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위원입니다. 그거 질의 좀 해 볼게요.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나오는데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표준정원이 우리 도교육청에 2,919명. 그런데 그 보정정원은 3,000여 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사무, 학교운영위원회, 또 발전기금 이것을 위임하는데 교육장한테, 이것도 교과부의 위임사항에 들어가요? 지금 이 사항이.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데 대개 지금 장학업무도 이렇게 나오고 뜨문뜨문 가뭄에 콩 나듯 어떻게 하기 싫은 업무, 이런 업무는 자꾸 교육장한테 넘어가는데 실질적인 큰 권한은 안 주고 이런 저긴데, 이게 교과부 저기는 아니군요.

그러면 이것을 총체적으로 전부 지역 교육장으로 넘길 거를 교육행정, 관리행정을 전부 분석을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넘겨져야지 이게 사무라든가 모든 게 일원화되고 이런데 그냥 찔끔찔끔, 지난번에 장학업무 나갔지, 또 전번에 시설, 그것도 시설관리 또는 위임 나갔지, 이번에 또 학교운영위원회 넘어가지, 학교발전기금… 그래서 관리국장님 이게 자꾸 추세가 교육장, 시·군 교육장한테 넘어가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넘길 것은 한 번에 이렇게 넘겨주시는 그런 행정의 일원화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학무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우리 일반 관리행정하고 천천히 나눠서 보면 이것은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한 번에 위임을 해야지 누가 봐도 이것은 업무가 복잡하고 저기한 것은 자꾸 넘어간다고 슬슬. 장학업무도 지금 그렇게 고등학교도 넘어가고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제재를 했지만 관리, 시설, 행정도 그냥 관리 감독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실질 권한은 안 주는 거야.

그건 이제 교과부에서 주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내년 3월 1일자로 되죠? 그때 상당히 아주 저항을 받았고 소로분교장 병설유치원이 이장서부터 와 가지고 굉장히 난리를 쳐서 요것은 병설유치원은 따로 독립시켰죠?

이번에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자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 수가 완전히 적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생 수는 거기도 꽤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저기인데, 설득을 해서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진천고등학교 강당 부지가 교문 옆이에요, 그 산을, 절이 바로 옆에 있고 그 절 산이거든요? 그 절 산에다 그것을 구입해서 짓는 건가? 사실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은 그 절을, 그 절 옆에 산이 있어, 학교하고 붙었어.

거기다가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절 주인이 안 팔았어요. 그러다가, 안 판다고 그러다가 판다는 의견을 저도 들었어요, 사실. 사실 들어서, 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 파느냐고” 그래 거기다 지으면 정말로 위치가 좋은데 지금 현재 교문 옆에는 상당히 그것보다는 부족한데 금년에 하여튼 짓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터를 사야만 진천고등학교 아주 좋은, 그리고 또 진천군 땅하고 도로가에 붙었는데, 아주 좋은 터인데 교문 옆에 짓는 거죠, 그럼?

장병학 위원입니다. 아까 쌍곡수련원 이게 잘 이해들이 안 가고 해서 내가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쌍곡이 국립공원 관리구역이죠.

그죠?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데 건축허가상 문제는 없을까요? 그런데 이제 학생수련시설로 하는데 지금 교과부에서는 교직원휴양소로 하면 돈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학생수련시설로 한 거죠. 그래서 12억 특별교부금을 받은 거죠? 교직원휴양소로 시설을 전면 개축하면 이게 돈이 안 나오고 학생수련시설로 해야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명칭을, 명칭 신청을 그렇게 해야 교부금을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교부금 받을 수 있는. 지금 이 법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 짓는 거는… 아이 참,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구먼.

지금 현재, 관리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글쎄 이제 학생수련시설로 해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쎄 교직원휴양소는 안 되고. 신축이니까 사실은 이게 기관 설립 해서 승인을 먼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대천의 학생종합야영장으로 존치하다가 2003년에 이제 대천임해수련원으로 됐죠?

그래서 지금 학생종합수련원으로 된 거 아녀, 명칭을. 그죠? 그래서 야영장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련원이 주가 돼서 그 기능과 역할이 모두 우선돼야 되는데, 아주 좋은 착안입니다.

착안인데, 하여튼 잘 세부계획을 세워보시도록. 그다음에 거기는 제가 너무도 잘 알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구역이고 그래서, 그리고 임대료 수입이 굉장히 지금 50% 이상 수백만 원씩 전액 감액 계상되는데 간단히 이유 좀 왜 그렇게 되어야 되나? 지금 78쪽, 84쪽의 임대료 수입 보니까.

