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쪽,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59쪽입니다. 보니까 민간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가 작년에 비해서 감해졌는데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평가인증도 더 많이 늘었고 숫자가 늘어나야 정상일 텐데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아니 민간어린이집 작년에 지원됐고요. 올해도 똑같이 민간어린이집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벌써 수년 전부터, 2년 전부터 평가인증받은 시설에 제한적으로 지원을 한 거 아닌가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과장님 됐고요. 63쪽 공공형 보육시설, 올해 공공형 보육시설이 우리 도에 42개가 배정이 됐는데 다 충족하지 못하고 그랬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환경개선비가 또 뭡니까? 당초에 환경개선비는 없었던 것 같은데.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형 보육시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데 남았다고 그냥 이렇게 환경개선비로, 물론 국비에서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시설별 지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국·공립, 법인 등 요새 시끄럽잖아요?

매매가 이루어지니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많이 시끄럽잖아요? 남았다고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수시설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평가인증받은 시설 중에서 신청받았는데 아까 42개소에서 34개소인데 그 시설만 별도로 돈 남았다고 막 그렇게 환경개선비로 지원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아직 일반 어린이집 평가인증받은 시설이 엄청 많은데 이것 신청 안 했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옳은지, 그 이유가 적합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우리 도내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1,200개 가까이… 거기에서 평가인증받은 시설이 한 60∼70%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수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수시설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다가 환경개선비를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도 시끄럽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설에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자제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더 지원받은 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지도 점검을 강화해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계속해서 때만 넘어가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시끄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더라도 잘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추후에도 얼마 지난 뒤에 또 확인이 필요할 때는 다시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그러니까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하지 말고 또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잘 검토해서 하시고 또 검토하신 뒤에 또 도비가, 국비가 지원되면 특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0% 지원받는 시설부터 시작해서 시설에 30% 지원받는 시설이 있고 민간가정은 아무것도 지원 안 받지 않습니까? 공공형은 또 공공형대로 차등으로 전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가 많이 들어간 곳에는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과하고 함께, 작년에 그렇게 주문했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함께 그런 지도점검도 또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도 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한 번씩 관리하고 감독하고 꼭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대로 쓰여지고 관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공공형 어린이집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 잘 파악하셔 가지고 국비가 꼭 내려온다고 해서 꼭 예산이 오히려 도비가 들어가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곳에는 잘 관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