 실적도 좋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고라니는 세계자연보호연맹에서 적색 목록에 되어있는 멸종위기 취약 등급에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국제 멸종위기종의 반달가슴곰과 또 산양과 같아요.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고라니는 어디나 볼 수 있는 90%가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한 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에는 유해 동물, 유해 야생 동물로 치부되지만 전 세계는 우리나라가 고라니가 감소되면은 전 세계 고라니는 위기다, 멸종위기다는 걸 직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과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존경하는 김효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 말씀은 뭔 뜻인지 압니다. 저도 농사짓는 입장이지만 고라니 보면 때려 죽이고 싶어요. 총 쏴 죽이고 싶다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외국하고 이래서는, 외교적인 부분에 대한 교류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처리해야 되는 흉물스러운 동물로 인지하지 마시고 이걸 진짜 국제적인 부분에 국가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청도군이 멸종위기종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안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이 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환경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참고하시고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멸종위기종이 유해 조수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지해 주십시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건의사항 있음을 언급함)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은 그 유해동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 국가 안에서 비율이 굉장히 높고 한 경우에는 지정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리하는 선이 있어요. 몇 마리 밑으로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비중이 몇 마리 밑으로 떨어지면 또 관리해야 되고, 지금은 너무 많죠. 한 60만 마리 이상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의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깜빡했는데 우리가 봄철이나 가을철에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여러 노동자들이 청도군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먹는 식사하고 화장실 문제입니다. 근데 들에서 일하다가 화장실 한번 가려 하면 갑갑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 특히 각남, 풍각 이쪽에 보면 양파 마늘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때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쭉 쭉 들어오시잖아요. 거의 뭐 한 일주일 상간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는 보면 이동식 화장실 있죠? 그게 이동식인데 그냥 이동식이 아니고 차량식 있습니다. 딱 가면은 배수장 밑에 꼽으면 안에 세척까지 다 되면서 물 쭉 빠져가지고 비울 수 있는 거 그런 차를 보통 한 두세 대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공공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식당 화장실이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하시는데 중간중간에 그 화장실 차량들을 배치를 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장실 한 번 가려 하면 중간에 일하다가 가려면 땅에 우리 일하러 왔던 그 집에 땅에 거름 주든지, 아니면은 그 뒤에 으슥한 곳에 가든지 하는데 이 안전사고 위험도 높고 일하다 그게 아니면은 조금 깔끔한 농가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태우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의 공백 기간도 생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든 그 노동자들이든 간에 일해 주러 오신 분들 기본권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나.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고 우리 과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도입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다른 지자체나 이런 사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일하다가 급똥 만나면 진짜 힘들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사실 우리 군에는 훌륭한 시설이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관제센터. 그러면 환경과, 건설과(정/안전총괄과)와 협업을 해서 밤에 야간에 정말 25톤이 다니는 데는 거기에 협조를 좀 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때 이용을 바로 그래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생기는데 훌륭한 시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냥 관제센터는 건설과(정/안전총괄과)에서 한다, 이래 하니까 또 문제가 발생되면 환경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관제센터 요원들한테 숙제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또 일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관제센터에 도둑도 잡고 이래 하는 부분이 그런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있어서 뭐 유해동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6‧7‧8월 달에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요원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 겨울철에만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고 들어오면 그 더운 날에 산에 올라가서 매복도 하고 6‧7‧8월 달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과장님 쓰레기봉투 사용량을 보면 읍면별로 분리 수거율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장
이런 것도 권장을 해 주시고. 또 이래 보면 불법 쓰레기를 투여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은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고위층에서 역으로 ‘치워줘라.’ 그래서 또 치웁니다. 그러면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 고위층에서 뭐 그런 부탁을 들어주면 안 된다. 그러면 불법 쓰레기라고 안 가져가는데 그러면 가져갈 때는 그 마을 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을 한 번 시켜 놓고 가지고 가시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풍각면사무소 앞에 그 굉장히 보기 싫던데 거기에 뭐 앞으로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아, 도로가에 거기, 그런데 부지가 지금. 그 부지만 있으면 뭐 되는데.
