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과장님 근데 이게 1년에 8억이면 저쪽에 공영버스 회사에서 1년에 수익금이 지금 얼만데요?

우리가 한 40여억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가 수익금이 8억 몇천만 원 아니었어요?

그러면 만 70세 이상이 8억 치를 다 차지합니까? (교통행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그러니까 그 비용을 그전에는 받았는데 그 받았는 금액이 수익이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말고, 거기서 이용 요금 수익이 지난해에 8억 몇천만 원이었는데 그 8억 몇천만 원 중에서, 8억 몇천만 원 빼고 나머지 40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48억 정도 1년에 운영하는 데 드는데 8억은 이용 요금으로 수금이 되니 40억 정도가 지원이 돼야 된다. 항상 이런 논리를 펴왔었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 버스 이용자는 만 70세 이상이 그중에 한 9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게? (교통행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그중에 그러면 우리 분담금이 얼만데요? 광역 환승 분담금이. (교통행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예? (교통행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2억 예산 따로, 2억 정산은 이 안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억 따로 광역 비용 따로 주는데 그러면 광역이 되니까 더 많이 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서 4억이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식으로 이거를 산정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 70세 이상이 그러면 여기에서 외부로 광역 환승을 하기 위해서 광역 환승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 예측이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예측된 모델들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던 이용객들의 수요가, 이용 수요가 몇 퍼센티지 정도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게 예측이 또 두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 차액이 1년에 8억쯤 될 것이다는 결론이 도출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1년 내도록 해가지고 청도군민 전체가 버스 타고 하는 수익금이 8억 몇천만 원 나온다면, 지난해 자료 받았을 때 맞죠? 8억 몇천만 원 나왔는데 그러면 만 70세 이상이 우리 버스 이용객의 한 90 한 5%~6% 이상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 데이터가 없이 그러면 8억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용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거는 참 좋은데 물론 이거는 나중에 내일 우리가 그 추경 예산의 계수 조정할 때 또 한 번 사실 논란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4억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서 4억이 나왔다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 79세 이하 부터 학생들에 이르는 그 평균적인 이용료 자체가 5%도 안 된다는 소리인가요? 그렇다면 이건 좀 잘못된. 아니 우리가 당장 생각해 봐도 데이터를 안 봐도 이거 좀 잘못됐는 추계 아닌가 이렇게 해서 8억씩 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액 전체 무료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체 무료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만 70세 미만부터 0세부터 만 70세 미만까지 교통 요금을 내서 또 자기들이 수익을 또 내겠죠. 그리고 내면 또 그게 또 한 몇억 돼요. 그래 되면 기존에 이용료 수익으로 한 러프하게 많이 잡아도 9억 잡아서 1억 정도 더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되면 또 그 안에 그 수요만 또 따로 계측을 해 가지고 하면 또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비율대로. 아닙니까?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제 말이 틀렸나요? 맞죠? (교통행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남으면 돌려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 거꾸로 가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산팀에서는 이거 4억에 대해서 어떻게 4억에 대한 근거를 생각을 해서 4억의 예산을 그대로 올려줬습니까? 데이터가 있어요?

오케이, 자 광역 분담금은 2억여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걸로 지금 그게 부족하면 추경을 하든지 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8억 정도를 1년에 지원을 만 70세 이상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제출했던 지난해 자료 보면은 8억 3,000, 8억 4,000 정도 이용료 수익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꾸로 딱 깨놓고 말해서 올해 1,500만 원, 2,000만 원 더 세우면은 이쪽 논리대로라면 1,500만 원 2,000만 원만 더 세우면 만 69세부터 0세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억 세우는데 1,500, 2,000만.

