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원안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해 주신 내용에 4쪽을 보면 4쪽 제5조의 1항에 ‘자’ 해 가지고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현황을 관할 학교와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어느 권한으로 처리를 해 왔죠?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이 지금 새롭게 개정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마찬가지. 그리고 맨 밑에 7항에 보면 7항도 개정을 이번에 이제 새로 개정하는 내용이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공립 관할 학교 기능직… 맨 하단에 경징계에 관련돼서는 단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를 시킨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경징계에 관련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대개 어느어느 사항인가요? 경징계 중에. 학교장한테 위임된 사항이 대개 뭐, 경징계 중에.

학교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임된 사항이 무엇인지. 그러면 단서조항을 괄호를 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별도로, 별도로 하단에 빼가지고 단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괄호 사항을 칠 사항인지, 아닌지. 글쎄, 경징계 중에 단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를 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괄호 사항은.

그래서 제 생각에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물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백곡중학교를 내년 3월 1일부로 폐지를 시키면서 진천중학교하고 진천여자중학교로 통합을 하거든요.

그 백곡 사송리에서 진천중학교하고 진천에 있는 진천여자중학교에 통학거리 는 대충 얼마나 나와요? 그냥 대충 10리면 10리, 4㎞면 4㎞, 뭐 3㎞면 3㎞. 그 통학대책은 마련을 하면서 하나요? 13㎞면 먼데.

학생들이 버스타고 다니도록 하나? 13㎞면 걸어서 왕복거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별도로 무슨 통학버스를 임차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통학대책이 어떻게… 지금 백곡중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전부 몇 명이나 돼요?

제 생각에는 단 한 명이라도 13㎞면 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서 통폐합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최진섭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46쪽에서부터 보면 행정예산과 소관인데요 우리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서의 5쪽에 기관별로 증액, 요번에 추경에 증액 늘어난, 검토보고서 거기 보면 전부 요번에 추경예산이 144억이거든요, 본청이. 그 본청 144억 중에 기획관리국 행정예산과가 79억인데 이게 한 50%가 넘거든요. 행정예산과로만 집중이 되어가지고 요번에 추경 정리가 되는데 그 설명서에 보면 전부 6건만 주요설명서가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기간제, 시간제, 전일제 해 가지고 15억,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는 이건 깎였고 130만 원이 깎였고 세수로 깎아서 들어왔고, 사립유치원 운영비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6억 9,900, 그다음에 학교 기본운영비가 3,900, 요렇게 하고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79억이 추경에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하면서 79억 중에 가장 큰 건이 뭔가요? 큰 건 한 두세 가지만. 왜냐하면 요번에 추경한 거가 본청이 전부 144억인데 정리 추경한 거가, 행정예산과만 79억이거든요.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는 이렇게 7건만 딱 들어와 있는데 혹시 다른 거 큰 건이 있는데 요것만 혹시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예비비에 거의 충당시켰다, 정리 추경에? 아, 57억 2,800, 예비비.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6건이 제일 큰 건이다 그거죠, 예비비로 몰아준 것 말고는.

최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44억 본청 정리 추경예산 중에서 행정예산과가 79억 해서 50%가 넘고, 그중에 제일 많이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재무과거든요. 재무과가 30억 5,000만 원이거든 그래서 재무과 소관을 하다보니까 예산설명서 보내주신 거에 보면 271쪽에 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교직원 해외연수 갔다 온 집행잔액으로 조손가정 학생 지원비로 충당해 주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그 앞에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최미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산촌 전원학교운영 사업 추진도 물론 성립전예산 그 특별기금, 특별교부금 추경에 2억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했는데, 그 중간에 홍보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사업관계자 직무연수도 삭감을 하고, 그 다 번에 사업기관 컨설팅 150만 원, 또 위원수당 100만 원, 위원교통비 50만 원 해 가지고 이게 사업기관 컨설팅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요 삭감된 내역 중에 사업홍보비라든지 관계자 직무연수 이런 거는 삭감시키는 거 그런대로 괜찮다고 보고, 삭감시킨 내역이 사업기관 컨설팅사업이 추진이 잘 안 돼서 삭감을 시켜서 충당을 한 거로 그렇게 보는데, 재무과. 제가 여쭙는 거는 당초에 컨설팅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스스로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보충시킬 것 같았으면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265쪽 설명서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인데 요거 사업근거는 자녀학비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목적으로써, 사업근거는 「교육기본법」 또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대책 이거에 따라서 법정 저소득층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가정 중·고등학교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는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중학생은 먼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먼저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는 그 차선책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위주로 입학금, 수업료를 위주로 하고, 중학교는 학교운영비만 지원을 하는 거로 정책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왜 이렇게 정책이 수립이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그런데 뒷장을 보면 공립중학교에 6,88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사립고로 260명분에 대한 4분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6,880만 원 이 내역은 뭡니까? 수업료하고 입학금 아니면.

삭감한 내역이 6,880만 원이면 지금 그게 맞는다면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중학생은 학교운영비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당초 계획이 그렇고 방침이 그렇다면, 6,880만 원을 수립을 했다가 요거 삭감을 하고서 밑에 19만 3,000원씩 260명분에 대한 4분기로 나누어서 2억 72만 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재무과 첫 번째에 나와 있는 263쪽에 저소득층 유아교육 지원비거든요. 요거는 영유아 소득가구의 70% 이하 가정에 만 3 내지 5세인데, 요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3세, 4세 무상교육비가 단계적으로 봐서 이게 5세서부터는 나도 자녀를 길러봤지만 3세, 4세 때의 무상교육도 공립유치원 15만 원을 깎고 5세 무상교육도 공립유치원 40만 원, 또 사립유치원 40만 원 삭감을 하고선 종일반하고 사립유치원 만 4세에다가 예산편성을 다시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 사유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꾸로 사립유치원에 있다가 공립유치원이 훨씬 아이들 보내는 거가 편리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공립유치원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지요, 사립유치원보다도?

예측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내가 자녀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자녀를 사립유치원 할 수 없이 보냈다가 공립유치원이 인원수가, 정원이 자리가 비면 그리로 보내고 싶은 게 부모 욕심 아닌지.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좀, 요 건만 자료를 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