전종율의장
그래 뭐 건물 짓는 거 이런 것도 참 좋기는 좋은데 이런 것부터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면사무소 앞에 그 쓰레기 꽉 놓아가, 그거는 정말 좋지 않다. 이 빠른 시간 내에 여기 뭐 국장님도 계시고 이래 하는데 그거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나는 뭐 산서 지역 의원님들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줄 알았는데 그거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각면장님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종율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
11시 00분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용준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로봇 카페 수입 및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문, 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월, 12월을 보면 이용률 자체가 급감했는데 또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그때는 뭐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수련관을 찾은 분들이 좀 수요가 적은 거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특별한 이유 없이?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10월 보면은 또 축제하고 이럴 때는 또.
박성곤의원
많았네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박성곤의원
기계가 고장나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박성곤의원
그럼 12월 한 달 동안은 19잔 파셨습니까? 이게 이용률이라는 것이 추이를 보통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추이를 그리는데 이렇게 급감했을 때는 운영 정지가 되어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유가 있지 않겠나.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와서 한 3월쯤 됐는데 보니까 한 번씩 이게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보면은 이게 한 번씩 쏟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또 보수하는 시간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또 이거 한 번 부르면 한 일주일 뒤에 오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좀.
박성곤의원
11월, 12월에 급감됐던 거에 대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 맞습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요 어떤 급감 이유가 있는지를 우리 소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야 되지 않겠나. 올해는 어때요? 1월 달에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근데 날씨가 좀 추울 때는 보니까 거기 조금 뭐.
박성곤의원
따뜻한 커피 날씨 추울 때 더 안 드시나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근데 그때는 우리가 수강생들이 3월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거 내부에 이 기계 내부의 청소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 공무직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거 아침에 하고 하루에 두 번 정도.
박성곤의원
하루에 두 번 정도 청소하고?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이거 저번에 한 번 TV 보니까 안에 커피 슬러지들하고 찌꺼기들, 하고 꽉 끼어 있는 그런 모습들 나오면서 뭐 로봇 카페, 로봇 바리스타에 대한 부분이 한번 나왔었는데 옛날에 우리 자판기 커피 많이 먹을 때 그때도 보면 자판기 안에 보면 설탕이라든지 이런 게 눌어가지고 엄청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도록 위생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년이나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음료가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종류가 아메리카노 있고, 라테, 그다음에 에이드 종류로 레몬, 자몽, 청포도.
박성곤의원
에이드로, 청포도 에이드하고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결국에 이게 처음 설치할 때부터 우리가 매출 이거 많이 벌어 돈 많이 벌겠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여기 적어 놓으셨지만 시대에 걸맞게, 이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또 우리 군민들에게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거기 청소년 수련관이니까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또 새로운 시대에 대한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시켜주기 위해서다, 저는 그 역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에이드 한 잔 얼마입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2,500원입니다.
박성곤의원
합리적이네요. 괜찮네요. 그런 것도 잘하고 계시네요. 요거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게 청소년 수련관 주 입구나 주 출입구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도 배너 광고 이런 거 많이 하시나요? 배너라도 좀 세워서 ‘무인 로봇 카페 운영 중’ 이렇게 산책 오시는 분들도 좀 볼 수 있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근데 지금 배너는 없지만 들어오시면 바로 출입문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박성곤의원
근데 출입문 입구에 있을 때 그냥 보고, 쓱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건 바로 검토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하여튼 그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도 그 배너나 이런 것도 조금 눈높이에 맞춰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질문드렸던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참여기구가 예산이 560만 원인데 잔액도 560, 계속적으로 예산과 잔액이 지출이 0원이니까 예산은 세우고 잔액은 계속 남고 이렇게 3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미운영 사유를 제출하신 걸 보면 ‘참여 위원 모집해 봤는데 교육부 사업 지침 변경으로 2022년도에, 학교 밖 활동은 미인정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21년도 운영 실적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박성곤의원
한 번 했어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몇 명 뽑아서?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그때 17명인가.
