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여기 경제통상국 김경용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계신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를 통해서 거의가 살아났는데 특히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은 저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삭감은 했는데 이거를 다시 예결위에서 예산이 부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삭감한 이후에 누구도 와서 이거의 필요성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다.

경제통상국 주무과장부터 시작해서 실무팀장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를 그 공백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설명 없이 예결위에서 부활됐는데 이거야말로 이 상임위가 과연 필요가 있냐? 이건 유감을 넘어서 소관 상임위로서 침통하고 앞으로 이 상임위가 꼭 있어야 되는지,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2년에 걸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 생각해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와서 이게 필요하다고 설명도 없이 예결위에서 부활하면은 과연 이 상임위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임위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위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도 저는 심각하게 아주 걱정이 됩니다. 누구도 이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한 적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직접 상임위 없이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 되지 국장님 이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누가 설명한 적 있습니까? 이거. 그래요.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정말로 침통하기 짝이 없고 과연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시험 및 분석수수료 면제 범위를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