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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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민생 현장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고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및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심도있는 감사와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 일정에 의거 부서별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 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차후 집행부에서 시정 요구 또는 개선, 권고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수시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동기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국‧실․과․소장님은 선서대 뒤에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기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 국‧실‧과‧소장,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대 앞으로 등단)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국·실·과·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국‧실‧과‧소장,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하단, 자리에 착석) 다음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성과 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실·과·소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의견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군정 추진현황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전에 전 부서에 당부사항을 말씀 한 번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의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속집행을 부탁드리고 국‧도비 예산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으로 경제 선순환 역할을 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 농어민, 소상공인 등 정책 지원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 복숭아가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에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냉해, 우박 등 농민들이 지금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난해에도 공모사업과 각종 업무평가 많은 성과를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이 역량을 잘 발휘해서 우리 청도군의 발전과 군민이 행복한 청도군을 만들어가는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김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좀 권고드릴 것은 첨부파일을 이렇게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파일을 주실 게 아니고 자료를 주셔야죠. 파일을 뽑아서 우리 출력해서 봐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셔야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지속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군정질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부분에 군수께서 답변을 해야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셔야죠.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의견 전달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평생보장과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 기획예산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평생보장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평생보장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매일신문 김성우 부장님, 청도신문 최정원 국장님, 웹플러스 김재광 본부장님,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관심과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 기획예산실

10시 17분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으로 살기좋은 청도를 만들고자 군민들과 항상 소통의정에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활력이 넘치는 살기좋은 청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최규문 기획예산실장님 행정감사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내용이 충실해서 감사함을 전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다수의 질의 중에 수의 계약 건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의 계약 내용에 필요에 의해서는 관외에다가 수의 계약을 하셨을 텐데, 제가 궁금 사항은 18페이지에 오바마 스피치 아카데미, 스피치 레벨업 전문 교육 위탁 용역의 용도로 계약을 하셨던데 오바마스피치 아카데미가 뭐 하는 데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오바마 스피치 아카데미는 우리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저희들 발표력, 그다음에 말하는 어떤 기술‧기법, 그다음에 어떤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역량 강화하는 기관입니다.

이승민위원

누가 거기 가서 그 트레이닝을 받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거기 가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2022년도 경에 우리 공직자 역량 강화할 때 강사로 참여하고 직원들의 어떤 배우고 싶다 하는 열망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도군에 와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10회 참가로 나누어서 직원들이 희망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배우고 싶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승민위원

참여도, 그러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에서 7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2명이네요.

이승민위원

그러면은 스피치 트레이닝 교육의 일환이라고 그러면은 거기 10회 차라고 그랬나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10회차 가량, 했던 커리큘럼 내용과 참여 인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오바마 스피치 아카데미는 김하수 군수께서 선거 전에도 다녔던 데 아니에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뭐 제가 알지는 못하고 우리 전 직원 청도신화랑풍류마을에서 전 직원 역량 강화를 할 때 강사로 참여를 하셨고 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또 더 심화 과정을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민위원

별도로 그러면은 군수께서, 여기 대구에, 위치가 대구에 있나요? 대구에 직접 가서 스피치 교육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했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요? 민감하게 그러면 군수께서 차량 운행했던 일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차량 운행 일지 관리하고는 저희 부서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이승민위원

총무과인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다른 타.

이승민위원

이첩 부탁드릴게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반듯한 단체장이 업무에 대한 부분이 반듯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물론 군 조례로서 다듬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역의 단체장에 대한, 반듯한 선명성에 대한, 여비에 대한, 아니 운영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지만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글쎄요. 뭐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 군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자료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겠지만 이 교육이 군수님 뭐 차량 운행 일지하고 뭐가 관계있을지 제가 그거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검토해 보면,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MOU 그 현황 중에 대구한의대 글로벌 대학에 대한 부분과 경북연구원 2040 중장기 계획도 며칠 전에 용역 보고서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물론 경북연구원은 우리 동료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디테일한 세부 사항에 대한, 그 미래 청사진에 대한 부분만 제시돼 있고 지역에 대한 필요한 그런 중장기 계획이 차별화되거나 경쟁력을 갖췄거나 그런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책 연구 또는 정책 그런 과제가 주민의 의견이 반듯하게 수렴돼 있으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인지하시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26개 지자체가 있고 17개의 광역 지자체가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든 도에서 추진하든 우리 경북도는 22개 시군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선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할 때 226개 지자체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40 비전 전략 계획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나침반만 정해 놓고 그다음에 정부가 바뀌든 뭐 도의 어떤 정책 기조가 바뀌면 거기에 맞게끔 능동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2040년 계획을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담는다?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가 차별성이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선점을 해야 이 사업이 청도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앙에 건의를 하거나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은 상위 계획이 있느냐? 청도군에 일시적으로 수립해 왔느냐? 원래부터 준비했느냐? 이게 굉장히 많이 따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계획에 담겨져 있어야 만이 그다음에 거기서 살을 붙이고 보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얼른 보기에는 부족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실장님. 물론 중장기 계획을 10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중장기 계획은 뭐 법정 계획은 5년마다 하는 거지만 우리 청도군은 10년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15년 후, 경상북도 같은 경우 2070년까지 지금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을 한번 되돌려보자고요. 10년 전에, 이 용역을 물론 경북연구원이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용역업체가 했더라도 10년 계획을, 그때 중장기 계획을 세웠을 때 올 이 컨템포러리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게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었을까? 그리고 그게 꾸준한 계획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지속성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계획이 계속 바뀌어질 수는 없잖아요?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큰 줄기는 변함이 없는데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아서 조금 조금씩 보완할 뿐이지 전체 기조는 변하지 않고 저희들이 2030 하는 그 부분도 그 나침반을 갖고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 되지만 중장기 계획도 기본 뿌리는 같아야 되고 지향점은 같은 기조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군청 출입 언론사, 그리고 언론사별 홍보비‧구독료 집행 내역, 홍보 실적을 내용을 봤어요. 물론 참여하는 출입 언론사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2023년‧2024년 이렇게 집행 내역을 보니 자꾸 올라가요, 언론비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올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 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대 효과야 말할 것도 없죠. 언론이 해야 할, 홍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도군이 나가는 비전 제시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이 반영돼서 그분들이 알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도 하죠. 근데 주신 자료의 내용을 보면 홍보비 구독료 홍보 상세 내역을 이렇게 점검해 봤습니다. 특정 어떤 업체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 금액이 지불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급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지급 기준을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급 기준은 과거에는 abc 발행 부수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자료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포털의 노출 정도, 그다음에 지금까지 청도 군정 홍보했는 실적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언론 매체의 어떤 브랜드 어떤 그런 위치, 그다음에 연역, 그다음에 출입하는 언론인분들에 대한 어떤 실적이랄까 이런 부분 전체를 감안해서 저희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평가 지표가 그렇게 있다 하면은 평가 지표도 한 번 제출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무슨 가점이 있거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포털 사이트에 뭐 띄워졌던 그런 횟수라든지 그걸 제출해 주셔야지 납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정확한 어떤 자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 수치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지 제가 보니까 특정 업체는 과다하게 지불되어 있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산식에 의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산식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홍보비는 한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공보팀에서는 청도 우리 군정에 대한 어떤 최대한, 많은 우리 관내는 물론이요, 외지에도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알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산식에 의해서 딱 정하게 요력해서 수치가 있어서 얼마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결정은 누가 아까 그 결정권자는 그 군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이승민위원

승인은 군수가 하셔야 되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 예산집행 금액에 따라 제 전결도 있고 또 그게 있죠. 거의 다 대부분이 제 전결로 집행됩니다.

이승민위원

지방 언론사의 더 활성화, 더 키울 생각은 없으세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최근에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에 홍보 비용을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증대해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 자료에 보면 연도별로 비교해 보시면 많이 증가된 걸로 보일 겁니다.

이승민위원

관련 조례에도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도군에는 ‘청도군 지역 언론사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던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전체.

이승민위원

조례로 하셔야죠. 예산이 들어가는데.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아니 언론은 우리 자료도 보셨겠지만 지금 청도군에 등록된 언론 매체 수만 해도 218개입니다. 그러면.

이승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 언론사들, 그래도 그나마 대형,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대형 언론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언론사도 지역 언론사에 대한 범위도 좀 챙겨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역 신문이 지역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역 언론인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 많이 챙겨 주셔야지 지역에 바른 알 권리 전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일단 그 질문드리기 전에,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거의 대다수의 부서에서 결산서와 직전 연도 예산서,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서, 행감 답변서 이 4가지 자료의 수치가 다 달랐고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그래서 그 공문서 자체의 신뢰성이 훼손된다라는 지적을 드렸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성과계획서가 너무 조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성과 지표 자체에 대한 선정도 많이 고민했던 흔적이 보이고, 그래서 사실 그 성과계획서가 행정 서류상의 절차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의회의 요구 사항이었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잘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겠지만 서류상의 절차만으로는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시죠? 실장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지난번에 어떤 지적이 있고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회계 담당자들 교육을 별도로 시행해서 또 정확도를 유지하고 하는데, 현재 성과계획서에 지금 정부 어떤 관련 규정이 계획서 작성하고 보고서를 만들라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어떤 패널티를 줘라, 또는 인센티브를 줘라, 이게 규정이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제도 개선 사항을 내고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문제점.

