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신동인 의회사무처장님 2012년도 의회사무처의 업무계획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의회사무처 운영을 내실 있고 알차게 해 주셨고 또 2012년도에도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을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2012년도는 우리 의회가 도민들의 요구에 잘 부응을 하고 또 도정 전반을 이끌고 가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도 지난해 1월 18일 이 장소에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한 보고자료와 제가 대비를 좀 했습니다.
금년도의 업무보고와 지난해 의회 업무보고를 대비를 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대단히 상당히 많은 새로운 그런 내용도 좀 발굴했고 또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의회사무처의 업무계획이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이 2012년도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는 큰 흐름 자체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소극적 기능 위주로 업무계획이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차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에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임무인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비판기능은 소극적 기능이고 그에 더 앞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도정 전반을 이끌어가는 의회활동이 되어져야지 그게 의회의 적극적 기능이라고 누차 강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소극적 기능 위주로 업무계획이 짜여져 있다 이렇게 큰 흐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적극적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고뇌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가 도정 전반에 도정을 이끌어가고 도정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회가 짚어주는 그런 의회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고뇌의, 그런 업무가 미비하다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쭉 지난해 거와 대비해서 이래 보면 상당부분 그런 면에서 보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는 우리 의회가 2010년도와 2011년도를 지나고 이제는 중반기를 넘어서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금년이 2012년도가 우리 5대 의회가 가장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가장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해인데… 아! 9대 의회입니까?
저는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9대 의회의 가장 역량 있는 해가 바로 2012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기왕에 만들어서 보고하신 업무계획도 잘되어졌지만 이걸 좀 더 보완을 해서 의회의 적극적 기능 위주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여기 사소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면서 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종시특위는 이 특위활동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3페이지에 세종시특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의회사무처장님 생각을 한번 해줘 보시기를 바라고요. 3페이지에 세종시특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7페이지에 공부하는 의회상이라는 타이틀 자체는 조금 어휘상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원래 의원이, 의회 의원이 돼서 공부를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부를 해 가지 고 의원에 당선이 되라는 거지! 그런데 의회 초기에는 공부하는 의회상 뭐 이런 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공부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일을 해야지 될 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도 이런 진단평가기능 여기 보시면 이런 것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지 되겠다. 도정에 대한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의회가 되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사소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략 이런 부분에서 이 업무계획을 좀 더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는 이런 큰 틀에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신 거니까 의회사무처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제가 주문했던 의회의 적극적 기능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고뇌하시고 고민하셔서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가 주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해에 2010년도 후반기에서 부터 2011년도에 걸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연구활동을 하셔서 연구보고서도 제출이 되어졌는데 제가 알기로 한 7∼8건 정도의 연구보고서가 제출이 되어 지고 그 보고서가 많게는 해당 시·군, 해당 집행부의 관계 부서, 언론 그다음에 자료실 여러 군데 배포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연초에 계획을 세우시는데 결국은 그 이행을, 그 연구보고에서 제안되어진 사항들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가 해야 될 건데 집행부가 집행을 하고 그 중간평가를 우리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그간 그동안 의원들이 연구활동하고 제시했던 사항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한 중간평가죠, 아직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중간평가 보고를 관련 집행부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함께 좀 하는 것을 계획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