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193쪽, 사업설명서 141쪽 야간돌봄전담유치원 지원 및 집행 시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산서 109쪽이요.

과년도 수입, 사업설명서 78쪽 옛날에 돈을 어떻게든지 구해서 잘 쓰는 것도 좋지만 돈을 잘 받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대예산이 1,816만 7,000원인데 미수금이 무려 73%, 1,324만 9,000원이나 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어떻죠? 그런데 이 자료 보고서는 수납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수납이 안 된 걸로다 파악되지 수납된 걸로 파악될 수는 없죠.

이 자료를 봐 갖고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41쪽, 예산서 193쪽입니다. 유치원종일반운영에 관해서인데 이거 1억 3,85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요구한 건 어디를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지원했나 그랬는데 뭐 반 장 정도로 간단하게 나왔네요.

그런데 요거 하여간 서류발급 이 내용이 1억 3,85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걸 언제 어디를 어떻게 지원했나 간단히 한번 말로 설명해 줘보세요. 그런데 어디는 한 학급에 10명인 데도 있고 어디는 한 학급에 1명인 데도 있고 숫자가 일괄적으로 똑같지 않죠? 그런데 야간돌보미만 문제가 아니라 돌보미는 그냥 초등학교에도 방과후돌보미, 또 온종일돌보미, 또 주5일제에 대비해서 토요돌보미 여러 가지 돌보미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냐 하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학생 수가 많은 데가 있고, 조금인 데도 있고, 한 명인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답니다, 심지어. 그런데 이 예산이 현장에 가서 체크해 보면 학교에서도 낭비성이라는 데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니냐?” 하면 낭비성이라는 데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변명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낭비가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한 학생, 두 학생, 세 학생 있으면 학교별로 하는 거보다 지역별로 해서 학생들을 운반이라고 하면 좀 뭣하고 학생들이 그리 집결할 수 있는 장치만 해 주면, 지역별로다가 이 돌보미 체계를 좀 바꾸면 효율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추경에서 이걸 이 정도 짚고 넘어가고 제가 담당자들을 불러서 아까도 좀 사전에 설명하라 그랬는데 완전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경 끝나고 아까 저한테 와서 설명한 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거의 해결방안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잔소리 좀 많이 준비했는데 잔소리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논리나 원리나 필요성으로서 예산을 통과시키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성에 호소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학교에 있어 봐서, 학교에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너무 정서적으로 어울리다 보니까 예산 심사하면서도 정서적으로만 접근하려 그러는데, 또 여러분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사전 레디니스(readiness)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해야 될 걸 늦게 늦게 해 놓고, 암만 급하다고 뜸 안 든 밥 먹고 뱃속에 가서 덜 익은 쌀을 뜸 들이려고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준비성을 갖고 시행을 하셔야지 아이들을 데리고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거의 시행착오를 고친다 그러면 그 시행착오 일어났을 때 학생들은 평생을 그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선 가서 며칠 뒤져보니까 돌보미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은 심의가 끝난 다음에 따로 와서 좀 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