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6건과 촉구 및 건의사항 46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등 10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귀농귀촌정책이 시·군의 계획을 취합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충북도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귀농귀촌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 등 4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시 지원되는 보조금의 금액을 일정하게 맞추고 이러한 사항들을 시·군센터에 지침으로 내려 보낼 것 등 5건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으로는 비정규직 직원을 1 내지 2년 근무 후 계약해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1건입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소관은 직원들의 채권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등 2건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오창넷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1건이며,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재무제표 등에 철저를 기할 것과, 자료를 만들 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것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유사석유 판매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민에게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정부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 등 13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는 함량 미달인 액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 등 7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등 9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충북도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에 대해 수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 등 5건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신용보증사업을 정부시책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것 등 2건이며,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신규사업을 더 많이 발굴하여 진흥원의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도내 기업에 기술력 지원으로 지역사회발전에 노력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우수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 등 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과 촉구 및 건의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