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시기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열 번을 해도 좋고 스무 번을 해도 좋은데 문제는 그 조직개편이 타당성이 있느냐 꼭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먼저 좀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담회도 가졌고 그때 우리가 분명히 정책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줬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 체육과가 스포츠토토축구단 그런 거 또 프로축구단 창단 관련해 가지고 행정국으로 갔던 부분이 지금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문화행정국으로 이관해야 된다는 의견도 줬었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날도 충분히 국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언젠가는 체육과는 문화국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야죠? 아니 국장님, 이 조직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와의 행정편의 때문에 중앙부처의 조직을 그대로 따라서 편제를 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조정실로 한 명칭이나 체육과가 당연히,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아닙니까?

문체부라고 하는데 문화관광국장이 문화환경국장이 문화체육관광 올라가면서 체육과건, 문화건 다 한 국장님이 올라가서 다 해결을 해야지 행정국장이 가고 문화국장이 가고 일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간담회 하면서 얘기 충분히 들었는데 지사님 결심은 못 맡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그래요, 지사님이 고집이 너무 세요, 지금. 지사님이 직원들 말도 안 믿고 의회 말도 안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지사님 왜 그렇게 고집이 센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왜 충청북도는 뭐 정부부처하고 따로 놉니까? 충청북도 임의대로 국 만들고 기구개편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만 더 피곤해집니다. 정부부처 기구 따라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고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왜 어차피 체육과를 문화환경국으로 옮길 것을 할 적에 옮겨야지 이걸 안 옮기고 지사님 고집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국장님 전국체전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체전 주관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게 지사님 고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사님 고집이 세기 때문에 옮길 걸 안 옮기고 그냥 두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인 판단이 뭡니까?

합리적인 게 뭡니까?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뭐예요? 체육과 당연히 중앙에도 문체부니까 문화관광국으로 와야죠.

그게 합리적입니까? 조직개편을 열 번을 해도 좋아요. 북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인원조정 또 구제역으로 인해서 환경과에서 축산과로다가 인원이 넘어가는 것 이런 것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 이건 합리적이지가 않다고요.

합리적이라는 게 뭡니까? 중앙부처 직제에 따라서 같이 시도에도 맞춰주는 게 합리적인 거지 도가 중앙부처 직제를 안 따르고 이원화시켜 놓으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일은 누가 하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를 안 하는 것은 지사님 고집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정책관리실 명칭 변경하는 것도 기획조정실보다는 기획관리실이 좋다고 저희들이 얘기했잖아요.

왜 의회에서 의견 주는 것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만 의회에 와서 다 해 달라고 하고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해 달라고 하고 안 해 주면 막 사정사정해서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고 관철시켜 달라고 해서 관철시켜 주면 나중에 또 되빠꾸 시키고 지사님은 혼자 결정하는 거고 우리는 여섯 명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거부감이라기보다도 의회의 의견이란 말입니다.

의회 의견을 하나도 안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의회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해 달라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의회 의견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들어 줘야 됩니까, 이게? 하나도 안 들어줘도 돼죠.

그렇죠?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서 하나도 안 들어줘도 됩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들이 부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결하는 걸 가지고 구태여 그걸 관철시키려고 노력들 너무 하지 마시라고요.

왜 우리가 뭐 부결하려고 그러면 그걸 쫒아와서 아니라고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사정하고 매달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집행부에 의견 줄 적에 우리 이렇게 하라고 쫒아가서 사정하고 매달린 적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서 타당하고 하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 안 돼 왔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태까지 다섯 번 조직개편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숱하게 의견 많이 줬습니다.

하나도 반영된 거 없고요. 반영은 안 해 주면서도 집행부 의견에 무조건 해 달라고 사정만하고 해야 된다고 우기기만하고 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지사가 의원들 임명해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이라는 말이 조금 구시대적이고 지금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말이 관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치연수원 교육을 가고 고위관리자 과정, 고위관라자들 고급간부들을 고위관리자라고 행정에서는 통용을 하고 있고 조정자라고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쓰는 말이. 어디 교육을 가도 조정자반이라든지 조정자과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 관리자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명칭을 기획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중에 5급 이하 35명 증원이 있는데요. 이 5급 이하 35명 증원이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바뀌는 것이 포함된 거죠?