자료는 여기 제가 뽑았는데 그 이유만 간단히 왜 그런가? 알겠습니다. 예산서 558쪽 보니까 단기쉼터 운영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청원교육지원청 거죠? 558쪽,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단기쉼터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나? 알았어요. 577쪽에 청주교육지원청의 학원교습소 관리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합동점검 및 단속경비 전액 삭감됐는데 지금 현재 3명인가 몇 명이에요? 5명인가 인원수가 있는데, 이게.

그리고 자동차도 있어서 순회하죠? 있고,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에 보면 학생용 사물함, 책걸상 이것이 정말로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예산수요 자료는 받았나요?

그냥 예측예산인가? 434쪽 그냥 내년도 예측인가, 자료를 받았나? 장병학 위원입니다.

제가 바로 행정사무감사 채택 대본에 바로 이게 채택될 건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교육청 특화사업에 정말로 도교육청, 사업소,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일체가 되어서 사람다운 종합적 교육시책을 관리파트, 교육파트를 해서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나가는데, 오늘 다 행복한 학교 요쪽에 제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 시책안이. 그러나 이게 잘 됐다고 보지는 않고 방향은 제가 이런 쪽으로 전 학부모라든가 학교, 학생, 교사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손질 좀 해서 다 행복한 학교 이러면 얼마나 촌스럽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충북학생 뭐 어떤 시책을 딱 놓고서 그 방향에는 아주 행동적인 거 예산 적게 들고 예절, 효, 우정, 언어, 인사 쪽 아주 기본적인 우리 인간다운 이런 쪽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 해만 하지 말고 쭉 해 달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채택도 나갈 건데, 이런 쪽에 더 손질을 해서 여러 가지 안도 나왔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이런 총체적인 중장기 인간다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충북학생을 기르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과장이 주무과장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보면. 어느 과가 주무를 하기는 하는데. 꼭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예절모드서부터 모든 컴퓨터 이런 쪽이고 하여튼 해 주시기 바라고, 270쪽의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 이게 9억 원 가량 증액이 되죠.

근데 전번에 총액이 얼마죠? 그 당시는 이것만 가지면 되겠다 했는데 자꾸 업자들이라든가 욕심이 생겨서 뭐 철탑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느니 아니면 자동화 시설을 더 해야 되느니 컨베이어 설치를 더 해야 되느니 여러 가지 잘해서 9억 원이 증축되는 거죠? 해 달라는 대로, 이게 내년에 또 가서 9억 원, 10억 원 해 달랄 테고.

그거는 오종진 과장님이 과장 마지막이겠지. (장내웃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쌍곡학생수련원 쪽에 지상 2층으로 되는 거죠, 건립이?

지상 2층, 지금 현재. 시설과장님이 아니라 윤기성 과장님이 해야 되겠어. 여기 기안은 전부 다 과장님이 하던데.

아니, 시설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 맨 앞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숙소가 5실뿐이 안 되는데 뒤에는 또 8실로 되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헷갈리게 틀려, 숫자가.

앞과 뒤가 다 틀려. 아니 그러면 8실이면 앞에 숙소가 8실로 되어 있는데 5실로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 아주 구명회 관리국장하고 같이 과장하면서도 화장실서부터 옛날 얘기가 지금 나와서, 상당히 사람들은 많이 오고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지금 지상 2층 건물을 하되 연차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 예산에 맞춰서 그래서 기초공사를 정말로 3층, 4층을 올릴 수 있는 기초공사를 했으면 해서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2층을 예를 들어 짓더라도 기초공사를 미리 딱 3층, 4층 이렇게 해놔야지 짓게 되면, 그래서 그거에 답변 좀 해 보세요. 2층으로 딱해 놓으면 2층 기초공사 해 놓고 더는 필요 시는 못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2층으로 딱 하는데 기초를 4층, 5층으로 할 수 있는 걸 해 달라 이거여. 부위원장 장병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이행이 미흡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06페이지 단재교육연수원 부지 내 야구연습장 설계 및 시설비 일체 26억 4,316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장병학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25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의 과정,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3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공통 소관은 농촌 돌봄학교 개선 및 지속방안 관련 등 8건이며 도교육청 소관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11건, 지역교육청 소관 업무는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관련 등 13건, 직속기관 소관은 연구시범학교 관련 등 7건입니다. 다음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9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공통 소관은 학교장 출장 관련 등 7건이며 도교육청 소관은 폐교관리 관련 등 33건, 지역교육청 소관은 초등교과서 선정 관련 등 30건, 직속기관 소관은 사이버가정학습 관련 등 21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 총 130건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