박성곤위원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성과계획서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의무로서 하고 있지만, 좀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2017년도인가 그때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마땅히 어떤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또 견제 그런 기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번에 그 결과를 받아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성과 보고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매우 충실히 작성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부서에 정말로 목표가, 그 한 해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도적으로 밑받침이 안 되어 있다 하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의견을 좀 반영을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모든 부서에서 작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수치가 안 맞게 또 제각각 올라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실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 했나라는 걸 좀 살펴보니까 우리 황준기 주사님인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박성곤위원

그분 좀 칭찬을 좀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부서별로 다 올라오는 게 제각각이었는데 이게 지금 완전 통일화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가. 앞으로는 이런 성과계획서를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또 황주사님께도 고맙다는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출생 TF단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 성과가 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전국의 우수 등급 8개인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박성곤위원

8개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우수 등급을 받아서 다른 지자체보다 뭐 많게는 뭐 한 100억 가까이 많은 기금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저출생 극복 포괄사업비 14개 분야에서도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저는 저출생 TF단 구성과 거기에 대한 활약이라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게 부서 간의 칸막이 없애고 여러 공모사업 진행하고 그걸 통해서 출산 육아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좋은 취지로 시도되었는데, 정말 잘 됐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이 제일 중요한데 회의록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박성곤위원

이거는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보고서 자료라도 없으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TF팀이 18명이 구성돼 있는데 사실 실무 협의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업무 조정, 이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과 보고서 기본 전략 그 23개의 전략 사업이라든지 각종 업무 조정, 이 업무를 어디 할 것인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 결과 보고서에만 우리 담당자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요약 보고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 우리 부군수님께서 단장을 맡고 계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부단장을 맡고 계신데 여기 단원들이 보면 전부 다 우리 군의 요직들이세요. 팀장님들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면서 서로가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확인을 의회에서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회의록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사실 의회가 우려하는 부분은 저번에 TF단 꾸린다고 하셨을 때도 좀 당부드렸지만,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의 일방적인 그냥 소통이 아니라 그냥 명령하달식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이 오가고 의견이 개진되면서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당부를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실장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회의록 자체를 살펴보지 못하다 보니까 성과는 좋았기 때문에 과정까지 좋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의회가 지금 할 수 없어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칫 잘못하면 훈시의 시간이 좀 되지 않는지 좀 파악하고 싶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자료화가 좀 되어서 후임들이 왔을 때도 앞에 우리 TF팀에 어떤 회의들을 했고 어떤 자료들을 남겼고 하는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행정력에 대한 자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우리 청도군의 조직 환경상 인구 관련된 과를 신설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TF는 어떤 그 하향식의 그게 아니라 각 부서 간의 어떤 협업, 그러니까 업무 분장‧조정,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제안을 주면 저희 부서에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확보해서 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실무 협의를 하다 보니 우리가 사실은 그걸 뭐 회의록을 남긴다기보다는 업무 조정으로서 결과가 말해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부서에도 지시해놨습니다마는 요약해서 그날 회의에서는 뭐가 있었는지 그런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출생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TF단 구성이 지금 결과가 너무 좋았거든요. TF단 구성이 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이 됐다고 우리 실장님도 생각하십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지금 이 외에도 다른 각각 공모사업도 있고 한데 우리 청도군의 최근에 출생아 수도 지난해 5월 대비해 11명이 증가됐거든요. 이런 성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자부합니다.

박성곤위원

저출생 TF팀이 좋은 역할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적 문제라든지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TF팀을 적극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서 우리 실장님 약속하신 대로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자료화가 좀 되어서 수치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다음은 우리 그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진행한 수의 계약 좀 살펴보면 83건 중에 12건이 청도 업체고 71건이 관외 업체거든요. 사실 저는 이거 기획실, 우리 실장님이 기획실 특성을 좀 알아달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기획실 특성상 연구나 영상이든 교육이든 컨설팅이든 용역에 관한 자료가 많고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 지역 업체하고 수의 계약 비율이 낮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마는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 업무용 다이어리 있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박성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발간하는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근에 기존 청도 업체에서 대구 업체들로 최근에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대구 업체로 가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좀 생겨서 여쭤봅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수첩이라든지 영상 제작할 때는 직접 생산 증명 그걸, 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우리 청도 업체는 그게 없었습니다. 생산 증명서가.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에도 지적된 바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성곤위원