박성곤의원
뭐 하셨어요? 참여위원회 하셨어요? 운영위원회 하셨어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운영위원회.
박성곤의원
위원회 하셨어요? 20년도에는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해서.
박성곤의원
아니 그 결산서 상으로는 잔액이 계속 남아 있던데, 운영위원회 했는 건지, 어디 참여위원회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잔액이 계속 남아 있길래. ‘아, 그전에도 최근 2020년도 교육부 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못 했다.’라고 하셨길래 그 전에 결산서 보면 나오잖아요. 돈이. 그 보통 안 쓰셨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
박성곤의원
한 번 하셨어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운영위원회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우리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4항에 따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말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강제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법 자체에서.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또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장님.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요거 우리가 과거에 어땠든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이거 4월 달에 참여기구 ‘참여위원이나 운영위원을 구성하겠다.’ 4월 달에 하셨고. 참여위원회 예산이 이제 올해도 안 잡혀서, 운영위원회만 잡혀서 ‘5월 달에 1회 추경에 예산 넣겠다. 참여기구 활동 사업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소장님, 이거는 좀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강제 조항인데.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소년 활동을 위해 가지고.
박성곤의원
법령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올해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했던 ‘청소년 페스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소년과 또 어린이들이 주 이용 타깃이 될 수 있는 ‘빛나래 상상마당’ 그러니까 수영장 그 옆에 짓고 있는 거 말입니다.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물놀이 시설.
박성곤의원
그런 인프라 구축에 실질적으로, 우리 인프라 구축 자체 단계에서부터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이 포함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못 했다, 안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 우리 군이 지금 제일 부족한 인프라가 보면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운동이라든지 여가 활동을 보낼 수 있는 건전한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농구골대 하나 없잖아요. 시가지 인근에 농구골대 하나 없다 보니까 현실은 우리가 자라나는 이 세대들을 PC방이나 코인 노래방,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마는 그 업종들이. PC방이나 코인 노래방으로 이끌고 있다, 그쪽으로만 이끌고 있다. 지자체 그래서 그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분명히 지자체에 바라는 니즈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위원회들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타 지자체에 보면은 청소년 총선거를 통해서 청소년 의회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뭐 공터에 예산도 좀 주어지고 해서 공터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학부모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 그냥 지어내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늘 만나면 의원들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당에서도 그렇습니다. 청소년들 놀 게 없다. 농구골대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대요. 저 우리 모 직원분이. “어디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에 있대요. 학교 마치고 거기에 어떻게 갑니까? 맞죠? 우리가 연간 수백 개 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사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었던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렬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주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게 생긴다,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의견도 많이 내고 하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보니까 이거 3년간 우리가 참여 인원을 모집했으나 보니까 학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이래서. 전에 모집해 보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청도고등학교 3명이 추천을 받아 했는데 그렇게 구성이 안 돼 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곤의원
10명 이상이죠? 10명에서 20명 사이잖아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보통 10명에서 20명 사이.
박성곤의원
법은 그렇잖아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청소년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학교도 방문하고 나서 가지고 구성하도록 해서.
