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65쪽 또 166쪽, 167쪽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냥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그 내용에 보면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산촌 생태마을 조성이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녹색 체험마을 같은 것도 있죠?

그게 어디 다른 데서 그것은 하시나요? 도내에 많은 농촌에 체험마을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1개 마을에 얼마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14억, 15억 이렇게 1개 마을에 투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많게는 40억, 50억씩 투자되는 마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을도 더러 있죠? 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에 어떤 체험마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과연 거기 계획된 대로 잘 운영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신 적은 있습니까? 매년 점검하십니까?

예,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퇴출이 되는 마을이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의,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을이 발생된다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한 것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 말씀해 주신 대로다가 이런 산촌 체험마을이 도시민들이 그야말로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오셔 가지고 체험도 하고 같이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팔아도 주고 이래서 지역의 활성화를 기여해 주는데 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회성 내지는 체면 유지성의 이런 체험마을이 조성된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언제까지나 이렇게 전시성인 조성마을이 이루어지고 나갈 것이냐, 또한 이것이 저희들이 마을에 다녀 보면은 자매결연 맺은 데 또 아니면 군에서 어떤 지원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오는 이런 것이 관례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없다고 보고, 또한 이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마을에서 어떤 대규모 창고 또 무슨 시설 등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동네 자금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씩 아니면 몇억씩 들여서 지어놓은 것이 흉물로 변하고 문 닫아놓은 지가 벌써 몇 년째 되는 곳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 것이 종종 예견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의 그 계획도 중요하겠지마는 사실상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진짜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점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농촌의 귀촌계획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마을의 어떤 체험 같은 데 40억, 50억씩 예산을 투입 또한 15억 이상 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촌인한테 1억 내지 2억씩 그냥 보조를 해 주면은 상당히 많은 우리 가구 수가 늘어나고 농촌 인구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40억, 50억씩 투자를 해 줘도 한 명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 그래 이런 현상도 가져오는 것이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향후 계획이 있다면은 좀 더 세심한 계획을 해서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농촌이 제2의 피해를 받는 이런 현상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하여튼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157쪽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금년도 예산이 131억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주로 태양광하고 소수력, 지열 등이 있는데 태양광 산업은 지금 몇 개소를 지원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이렇게 많은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는데 이 재생 에너지, 태양열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킬로당 단가를 얼마 정도씩 지원을 했습니까? 거기 단비 나온 게 있나요? 1,690만 원 정도 나왔으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 보느냐 하면 우리 태양광 발전이 앞으로 많이 보급이 돼야 될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우리 회계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도 청내에 회계과에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이 30㎾짜리, 이동하는 걸로 해서 특별히 한 거 2㎾짜리 해서 32㎾를 지금 설치해서 현재 태양광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되는 금액이 당초예산 금액이 3억 5,000이었다가 시설비 등 해서 조금 남고 한 2억 7,000∼8,000 정도 거의 한 3억 가까이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그것을 계산해 보면은 ㎾당 약 9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당 지원이. 그리고 우리 농촌의 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3㎾는 그야말로 이렇게 1,690만 원 정도 돼서 약 500만 원 정도 남짓 이렇게 ㎾당 지원이 되는데, 또 우리 각 시·군의 군청 같은 데서 지금 하는 것은 ㎾당 약 7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비가 거의 700, 500, 900 어떤 데는 1,000만 원 넘어가는 이런 것이 들쑥날쑥한 품셈이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로 보는데 우리 청내에서도 각 과마다 이 품셈이 다릅니다. 그래 이게 아주 어떤 면에서는 건축을 해도 좀 평당 비싸게 하는 건축비가 있고 적게 하는 건축도 있는데 이 태양광 발전에 했던 어떤 기술이나 모듈 같은 제품이라면은 거의 우리 같은 청내에서 설계하는 데는 품셈이 같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단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출 필요성도 있고 또 동일할 필요성도 있답니다, 같은 제품을 놓고도. 같은 한 집안에서도 값이 다 다르다면은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도지사 산하 밑에서 하면서.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같게끔 동일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농촌 농가에게 지원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3킬로짜리인데 이것도 자부담이 30%입니다.

거의 300만 원 정도를 농가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들쑥날쑥입니다. 300만 원을 다 부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00만 원 부담하는 사람, 적게는 100만 원 부담하는 사람 이게 들쑥날쑥입니다. 이게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실례로 우리 보은군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농가한테 부담을 얼마나 주는 겁니까? 다른 사람 100만 원씩도 하는데 모르고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하는 사람은 무조건 300만 원 다 내야 돼요. 또 가서 항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200만 원으로 또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사라도 이런 장사가 없어요. 이래서 이런 것도 일원화되게끔 획일적으로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완백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예산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