그래 이게 사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직접 생산 증명서 이런 걸 발급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역에서 이렇게 출판업을 하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도움은 앞으로는 이제 점점점점 받기가 어려워진다, 아니면 사업 자체를 수주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의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설득은 하고 있고, 또는 협업이라도 가능한지 이부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솔직하게 없는 실정입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정부 정책이 자꾸 바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도 강화되고 규제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 소식이 늦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업체들의 과거에는 계약을 지역 업체들하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 규제라든지 규정 때문에 관내 업체로 바뀐다면 그런 업체는 우리가 부서에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어떤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우리가 지역 업체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컨설팅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한두 건이지만 점점점점 이렇게 되다 보면 영세한 지역 업체들은 사실 지역에서 사업하기가 점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실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과 우리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도 한 번은 우리 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주제가 됐든 실장님 주재가 됐든 우리 지역에 바뀌었던 규제나 규정 관련해서 사업을 같이 수주하지 못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분도 한 번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들이 발급 요건에 대해서 한 크게는 네 가지가 있고 또 발급 절차는 크게 한 7가지 있는데 그 안내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업체가 생산한다는 그 어떤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보유를 해야 만이 그 신청을 받을 수 있어 그 안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든지 제도 개선 사항이 있다든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그것도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중앙에도 좀 건의해 주십시오. 이런 2,000만 원짜리, 1,900만 원짜리 사업을 수의 계약하면서 이거를 직접 생산 증명서를 떼야지만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다면 그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소멸의 위기를,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청도군 같은 곳에는 영세 업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은 앞으로 관하고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서 중앙정부가 됐든 도가 됐든 간에 충분히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 대도시 같은 경우에야 그럴 수 있지만, 읍면 지역이나 우리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군 군수님‧시장님들 협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좀 안건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뭐 몇억짜리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런 게 더욱더 강화가 돼야 되겠지만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하나 지역 업체한테 맡길 수 없다면 그것은 저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기준에 우리 지방보조사업, 그러니까 보조금 받는 단체의 사업이 240개 단체에서 105억 원가량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관리는 좀 잘 되고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조금 우리가 담당 공무원 한 사람당 보조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너무 형식에 관리하다가 지난해보다 조금 더 내실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제가 이거 2023년도, `24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받았는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미흡이나 매우 미흡 받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 예산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법에 따라서 패널티를 줘야 되고. 사실 지역의 보조금 단체에 패널티 주는 거 쉽지 않고 의원들도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말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특정 업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을 받든지 매우 미흡 받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든지 패널티를 줘서 추후에 더 좋은 보조금 사업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잘 되고 있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미흡일 경우에는 예산을 10% 정도 삭감을 하고 매우 미흡일 경우에는 보조금 미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지금 2023년도 경우에는 2024년도 7월까지 법적으로 이제 성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다음 해에 2025년도에 주는 걸로 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A단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미흡을 받아서 `25년도에 삭감 대상이었는데도 `24년도에 갑자기 보조금이 33%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10% 삭감이 돼도 최종 예산은 최종적으로 보면 20%가량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 결과 자체가 늦게 나오고 본 예산은 조금 더 일찍 세우니까 그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들이 미흡 받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기존에 300만 원 받다가 다음 해에 400만 원 예산이 올라갔는데 300만 원 받았을 때 미흡을 받아서 `25년도에 삭감을 하려고 보니까 400만 원으로 `24년도에 올라가니까 40만 원 삭감하니까 미흡 받았을 때 300만 원 받았는데 미흡 받고 `25년도에 360만 원 받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에서와 이 성과 평가를 하는 그 의미 사이에 조금 괴리가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그게 개선되기가 어렵다면 차선적으로라도 미흡받거나 매우 미흡은 사업을 없애지만 미흡받는 경우에는 컨설팅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거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보조단체가 240개 되는데 이거는 군비만 100% 지원하는 보조단체입니다. 국‧비하면 엄청 많지만, 군비만 보조하는 단체가 240여 단체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조단체는 뭔가 하면 한번 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이거는 기본으로 하고, 당연히 이거는 우리에게 오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플러스만 하고 있고 이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이제 이 패널티를 시행함으로 해서 이제 보조단체가 우리 갑자기 10% 깎였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100% 받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하길래 이래서 왜 우리가 깎였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질의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또 담당자가 ‘뭐를,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집행 관리 카드도 작성해 만들고 또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 우리가 미흡 받고 난 다음에 사후 대처가 더욱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저는 성과 없는 데는 예산 없다는 좀 저희 의회는 좀 그런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신념이 있고. 그런데 성과가 미흡 받은 것은 미흡 받을 수 있다면 미흡 받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보통이라든지 양호, 우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될 그런 그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우 미흡받은 단체가 계속 또 매우 미흡 받고 이래서 2023년도에 매우 미흡 받았으면 `25년도 예산 삭감하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없죠? 그런데 그 `24년도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또 시간상 거리가 있으니까. `24년도 예산을 보면 거기도 또 매우 미흡 받았어요. 그것은 조금 뭐랄까 매우 미흡을 받든 미흡을 받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사업 자체가 존폐가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자체가 안 이루어진다면 이거 성과 평가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평가하면서 자꾸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던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패널티 같은 이런 조치를 해 주신 부분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한번 바꿔보자 했던 결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좀 여기 성과평가 관련해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거 화면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 스크린 자료 띄움) 이게 성과 평가 자체가 보조금 단체 자체에서 ‘한 번 받으면 계속 받는 줄 안다.’ 하는 그런 인식들을 타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생보장과 같은 경우에 보면 매우 미흡, 미흡에 어떤 걸 다 배정해 놨냐면 일회성 사업에 다 배정해 놨어요. 그러니 매우 미흡과 미흡이 법정 비율로 매우 우수가 10%, 우수가 20%, 보통 55%, 미흡 10%, 매우 미흡 5% 이렇게 배정하도록 그 등급별로 상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매우 미흡해서 날아가야 되는 사업들은 일회성 평가에 매우 미흡을 걸어 놨거든요. 풍각면 송서3리 경로당의 리모델링 사업이 2023년도에 매우 미흡이고 매전면 두곡 숲실 경로당 신축 사업은 미흡 평가받았고 `24년도에는 각북 명대1리 경로당 신축 사업이 매우 미흡, 화양 유등2리 오부실경로당 신축 사업이 미흡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경로당 사업이 매우 미흡받았으면, 신축 사업이 매우 미흡 받았으면 도대체 여기서 어떤 게 매우 미흡에 걸리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이게 일회성 자체를, 일회성 사업 자체에 배정을 하면서 우리 지방 보조금 관리 지침을 피해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성과 평가 자체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지금 매우 일회성 사업은 날아가도 피해 보는 단체가 없으니까 이런 거 날려놓고 관리 단계, 성과 단계, 사업 계획 단계에 대해서 점수를 굉장히 낮추는 방식으로 해놓고 성과 평가를 했다면 그 성과 평가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강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성과 평가 결과가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프더라도 미흡, 매우 미흡을 난발 하자가 아니라 미흡, 매우 미흡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105억의 군비가 240개의 단체가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지방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자 라는 그런 취지로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우리가 일회성 사업 이런 거는 성과 평가에 매우 미흡, 뭐 미흡. 사실 이거 파 보면 파지 않겠습니까? 명대1리 사업 경로당에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게 매우 미흡 떴다면, 그분들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이거 알 필요가 없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개연성도 필요하고 명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성과 평가 결과로밖에 비춰질 수 없다. 하지만 지역사회 특성상 보조금 받는 단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가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도 알고 있지만, 보조금 단체의 대표자들을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통해서 어떤 경우 미흡, 어떤 경우 매우 미흡이 될 수 있고 이제는 ‘매우 미흡되면 한 해는 쉬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게 상대 평가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미흡은 10% 삭감하고 매우 미흡은 지금 사업 자체를 날리고 있는데 사실 미흡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아니라 증액만 안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렇죠? 증액만 안 이루어지면 되는데 매우 미흡 같은 경우에도 삭감으로 끝낼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업 자체를 날리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경우고. 한 세 번 정도 연달아 매우 미흡하다면 사업 자체를 날리셔야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면 우리 기준 자체, 내규 자체를 조금 너무 지금 조금은 편하게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도 좀 이루어지신다면 정말로 성과 평가가 제대로 된 자료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보조금 단체의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해 주셔도 됩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따라 상대 평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적 차원에서 우리 이제 시스템으로 보탬e라는 시스템으로 모든 보조 사업은 이제 시스템을 유도하고 있고, 모든 보조 사업자가 지난해도 교육을 하고 올해도 교육하고 있는데, 500만 원 이상 될 경우에는 공시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아직 패널티는 법적으로 확정을 하지 않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 정산, 또 일정 금액 이상 같은 경우에는 회계 감사, 3억 원 이상인 것 같으면 회계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회 경고일 때는 10% 미만의 어떤 패널티, 또 2회의 경고를 줬는데 또 되면 20% 미만, 또 3회 되면 50% 미만 이런 제도를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예, 김효태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렇게 질문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요즘은 현재 시국이 어렵습니다마는 미국 관세 등 영향 경기 침체로 군민의 생활이 어려움에 있다 하는 걸 아시고 계시죠? 우리 실장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김효태위원

예산 신속 집행도 하고 또 국‧도비 예산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으로 경제 선순환 역할을 당부드리고 사회 취약계층, 농업인, 소상공인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책 지원 사업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또 인구 감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청도군의 5월 현재 우리 인구에 보면 뭐 4만 317명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1년에 거의 한 500명씩 줄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500~600명 정도, 자연 감소가 거의 한 650여 분 가까이 되고 그래도 그 외부에서 전출 와서 그래도 조금씩 한 적게.

김효태위원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해에도 또 공모사업이 각종 업무평가에 많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올해도 청도군 공직자 여러분들이 역할을 다 발휘해서 청도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청도군을 만들어 가는 데 다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김효태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제가 `24년도 기준으로 700 한 90억 정도 이렇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 군비 조달하고 `26년도 7개 사업이 우리 보면 한 492억 하고 `27년도 5개 사업이 553억, 전체 청도 자연드림파크 조성, 또 보건소 신축, 우리 생활 복합센터 건립, 또 의회 청사 건립 전부 다 하면 이게 현재 우리 가용 재원이 규모와 향후 군비 조달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비는 좀 많이 아껴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청도군에 순수하게 우리 지역 내에서 지방 자주재원이 한 5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거의 다 교부세가 그 2,500 정도 플러스알파로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 도비 지원 사업,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서 약 7,000억 예산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전 공직자는,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는 지난해처럼 군비가 아주 27% 미만이 되는 아주 그런 우량 공모사업에 도전한다거나 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같은 경우는 전액 기금 국비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1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 확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지출을 조금 조정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 6억 원에 내줄 세금을 또 저희들이 지키는 그런 우수 사례도 있었고 해서 하여튼 그 건전재정 운영에 최대한 노력하고, 특히 국‧도비 예산에 저희들이 총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국‧도비를 갖고 오려면 우리 군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아껴 쓰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군비가 아주 적게 드는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의 37건에 1,566억 원 중에 군비는 27%밖에 안 되는 우량 공모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량 공모사업 위주로 최대한 도전 다 하고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70%, 80% 그런 사업에도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도 드림파크, 자연드림파크 조성 사업에 우리 민간투자 2,500억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지금은 전체 얼마나 듭니까? 전체 사업이?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실제 진행해야 되지만 우리가 당초 계획하기에는 민간투자가 한 2,500억, 그다음에 저희들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국‧도비가 한 150억, 그다음에 저희들이 군비가 지금 추정컨대 한 850억 플러스알파로 해서 그래서 3,500억 규모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래 여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년인가, `19년인가 그때부터인데 이승율 군수 계실 때 거기 아이쿱이 시작된 걸로, 우리가 또 괴산군하고 구례군, 두 군데 이제 우리가 현장 답사도 갔다 오고 다 했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땅 매입하고 이래 보면은 실질적으로 70.5%가 다 매수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29.5%는 뭐 공사하면서 하는 겁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상북도와 아이쿱과 저희 청도군이 협약을 한 것은 2020년 2월 18일 날 협약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거의 2022년 이후에 본격 추진했고 보상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72.5% 하는 것은 아주 속도가 빠르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협의 중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상속 절차 때문에 지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미등기랑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5월달에 그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심사 평가에서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 보상을 우선으로 하되 도저히 안 되는 어떤 부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밟아서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효태위원

70.5% 하는 거는 쉽게 했지만 나머지 29.5%가 어렵게 안 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금 협의 중인 게 또 좀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 목표는 거의 80% 이상, 충분하게 90% 가까이하는 게 저희들이 협의 목표입니다.