박성곤의원
뭔가 베넷핏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학업 지침에 학교 밖 활동이 생활기록부의 미인정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으면 생활기록부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뭐랄까 좀 어떤 베넷핏이 주어진다면 참여율도 고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예산 세워놨습니다. 이 예산 청소년들 뭘 위해 쓸까요? 그걸 모여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내놓은 의견들이 그렇게 좀 가시적으로 우리가 내는 의견들이 청도군정에 반영돼서 청소년 여러분들 공간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만 하더라도 좀 참여할 학생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학부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그 친구들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연락처들도 가족센터에 가면 다 누적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군에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한테도 뭐 그런 내용들을 문자로 보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한번 모집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집 계획 따로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학교에 요청해 안 됐는데 우리가 구성하려는 필살기 같은 그런 계획이 있나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일단은 뭐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설득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박성곤의원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또 추천해 주거든요. 관심 있는 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그거를 뭐야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학교 인근에다가 포스터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붙이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라고.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추천도 받지마는 모집 공고를 통해 가지고 또 전 학교에 또 방문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박성곤의원
우리 군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전부 다 지인들 아름아름 추천하고 소위 말해서 통제에 잘 따라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원으로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추천하는 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마는 추천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추천 받은 친구들이 굉장히 좀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경우가 개인 스스로 지원해서 되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낮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정하고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깊이 있게 조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거 개선이 되는 2025년도가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박성곤의원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의장님. 건의 사항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족구, 그다음에 여성 축구,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비인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비인기 종목들도 청도군에서 우리 동호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대가 점점점 변하고 있고, 여성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한 개 더 생겨졌는데. 구미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보면 여성 축구단 자체를 뭐 돈 들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창단을 시켜줘서 상징적으로 언론 홍보도 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축구단에 대해서 조금, 이 여성 축구단 우리는 그냥 우리 축구단은 청도 우아미FC는 연습을 우리가 안 시켜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돈 5만 원씩 내서 코치를 초빙해서 하다 보니까 경상북도 도대회에서 김천, 구미 대도시들을 다 제치고 1등 했어요. 얘기 들으셨습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재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라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족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인 족구장이 있고 축구장 옆에, 여기보다도 더 족구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데가 옛날에 게이트볼장 하던 모강교차로 모강사거리 밑에 우리 고속도로 밑에 거기 옛날에 게이트볼장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밑에 뭐 있으면 안 되는데 게이트볼장 하던 데를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옮기고 거기를 정비해서 족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그 옆에 바로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조금 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족구장은 이제 차 있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또 임대하기에도 좀 비용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쪽에서 늘 공을 차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 스무 분, 20~30명 정도. 그분들이 저녁에 좀 찰 수 있도록. “여기는 우리가 뭐 조명이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없으니 옆에 파크골프장에 기둥을 세워서 좀 이쪽으로 좀 비춰주는 걸로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우리는 뭐 딴 거 바라지 않고 불만 좀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이걸 해달라고 건의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니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들하고도 우리 시설 소장님께서, 저희 시설사업 소장님께서 한번 간담회나 한 번씩 그런 현장 가서 뭐 필요한 거 없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족구장이 2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보니까 목요일인가, 이렇게.
박성곤의원
거기는 왜 그게 문제가 없냐면, 비 오면 또 못 쓰잖아요. 거기는 이제 비 오면 저쪽에 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말한다고 해서, 제일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 위에 지붕 덮어달라는 건데 제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족구 회원이 지금 체육회에, 우리가 문화예술체육과에 조사를 부탁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면 족구인들이 엄청 적지는 않더라, 102명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돼 왔는데 여기 102명이면 더 있겠죠? 한 200명 되겠죠.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최근 많이 늘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런데 우리가 읍면에 게이트볼 치는 데는 다 지붕도 덮어주고 다 합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달라, 그러니 지붕 못 덮어줄 것 같으면 그분들은 이제 그쪽에 조명이라도 좀 세워줄 수 없을까 파크골프장 쪽하고 이쪽, 지금 골프장 쪽 비추고 있는 조명대에 반대쪽도 좀 비춰주시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 사항도 있었거든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박성곤의원
한번 그런 분들도 한번 찾아다니면서 간담회를 해가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또 청도읍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청도천 체육시설까지만 우리가 하고 청도읍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읍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런 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하면 자원봉사 실적 이런 게 들어가고 이러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소장님 뭐 답변서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현황하고 영화 상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청소년 프로그램에 보면 학교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방과 후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근데 또 방학 기간에는 제외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과정을 보면 2023년도에는 14개 과정이고, 2024년 작년에는 30개 과정을 했더라고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이의원
이 과정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했습니까? 답변서 작성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했는 건지 그런 걸 상세하게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슨 과정 없이 그냥 몇 개 했다, 이래 해보면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일단 올해 할 계획을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레고 창작 브릭 외에 10개 과정에 37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통 음악, 체육, 자격, 취미 분야로 나누어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타악기 앙상블, 관악기 앙상블, 그다음에 리코더, 오카리나 정도로 하고. 체육은 풋살, 배드민턴, 그리고 그 자격증 과정에는 제빵, 그리고 취미는 브릭, 창작, 그리고 토털 공예, 드론 비행, 사진과 동영상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프로그램들이 뭐 다양하게 있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이거 다음부터는 답변서 작성할 때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한다는 걸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야 그걸 보고 더 필요한 것도, 시대에 안 맞는 것들이 있으면 또 바꿔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특성화 동아리 반에는 보니까 이것도 맨 학교에서 하는 거죠? 특성화 이거 동아리 운영 이거도?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청소년 수련관에.
