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이고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초등학교 CCTV 시·군 연계 구축 사업인데 이것은 제 지역구와 관련된 거라서 좀 가서 봤는데 이게 30%가 미집행됐네요.

이거 지연 사유를 보면은, 증감 사유를 보면은 충주시, 제천시 통합관제센터 준공 지연으로 운영비 감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 예정은 언제였고 준공이 왜 지연됐는지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전번에 준공 예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지연된 사유가 미리 지연될 거를 예상 못하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지연됐나요, 아니면 이렇게 지연될 사유를 미리 예상을 못한 건가요?

잠깐만요! 작년에 내려온 거가 작년에 1월에 내려온 거하고 작년에 12월에 내려온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내려왔다 그러지 마시고 작년 몇 월, 공문 온 거 있을 거예요.

몇 월 며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작년에 내려왔다 그럼 작년 1월에 내려온 거하고 작년 12월에 내려온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작년 9월에 내려와서 이거 기정액은 ’11년도 본예산에서 통과된 거죠?

그럼 추경에서 예산 됐으면 추경은 몇 월달에 됐죠? 몇 회 추경에? 그러면 9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 6월에 예산이 확보됐으면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9개월이라는 시간에 우리 부처 간에 협의나 사전 준비가 전혀 없어서, 사전 준비만 있으면 준공을 올해로 안 잡고 내년으로 잡을 수도 있었고 또 암만 교육청 쪽에서 이월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된 돈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그럼 처음부터 조금 더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 준공을 당길 수 있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덜 잡았다든가, 아니면은 삭감액이 줄어들 수 있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런데 실장님 우리 도, 시·군이 게을리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필연의 사유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우리 도, 시·군에서만 했을 때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아니면 속도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늦출 수도 있고 댕길 수도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소방서나 이런 타 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외부 기관하고 연결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래서 면피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생기는 거니까 옛날에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옛날에 한 매뉴얼을 보든가 그 절차를 밟아서 쉽게 할 수 있지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더 철저해야 되는데 그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야지, 우리가 해태한 게 아니고 관계 기관의 서로 협조가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그런 이유 대면은 뭐 지적되거나 아니면 여기 저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예, 또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이 질의시간 말고 개인적으로 질의해서 궁금한 건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쪽, 설명자료 56쪽 좀 봐 주세요. 아니 나 끝난 다음에 추가 질의하세요.

그럼 해 보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쪽, 설명자료 56쪽을 봐 주세요.

이거 아동급식 확대 지원인데 이것도 금회 추경에 4억 2,500만 원이 미집행 돼서 나왔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토·공휴일 중식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죠? 그러면 이게 증감되는 게 아이를 낳는 거면은 갑자기 올해 아이가 몇 명 나는 거 예측할 수 없다 그러지만, 벌써 이거 초등학교 들어오거나 했을 때 들어 올 아이들 숫자하고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아이들 숫자가 통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나 2년 사이에 감소되고 증가되는 걸 미리 예측 못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각 연도에 취학 학생이나 재학 학생들이 통계가 잘못 나와 있는 거냐, 아니면 학생들이 갑자기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계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우선 우리나라가 질병이 퍼져서 갑자기 사망자 수가 늘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감소한 이유가 분석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줄어들었다는 걸?

좀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2012년에는 또 늘었습니다, 예산이 55억으로.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늘은 건데 ’12년도에는 또 대상학생이 확 늘어났나요?

거기 보면은 ’12년도 이후에 예측한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5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점점 줄어드는데 여기 ’12년도에 늘은 걸 예상했는데, ’11년도는 줄어들었는데 ’12년도에는 늘을 걸 예상했다? 왜 이렇게 예상이 됐나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0쪽, 설명자료 139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소급해서 5년간 이거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상황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예, 윤성옥입니다. 자료 부탁한 건 자료 받고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 명세서 147쪽 설명자료 229쪽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부담금 감소가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청주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 미납인데 이게 왜 미납됐죠? 그 사유를 조금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다 한 줄만 지금 답변하신 걸 설명해 놨으면 제가 궁금하지도 않고 질의도 안 했을 텐데. 하여간 조금만 설명하면 저희들의 궁금증이 풀어진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예산 사유에다가 적어 주세요.