김효태위원

예, 청도에도 큰 인물이 되도록 이렇게 아이쿱이 잘 시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자연드림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뭐 김효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문은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자연드림 조성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국비가 150억, 지방비가 850억 민간인이 2,500억, 총 3,5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계획상,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계획상 3,50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계획성 있게 사업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성 있게 잘 접근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토지 매입이 몇 퍼센티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사유지 70.55%를 지금 현재 보상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또 보상 협의 서류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한 땅 평당 평균 얼마로 지금 매입을 하셨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평균 하면 약 2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이위원

24만 원, 25만 원 정도?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김태이위원

평균 땅 매입가죠? 그 땅 매입은 우리 군비로 다 하셨고 토지 매입은 누가 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우리 군에서 우리 청도군 명의로 합니다.

김태이위원

하는데 이 주선하는 거는 부동산원에서.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위탁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해서 매입을 했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치 부분이 됩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지금 현재 기억 못 합니다마는 한 1.5에서 3% 정도 전후인가? 하여튼 제가 그 금액의, 보상 협의 금액에 몇 퍼센티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그 수치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이 토지를 다 매입했을 경우에 부동산원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 부분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절차 중이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지금 다 되어 갑니다.

김태이위원

이 신청은 언제 하셨어요? 산업단지 승인을 하기 위해서 신청은 언제 하셨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바로 산업단지로 했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행정 절차가 너무 길어지고 하는데 좀 더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로 바꾸고 추진하면서 정식으로 신청한 것은 지난해 2월입니다.

김태이위원

2월에 신청을 하셔서 지금 그럼 신청한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이제 저희들이 자연드림파크 조성 사업에는 36개 기관에 54개의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4월 말에는 농지진흥구역 해제 승인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다음에 5월달에는 이제 그 공익성 평가를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 며칠 전 이번 주 월요일 날 환경부의 환경 본안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에다가 마지막으로 절차가 뭔가 하면 산업단지 입지 심의회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6월 말로 개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도의 사정상 아마 7월 초로 되지 않겠나 싶지만, 7월 초에만 된다면 우리 7월 말에서 8월에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입지 고시를 할 계획이고 내년 초에는 이제 토목 기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산업단지가 승인이 났을 경우에 1월달에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토목 공사를 저희들이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태이위원

산업단지가 이제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7월 달 돼 봐야 아는 부분이겠네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4개의 절차를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공익성 국토교통부에 공익성 심의도 다 받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입지 신청에는 큰 그게 걸림돌이 없고, 또 도에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현장 확인도 다 된 상태고 개최만 하면 통과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그동안에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믿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토지 매입비가 한 2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평당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괴산이나 구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을 아이쿱이라는 업체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괴산이나 구례 같은 곳에서는 토지 매입 단가가 평균 얼마에 이분들이 매입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금 아이쿱에서 실제 시작한 것은 그 괴산이 사실은 먼저 했는데 거기서 민간 개발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괴산 같은 경우는 아주 오지기 때문에 땅값이 청도 비하면 굉장히 싼데, 매입은 했지만 사업을 거의 10년 가까이 표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개발 투자자가 사업 인허가라든지 절차, 우리 행정기관만 해도 일이 많은데 하기가 너무 힘들어 표류를 하다가 구례에서 뭔가 하면은 농공단지 개발을 했는데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 상태로 있다가 그때 아이쿱에서 지금 괴산이 추진이 안 되니 농공단지 개발된 거를 분양을 받아서 거기다가 개발을 해서 구례가 먼저 출발하게 되었고, 그러자 괴산에서도 이제 구례를 하는 걸 보고 괴산에서도 행정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는데 제가 정확한 분양 금액은 사실 그건 비밀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탐문을 했지만 그거는 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태이위원

괴산이나 구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토지 단가가 우리 청도군보다는 많이 낮았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쿱이랑 우리 토지 단가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한테 단가는 저희들이 협상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투자된 금액이 분양가에 다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얼마 적용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냥 원형적로 했을 때 당초 과거에 2020년도 그때는 뭐 적정선에서 뭐‘100만 원 이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식으로 얼마 하자고 한 건 아니고 저희들도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투자비가 그 분양 단가에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는 없고, 단지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또 우리 군에서 또 기업유치 지원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 지원한다면 단가는 조금 조정될 수 있을까?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이위원

임의로는 당연히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토지 매입한 단가랑 우리가 또 개발하는 개발비라든가 이런 거 하면 대충 계획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쿱에서도 어느 정도의 선에까지 해야지 이 아이쿱에서도 이윤이, 타산이 맞다고 보고 들어 올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은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물론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아이쿱에서 왜 우리 청도군하고 계속 이렇게 협력을 하고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아까 괴산 사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서 투자자가 아무리 돈이 있고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허가 절차.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역 활성화 펀드 때문에도 회의를 같이 도에서 민생 활성화과 하고도 하고 아이쿱도 참여하고 또 우리 관계 부서도 다 참석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지원 이런 걸 떠나서 ‘사업 인허가가 굉장히 어렵다.’ ‘민간투자 접근이 어렵다.’ 그다음 두 번째가 ‘부지 매입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 비용이 물론 우리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지만 이것만 해도 그 민간 업자에서는 엄청난 어떤 인허가 완료되고 토지 부지 매입이 다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또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은 뭔가 하면, 국비가 투자가 되면 분양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 선도지구 사업이라든지 낙후지역 개발 사업 이런 거를 추진해서.

김태이위원

맞습니다. 안 그래도, 물론 괴산이나, 괴산을 처음 시작할 때 개인 아이쿱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산출되어서 금액대가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청도군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아이쿱에서는 우리가 다 해 주는데 안 들어올 이유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지만, 나중에 개발하고 모든 우리가 행정적인 기반을 다 마련해서 우리가 이 금액을 제시했을 때 아이쿱에서도 자기네들이 그 금액을 제시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선이 적정성이어야지 들어오지 적정성이 좀 높으다고 생각했을 때는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곳이 다른 곳에도 산업단지는 사실 조성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지금 미분양된 곳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도군이 또 그렇다고 땅값이 싼 게 아닙니다. 타 지역도 물론 땅값이 저렴한 곳도 있겠지만 도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 토지 매입비가 많이 비쌌기 때문에 산업단지도 이렇게 미분양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청도군도 땅 매입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만약에 토지 매입가와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이 되면 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인건비나 또 재료비 이런 게 많이 상승이 되어서 옛날보다는 2배 이상의 많은 경비가 지원 더 추가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분들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투자가 좀 많이 비싸다고 생각되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우려되는 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아이쿱이랑 무슨 협약이나 한 거는 지금 협약서를 하나 지금 우리가 투자에 관한 협약서 그게 2020년도.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2월 18일 날 했습니다.

김태이위원

2월 18일날 이거 이승율 군수님 계실 때 그때 지금 협약한 협약서 저게 다더라고요. 다른 어떠한 뭐 장치를 해놓는다든가 계약을 했다든가 협약 또 다른 우리가 법적인 효과는 없지만 땅 부지에 대한 뭐 어느 적정선에 대한 그런 협약을 한 번 해놓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본 위원도 8대 때 사실은 괴산에 그때 한창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갔었습니다. 우리 그때도 청도군에서 아이쿱을 유치하자는 의미에서 아이쿱 대표랑 이사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청도에 들어올 수 있는 입지 조건도 만들어 주겠다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청도에 들어오겠다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협약서도 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청도에 하지 않겠다고 파기하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리고 떠났는 분인데 이분들이 다시 우리가 해 준다고 해서 자기네들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면은 또 가버리면,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 다 매입해 놓고 다 했는데 그러면 산업단지 물론 만약에 조성이 되었다, 우리가 산업단지가 승인이 나서 조성이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러면 산업단지로 해서 기업체를 또 유치하면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아이쿱을 믿고 이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쿱하고의 관계를 이중, 삼중 더 많은 보완을 해서 이 아이쿱이 여기 청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보니까 아무 그런 조치들이 취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 우리가 산업단지 하고 우리가 기반 시설하고 모든 걸 해 주면 아이쿱은 우리가 다 해 주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지 완전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거는 뭐 아직까지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쿱을, 물론 이걸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이쿱이 들어오면 그것보다 좋은 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사업이 잘돼서 뭐 아이쿱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인구 유입하는 데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특히 청년들 유입, 농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체가 들어오므로 해서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은 우리 농민들도 농산물 판매에 시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쿱하고의 관계를 더 꼼꼼하게 잘해서 우리 군이 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아이쿱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우리 또 직원들도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그 고마움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도 열심히 했는 그 노력이 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은 우리가 또 앞 전에도 이분들이 또 자기네들 요구 조건에 안 맞아서 또 도망갔다가 다시 또 왔는 부분이 우리 청도군에서 요청을 해서 또 오지 않았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아니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김태이위원