허허허,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 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도에서 청도에선 너희 한 8억쯤 될 것 같다 하니까 우리가 8억 세웠다는 게 이게, 이게 기획예산 실장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시면 안 되죠. 근데. (『기초자료 분석할 때』 기획예산실장 대답함) 그러니까 기초 자료가 뭡니까? 저쪽에서 수익금이 1년에 얼마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총 저쪽에 운영하는데 48억 드는데 우리가 40억 지원해 주는데, 48억 몇천만 원 드는데 그럼 왜 40억만 주냐? 48억 안 주고. 8억 몇천만 원 입장권 수익이 납니다. 아니 이용료 수익이랍니다. 아, 그래 그러면 저쪽에서 8억 3,000만 원 정도 버니까 나머지 1년 굴리는 데 48억 쯤 드니까 그거 빼고 한 40억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때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우리 기초 자료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걸 보고 기초자료를 보면, 아 8억 몇천만 원 더 주면 1년에 전체 무료 버스 되겠네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40억 주는데 48억 줘 가지고 우리 전체 무료 버스 하지, 제가 지금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냐 하면 내년도 2차 년도에 8억 돼 있는 게 전 국민 무료 하기 때문에 8억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만 70세 이상만 유지하는 데도 8억이 든다고 우리가 계상해 놓으면, 자 이제 나중에 내년 돼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전체 무료할 때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저기 공용버스에다가. 이제 도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때 되면. 자, 70세 이상은 8억 줬으니까 70세 미만 69세부터, 0세부터, 0세는 없으니까 어차피 비용이 없으니까 69세부터 우리 학생들 5세 이상까지 비용 산정해가지고 좀 달라 하면 딱 고비용 산정해가 주면 몇천만 원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쪽에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 69세 미만이 40%를 이용하고 만 70세 이상이 60%를 이용한다 하면 60%에 대한 거는 이미 온데간데없고 팔아 끝나고 40% 정도인데 우리가 8억 3,000만 원 정도 1년에 이용료 수익인데, 이용료 수익이 8억 3,000만 원이니까 그중에서 40% 하면은 한 3억 5,000이다? 그러니까 ‘3억 5,000 더 주면 우리가 완전 무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3억 5,000 더 주면, 어떻게 되냐면 11억 5,000. 12억 정도 돈 더 주는 거 아닙니까? 1년에. 12억 정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네들이 필요한 거는 8억 3,000만 원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팔 흔들면서 3억 5,000 더 세워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했다고 하는 그 기초 자료가 도에서 조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결산 자료를 받고 1년에 40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용역 자료가 있잖아요. 이용료 수익이 8억 몇천만 원이니까 한 40억 줘야 된다. 그거 데이터로 늘 의회에다가 공영버스에 돈 주자 돈 얼마 줘야 됩니다 하면서 설득해 왔잖아, 의원들을. 그 설득해 왔으면 남은 돈 8억 3,000만 원에 대해서, 8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전체 무료 버스 되는데 만 70세 이상 조례 올려놓고 내년도에 8억 필요하다 하면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 70세 이상 빼버리면 8억은 빠지는 거예요. 만 69세부터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얘기하는 광역 비용 자체는 이미 2억 광역 분담금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쪽에서 오는 거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걸 데이터로 삼아볼게요. 그 말이 지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5,000원 중에서 1,500원은 우리 부담이고 3,500원 내는데 3,500원 낸 금액이 한 2억쯤 할 것이다. 그러면 1,500원 얼마입니까? 1억 정도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거기에 대한 근거라고 삼을 수 있습니까? 단순 계산해 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교통 약자라 불리는 만 70세 이상 이런 분들이 광역 비율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 이 자체 이 비용추계서 자체가 아무 데이터에도 기초하지 않은 그저 설명에, 우리가 그 제안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제안 설명에서 ‘너희 한 8억쯤 나올 것이다’가 들어왔는 거 맞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은 명확한 근거 없이 저쪽에서 우리 기획실, 그 실장님 부서에서 계상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 그런 자료를 줬으니까 그에 맞춰서 한 그쯤 되겠거니 오케이 해줬던 거고, 부서에서는 저쪽에서 똑같이 제안 설명을 도에서 할 때 한 4억쯤, 아니 한 8억쯤 1년에 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줬는 거잖아요.