아시겠죠? 예, 다른 질의는 이따가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원래 보충질의는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있으면 그때 하게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딴 사람들 질의하게 해서 지금 뭐야 장선배 위원, 이수완 위원 죽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뭘 보충질의 할지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질의 끝나면 바로 보충질의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저기 국장님, 테마마을이 어떤어떤 테마마을이 있죠?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기억나는 것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뭐뭐 대충 기억나시는 것만. (…) 그럼 해당 과장님들이 얼른얼른 자료를 해서 국장님을 드려야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파악하셨느냐 그게 문제고 부실마을은 퇴출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정했다가 지원금을 줬다가 퇴출시키면 퇴출시키는 걸로 끝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태마을로 지정돼서 거기다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치할 거 설치하고 운영비 하고 자재 구입하고 어느 정도 설치했다가 관심이 없어지고 경영부실 생기고 또 담당자가 관심이 없어서 또 이장이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원래 취지에 안 맞아서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이것은 지정을 취소하고 퇴출시킨다, 그럼 그냥 퇴출한 거로 끝나느냐 아니면 거기 어떤 페널티가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죠?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무조건 이거 무슨 테마마을만 지정만 되면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지원받고 보자 그래서 첫 번에 의욕 있게 막 지원받아서 그 돈 갖다가 이것 설치하고 저것 설치하고 또 조금은 어거지로 얘기한다면 막걸리도 좀 사먹고 이렇게 해서 막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관심이 없어지면, 퇴출되면 그만이니까 갖다 쓴 돈은 그냥 공짜처럼 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사전에 선정할 때 계획서가 얼만큼 잘됐나 안 됐나 철저히 검토를 해서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또 선정한 다음에 우리 보면은 운영자들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다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 지도자 운영하고 그것 뭐 전산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운영방법도 지도 해 주는데 퇴출됐다, 제대로 부실경영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어서 그 마을에도 손해가 많이 간다 그래서 다른 마을도 죽 하면 ‘아, 우리가 무조건 선정만 돼서 갔다 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우리 마을에 상당한 불이익이 온다’ 이러면 신청도 신중하게 할 거고 또 무조건 갖다 쓰면 우선 먹는 게 임자라는 이런 좋지 않은 풍조도 없어질 텐데, 그 퇴출되는 마을이나 퇴출되는 주체에 대한 페널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제가 다 말씀드린 게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 주거나 불이익 주는 게 없으니까 우선 갖다 쓰고 보자, 우선 예를 들어서 가정경제도 외상 갖다 먹고 안 갚을 생각이면 무조건 막 갖다 먹고 봅니다.

그런데 외상을 먹으면 꼭 갚아야 된다고, 또 꼭 갚지 않으면 안 된다면은 우선 갖다 먹는 거 줄입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선정돼서 타다 쓰고 보면 내거다, 나중에 제대로 안 돼도 우리한테 별 불이익이 없다 이러면 서로 갖다 쓰려고 하고 공짜 돈으로 생각하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풍조도 없애야 되고 또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것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방지책을 연구하시거나 강구하시거나 하실 의향이나 생각이 있으신가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아니고 지원을 신중하게 하신 건 지금까지도 지정할 때 신중하게 하셨을 겁니다.

신중하게 하셨는데도 부실 주체가 생기니까 부실 주체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까, 페널티나 불이익이나 같은 얘기지만, 전혀 없으니까 우선 타다 쓰고 보는 경향이 생긴다, 그러니까 타다 써놓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할 때는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걸 인식을 심어줘야만 무조건 신청하고 무조건 타다 쓰는 풍조가 없어집니다. 그런 무조건 신청해서 재수 좋게 선정되면 공짜 돈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없애려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아,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데 퇴출되는 마을이 없는 건 지금같이 가만 나비두면 퇴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퇴출되는 기업이 없게 하겠다고 그러면 여태껏 퇴출되는 기업이 있게 만들었습니까, 국장님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퇴출되는 기업이 생긴 이유는 퇴출됐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없기 때문에 서로 선정하려고 그러고 선정된 다음에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자꾸 딴 대답을 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이해하셨습니까? 예, 사전에 지원해 주고 지정해 주고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하고 퇴출됐을 때 오는 그 막대한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서 도에서도 시행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는 이런 노력이 도민에 대한 봉사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아시겠죠? 보충질의하느라고 내 본질의는 다 끝났네요. 저기 사업명세서 129쪽 상세설명서 209쪽을 보면 도기∼벌천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기정액이 3억인데 금회 추경에 2억이 삭감 반납돼서, 집행이 안 돼서 반납돼서 왔는데 이거 무슨 용역이죠?

아니아니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답형으로 무슨 용역이죠?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미리 질의 안 하려고 담당과장님 불러서 물어봤는데 이거 우리 도에는 도로과에는 이 설계비를 추계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 전문가가 없나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제가 시간 절약한다고 미리 점심시간에 불러서 설명해 달라고 그럴 때 그렇게 했으면 추가질의 없는 건데 그렇게 대답을 제대로 안 해 주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자료를 제가 부탁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5년 거슬러서 얼마큼 집행잔액이 남았나 그거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직 안 왔네요? 다 찾는 게 아니라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마지막 추경예산 장부 보면 안 나올까요?

매년 연말 마지막 추경예산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