청도군에서, 처음에는 아이쿱이 가고 그 협약서를 했지마는 갔지 않습니까? 가고 그다음에 우리 청도군에서 또 아이쿱에 손을 내밀어서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오라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2020년 2월 18일 우리 협약을 하고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 개발 방식에 대해서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하느냐,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하느냐, 민간 플러스 공영하느냐 이런 검토 과정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검토 과정 후에 지역 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청도군에 어떤 15개 입지 중에 지금 한 군데를 정해서 추진하던 중에 거기는 지가가 너무 높아지고 또 관광 단지다 보니까 또 이게 도저히 나중에 입지 계획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조금 약간 지체된 부분은 있는 건 맞지만 떠나간 것이 아니라 지체되고 난 뒤, 뒤에 지금 우리 민선 8기가 들어서고 김하수 군수가 오시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해서 하자. 아이쿱도 청도에 들어올 마음이 진정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도 정진하겠다 해서 조금 그 느슨해진 것을 고삐를 다 잡아서 한 것이고. 아이쿱에 왜 청도 들어오라고 물어보니까 전체 30만 명이 넘는 회원 중에 영남권이 회원 수가 굉장히 최고 많고 또 아이쿱에서 생산하는 제품 판매 실적이 영남이 최고 많답니다. 그래서 영남에 기지를 하나 만들자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러면 진짜로 입주할 마음이 있느냐 해서 그래서 추진한 것이지 아이쿱이 떠났다가 다시 우리가 손을 잡아서 오라고 사정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김태이위원

일단은 그때 부지 매입한 곳에서는 수지 이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부지 매입을 안 했습니다.

김태이위원

부지 매입을 해서 그쪽에 하려고 보니까 그쪽에는 토지 매입 단가가 높아서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게 거기에 하는 거는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거 주춤했던 어쨌든 그분들이 하려고 했던 의지를 꺾었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아니 꺾은 것이 아니라.

김태이위원

꺾은 상태에서 우리 현 군수 들어오고 이제 다시 그 아이쿱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장소도 정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아이쿱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완성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제대로 딱 하셔가지고 이 아이쿱 하고 잘 만들어 가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쿱이 갈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아이쿱하고 우리가 잘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우리 청도군도, 청도군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하고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래서 우리 청도군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그러면 또 실장님의 역할이 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행 상황에 대해서.

김태이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다 지금 취득할 건 다 취득하고 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추진해야 할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군의회에 사전 협의를 한 후에 국‧도비 예산도 확보하는 거에 절차를 좀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지 매입을 하고 보면은 또 벌써 부지 매입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정보를 얻지 못하니까 나중에 또 우리 의회에 또 일하는 데 대해서 또 혼선이 빚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토지 매입은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승인받고 합니다.

김태이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도 우리가 심의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낮추려고 지금 집행부하고 조율도 하고 있는데 그게 집행부하고 조율이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혼선이 오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 아이쿱에 대해서도, 하여튼 직원분들의 역량을 잘 발휘해서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함께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그리고 청도투데이 박창현 기자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아이쿱 같은 경우도 좀 더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가 많이 돼서 그러는 거죠. 그런 부분은 대단위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 염려가 많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요.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산단을 계획을 할 때 아이쿱이라는 업체는 특정 개인 업체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해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생산자연합회라고.

이승민위원

큰 덩어리 개인업자라고 봐야 되나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업자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굳이 비교한다면 농협 같은 그런 업체로 보면 됩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은 어떤 펀드, 사모펀드든 뭐 어떤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좀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의 민자투자활성화 과하고 해서 지역 활력 펀드 추진 사항도 같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가 그 투자 펀드의, 투자자의 이율이 한 8% 이상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자가 비싸서 그거는 또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도 검토했지만 실행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서 좀 종례에 아까 김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협약서가, 이해양해 협약서가 그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다 하니 조속히 MOU를 다시 체결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히 그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우리가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형이 계곡형이고 관광단지다 보니까 나중에 건축허가 누가 하냐 하면 저희들은 토지를 분양하지만, 거기 건축은 아이쿱에서 건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엄청나게 상승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군에서 또 지원 안 해 주고는 할 수 없게 돼서 그러면 다시 재검토를 하자 해서 지역을 다시 검토를 하니까 지금 현재 매전 두곡, 덕산 그쪽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지역 개발 방식으로 하다가 산업단지로 한 것은 뭔가 하면 입주 희망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쿱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기업이 올 것인가, 해서 14개의 식품 가공업체 기업을 입주 희망서를 받았고 그다음 1개의 물류 기업으로 해서 15개 업체를 받아서 산업단지 입지 신청할 때 그 회사에 입지 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토지를 분양할 때도 갑작스럽게 이게 ‘50만 원입니다. 80만 원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그 협의하는 과정 중에 아이쿱에 전문 건축 대표가 그 총괄 컨트롤타워 해서 아이쿱이 대표가 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대표가 돼서 계속 소통하면서 중앙 행정 절차도 같이 밟고, 그다음에 같이 참여해서 심의회 참여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인지 말 안 했지만 그분들은 대충 가격이 이 정도 된다 하는 것은 서로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가를 낮추려고 그러면 국‧도비 사업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오‧폐수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선도지구 사업, 낙후 지역 개발 사업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공모에 또 참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서가 조금 전에 그 김태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도 지났고 새롭게 현실에 맞는 우리 협약을 하기 위해서 공감대를 서로 하고 있고 조만간에 협약도 새롭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께 그 업체간 희망 신청서를 제시했다는 내용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지방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방보조금법, 그러니까 제가 결산 검사 위원을 하면서 저도 이거 한번 봤던 내용이었고요. 공직자의 의지를 매우 깎는 그런 행안부의 예규 지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행안부가 좀 보정 수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는 형식적으로 지나지 않는 그런 계획서가 돼 버리는데,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있죠. 이 행안부의 주무관하고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결산 검사하면서. 이 행위는 의지를 너무 꺾는 행위다. 3년마다 또 매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는데, 아까 좀 전에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표에 대한 담보가 안 잡혀 있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 행안부에서 이게 지침이 내려와서 의무 조항이 돼버렸죠?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뭐 의무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은 지침을 준수하려고 지금.

이승민위원

노력하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위반하면서까지 매우 미흡을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패널티는 먹겠죠. 삭감되거나 뭐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각 과의 담당 주무관으로서는 큰 타격이 있고 힘든 부분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무조건 하고 몇 퍼센티지를 만들어라’ 하는 행안부에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군비 보조 사업은 총량제로 운영합니다.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에 대해서 일반 회계의 3년치 평균의 증가에 몇 %, 몇 %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저희들이 총량이 거의 다 도달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계속 그대로 유지해 간다면 신규 보조 사업이 진입을 못 합니다. 저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조 지원 사업을 조례로 발의하고 하지만 그 예산을 반영을 못 합니다. 왜, 기존의 보조 사업 일몰제라든지 또는 약간 평가해서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관리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수기로 부서별로 상대 평가를 이래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탬e 시스템을 하게 되면 상대 평가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곧 머지않아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화롭게 잘 균형 있게 조절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보니까 정량 평가 절대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총량제 얘기하시고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도군이 신규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연속성 사업이 더 중요하죠. 신규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성과계획서는 예산을 수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성과 결과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산하기 위해서는 결산서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합니다만 별도로 용역을 써서라도 용역비를 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나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저희 용역을 한다고 해서 객관성 확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자체로만, 자체 안에서 실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렇지만 다 상황이 다 다르고, 또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정형화한다 그것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서 각 팀에서 이번에는 매우 미흡 누가 할래? 미흡은 누가 할 거야? 라고 품앗이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탬e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 보탬e 시스템에는 지출과 카드 사용하면 자동으로 그게 다 올라옵니다. 100원을 쓰든 1,000원을 쓰든 지금까지는 정산을 연말에 총괄로 받아서 그거 가지고 ‘뭐 잘했네.’ 이렇게 평가하지만 지금은 수시로 시스템으로.