김태이의원
수련관에서 하는 겁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방송 댄스, 국악, 가요 이런 것도 수련관에서 지금 그러면 이거 다 하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클라이밍은 수련관에 거기 있는 데서 하면 되는데 방송 댄스하고 국악, 가요하고 이거는 어디, 장소가 어디에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4층에 종합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종합 교육장 거기, 거기는 우리 보통 가면 교육하는 그 장소 맞죠?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4층에 넓은.
김태이의원
그 장소에 이제 청소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그럼 특성화 동아리를 2023년도는 했는데 2024년도에는 왜 사업 미운영을 했습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그때 청소년 지도사가 육아휴직을 내는 바람에 3월 달부터 14개월 이렇게 내는 바람에 우리가 그때 운영을 못 했는데, 그때 총무과에 이제 대체 인력을 승인을 받아가 청소년 지도사 모집을 한 3차 정도 공고를 했는데도 그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거는 참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뭐 육아휴직을 해서 그 강사가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이의원
그런 것 같으면 육아휴직을 미리 언제쯤 한다 하는 게 계획이 섰을 텐데, 그러면은 이 부서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운영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안 되죠. 이런 부분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5년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올해는 지금 할 계획입니다. 4월 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강사는 다, 그 육아휴직 내는 사람이 다시 온 겁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복귀했습니다.
김태이의원
복귀해서 그러면.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이런 거는 진짜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의지가 없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청소년 선진지 체험 견학 이것도 그럼, 이거는 왜 안 했습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부분도 청소년 지도사가 우리가 동행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지도사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거 말 안 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책정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미리 사업 강사라든가 모든 걸 갖춰놓고 계획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그럼 예산을 받아가지고 되면 말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소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이거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올해도 그러면은.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올해는 계획대로 합니다.
김태이의원
계획대로 합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이의원
그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이거 뭐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일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 이런 거는. 작년에 보니까 페스타 운영하면서 2024년도 12월 달에 한 이 행사는 보니까 굉장히.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성황리 잘 끝났습니다.
김태이의원
성황리 잘 되고 이거는 호응도도 저희들도 보니까 이 행사는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행사나 이런 거는 청소년들을 위한 걸 했을 때 청소년들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진짜 잘 진행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새로 다가오는 미래를 위한 그런 행사를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청소년들이 그럼 방학 기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청소년 보통 뭐 학교에서 보통 체육 활동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아니 방학 때 학교에서 체육 활동을 한다는 거는 뭐, 뭐 어떤 체육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보통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축구나 뭐 학교 자체적으로.
김태이의원
그래 하는데,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프로그램들은 없습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운영하는 거는 방학 기간 피해서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뭐 청소년들 방학 때는 학교 안 가기 때문에 거기 학교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건 없습니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들.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자율적으로 와서.
