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지금 그 세입예산에… 저는 이번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부분이 명시이월사업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이 20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굉장히 늘었다가 올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명시이월 되는 그 예산이 도교육청 전체 예산에 거의 10%가 넘나, 1조 8,000억 원 정도에서 963억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줄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사업. 예산운용의 방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이전했던 수입 중에 특별교부금이 시책 수요사업에 44건에 315억 원이 반영돼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시설비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는 어떤 예산 관행을 좀 없애야 되지 않는가 예산편성 관행 그래야지만 명시이월사업이 줄어들지 않을까, 어차피 교사의 신축이라든가 개보수사업은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당초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삼아서 설계예산을 미리 전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끝낸 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에 교사 신축 예산을 넣는다든가 이러한 어떤 예산편성의 매뉴얼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런 명시이월사업이 예산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명시이월이 많이 되면은 예산편성하는 편성 부서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예산을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겁니다. 지금 도교육청 올 한 해 이자수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예금을 단기예금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장기예금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금리의 차이가 항상 준비금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이자 차이가 많이 나죠? 글쎄, 그건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제 예산수요가 몇 월달에 발생할 걸 예상해서 준비금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당장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서 즉시 이자수입 없이 돈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그렇지 못하면 최소한도 어느 기관만큼은 장기적으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자금 운용에 장기적으로 그 관리가 가능한 쪽에 넣게 되면은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단기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비는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떤 예산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해합니다. 그 명시이월이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금액도 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을 두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2회 추경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는.

보통 관례상으로 교육청이 3회 추경까지 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2010년도 거 2011년도 거 검토해 보면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는 명시이월되는 게 거의 없어요. 추경에 편성되는 겁니다.

추경을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성립전 예산 집행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추경이 횟수가 많은 것이 좋고 지금처럼 추경을 많이 하게 되면은 또 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도청 예산과 도교육청 예산을 갖다가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도교육청에 특수한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 같은 경우에 3조 원이 넘는데 700억대의 그 명시이월 금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 같은 경우 1조 8,000억 내지 9,000억에서 963억이라는 적지 않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 편성에 편성단계에서 수요까지 고려해서 또 사업기간 같은 것을 아주 고려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예산운영에 어떤 그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으로 적시적소에 쓰여지는 그런 예산 운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