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과 농정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정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헌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0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정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농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하게 될 안건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헌 우리 황 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 말고 이번 이 안건과 관련돼서만 질의를 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헌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한 다음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정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정헌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심사하게 될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산경위 검토의견 답변자료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정헌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본 안건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속기를 중단하고 그런 간단한 내용은 별도로 다른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문희 위원님.

정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FTA가 체결되면서 진행된다고 하면, 발효가 되면 아마 농업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년도부터 또 진행되는 추경, 여러 가지 계속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과장님, 사업소장님, 국장님께서 정말로 농업이 어렵다, 아니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적어도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 예산을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요즘 들어서 제가 듣는 거로는 우리 지사님이 “야, 누가 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 줬다.”라고 할 정도로 매달리는 과장들이 없다더라, 국장님이 안 계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산은 물론 여러 가지 각 국별로 실링이 있어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일정부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말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타난 비근한 얘기로 여성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업의 문제점, 사업 내용을 좀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 또 예산을 좀 더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 다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지사님이 변동이 없습니다.”, “전혀 할 수 없습니다.”라고까지 하셨는데, 결국에는 예산부서에서 바꿔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너무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반증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아니, 담당 국장님이 예산으로 못 바꾸는 걸 어떻게 예산실에서 바꿔줍니까?

앞으로 우리 농업 문제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농업·농촌을 좀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농정국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정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희수 위원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원과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