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이 원활한 교육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모든 시설을 정리해 주고 이러는 것은 참 좋습니다. 바람직한 건데,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진천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을 하는데 26억이 드는데 진천군으로부터 지원금액은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진천군에서 3억 2,000. 3억 2,000이면 이게 26억의 몇 프로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를 받은 거예요? 15%? 원래 규정에 30%는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

하여튼 진천군에서부터 15% 받았다는 거죠? 받았죠? 확실하게. 15% 받았고 그러면 진천군에서, 그다음에 용성초등학교 다목적실 이거 44억인데 여기 청주시에서는 얼마 받은 거예요?

글쎄, 그런데 다목적실에 뭐 따로 되어 있을 거 아녀, 얼마 받았냐니까. 아니 뭐여, 그러면 다른 거하고 겸해 가지고 다목적실을 짓는다면 해줄 거 아니에요. 해 줘야 되잖어.

아니 그러면 다른 시·군에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강당을 하고 이런다면 15%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면 지어줄 수 있겠네? 전응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48쪽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 가 번에 보면 시도 교육청 평가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을 평가를 받고 교부를 받은 겁니까? 아니 내가 대충은 알아, 아니까 그런 거를 평가를 받고 이 돈을 받았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돈을 받아가지고 또 어떤 데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데 이래 쓴다는 거 계획은 안 세워있단 말이여, 아직도? 예, 알았습니다. 하나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있습니다.

종일반 운영에 야간돌봄 전담 유치원에서 종일반 교재교구비로 1억 3,85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게 집행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2차 추경은 아직도 결정이 안 됐지만 12월 23일 날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끝난 뒤에 정산이 된다 이런 얘기지?

전응천 위원입니다. 240쪽 대안학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대안학교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것은 아는데 여기 여 나온 거, 6개 학교 이거는 인가된 데 아녀. 그지? 아니 글쎄, 본예산 저 먼저 내 이래 보니까 이 대안학교 지원해 주는 돈은 올라왔더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 9,300만원인가? 그다음에 그거 이제 제가 알았고, 그다음에 345쪽 교육발전간담회, 이거 교육발전간담회가 이래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발전간담회.

아니 지역교육청 받기도 하고, 또 여기 도교육청에서 모아서 하기도 하고 그전에도 그랬잖어. 그렇다니까 그렇고, 그러면 347쪽 청문관운영제가 있는데 이 청문관 운영 다른 시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거를 설명했고 중요한 게, 그다음에 또 그이들로부터 들은 게 뭐요?

중요한 게 뭘 들었어요? 주로 어떠한 내용들을 협의했고, 어떤 것들이 됐고 효과가 어떻다 이런 거를 한번.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제목이 이렇게 안 돼 있더라도 유사한 것들이 있나 없나 조사해 가지고 그것까지 한꺼번에 좀 주세요.

아니 다른 도교육청들이 돼 있나 없나 난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다른 도교육청 전부 다 알아 가지고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553쪽에 배구부 동계훈련비를 이래 지원을 하는데 돈을 줘야 돼, 줘야 되는 건 확실한데 내가 이래 충주, 제천, 단양 다니면서 보면 동계훈련비가 다 모자란다고 아우성이야, 아주.

돈이 없어 못하겠대. 봄에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훈련을 못했으니까 나타나는 건 확실하고, 그런데 여기 이래 보니까 옥천은 배구부 이렇게 돈을 8,000인가 주는 거여, 그래 옥천 배구부는 이뻐서 이래 주는가 다른 데는 안 주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여. 그거 왜 거기만 지원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조금씩 나누어주지. 그리고 성적 나쁘다고 야단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성적 나빠도 야단 안 칠거여, 옥천만 야단치고.

그거 한번 이유를 얘기해 봐요, 거기만 준 이유. 그 시·군의 의원이 요구하면 다해 줘야 되겠네. 그럼 나도 요구를 할게.

알았어요. 그다음에 574쪽 이거 충청북도 청원교육지원청 만수초등학교 진입로 이건데 돈이 이래 많이 들어가는 거 왜 본예산 때 요구를 안 했어요? 9억 2,800만 원 아니에요? (「9,280만 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9,280만 원.

아니 1차 추경 나올 때나 본예산 할 때나 이거 만들 때는 비슷한데 그 후에 나왔다고 그래. 아니 뭘 어떻게 하길래 이래 진입로가 갑자기 이래 튀어 나오는가? 그전부터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납득이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글쎄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 큰돈이 들어가고 이러는 게 갑자기 나와서 되느냐, 하마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들어가는 길이 좁니 넓으니 포장을 안 했으니 뭐 어쩌느니 이런 게 많았을 건데, 이게 왜 본예산 때 안 올리고 하필 추경에 이래 올려가지고 말을 하게 만드느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내 이거 묻지도 않아, 사실. 이거 올라와서 이래 말씀드립니다.

뭐 하신다니까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마 벌써부터 나왔던 얘기 아녀, 그죠. 버스가 안 들어가는 것도 벌써부터 있었던 거고, 하여튼 이걸 이래 한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진입로를 하면 교육활동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버스도 잘 들어가고, 이제는? 다리 안 놔도 되고. 저 뭐여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넣으라고 그랬는데, 학교장 출장 건 안 보이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애들 자는 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