김태이의원
자율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게 이거 클라이밍이나.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클라이밍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거 따로 청소년.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는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태이의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방학 때도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딱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많이. 이거 뭐 수차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차례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라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좀 넓혀주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박성곤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본 의원도 농구대 하나 설치하라고 하면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 설치하는 거 사업비 많이 안 듭니다. 우리 하천에 공간 안 많습니까? 저렇게 지금 고수부지 저런 데 활용해서 농구대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게 바로 아이들의 놀이, 청소년들이 여유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렇습니다. 큰 거 필요 없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또 방송 댄스도 하고 가요도 한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러면은 어디에 무대 그냥 조그마한 무대만 하나 갖다 놓으면 그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뭐 기타 연습도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모여가 모임의 장소에서 대화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또 뭐 댄스 같은 거 이런 것도 거기 와서 연습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만 그거는 큰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공간은 얼마든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해서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공간들을 계획은 한 거 있습니까? 혹시?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시설사업소 내에는 다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시설사업소 내에는 구비가 뭐 어디에 돼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실내체육관에 농구장 볼 때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배드민턴도.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실내 체육관에, 거리가 머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인접 거리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서 해주면은 청소년들이 바로바로 가서 놀기에, 공설운동장까지 청도에서 걸어가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 시간 맞춰가 와야 되는데. 그래 그런 걸 말고 우리 생활 공간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라든가 이런데 지금 보건소도 새로 짓고 하면 또 나가면 그런 공간에도 사실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마련 안 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사업소에서 건의를 해서 그쪽에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취미생활 할 수 있는, 하다못해 거기 가서 애들이 바둑을 두더라도 노는 공간, 탁구대를 하나 탁구대만 하나 놔둬도 애들이 거기 가서 자기네들끼리 또 그렇게 같은 청소년들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어른들 노는데 탁구대, 실내 체육관에 와서 농구하는 데, 어른들이 와 가지고 노는 데, 같이 와서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그런 걸 할 때 건의를 해서 그런 장소에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기 위해서 좀 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청소년들 좀 놀 수 있는 공간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청소년들 하고 하는 데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 부지 바깥쪽으로는 체육 지원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태이의원
내 부서 아니라서 다른 데는 못 하겠다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청소년들을 관리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걸 만들어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이의원
늘상 뭐 얘기하면 내 부서가 아니라서 못한다. 내 부서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그런 건의를 들으면은 같이 공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 상영하는 부분도 지금 상영을 월 2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월 2회니까 한 달에 두 번, 1일 상영하는 데 3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이의원
지금 그러면 이거를 한번 `25년도에 실행을 하셨어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요. 하반기부터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하반기가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태이의원
예산을 하반기에 세워서 할 계획이라고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추경에 받아서.
김태이의원
그러면 상반기부터 예산을 왜 안 세웠습니까? 이거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김태이의원
이 부분도 여기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도에서는 사실 영화 관람하러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도 그렇고 이래서 좀 많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도 또 상반기에는 안 하고 하반기에 하겠다 뭐 이렇게 예산. (우리가 본예산 삭감했다고 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삭감했어요? (예산 삭감했던 내용에 대해 마이크 미사용으로 박성곤 의원 언급함)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하반기에는 꼭 상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올려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하여튼 우리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 보면 갈 곳이 없으니까 이래 보면 청소년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음침한 데 가서 이렇게 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픈된 공간에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다양하게 읍면별로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가진다고 늘상 하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새로 이제 오셨으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대구한국일보 이종팔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화환경건설국장님 잘 들었지요?
종학
박종학문화환경겅설국장
예.
전종율의장
농구 골대하고 좀 만들어 주십시오.
종학
박종학문화환경겅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청소년 갈 수 있도록.
종학
박종학문화환경겅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종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아까 제 질의에 앞서서 그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중에, 열린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에 방학 기간은 제외돼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 500명 이하의 청소년 수련관은 보통 한 4명 정도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상 지금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여건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이승민의원
여건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럼 인력이 안 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방학 기간 동안에?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자유롭게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도자 배치하기에는 좀.
이승민의원
아니 특별한 이유가 인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그 얘기죠?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충원 요청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이승민의원
충원 요청 어디로 합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총무과로 요청하고.