이승민위원

그러니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하셨다시피 단기 계획에 있는, 그런 부분만 민감한 부분만 매우 미흡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게 이제 수기로 상대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도 개선 사항도 하고 하겠지만 현재 저희 군에서는 전에 의회에서도 어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좀 개선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잘 됐다 보다는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격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점점 개선되는 걸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얼른 말씀드릴게요.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 과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앙부처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달하는 식으로 나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방분권, 지방 시대를 맡기고 건전 재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겠어요? 그 자치에 맡겨 놔야지. 이상입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보탬e 시스템의 공시 제도라든지 성과 정산 결과 보고라든지 그다음에 회계 검사라든지 이런 거 제도화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여기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업무 추진비 성과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 신청한 거 있죠? 그건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고. 또 군비가 적게 드는 우량 공모사업 신청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과 또 수의 계약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이용을 당부드리고요. 자연드림파크 조성 사업에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 계속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바로 하자고? 안 쉬고? (중식 후에 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총무하고 안 하고?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반? 1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하자는 위원들 있음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중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총무과

13시 27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규봉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며 각 부서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함께하며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앞으로도 내실 있는 행정을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중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 관련 질의는 총무과 소관 질의 후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 직접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관련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신 후에 관련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추가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안정애 총무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가 좀 충실한 것도 있고 또 본인 생각에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또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조직 기구 개편 한번 볼까요? 조직 개편 사항은 본 위원이 늘상, 늘 얘기했던, 자주 얘기했던 내용인데 조직 기구 개편 전에 존경하는 고 이승율 군수께서 그 전자의 청도 기구표를 만들어서 계속 이어져 왔겠죠? 이승율 군수 계실 때도 조직 기구 개편을 이렇게 자주 하셨나요? 저는 그때 군의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여기 저희들 2022년 12월 30일 이전에 조직 개편 했는 거는 2018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2000?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18년 12월 21일.

이승민위원

예, 잦은 조직 기구 개편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행정 수요가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조금 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현재의 청도군의 행정 수요에 맞게 조직 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기는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지금은 잦으면 안 되죠. 그거는. 아무리 조직 기구 개편이 군수의 권한이기는 하나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 성과 분석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했느냐라는 내용을 봤을 때 자료 주신 거 갖고는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두 번째 조직 개편할 때 유보했던 이유가 아직까지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돈 후에 하겠다라는 취지인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제 조직 개편한 지 7월 1일 되면 1년 정도 되는데 그 작년 12월달이나 뭐 한 번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국가적으로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 조직 개편이 정부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조직이 정부 방향에 따라서, 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분석해서 이제 저희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정부에서 조직 개편의 기조 방식이 어떤 식으로, 안전이나 돌봄이나 그런 쪽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가미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뭐 이장님을 통해서나 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위원

정부가 바뀌면 또 개정을, 개편을 해야 되겠네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게 만일에 개편하게 된다고 하면은 전면적인 개편이 아니고 핵심적이고 단계적인 개편을 통해서 조직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도에서도 이제 돌봄이라든지 뭐 이상 기후 대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조금 더 강화하라는 공문도 내려오고 있는 형편이라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청도군에 어떻게 조직을.

이승민위원

경상북도는 조직 기구 개편을 몇 년 만에 했던가요? 이철우 도지사께서 취임하시고 조직 개편을 몇 번 했어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제가 정확히는 판단이 안 되는데 지금도 보면 도에서는 지금 조직 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이승민위원

또 해야 되겠네요, 청도군은.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개편을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핵심적으로, 만일에 돌봄팀이 필요하면 돌봄팀에 관한 그 팀을 위주로 조직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성과 분석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문화예술 관광 기능을 전문화하겠다 해서 조직 기구 개편을 했고, 유사 중복 기능을 통합하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직 기구 개편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그 전자에 뭐 ‘농업행정을 일원화 하겠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농업행정을 어떻게 일원화합니까? 파트가 다르고 일 처리가 다른데. 농촌진흥법 위반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기지 않아요? 행정하고 연구‧지도직은 당연히 구분되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게 하는 일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 업무라든지 농촌 지도에 관한 기술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지도사들이 자기 업무에만 종사하고 있고 다른 업무는 이게 농업 쪽은 농업정책과에서 농업 쪽이나, 농업 쪽에 하고 있고. 농촌기술지원과에서 즉 진흥청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으로 있다 해서 그 업무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그 나름의.

이승민위원

아니죠, 아니죠. 물론 농업정책과는 행정 업무를 봐야 되는 게 맞지만 연구‧지도직이 청도군이 농업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잘 갖추지도 못하고 특화 작물을 잘 발굴 못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연구‧지도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기술지원과라고 하는 그 지도직만 있는 자기들 교육이라든지 특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합쳐졌다 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승민위원

행정 업무를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 그래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행정 업무가 연구‧지도직에게 과업처럼 내려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직하고 축산직은 거의 사업 쪽에 이제 경상북도나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농촌지도사의 지도사나 연구직들은 진흥청 업무를 주로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도사는 그 지도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 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승민위원

그럼요, 농촌진흥법 몇 조인가요? 연구‧지도직은 ‘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고 아예 법률로.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관여하지 못 한다라고 농촌진흥법 제32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 업무를 연구‧지도직들이 하고 있음에도 뭘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근데 거기 못하는 업무가 이제 저희들은 농촌지도 사업도 해야 하고 교육 훈련 사업도 해야 되고 지도사들이.

이승민위원

그러니 청도군이 농업이 강성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장 시설을 해야 되고 실험 재배를 해야 되고 그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화 작물이라든지 고품질을 낼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계속 발굴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32조에 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혀 조직 기구 개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니까 저는 실망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럼 우선 그렇게 하고요. 그 청도군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정말 반듯한 조례입니다. 청도군민께서 직접 제안하고 아이디어 발굴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청도군 군민들께서 다수가 예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첫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답변의 내용에 봤을 때는 건수는 자꾸 줄어요. 물론 이게 제안 제도가 2022년에 제정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2022년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개정안을 한번 하셨던데. 접수 건수가 이렇게 미흡한 이유가 뭘까요? 홍보가 부족했던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실제로 2024년도에는 193건이고 지금 2025년도에 48건은 지금 5월 7일 기준이라서.

이승민위원

음, 날짜 달리 봐야 되기 때문.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날짜가 달라서 보통.

이승민위원

한 100건은 넘나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넘습니다.

이승민위원

채택 건, 반영률 이렇게 봤을 때 반영 안 되는 사유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리고 단순하게 참고할 수 있는 범위 때문이다. 그냥 간단한 얘기다? 이 얘기인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어떤 단순 참고용은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이제 ‘모야모야병 홍보를 해달라’ 아픈 거를 홍보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음식점 내에 이제 음주운전 예방 스티커나 포스터를 배부하라 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 단순 참고로 해서 그래 처리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민위원

제안 반영 사례에 청도군 홈페이지에 군민의 노래 음원 및 영상 게재, 기획예산실에서 맡아서 했던 범위인데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해 청도 행복 헌장 음원으로 대체하여 게재를 완료했다’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저희 상징물에 보면은 철쭉, 뭐 감나무 이래 있는데 청도군민의 노래가 저희들 군청 홈페이지에 청도 상징 안에 있는데, 이 청도군민의 노래가 1964년도에 작사자하고 작곡자가 있어서 노래는 이제 악보가 존재를 합니다. 악보는 존재를 하는데 음원이 없고, 저도 이게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군민의 노래가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보니까 저희도 홈페이지에 군민의 노래가 게재돼 있는데 단순히 악보만 있고 음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이게 저작권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이 왔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민의 노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아주 옛날에 `64년도에 제정된 거라서 지금 현실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뭐 새로 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뭐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모 작가인가, 가수가 청도군을 노래했던 것도 한두 곡이 있던데요? 그거는 진성 노래인가?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거는 강진이라고.

이승민위원

강진 노래였나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근데 그 부분은 경산청도 이름만 바꿔서, 그러니까 청도에 청도 노래라고 하면 청도는 말을 넣고, 뭐 경산이면 경산말을 넣고 그랬다 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승민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확인은 했는데 근데 강진이 불렀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불렀는데 제가 더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했.

이승민위원

그러면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강진, 가수 강진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허위네요. 허위 사실인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강진이라고 했는데 강진이 부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승민위원

예, 그거는 뭐. 하여간 그런 사례도 있으니 그렇게 보고. 끝으로는, 아니 끝으로 아니고 공무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제가 본 위원이 제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민감한 얘기를 할게요. 채용을 할 때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하시겠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청도군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라고 그 규정에 맞게 처리 절차가 사전 공고하고 면접하고 그래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사전에 공고하지 않고 채용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는 이제 저희들 기간제가 필요할 때 사전 심사제를 운영해서 사전 심사제를 통과하신 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데 채용하는 경우는 각 부서에서 거기에 맞게 채용하기 때문에.

이승민위원

사전 심사제가 뭐예요? 공고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한다는 얘긴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아니에요.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이제 예산 수립하기 전에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채용 사유, 필요 인원, 근로기간, 예산 등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 총무과로 제출합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 팀하고 행정팀하고 이제 예산팀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업에 이제 얼마만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인력이 10명 필요했다면 내년에는 8명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이승민위원

과장님, 여튼 기간제 근로자가 됐든 공무직 근로자가 됐든 사전에 공고하지 않고 채용했던 사례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하시고요. 만약 없다 하면 내실 필요 없으시겠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고 없이 진행한 건이 있어 보이는데 확인해야 되니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또 만약에 있다 하면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게 뭐 3개월 미만이라든지 그런 상황은 공고를 생략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고.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첨부하시면 되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 어떤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했다는 얘기를 기재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리고 끝으로 선진지 견학, 일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내용을 보니 제가 이렇게 찬찬히 봤어요. 찬찬히 보니 잘 다녀오셨더라고요. 내용도 충실히 하고. 제가 그런데 여기에 담았던 별첨부의 내용이 기존에 다녀가신 393명이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55명에 대한, 302명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승민위원

여기 안에?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302명이 55개 팀이 갔기 때문에 55개 팀에 대한, 그리고 국외 출장, 훈련 출장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승민위원

나머지는 늦게 가셔서 제출을 못했던 거예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아직 제출을 못 했습니다. 보통 갔다 오고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출, 그 이후에 제출한 부서도 한 건 있고.