그 용역의 기준이 8억이나 나왔다는 것은.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까 챙겨 봐야 된다 하는 앞에 두 가지 있었죠? 지금 만 70세 이상, 만 70세 이하 비율로 나눴을 때 우리 청도군에서 버스 이용자 수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없잖아요. 데이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없는 데서 그러면 만 70세 이상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8억 3,000만 원이라 하는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용 금액 중에서 이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몇 퍼센트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광역버스를 타고 더 많이 서문시장으로 딴 데로 갈 거니까 그에 대한 이용료 1,500원을 산정했는 금액이 멀리 가기 위해서 버스를 더 탈 것이라 하고 산정했는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무 데이터 없이. 근거 없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그럼 이거 아니 정산을 한다고 했지만, 정산을 하시겠지마는 만약에 그 정산, 지금까지 정산 안 하는데 내년도에 다행히 청도군 대중교통 육성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정산도 해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 있던데 이게 당연히 잘 진행되면 참 여기서 조금, 우리 마음대로 좀 우리 마음대로 아니고 법적 근거 하에 할 수 있겠지마는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왔잖아요. 지금까지 안 돼 오고 10대가 버스를 몇 번 타는지 20대가 몇 번 타는지 50대가 몇 번 타는지 70대가 몇 번 타는지 그런 데이터도 수십 년간, 십수 년간 우리가 공영버스 운영을 해오면서 아무런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 그저 올해는 38억, 올해는 뭐 5.14% 인건비 올랐으니까 또 뭐 몇억 더 줘야 되고 1억 몇천만 원 더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40억, 뭐 얼마 하면 이때까지 하고 주고 말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버스 회사가 수익을 내야죠. 그런데 수익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는 반 준공영버스잖아, 지금 거의. 그러면 본인 대표이사도 월급이 있고 할 것인데 거기에 딱 맞춰서 하는 그 자료를 받아서 그거 분석해 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거는 용역 줬대요. 그냥 용역 주고 그 용역회사에서 받은 그 자료 그거 맹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거 맹신할 수 있다고 친다면, 만약에 맹신한다면 거기에 나왔던 1년에 이용자의 수입금 8억 3천,000 원 ~ 4,000만 원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이용될지에 따라서 비율이 70세 이상 몇 프로 69세 미만 몇 프로 딱 나눠서 그 돈에서 얼마 더해서 버스를 더 많이 탈 거니까 가중치 1.2, 뭐 1.1 이래 산정돼서, 산정이 돼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8억 올라왔길래 나는 내년부터 이거 우리 아까도 했지만 ‘전체 무료 버스 하니까 8억, 그래 그쯤 되면 되겠지. 야 공항버스 회사에서도 한 몇천만 원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여기 8억만 해놨네. 아! 정말 하려 하는가 보다.’ 싶어서 제가 이승민 위원 설득할 때 뭐라 했냐 하면 “이승민 위원이 내년에 여기 가니까, 무료 버스 가니까 예산도 올라와 있대. 비용 추계도 올라와 있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중간에 잠시 전화 받고 오다 보니까 이거 내용을 못 보고 이제 보니까 4억 자체가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라고. 이런 비용 추계 나와가지고 예산 4억 올려놨다고 하면 이거 오케이 두드려주면은 우리는 일을 똑바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팀장님? 팀장님도 똑바로 안 했고 과장님도 똑바로 안 하고 실장님도 똑바로 안 하고 공영버스에서 똑바로 안 했는데 우리까지 똑바로 안 하면은 이렇게 쓰는 돈들이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꼬투리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만약에 내 주머니에서 바로 나와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것 좀 아깝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나오니까, 예.

결제를 해주는데.

그래 당연히 제가 그건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카드로 정액 정산을 하는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비용 추계 자체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교통행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청취불가) 어쨌든 우리가 내년도 대중교통 전체 무료로 간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요? 한편으로. 만 70세 이상에서 얼마가 들어갔다 이거 카드 찍히는 대로 나오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도공영버스에서 제출한 자료만 바탕으로 봤을 때 8억 몇천만 원이면 되는 거를, 그렇다면 올해부터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했냐 하는 말씀, 첫 번째.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비용추계를 할 때는 ‘그냥 그쯤 될 것이다’ 하면서 용역 자료도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 용역 자료에서 얼마가 들 것이다 하니까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용역 자료 많잖아요. 매년 나오는 거. 공영버스에서 몇 년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좀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를 좀 대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4억. 아무튼 이거 뭐 좀 우리도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 광역 지자체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이런 사업들이 광역 사업이 진행돼서 참 도입이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마는 그 기쁜 마음 속에서 우리가 뭐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고 공영버스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역 할 때 너프하게 한 20% 정도는 보수적으로 수입을 더 잡는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억 몇천만 원 수익이 나으니까 그 정도 지원해 주면 우리 거 다 넘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도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좀 그런 부분도 좀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약속하셨던, 정말 약속하셨던 내년 1월 1일부터인가요? 무료 버스 전 군민?

1월 1일 맞아요? (『계획입니다』 교통행정팀장 대답함) 아니 계획 말고요. 그러니까 계획 어느 선까지 계획돼 있습니까? 그러면, 군수님 오케이 된 계획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하신대요?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짜놓고 내년 본 예산에 8억 넣을 거 아닙니까? 맞죠? 정산은 내년 1월 돼야 정산될 거니까. 내년 본예산 8억도 또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해보면, 매달 카운팅이』 교통행정팀장 대답함) 올해 해보는 정산이 매달 카운팅이 바로 되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해 보시고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전체 무료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계기가, 좀 그 기초 자료나 그런 계기가 여기 이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비용 추계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