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전응천 위원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도 그렇지만 이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문제냐 하면 학습교재 있잖아요.

요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학습교재를 학교에서 구입을 하는데 너무 한 시기에 집중돼서 주문을 한다는 거여.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러니까 3월 한 달 4월 중순까지는 공백 기간이라는 거여.

학습 저기 준비물이 없다는 거여, 애들이 그때는.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방학 때 미리 서서히 준비를 해서 미리 준비해 주면 괜찮은데 모두 한꺼번에 다 주문을 한다는 거여. 그러니까 처리하는 사람들도 처리를 다 못하고 공급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본청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거를. 적절히 이렇게 시기를 조절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원활히 공급이 돼야지 3월 한 달 4월 중순까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동안 뭐하느냐 이거여, 애들이. 그런 게 매년 반복된다 이거죠.

그걸 한번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여, 애들 편리성 때문에. 그걸 미리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두고요. 그다음에 239쪽에 보면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충북교육재단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했단 말이여, 학생표창에.

그런데 이게 재단이 그런 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또 이게 뭡니까 전출금에 대한 감독은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생표창 같은 거는 전출금에서 하지 말고 뭔가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출금에서 왜 학생 표창하는 표창 시상금을 줘, 자꾸만. 저 거기 있을 때 요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김용호 부감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신 건데, 그때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별도로 만들어라, 이거. 왜 거기 교육 장학재단에서 전출금에서 이걸 자꾸 시상금을 마련하느냐 하는 그것도 한번 깊이 연구하실 과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몇 개 짚어 넘어갑니다. 372쪽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도 보면 학교운영 기본경비가 말이죠.

이게 기 배정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학교운영경비가 총액 경비로 나가잖아요. 똑같이 나가는데 근데 연도 말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연이 나와, 연도 말에.

그러면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한번 대답을 해 줘보세요, 간단하게. 그래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네, 그러면. 그죠, 거의?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70쪽, 거기 예산서 얘기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초등과학 실험연수에서 1급 강사수당 뿐만 아니라 거기 밑에 1급이건 2급이건 수당이 다 감액됐어, 수당이. 그러면 강사수당 감액했다고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감액해도 연수가 제대로 되는 건지 왜 이렇게 감액했는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글쎄, 사정은 알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수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여.

그것이 문제점이 있을까봐서 그게 제가 조금 미심쩍어서 질의한 겁니다. 문제점이 없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단재교육연수원장이었기 때문에 얘기인데 여기 지금 박상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와서 설명을 좀 잘해 주든가 아니면 확실히 알고 와서 답변을 해 주든가 그래야지, 준비들이 너무 부족해요.

아니 왜 거기 옛날에 학생들이 연수원에 있을 때에는 운동장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도 차고 막 이렇게 달리기도 이런 게 필요했는데, 그다음에 우리 교육공무원만 순수 연수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 운동장 시설이 거의 노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야구부들이 와서 연습하고 사회인 야구도 한다 이런 설명을 해 줘야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와 가지고 답변들을 못하니까 자꾸만 얘기가 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위원이 짜증이 납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게 뭣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