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선 5기 기구개편이 이번에 몇 번째죠? 1년 6개월 동안 다섯 번째의 기구개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하신 발언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조직을 단계적으로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은 효율적인 모습보다는 안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정책이나 전략이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관 또는 여성국이다 해서 이 신설을 놓고는 신중함을 넘어서서 오히려 지사의 리더십 부재가 아니었나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으로 신설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여성계의 요구를 다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네, 뭐 핑계 없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여성정책관실 신설은 도민의 너무나 평범한 진리입니다만 도민의 반이 여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추세이고 요구입니다. 서기관이죠, 여성정책관?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와 여성정책관실 물론 소속이 좀, 행부의 직속으로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정책관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충북 도내 여성의 그런 다양한 목소리와 실질적인 그러한 정책에 얼마나 효율이 있을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면서 이번에 하나의 이것은 여성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정책관으로 바뀌었을 때에 정말 충북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를 뭐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여성정책관실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되면서 그런 다양한 목소리나 정책 입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가 크고요. 어쨌든 다양한 여성계의 목소리를 아우르고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어떤 관에서… 과에서 관으로 갔다는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충분히 여성계의 목소리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후속대책을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조정실이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7개, 일곱 군데에서 지금 이 명칭을 쓰고 있단 말씀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최근에 명칭이 바뀐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부터 이 명칭을 썼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아서 오히려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명칭이 언제부터 이 명칭을 썼는지 한번 확인을 해 줘 보십시오. 16개 시도 중에서 일곱 군데면 과반도 안 넘는데 그걸 자꾸 일곱 군데에서 이미 이 명칭을 쓰고 있다는데 어찌 보면 구태의연한, 과거에 썼기 때문에 오히려 시대에 맞지 않아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생각은 기획조정실이라는 이러한 명칭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국장님, 관리실이라는 명칭이 수동적이다라고 한다면 조정실이라는 의미는 오히려 외압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바라보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 같은 그런 데는 기조실하면서 모든 것이 거기서 집행되고 입안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명칭의 변경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대에 맞는 명칭이 기획조정실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명칭은 기획조정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꼭 누군가는 중심이 돼서 이렇게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에 어떤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정책관리실에서는 관리라는 게 꼭 뭐 수동적입니까?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명칭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끄는 것보다는 한번 좀 더 심사숙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논의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조례안에 직급별 정원조정이 나와 있는데 부서별 증원인원은 어떻게 설명할 수 가 있겠나요? 지금 나열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시간 끝나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36명이 증원됐습니다. 지사께서 취임할 때에 일성으로 정원을 48명 감원했습니다. 그렇죠? 49명!

그 당시에 감원사유가 무엇이라고 발표를 했었고 또 감원한 그 재정을 어떻게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서민에게 서민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때의 그 감원사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감원한 그 재정을 서민복지를 위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6개월이 돼서 다시 증원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셨지만 각 지방지 신문마다 충북도가 상복이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축하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조직개편 인원감축이 아주 높은 점수를 땄습니다. 상을 받는 데에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충북도의 여러 가지 수상할 수 있는 원인이 됐는데 이제 와서는 또 증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의 있게 논의가 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처음에 지사 취임 초기에는 감원을 해서 그 예산을 서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다시 이렇게 정원을 조정하는, 앞으로도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정원을 증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면 준비한 서민을 위한 그런 서민예산이 감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민 도지사로서 예산 확보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의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상은 상대로 타고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36명을 다시 증원한다면 여기에 대한 그런 서민예산은 감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원을 증원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적어도 36명을 증원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이 얼마가 증액이 되죠? 약 20억 정도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조직개편 하에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 조직개편의 필수성 때문에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이라고 자화자찬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다시 증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 서민의 복지예산이 이 일로, 정원 증원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좀 양해를,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정년 및 명예퇴임자 기념품, 물론 공직자로서 헌신적인 근무하시고 정년 및 명예퇴임하시는 분에게 그런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념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기념 메달을 금으로 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국장님 금은 물가 상승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그야말로 어떤 척도 역할을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 폭등이라고 그럴까요 물가 상승률과는 좀 거리가 멀게 그런 이상한 요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반드시 물가, 예산 절약차원이 아니라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도 조금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 그만두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반드시 그러한 금을 어떤 기념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가 아니라 과거처럼 금이라고 하는 매체가 어느 정도의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같이 이렇게 요동치는 모습에서 만약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같이 폭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는 가치적인 판단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는 190만 원인데 현재 28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당초에는 36명인데 변경해서 35명 이거는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국장님, 뭐 다른 뜻은 아니고요.

오해 없도록 하시고요. 그런 금값의 이상 폭등이 우려돼서 차라리 일정 금액을 해놓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거 99쪽입니다.

북부출장소 청사신축 설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청사 신축을 보류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으로 굉장히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주민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출장소의 개청 의도를 발표했고 거리가 있어서 오히려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신축 예정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앞뒤가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여론수렴을 먼저 하시고 계획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되기 전에 좀 더 여론수렴을 더 확실하게 하셔서 다시 이렇게 예산편성에 삭감되는, 제외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붙여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운영지원, 설립자산이 183억 원이 있고 사업비가 어쨌든 3억 4,800만 원입니다. 오늘 문화재단 관계자 어느 분이라도 오셨습니까?

그럼 지금 겸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럼 인건비 9,700만 원 정도는 몇 사람에 대한 겁니까? 지금 여기 인건비 9,700만 원이 어떻게 된다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데요. 물론 문화예술과장님이 사무처장을 겸직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충북문화재단은 많은 진통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범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앞으로는 물론 사무처장이 역할을 잘 하시리라 믿지만 대표이사님의 출석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110쪽,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증감사유가 청주시에서 당초 반영하기로 했던 예산이 미편성돼서 아마 이게 감액 계상된 것 같습니다.

시·군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도비가 삭감되는, 시비에 따라서 도비가 춤을 추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청주시 예산 미반영에 그러한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계획이 시와 이런 소통이 잘 안… 물론 변수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말로 예산 집행할 데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로 말미암아 불용예산이 나올 수 있으면 이것도 도민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이 사업은, 올해만 청주시 예산 때문에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다음에는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책사랑 운동 말고 청주시 예산이 미반영 돼서 혹시 도비가 반납된 사례가 또 이것 말고 이런 부서도 또 있습니까? 시비가 반영이 안 돼서 도비가 감액 계상되는 이러한 사태는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우리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우리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도민이 몇 %라고 했죠? 기억이… 2%였나?

예, 2%고요. 그러면 107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2차 확충사업에서 수도관 배설 그 2%에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여기가? 예산은 그런데 그 대상이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곳에 지방상수도 2차 확충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해당이 안 되는 2%에서 제외된 곳은 기본적으로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 아닌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 기존에는 여기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끝나고 제가 따로 좀 설명을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닌데, 어쨌든 이 구제역 매몰지에 의한 2차 환경오염 문제는 추호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지방상수도 2차 확충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매몰지 오염과 누수에 관한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러한 지방상수도 2차 확충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단단히 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어쨌든 단편적인 대응은 어떤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단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매뉴얼화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간 계획성있게 다가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단편적인 대응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따로 국장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