이승민위원

보고서 내용은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꼼꼼히 잘 다녀가신 것 같고 개인적인 소견도 넣었던 부분도 청도군에 반영돼야 될 부분이 담겨져 있어서 내용은 좋았다라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올해 안에 가실 거 아닙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올해 지금 현재까지 25개 팀에 118명이 지금 다녀왔습니다.

이승민위원

다음에 이런 사업을 반영하지 않으실 거죠? 그냥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한 여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3억 한 8,000 정도 가량이 있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그 부분.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 결과가 나오면은 대단위로 이제 공무 출장은 훈련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승민위원

지양하셔야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한 번 시범했다는 시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이유는 없고 그 목도 국제화 여비가 별도로 있으니 그걸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서 불협화음이 생길 이유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죠. 왜냐 하면은 그렇게 해봐야 4억 이하의 여비가 필요했던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저희들 1인당 100만 원 지원하니까.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안정애 총무과장님, 또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인재 육성 장학회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장학회 보면 잔액의 수입이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기부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김태이위원

수입이 보니까 올해 `24년도까지 지금 총 158억, 지출은 거의 보니까 8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잔액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사업 운영에 반영할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그거 올해 저기 자료 제출하신 데 보면은 이제 보통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지원하는데 이제 장학금 지원하는 데 1억 4,000, 우수 교사 격려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2024년도에 이제 이 출연금을 가지고 명문고 육성 사업을 4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 장학 사업인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저희들 기존에 학교 지원 사업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 외에 뭐 방과 후 학습 지원이라든지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조금 개인한테,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 말고 학생들 개인이 수혜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한 번 더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보고 개인한테 실질적으로 조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인지, 안 그럼 뛰어난 학생들한테 정해서 30만 원, 50만 원이 아니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장학 사업도 저희들 올해는 하반기 이사회 할 때 이사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좋은 사업을 한번 발굴해서 시행해 볼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 이사회 할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이번 자료에 보니까 2022년부터 `23년 이래 쭉 보니까 이 장학금 쓴 내용들이 거의 비슷, 해마다 비슷하게 또 쓰는 그대로를 썼더라고 보니까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변화된 장학 제도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장학금이 또 많이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장학기금이 자꾸 늘고 하는데 우리 사실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 학생들에게 더 많은,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점점 학생 수는 줄기 때문에 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장학회를 운영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지금 보면 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던데, 이제는 그렇게 한쪽으로만 장학금을 지불할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인재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동아리반, 또 취미 생활반, 음악 활동하는 동아리반도 있을 거고 운동을 잘해서 또 운동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면 그 공부에만 편중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운동 잘하면 운동 잘하는 애들을 꾸준하게 우리 군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 그 애들이 또 더 잘해서 도로 가거나 해도 성적을 잘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뭐 이렇게 특기생을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계속 뭐 학생들, 장학생들 선발하는 기준이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재육성 지금 장학회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그 사무실을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 됐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사무국 개원하는 것은 저희들 2024년도 1월 15일날 사무국장 채용해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근데 지금 사무국을, 이 장학회 사무국을 운영할 때는 뭔가 색다른 게 좀 하고 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학회 사무실도 지금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장학회가 하는 역할이 많이 없다. 많이 없고 지금 여기 우리가 장학회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가 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나가고, 사무국 2명 인건비가 7,700만 원 해서 거의 1억 한 2,000 정도의 지금 과 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무실이 운영하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할 때도 이 일은 다 했습니다.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역할은 사무실 없었을 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사무실을 운영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학회가, 차라리 애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라고. 여기 사무실에 소모품에도 제가 보니까 여기 사무실 직원 면접 채용 심사 수당이 1월 달에 한 번 있는데 또 여기 뒤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거기는 1월 달에 채용했는데 중도에 퇴사를 하시고 저희들 9월 달에 사무원을 재채용했습니다.

김태이위원

새로 나가고 새로 해서 또 새로 채용했을 때 또 경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리고 임원 등기 수수료, 변경 등기 수수료 이것도 보니까 지금 네 번이나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도대체 뭐죠? 임원 변경 수수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제가 만일에 이제 이사하게 되면, 이사가 바뀌다든지 감사가 바뀌게 되면 법인 정관에 바뀜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임원이 한꺼번에 다 바뀌지는 않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렇지요. 임기가 따로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한 사람 등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18만 얼마씩 평균 들어가 있던데 한 사람 등기하는데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한 사람이 아니고, 1건에 대해서.

김태이위원

1건?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이사회에서 이제 통과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등기, 임원 등기를 하던지.

김태이위원

그럼 임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한 해 동안. 네 번이나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김태이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학회가, 이제 인재육성장학회가 이렇게 장학금을 계속 많이 자꾸 잔액을 남겨 놓을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 장학회 사무실도 다시 잘 한번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는지 굳이 끝까지 이걸 유지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지, 지금같이 이렇게 계속 움직일 것 같으면 사무실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일단은 사무국 생기면서 저희도 명문고 육성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김태이위원

사실 이 사무실도 우리가 처음에 이 사무실을, 장학회 사무실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우리 의회도 모르고 있었는데 사무실이 벌써 비치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비치된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이. 그래서 그러면은 비치됐으면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장학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장학회 사무국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장학회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리고 또 질문,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직 기간제 채용 인원은 규정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 보면은, 그 공무직 기준에 제5조에 보면 정원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지금 업무량하고 업무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공무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공무직은 공무직 자기 직무에 맞게, 그 직무와 정원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향후 우리 공무직 인력 운영에 대한 진단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공무직에 관해서는 저희들 인력 진단과 더불어 이제 그 공무직이 갖고 있는 직무에 대한 분석을 제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석을 했는 게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공무직이 저희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 공무직이 2019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한 그 몇 년 동안 이 공무직에 대한 직무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향후에 공무직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용역 진단을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용할 때 채용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채용 공고 내지 않고 하는 부서도 있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태이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잔여 기간이 한 석 달 정도 남아서 갑작스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 10일 이상은 공고해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올해 지금 공무직 채용 한 건에 대해서 채용 공고 현황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 심사위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사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 뽑을 때는 저기 전형별로 이제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 외부 기관에 위원이야 되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위원으로 해도 되는데 다만 9개월 이상에서 2년 이상 할 때는 외부 위원을 1명 포함하도록 저희들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 규정을 잘 지켜서 심사위원을 뽑았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실제로 채용하는 부서마다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비공무원 채용 규정에 대해서 실과소 별로 이제 이런 규정을 준수해서 채용하라고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이 심사위원 기준도 이번에 `24년도에 공무직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 하신 분들 명단도 좀 부탁드리고, 이거 명단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 들어오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성함은 좀 그렇고 어느 기관인지까지만 보내드리도록.

