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관련성 있는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박춘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부정 유출에 대해서 재발방지와 관련자 조치에 대한 말씀 정말 환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진섭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괄호를 제외한 내용으로 문구를 정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진섭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금왕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무극초 병설유치원하고 용천초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무극초등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그러면 용천초등학교에서 무극초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분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바퀴 돌아간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증액된 부분이 몇 억이나 되죠?

얼마나 되죠?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작년 2010년 2차 추경 증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5억 정도 되었죠.

정리 추경에 532억이 넘는 액수가 증액되었다면 이건 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작년에 3회 추경까지 했는데 2회 추경에서는 천 얼마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532억 정도의 증감액이 거의가 그러면 명시이월로 되는 거죠?

시설비에 한해서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교육국 학교정책과 31억 4,441만 7,000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거죠. 교육국 초등교육과도 11억 9,400만 3,000원이 증액되고, 중등교육과도 20억 5,200 이렇게 증액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다 사업을 하긴 했으니까 사업이 있죠. 그런데 주로 시설 쪽에서 대규모 시설을 좀 하면서 532억 중에서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50∼60%가 이렇게 시설비로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의 확보가 불투명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 주먹구구로 한다는 거죠. 한번 써보고 나서 돈이 남으면 써보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냐는 거예요. 원래 3회 추경에 했었어,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이 치밀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왔는데 그거를 왜 정리 추경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2회 추경을 했었어야지. 1회 추경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아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쭉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번 마지막 정리 추경이 과도하게 많고 그래서 질의드려 봤는데… 그래서 예산에서 항상 예측하고 적시에 집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정리 추경 때는 사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그냥 집행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4페이지를 봐주세요. 4페이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비정규직 관리를 보면, 세부사업 설명자료입니다. 4페이지.

비정규직 관리에서 4억 3,512만 3,000원이 감액된 것이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억 3,512만 3,000원이 감액된 사유가 애초에 한 60명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69페이지 농산촌 전원학교 추진사업비요, 지금 이 사업예산이 농산촌 전원학교 추가지정 2개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앙성중학교학고 중원중. 그런데 이게 2011년 교과부 교육복지과에서 4월 22일하고 또 교육복지과에서 5월 3일에 이 사업이 내려온 거죠?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것을 아까 표시를 해 놨었는데, 저번에 표시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찾지를 못하는데 장애인 관련 시설환경개선 예산이 상당히 줄었던데 그것 좀 한번 찾아보실래요? 지금 그러면 장애인, 이것은 담당이 누구죠? 시설환경이니까 시설과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몇 퍼센트나 되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예산서를 보면 사업을 어떻게 잘 했는지 못 했는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서를 항상 계획서와 함께 다루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2건의 지적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뭐냐 하면 학교 보건교사 보조교사 배치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깎았어요.

깎았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도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쪽의 위원과 우리 교육위원 간에도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그때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뭡니까, 이 예산이. 결국은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이 잘못되어 있고 뭔가 상당히 치밀하지 못한 계획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깎으려고 하면 펄펄 뛰면서 해 달라고 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흐지부지하게 한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사업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체지방분석기도 그때도 이광희 위원님이 굉장히 날카롭게 이거 문제 있다, 깎자라고 했을 때 그랬는데 또 그렇게 했던 거고, 이번에는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다음부터는요 다른 예산을 깎아버리겠습니다, 생뚱맞은 예산이라도 있으면.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거 관련해서 학교보건급식 예산을 뭘 확 깎으려 해도 지금 여기 아무리 봐도 정말 깎을 게 없네요, 깎으면 안 되는 예산들만 쭈르륵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정말 예산을 올리실 때는 진짜 책임감 있게 제대로 된 계획과…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님의 간담회를 통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장병학 부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1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