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예, 다섯 가지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예산안 199쪽 다 행복한 학교운영비 지원 2억 4,000 관련 세부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277쪽 산학협력운영 지원 관련 기술사관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용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예산안 306쪽 학교체육시설 확충 내용 중 단재교육연수원 야구연습장 관련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산안 317쪽 학교보건운영 관리 중 보건교사 보조교사 배치 관련 현황자료하고요, 입사·퇴사 기록,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기록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산안 461쪽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시설 관련 쌍곡학생수련원 사업 계획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자료 306쪽에 보면 외천초등학교 리틀야구장이 전에 한번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리틀야구장이 지난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리틀야구장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외천초등학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리틀야구장으로 지금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죠, 상관없죠?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 그럼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분명히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또 올라와서 확인을 좀 지금… 다음은 또 야구연습장 문제인데요, 단재교육연수원 야구연습장 26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 왜 지금 올라와야 되는 거죠? 본예산도 아니고. 근데 하필이면 왜 단재교육연수원에 야구연습장이 있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 단재교육연수원이 연수시키는 데잖아요. 공무원 교육기관이죠? 그런데 그러면 공무원 교육기관 부지가, 그런 빈 부지가 나왔으면 교육을 위해서 써야지 여기다가 왜 야구연습장을 합니까?

지금은 생태연구장이라든가 각종 뭐 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써도 거기가 시원치 않은데 왜 여기다 야구장을 꼭 지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시급하거나 혹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기보다 있는 시설도 없어서 거기 교육원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 이게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의 특성을 더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더군다나… 그러니까 그것도 없애고 거기다가 교육시설을 해도 시원찮은데 왜 야구장을 하셨냐고요. 그 저기 있는 거 그냥 쓸 수 없으면 그거 그냥 공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차후에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그거 교육장으로 써야지 왜 이것을 자꾸 야구장을 만드시려고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쓰기가 어렵다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연수원에 이런 것을 짓죠?

양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저를 이해를 잘 못 시키고 있어서… 예, 다음 질의가 있어서 일단…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쌍곡학생수련원인데요, 이게 아직 안 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큰 예산이 추경 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걸까요? 처음 들었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 전에는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느닷없이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제가 예산서 보다가 좀… 저는 전에도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련원을 짓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는데 이게 사전에 얘기가 되거나 이게 뭐 필요성들이 공유가 되는 과정을 겪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면, 어쨌든 사업계획서 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자료 199쪽에 다 행복한 학교운영비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 초등교육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시죠? 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46개 시범학교 했다고 방학 중에 대충 하셔 가지고 오늘 통과돼서 하셔 가지고, 방학 중에 했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그냥 시범 없이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올해 시범, 이게 시범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46개 교가. 시범 안 하시고서 지금 내년에 전면적으로 하려고, 이거 했다고 각 46개 교에 예산 주려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아니요.

이거 예산도 안 줬는데, 의회에서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 이 사업내용 주신 거에 말이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에 보면 학생 이름을 불러주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학생이 좋은 점 칭찬하기, 상대 바른 언어 사용하기, 원래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여기 이 중에서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예산 들어가는 것을 찾아보세요. 이런 사업 캠페인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리, 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8월달부터 준비가 돼서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 의회에서 통과도 안 시켰는데 벌써 준 거예요? 아니죠? 아니 했다는 거를, 예산도 안 갔는데 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고요.

의회에서 이거, 이런 사업이 지금 몇 개 있어서 오늘 점검해 볼 건데요… 과장님, 저희들 의회에서 일본 갔다 와가지고 작은 학교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에 나온 얘기들, 이런 품성 바꾸지 않으면 학교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를 해 왔는데 한다고 올라온 게 지금 몇 월달이에요, 지금 방학이 이제 다 들어가요. 그럼 그동안 했다는 거를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 자체가 돈이 안 나가고 원래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학교에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설명이 됐고요, 309쪽 좀 봐주세요. 체육보건급식과장님, 그 전에, 작년에 체지방분석기 이거 제가 삭감하자고 했을 때 이거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바뀌셨나요? 아, 예. 저희들 이거 체지방분석기 분명히 당시에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 삭감하자고 주장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삭감돼서 올라온, 이거 왜 삭감돼서 올라왔죠? 저희들 할 적에도 선택항목으로 바꿔가지고 삭감하자고 그랬었거든요 이러면 의회가 뭐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건교사 보조교사 배치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누가 말씀하시죠? 예, 계속 말씀하실 거죠? 44명 했는데 지금 31명분만 나왔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못 뽑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들어오셨다가도 중간에 나가시고 그러셨죠? 작년에 이 예산 44명 새롭게 비정규직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했었어요. 이거 본회의 올라가 가지고 예결위 설득해 가지고 저 이것 때문에 예결위원회 회의하다 중간에 나오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살린다고.

그때 이 문제 분명히 발생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고, 지금 275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나라 법상, 법체계상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에요. 이분들이 보건교사하고 다른 일이 뭐가 있죠,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분들 처우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 분명히 당시에 대부분이 보건교사자격증 가지고 계시죠? 그 당시에는 보건교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골비었다고 여기 들어오냐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 분명히 당시에도 했었고 이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이 사람들 배치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저한테도 지금 전화 옵니다, 내년에도 예산 섰냐고. 이분들 안정적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 일은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이게 갑자기 급조돼서 그렇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갑자기 급조가 돼서 그런데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우리 아이들이 이 보건교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왕에 됐으니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쌍곡학생수련원 증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취득 승인받는 금액이 얼마죠? 20억, 30억요?

그러면 이거 16억이면 의회에 받지 않고도 그냥 의결이 되는 거죠? 이 사업이. 그렇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의회 동의 없이 지금 제가 오후에 질의하고 있는 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의회와 관련돼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거나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할만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비켜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죠?

이거 사업계획서가 나온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설명이 됐습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수련원 증축이나 이런 거에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16억짜리예요.

그냥 동의 없어도 방금 말씀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취득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금액으로 그냥 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쌍곡학생수련원 증축 관련되어서 신축한다고 했으니까 설립계획서가 있나요? 그래서 여기 계획서 제가 아까 미처 못 봤는데 보니까 신축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설립계획서가 있어야죠. 이거 계획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신축에 가깝습니다. 근데 무슨 증축이에요.

그러면 설립계획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내니까 신축이잖아요. 개축이라고는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설립계획서가 있어야죠. 아니 이것 보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밀어내고서 다시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이거 언제부터 얘기가 된 건가요? 너무 준비 없이 갑자기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아니 말씀드린 대로 학생수련원 저희들이, 신축하건 증축하건 뭐를 새로 하든 우리가 반대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절차문제를 자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