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2건의 개정 및 제정 취지에 적합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특산물 품질 인증 정의 신설 및 품질 인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특산물의 품질 인증 향상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나, 품질 인증 제도 운영의 구체성 확보를 위해 추후 품질 인증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조례나 시행 규칙을 통해 명확한 규정 신설 등 제반 사항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농업정책과장 김홍욱입니다. 의안번호 09-415호,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축산물 품질 인증 정의 신설 및 위원회 심의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농축산물 품질 인증 및 보증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안 제2조제1호 농특산물 정의의 개정으로 현행 ‘농특산물이라 함은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는 것을 ‘농특산물이라 함은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의안 제2조제8호 농축산물 품질 인증 정의의 신설로 ‘농축산물 품질 품질 인증이라 함은 농특산물에 대하여 청도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품질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의안 제5조제4호 위원회 심의 사항의 개정으로 현행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와 품질 인증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의안 제11조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코자 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이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성곤 위원 다 좋은 말 전달했고, 우리 저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요 주요 내용에 보면 안 제2조제1호 농특산물 정의 개정해 가지고 ‘현행 농특산물이라 하면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괄호 닫고 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라고 말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개정한 거는 이거를 삭제하고 하는 겁니까?

예, 여기에 개정에 보면은, 밑에 보면 농산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농특산물이라고 밑에 개정이 돼 있는데.

농특산물인데 상위법에 보면 농산물 안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뒤에 읽어보면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한다’ 하면 ‘이를’ 하면 이게 여기 무엇을, 여기 특산물 이거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까?

예, 농산물.

이건 이제 삭제해 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 “이를” 하면 뭐를 말하는지.

농산물 안에, 여기 앞에.

농산물 안에.

농산물 안에 이게 다 포함됩니다.

농산물 안에 축산물하고 임업하고 다 들어간다고? 임산물하고?

예, 상위법에 보면은 다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같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제조하거나 가공품만 상품을 말한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면 맞지 않다, 이치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거기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아마 괜찮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감은 합니다. 이 지원에 대한 조례가 목적이 공동 브랜드의 사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예,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아까 박성곤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좀 구체성을 담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저도 동감합니다. 지난번에 사전 설명할 때도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전자에 그때 2년 전인가요? 그 복숭아 박스 명품화를 작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모르시죠?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때 심의를 보러 갔었거든요, 심의위원으로.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농특산물 품질 인증에 대한 마크 CI, BI 뭐 이런 거, 브랜드니까 BI로 할게요. BI가 좀 명확하게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라는 그런 것과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농업 육성법, 아니 이제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렇게 단서 조항을 상위법을 만들어셨던데 여기 내용에는 교육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가 우리 조례에 활성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충실성이 좀 없어 보였던 부분이 있었고, 또 상표법에 대한 법령 규정도 있어야 되죠. 이거 브랜딩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모호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질 인증에 대한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마케팅을 해서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부농들한테 특혜를 주는 곳이 아니라 소작농까지 박성곤 위원님 말씀 잘하시데요. 그 소작농과 함께 같이 이 브랜딩에 대해서 수혜를 입고 신뢰성을 담보로 하는 뭔가를 만들겠다는 취지잖아요.

예.

그러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일부 개정을 해서 좀 더 다음 번에는 더 구체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표에 대한 부분, 또 교육에 대한 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내용이 GAP라든지 뭐 Pls에 대해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경쟁력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뭐 그 상위 법령에서 뭘 하니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 그게 좀 모호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효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이지만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렵고 일반 화재와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에서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및 물품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청도군이 체계적인 지원과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안전시설 설치기준, 안전시설 설치 지원, 화재대응 매뉴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청도군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3월 21일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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