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행정부지사가 역사적인 2015년 제1회 세계유기농엑스포 유치차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최광세 선생님과 학생 30여 명이 본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복건성 용암시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쑤이페이 님 역시 방청하고 계십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또 중국 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문희 의원 외 7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회계연도 마감 전에 잘 쓰여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로 하여 장기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여건 조성으로 장기 기증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여성정책관 신설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정책관실이 잘 설치·운영되어 여성의 권익 신장과 성인지 정책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 제13항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14항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 조례의 의결로 도민참여의 권리장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책토론회의 성립 요건과 도민참여연구회의 구성 등 타 시도에는 없는 독보적 내용들은 주민의 행정 참여를 강화하고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봉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21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도민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친환경 녹색성장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 재난관리기금 관련 조례는 금번 건설소방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으로써 이것에 대한 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재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노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 6개 상임위원회 중에 2개 상임위원회 보고가 남았습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건설소방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 설명은 이 자료로 대신하는 것이 어떨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육위원회,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 또는 건의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39일간의 제2차 정례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긴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은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으로 충북도의회가 광역의회 중 최초로 300회기를 맞이했으며 성대한 기념행사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사수와 기능지구의 청원군 유치를 위한 선봉에 나섰으며, 초·중생 무상급식의 2년차 안착을 위해 도 그리고 교육청과 합의하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의정 사상 최초로 본회의를 옥천에서 개최했고 제천과 괴산, 옥천에서 토론회와 다짐대회를 열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도정방향의 방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관련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한 처분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 집행부 견제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열린의회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념비적인 주민참여예산조례와 도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9월부터는 본회의 실황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를 시작했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민의 참여의 폭을 한층 열어놓았습니다. 11월 흑룡강성 방문 시 열렸던 오송바이오밸리와 청주 항공기 취항 관련 의원 외교의 성과는 벌써 청주∼하얼빈 간 전세기 취항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이렇듯 도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초석을 다지고, 청주공항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세계유기농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품성과 능력이 조화되는 충북교육 구현의 방향에서 학업성취도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 기관 청렴도 평가 전국 상위권이란 성과를 창출하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 축하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보다 성숙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158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충북도의회가 지방자치의 선두주자로서 참다운 지방자치시대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