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박문희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분위기가 조금 그랬어요. 그건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살려 내는데 물론 노력해야 되겠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데 상임위 위원님들에 대한 무시라고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불쾌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안 나온 위원님도 계시고 이런데 그런 정성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또 살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정확하게 전해 주셨다라고 하면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 몇 개가 삭감됐는데 지금 살아난 예산이 몇 개인가요?

그 파악하고 계시죠?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는 그냥 삭감이 됐어요?

그건 MRO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살아난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예결위원님들 중에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살아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이제 예결위도 다 마무리가 됐고 또 본회의에서 승인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찌 됐든 앞으로도 2012년도 1회 추경도 있을 테고 또 2회 추경도 있을 테고 많은 추경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사정포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노사정포럼 예산이 지금 꼭 필요한가요? 한번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사무직원이 그만둬서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이 있던 것을 그냥 한 푼도 못 쓴 그런 결과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럼 사무직원은 확보가 돼 있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충북지역 산업인력양성 문제인데요. 154쪽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테크노파크에 지금 양성인력을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은 그 정도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얘기는 인력양성을 하기 위해서 산업체에 인력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산업체의 전 단계인 교육과정을 거쳐서 각자 적성에 맞는 사람들을 보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인력양성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테크노파크에 지금 정규직이 더 많습니까, 계약직이 더 많습니까?

그래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지금 인력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90명 정도 되는데 한 60여 명 50명, 60명 정도가 계약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냐 이 얘기죠. 적어도 산업인력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양성업체에서 그렇게 비정상적인 직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테크노파크에 인력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셨겠지만 제가 판단하고 내가 확인한 걸로는 거의 1년 단위 1년도 아닙니다. 10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약직을 씁니다. 쓰는데 거기에서 한 1년씩 숙련된 직원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올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 배워서 숙련되기까지는 최소한도 몇 개월씩 걸리는데 몇 개월 가르쳐서 몇 개월을 쓰기 위해서 1년에 계약직들이 얼마 정도 줍니까? 보통 한 120만 원 정도 주나요? 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에서 1년이면 한 천사오백 이렇게 되는데 그 돈을 그냥 잔심부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각자의 업무가 다 따로 있어요. 각자의 업무가 과장이나 아니면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업무가 다 주어져서 그 업무가 숙려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채 몇 개월 쓰지도 못하고 계약직의 규정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수시로 접할 겁니다. 아마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면 더 잘 알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지역산업인력양성을 한다고 하는 테크노파크 자체적인 인력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과연 이 사업을 누가 지적하더라도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테크노파크 사업 물론 국비가 매칭 돼서 하는 사업들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엊그제께도 참 테크노파크에서 행사가 있어서 가 보니까 이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가 임금총액제에 걸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지사님께서 이 승인하면 인원은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한번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그냥 저희들이 질의할 때만 받고 또 그 시간 지나면 유명무실해지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만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또 테크노파크가 자기의 역할들을 100% 이상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적인 직원들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 역할도 바로 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어차피 국장님이 관장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럼 국장님이 그런 사업만 키우고 외부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는 이런 업체보다는 뭔가 내부적으로 튼튼하게 내실이 다져져 있는 그러한 업체로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 사업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리튬이온전지라든가 또 충북한방산업 기술지원, 신재생에너지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이것들이 다 테크노파크에서 사업해야 되는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그냥 어떻게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뭔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테크노파크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각별하게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농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청원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이번 2012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은 예결위원님들의 말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얘기하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얘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제가 묻는 의도는요, 예결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대상 시상식이 있었던 그 상황을 내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물론 담당 국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목조목 그 상황에서 설명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국장님 말투가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황규철 위원이나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국장님은 지사님하고 같이 움직였고, 우리는 참 상당히 자존심도 상했고 서운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업정책과장이나 국장님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조금이라도 폄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결과가 왔을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시·군비 매칭비를 좀 더 내려서 우리 도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어요.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예결위원님들이 거기 예결위에서 얘기하니까 지사님 결재 받아가지고 6 대 4로다가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의 생각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결위원회 가 가지고 매칭사업비가 더 시·군비하고 조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여기서 예산 심의합니까?

예산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186쪽 한번 펴보시죠. 산촌생태마을 조성 관련된 건데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 담당자가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죠.

반납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거나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다른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그쪽 미원에 배추작목반들이 상당히 몇 개가 지금 산재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김치공장을 지금 청원군에서 인가를 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으신가요?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청원군에 제가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청원군 옥화리로 들어가죠. 옥화휴양림 청원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휴양림이 상당히 지금 노후돼 가지고 거기를 왔다 가시는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 지사님한테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게 있으신가? 그것 좀 우리 충청북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초기에 지은 휴양림의 숫자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청북도를 찾아오는 외지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산업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다녀 보면 상당히 부실한 부분들도 많고 불친절하고 또 위생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자꾸 들려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환경도 새롭게 조성하고 하는 뭐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육품정육우 광역클러스터 관계 육품정이 지금 어떻게 육우농가가 지난번에 26가구로 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 추경으로다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나머지 예산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었어요. 이게 육품정 육우가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이 얘기, 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너무 한 군데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포함돼 있는 육우농가가 26개 농가밖에 안 되는데 왜 그쪽만 지원하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의 육우농가가 함께 할 수 있는 육품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추진해서 우리 위원들도 궁금한 게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또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다 같이 하기로 했지요? 반드시 그 육우 농가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안 하고 또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갈등 생깁니다.

생기니까 가능하면 육우농가가 충청북도에 다 함께 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축산과에서 해 줘야 될 일이고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예산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조건이 붙은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육우농가가 제대로 뭔가 사업을 전개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축산과에서 해줘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개만 더 하겠는데요.

그 종자대·볏짚처리비 지원관계인데 이게 볏짚처리하고 종자하고 또 내지는 우리가 조사료 때문에 요즈음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고민들이 많은데 국가에서는 어떤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사료를 충족해 갈 수 있도록 자꾸 지원하라고만 하지 실질적인 지원이 우리 농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종자대·볏짚처리지원인데 이거는 11개 시·군에 아마 나누는 풀사업비로 이렇게 정해진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지원할 예정인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여기 종자대 지원도 하신 거 같은데 종자 호맥이나 옥수수 또 이렇게 하면서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확하는 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 수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 간단하게 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수확장비가 일정부분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역이 거의 같은 시기에 파종을 해서 조사료를 심는데 이걸 수확할 때도 거의 일정부분 같은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확장비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면 시기를 놓치면 사료의 영양가 부분에서도 많이 감소가 될 테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농정과나 이런 데 좀 도에서 컨트롤을 해서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료를 심는 범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될 거고, 파악해서 장비가 부족한 데는 임대가 됐든 아니면 뭐 법인이 됐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한미FTA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특히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없이 축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말로만 자꾸 뭐 지원한다 뭐 지원한다 이렇게 해 봐야 우리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쌓이는데, 그런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한미FTA에 의한 국가적 지원이 우리 충청북도 농정예산으로서 얼마 정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 그거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죠.

예,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건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축산농가가 됐든 우리 농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미FTA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농정국에서 준비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가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