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입니다. 질의 한 두어 가지 있는데 질의하기 전에 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저는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설명을 또 와서, 해당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을 쭉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건 삭감해서는 안 되겠구나, 또 어느 정도는 부활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활시키는 데 반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사전에 충분히 상임위에서 설명해서 원천적으로 삭감되지 않게 해야지, 이거 제가 세 번째 벌써 얘기하는 건데 국장님,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고쳐지질 않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죠? 한번 그 답변부터 듣고, 원론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전에 충분히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하거나 자료 제출하면 미리 미리 눈치 채 갖고 충분히 필요성을 설명해서, 여기서 통과되거나 여기서 삭감되면 예결위 가도 변동이 없게 하면 이런 분란이 안 생기는데, 국장님 좀 잘 부탁드리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45쪽 좀 부탁합니다.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인데 이거 전번에 추경에서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1억.

근데 50% 삭감하고 5,000만 원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서 한 푼도 안 쓰고 5,000만 원 그냥 삭감하고 반납하는 형식이 됐는데, 그냥 이거… 국장님, 이거 추경 언제 했고 왜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 삭감했는데도 그 5,000만 원도 집행을 안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럼 노사정포럼이라는 게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직원 하나가 사퇴했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이나 그 많은 사업이 포기된다면 그 노사정포럼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두 사람이 퇴직하고, 한두 사람이 발령받고, 한두 사람이 보충되고 이런다고 해서 움직인다면 이 노사정포럼이라는 걸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지원사업에만 전념하겠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나 내년 추경에 노사정포럼 운영 지원 이거는 절대 올리지 않을 거죠? 그럼 그 담당자가 올해 하려고 계획 세웠던 거, 그 계획서하고 또 시행되지 않은 이유를 심의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149쪽 좀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이거는 우리 도비가 삭감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라 국비만, 광특비만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비만 갖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국비·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국비·도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됐죠? 그러면 액수가 많든 적든 추경에서 광특이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비도 삭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매칭비율에 의해서? 그러면 사업이 집행된 후에 광특비 삭감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이미 사업은 출발했는데 국비 광특비가 삭감돼서 내려왔다!

그래서 도비는 삭감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면 국비를 삭감시킨 데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시켰을 텐데, 절감 이유라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시켰을 턴데 삭감시킨 이유가 뭐라고 내려왔어요? 이거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은 그냥 돈을 따지는 건데, 돈을 따지는 건 우리 세금 내 보면 5원, 10원, 몇 전까지 다 따집니다.

거스름돈으로 줄 수 없는 액수까지 다 따집니다. 그런데 이거 매칭비율을 꼭,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에도 매칭비율을 안 맞추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해도 됩니까? 그런데 이건 아주 말단적인 얘긴데, 이 사업 설명자료에 지금 말씀하신 것만 증감사유 밑에다가, 이거 분명히 위원들이 체크해 나가면 국비·도비 매칭사업인데 왜 국비만 삭감되거나 국비가 증액됐으면 도비도 삭감되거나 증액돼야 되는데 왜 안 됐느냐 이거 질의 나올 거 뻔합니다.

그럼 그 밑에다 그 이유 하나만 써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럼 국비 지원받을 때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액수를 줬다가 지방정부하고는 아무 상의도 없이 자기들이 그냥 편리한 대로 증액을 해 주거나 감액을 해도 우리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이거 옛날, 특히 시내버스 자리 앉을 때 자리가 좁으면 그 사이에 누가 약간 얹히기만 한다고 하면서 끼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오다 보면 그 사람이 자리 하나 다 차지하고 옆에 사람 다 밀려납니다. 이거 뭔 얘기냐 하면, 이거 작은 액수 1% 갖고서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가면 5% 되고, 5%가 10%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작았을 때 어필하면 요 작은 거 갖고 어필하는데 큰 거면 더 어필하겠다 해서 중앙정부도 신중을 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너무 중앙정부 눈치만 보지 말고 집행부에서 할 수 없으면 의회에서 이거 작은 액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적당해서 문제가 됐었다, 이렇게 작은 거서부터 어필하는 습관을 들이고, 작은 거에서 어필해서 걔들이 더 큰 걸로 점점 옮겨가지 않도록, 삭감이나 증액을 할 때는 지방정부하고 상의하도록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광특비가 이렇게 5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각 항목마다 죽 삭감됐는데 이것만 대표로다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하여간 작은 것부터 좀 어필하는 거, 그다음에 작은 거라도 위원들이 그냥 넘어간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7쪽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이거 보면 기이 예산에 5,000만 원이 통과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서 미집행 3,210만 원, 64.2%가 반납이 됐습니다. 앞으로 용역비가 올라오면 한 50%씩 무조건 삭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미리 삭감될 걸 예상하고 이렇게 많이 업시켜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케이스별로 설명하면 이번에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용역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3,210만 원 아니라 4,990만 원도 추경에서 삭감하는 거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첫 번에 그렇게 한 35%만 집행해도 될 걸, 1,800만 원만 집행해도 될 걸 왜 5,000만 원씩 요구를 해서 추경에 다시 64.2%를 삭감 계상해서 올렸느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산림청하고 기재부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으면 그거 간단하게 하는 거 1,800만 원 소비해서 약식으로 신청하는 걸 그것도 꼭 용역을 줬어야 했나요?

아니면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충분히, 거의 100% 집행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처럼 특수한 경우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퍼센티지를 따지면 이렇게 예상에 어긋나는 이런 항목이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그냥 안 짚고 넘어가면 이런 경우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차이가 없게, 또 착오가 없게 이렇게 신중 좀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