저는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전환되면서 하는 걸로 알았고, 그렇다면 거기 질의할 내용이 아니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지만 그래도 의회 의견은 속기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군과 도유지 교환 관계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에는 도유림을 확보하는 걸로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재산가치나 앞으로 땅의 효율면으로 봐서는 도유지의 가치는 그 교환하는 땅보다 10배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이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평가에 있어서 물론 재산감정을 정확하게 받아서 첨부는 하였지만 그 재산감정이라는 것이 현재의 재산을 감정한 것이지 그 땅이 교환되고 나서 그 건축물이 들어서고 용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지가상승에 따른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공유재산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환이 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지가상승이 일어나서 차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지리적으로 유지에 있는 땅들이 그렇게 시·군으로 시·군이 원해서 교환이 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군과의 교환에 있어서 땅의 효율 면에 있어서는 도유지가 발전적이나 땅의 효율 면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지가감정에 의해서 교환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가 못했다. 행정적인 절차가 미숙했기 때문에 결국은 도에서 재산 활용가치가 높은 땅을 시·군에 그냥 교환을 해 주는 이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추후로 이런 땅 교환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행정적인 절차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물을게요. 매번 예산심사할 때 보면 차량유지비는 꼭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연말에 불과 20여일 남짓 남겨놓고 유류가 이렇게 모자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여태까지 유류를 외상으로 넣었다는 얘기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급한 것은 급하고 안 급해도 되는 것은 넉넉히 세우고 꼭 쓸 돈은 덜 세우고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예산의 편성 이게 산출을 기초를 내고 편성을 하실 적에 정확하게 산출을 내고 해서 정확한 추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예산은 좀 넉넉하게 세워서 한 20, 30% 불용을 시키고 어떤 예산은 모자라서 꼭 정리추경에, 꼭 정리추경이에요.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해서 다는데 이것은 진짜 잘못된 관행입니다, 잘못된 관행이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기름 외상으로 넣고 있습니까?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차량유지관리비는 매년 안 올라오는 때가 없습니다.

매년 올라요. 매년 오르는데 이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꼭 의심을 하게 돼요.

이 기름값에 대해서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본예산 편성하고 할 적에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6,410만 원 차액 예산 요구하셨는데 이거 교환 계획이 언제예요? 언제 교환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누차 얘기를 해서 더 이상 강조는 안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도에서 상당히 밑지는 거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음성군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금번 추경에 2억1,300이 올라왔어요. 기정에 1억 3,500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이 이게 설립이 정식 출범한 게 몇 월이죠?

여기 보면은 총액이 3억 4,800입니다, 총액이. 인건비가 9,700여 만 원, 운영비가 1억 4,500, 사무용 집기구입이 5,500만 원, 홈페이지 구축·CI개발 해서 5,000만 원, 이게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된 산출입니까, 이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세운다는 얘기예요? 문화재단 출범이 늦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한다 이 얘기예요? 양해는 안 맞더라도 얘기가 웃기잖아요.

금년 예산에는 문화재단 운영비를 다 세워놓고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재단은 하기는 하기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정리추경에 이걸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인건비까지 다 쓴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얘기네요? 기가 막힌 얘기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좀 희한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좀 주세요.

예, 세부사항을 봤는데요. 대표이사 활동 보조수당이 월 100만 원, 12월, 1,200만 원이 있고 밑에 또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월 100만원, 12회 또 있어요. 이거 중복이, 따로따로 200만 원이에요, 이거? (청취불능)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활동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해서 150만 원이잖아요, 월.

그럼 월 250만 원은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책업무추진비 저기로 재단 대표이사 밑에다가 바로 이렇게 달아 놓으면 안 되죠. 금액도 계도 2,000만 원 허벌려 놓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 이거 2,000만 원 해 놨잖아요. 그 옆에 계가요. 그렇죠?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 만들고 뭐한다고 하면 자꾸 신경쓰이는 건데 이게 눈먼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니, 어차피 재단을 만들더라도 홈페이지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 그냥 다 올리기만 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자료 다 올려주는 거지 재단 만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저기를 해서 공모를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 취합해서 그냥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정에 관한 거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정에 관한 게 하나도 포함이 안 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