이승민의원
총무과 요청했더니 총무과가 뭐라고 답변이 나옵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아직 뭐 충원은 해주겠다 하는데 지금 아직 충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민의원
총무과 한테 이첩해 주십시오. 저 좀 보자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사업에 미운영했던 부분도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했는데 청소년 지도자가 육아휴직 때문에 못 하고 애를 놓고 다시 왔다? 너무. 박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참여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법적 근거가 다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이 왜 이러냐면 그 청소년들한테 자치권을 확대해 주는 그런 관련 법 규정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은 활용, 지령법 다 준수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청소년이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을 마련해 주기 위한 기구 조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총무과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듣다 듣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 본 의원이 질의했던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5년간 민간 위탁 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업체 현황,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천 체육시설 위탁 운영, 위탁자 청도군 축구협회. 관련 미공개로 재계약했던 사안이죠?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21조 위탁 운영.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제21조 위탁 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전부에 또는 일부의 개인의 비영리 문화체육 관련된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제3항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해서 했던 부분이고. 청도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대한 조례에 의거 해서 제27조 ‘재계약 건은 군수가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기관의 관리 능력 등을 심사’해서 하신 거죠?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그 수행 능력 평가를, 정량평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나중에.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왜냐하면 이게 재계약 위탁 건이 각 과마다 다 제가 질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짚어야 된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보육실 위탁 운영에 있어서 청도군 가족센터가 운영을 하는데 답변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 요청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전문 인력풀을 보유,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되게 모호해요. 그래서 운영 기간이 ‘상하반기 여성회관 프로그램 중’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물론 보육실 위탁은, 보육실 위탁은 해야 하죠. 근데 이 관련 법령 근거가 영유아보육법을 따르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아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7항 우리 조례, 청도군 조례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14조에 의한 건가요? 이거는 어디에 규정이 된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운영 현황으로는 지금 청도군 가족센터에서 그 여성회관 4층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우리 시설을.
이승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여성회관 보육실 아이 돌봄 및 파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안 나왔는데. 우리 청도군이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그 관련 법 안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은. 근데 소장님 그러면 청도군 가족센터가 그러면 청도군과 수위탁 계약을 해서 센터에 있는 직원이 파견해서 돌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련 법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그러면 가족센터가 청도군의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운영은 어디까지 하는지, 그래 계약서 체결을 했을 텐데 계약서 체결했던 어떤 내용 건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이 내용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답변이 그 미공고를 했는데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그냥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모호한 얘기는 법적 근거를 준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수탁 계약을 했던 계약자 간의 상호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배움의 기회를, 아동 자녀를 둔 수강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를 해 주기 위하여 우리가 가족센터에서 여성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동을 맡기면은 우리가 위탁, 아이 돌봄 선생님 오시면은 그 인건비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요. 그 청도군에 우리 관련 규정은 이렇잖아요. 청도군에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하고 위탁자와 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계약 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관련, 그러면 이거 민간 사무 위탁에 관련돼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청도군 가족센터에서 보육실을 이제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걸 활용해서 그래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니까 자꾸 그러십니다. 법적 근거를 그러면은 각 팀과.
전종율의장
이승민 의원님 자꾸 같은 말을 되풀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공공시설사업소 안에 가족센터가 있고 가족센터를 실질적으로 하는 주무 부서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 공공시설사업소 안에 이 가족센터가 있다가 보니 그런데 같은 이 맥락의 이 질문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평생보장과 소관입니까?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예.
이승민의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전종율의장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이승민의원
별도로 저 따로 봅시다.
용준
김용준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이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저는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물론 민간 사무 위탁에 대한 관련 조례로 그렇게 됐으리라고 확인하고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이의원
의장님 건의 있습니다.
전종율의장
예, 보충 발언 하십시오, 김태이 의원님.
김태이의원
청소년 프로그램이 교육 과정,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자료가 부족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의원들은 다 받아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자료 요청한 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나중에 전체적인 걸 하실 때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장
예,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충 자료 요청했는 것, 하나하나 우리 전문위원실 챙겨서 안 들어오는 데는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 협조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하면 학교 측의 답변이 ‘부모님들께서 허락을 안 한다.’ 답변이 대동소이하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사업들을 학생들을 통해서, 그러니 보면 우리 문화원에 학예 경시 예술 대회 이런 것도 아마 그냥 서류로 제출하는 그런 사업들이 왕왕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한번 의원님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단) 환경산림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해당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듣고 심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장영배 전문위원 김지은 의사팀장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