김태이위원

그 명단도 조금.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여기 공무직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설들도 많이 있고 요즘은 또 사실 공무직 근로자가 꽤 인기가 많더라고요. 꽤 인기가 많은 게 뭐 요즘 공무원이 솔직히 신규로 들어오면 7급, 8급 이렇게 들어오면 연봉보다는 공무직 연봉이 월등하게 많아서 오히려 책임 안 져도 되는 이 공무직을 또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도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또 없다가 보니 여기저기 또 우리 채용 공고를 보고 원서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 내는데 우리가 이 원서를 내고 면접에서 거의 뭐 컷 대잖아요. 이 면접에서 컷 대고 하는데 한 간에 많이 나도는 의문스러운 말들이 많이 사실 있습니다. 그 의문스러운 말들을 제가 여기에서는 다 말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청도군에서는 이렇게 채용 비리라든가 이런 게 없이 공정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지만 우리 청도군의 젊은 사람들이 인맥이 없으면 채용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이 심사 기준이라든가 채용 기준에 맞게끔 좀 채용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차별 없이 대우를 받는 그런 청도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심사위원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청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근로자 이 채용할 때 고용 감찰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도입제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혹시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청도군에서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 근로자 채용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으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고용 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도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도입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도입해서 우리 청도군에서 활용을 하면 또 여러 뭐 썰이 돌지 않는 그런 그것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청도군의 젊은 친구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런 원서라든가 이런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앞으로도 공정한 채용 환경을 만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복지화를 준수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질의했던 타운홀 미팅 관련해서 하고 인재육성장학회 관련해서 질의 두 가지하고, 공무원 일본 연수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일본 연수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이승민 위원님 질의 중에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안 한다, 안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2억 7,000만 원 들여서 이게 지금 4억이잖아요. 1년에?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2억 7,000만 원, 3억 들여 가지고 거제도로 1박 2일 가시는 거예요? 300명씩, 400명씩 데리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이 재작년처럼 2억 7,000의 예산을 들여서 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가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으로 가시는 건데, 최초에 이걸 의회에 오셨을 때 이야기하시기를 “지금 거제도 연수하고 몇 가지 국외 연수 모다 보면 3억 정도 되는데, 잔액이 있는데, 1억만 조금 의회에서 1년 주시면 지금처럼 300명, 400명씩 대규모로 1조, 2조 나눠서 거제도 가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교육하고 오는 거 안 하고 팀별로 본인들이 기획하고 본인들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녀오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도 쓰는 이런 취지로 바꿔 보겠습니다.” 해서 의회에 1억 더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기에는 우리가 1억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 복지비를 더 늘리는 것은 좀 약하다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공모사업이 750억 정도 매년 하고 있었는데 최근 그래서 살펴보니까 최근 5년간 평균이 753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1,000억 대 이상으로, 250억 원 이상 더 따올 테니까 250억 중에 1억만 좀 달라, 이야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보니까 750억에서 1,000억 넘기는 건 사실 쉽지 않다 판단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1,000억 넘기면 1억 더 주겠다 했던 거고, 그다음에 1,374억인가 따오셨어요. 600억 가까이를 더 따오셨는데 회사에도 기업, 저도 회사를 운영하지만 인센티브가 만약에 10억 원을 벌어오면 10% 가까이도 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1%도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 1억을 더 세워줬는 게 모 방송국에서, 큰 방송국에서 메이저 방송국에서 이걸 그냥 ‘외유성 선진지 견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그런 방송만 보고 우리 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좀 전파가 쉽지 않다 보니까 시선이 안 좋아졌고, 그 시선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저는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과 그전에 거제도의 단체로 우리 전부 다 우르르 가서, 군청 비우고 우르르 가가지고 하는 그 사업하고 비교하면 과장님도 정말로 일본 사업이 그만큼 자신이 없으세요? 일본은 잘못된 겁니다. 일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일본만 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100만 원이라는 연수 비용을 주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기획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워왔는 거를 보고서로 받는 거, 저는 이 사업이 조금 더 선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르신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아니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단순히 좀 전에 박성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나라를 정해서 일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박성곤위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만일에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에서 이제 팀을 구성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역량 강화할 때는 한데 모여서 같이 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거를 소노캄이나 역량 강화 교육을 하지 않고 지금 일본 가는 국외 연수 훈련을 제가 만일에 다시 기획을 한다면은 청도군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이제 조직에서 저희들 배낭여행이나 모범 공무원 연수 가듯이 실과소 구분 없이 2명에서 5명 정도 무리를 지어서 가고 싶은 사람, 내가 이 나라에 가서 이걸 배워서 우리 청도군에 적용해 보겠다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싶습니다.

박성곤위원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노캄 가가지고 보면 저녁에 우리도 그거 뭐야 격리한다고 가 보면 저녁에 교육 끝나고 나면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먹고 레크레이션 막 하고 하는데 이미 반틈 없어요. 다 나가 있고. 왜냐하면 자유 시간이니까. 그런 것보다는 거긴 거의 뭐 교육받으러 간다는 느낌이었다면 어차피 그 연수 부분이 조금은 좀 선진화된 방법으로 본인들이 뭘 배울 것인가? 꼭 일본 한정 짓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됐습니다. 근데 국내도 괜찮고 국외도 괜찮고 금액의 캐파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과별로 할 필요도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양한 인물들과 서로서로 마음 맞는 인물들과, 그 동료들과 좀 어디 가서 선진지 견학하고 온다 하는 그런 것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결과 보고서 받고 난 다음에 저는 더 ‘아, 괜찮구나! 이게 정말로.’ 조금 더 보고서 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거제도로 단체로 한 조에 250명, 300명씩 해가지고 400명씩도 가고 두 조로 나눠서 400명 가고 세조로 나눠서 300명씩 가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계속해 가시는 게 맞고. 지난해에도 또 1,000억이 넘었어요. 한 1,3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 공모사업을 유치해 왔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880명한테 1억을 더 달라고 했던 건데, 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나가서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다’ ‘공무원들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건 필요한 부분은 이런 걸 줘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신경 쓰기보다는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조금 보완해 주십시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출장 보고서 퀄리티가 너무 팀별로 차이가 납니다. 너무 내용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그저 요식 행위로 보고서 내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 청도읍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도 좋고요. 우리 군에 적용할 만한 참고할 만한 사항들도 몇몇 곳곳에 조금 보였는데, 조금 몇 군데 과는 제가 따로 이거는 잘 못 했는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고서를 일정표 한 장 그다음에 보고서 한 장, 사진 한 장 이렇게 3장 보낸 거 이거는 보고서 아닙니다. 이런 부서들은 조금 제대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보고서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 지시도 좀 하셨어야 되고 가이드라인도 좀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 정도는 만들어 오라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 만들어서 열 몇 페이지를 가져오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 배워야 될, 벤치마킹해야 될 자료를 꽉 실어왔던 부서가 있는 반면에 아닌 부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고서 보시면 어느 대가 3장, 4장짜리 보고서 했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3장, 4장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없어요, 안에 보면.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 부분 저희들 이제 확인해서 올해 초부터는 출장 결과보고서.

박성곤위원

확인하셨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서식을 별도로 내려보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를 받아보는 우리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비행기를, 비행기 넘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슨 비행기 타고 왔는지 이런 자료는 필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정하셨다 하시니까 수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퇴직 일주일 남겨놓고 이거 따라가는 건 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지난해 할 때도 안 들어오셨던 분이 거기에는 따라가셨다 하면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중에 퇴직을 앞두고 역량 강화 교육인데 이런 거는 후배들한테 양보하고 800몇십 명 다 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몇십 명은 못 간다고요. 그런데 못 가는데 가고 싶은데 예산 부족해서 못 가는 사람들 대신에 그런 분들 가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배낭여행 연수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하신 공무원들 고생하셨는데 보내줄 수 있지’ 하실 수 있지만 그 말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그런 걸 활용해서 가시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법제화, 제도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보건소 일본 출장보고서 스크린 자료 띄움)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갔다 오신 보고서 내용들이 조금 참고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거 보면 이 보건소에서 다녀온 거거든요. 청수사, 은각사인데 입장권입니다, 밑에가. 그런데 입장권이 일반 입장권이 아니고 마그네틱으로 바꿔서 우리 마그네틱 많이 모으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으는 사람들한테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그대로 입장권 들고 가서 집에 세탁기나, 아니 냉장고나 이런 데 붙여 놓으면 또 그것도 한번 보면서 청도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권도, 우리 군의 입장권도 저런 형태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하면서 좀 놀랐던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벤치마킹할 사례들이 안에 좀 녹아 있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 각 실‧과‧소장님들도 이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적용하라가 아니라 검토해 보시고 이게 요식 행위로 남지 않도록 군정 활용에 활용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셔서 된다 싶으면 저런 것도 좀 도입해 봐주시고 청도읍에도 뭐 화장실 변기 디자인도 괜찮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고려해 주십시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거제도로 막 400명씩 이렇게 가가지고 소노캄 통째로 빌려서 거기 뭐 1박 2일, 2박 3일 이하고 오는 거 저는 그거 좀 구시대적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거 여기 안 가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이제 그만 가라’ 하면 팀별로 못 가게 하면 다시 단체로 가셔야 될 건데 역량 강화 교육을, 그러니.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모색해 주십시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다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써버렸는데 타운홀 미팅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소요 예산 제출 안 하셨네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실제로 저기 읍에 이제 그 결과를 제출을 받아서 지금 실과소에 이제 그 군민 제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을 파악해서 하라고.

박성곤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이거를 중간에 소통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읍면별로 나왔는 그 사업들에 대한 소요 예산 말고 타운홀 미팅 하는 데 소요 예산.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 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한 번 이렇게 이런 행사를 계속 했을 때 어느 정도 드는지 그 예산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서 확인해야 될 것도 좀 있고 해서. 타운홀 미팅 진행했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저는 보다 가까이서 소통하겠다,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점은 현장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들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려고 해도 현장에서 제지하고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과장님 그렇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현장에서 현장감 있는 타운홀 미팅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비춰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만일에 계속하게 된다면 그 현장에서도 손을 들고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랑, 안 그러면은 뭐 사전에 저희들 설문조사를 거쳐서 한다든지 현장에서 자기 익명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모색해서 향후에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의견 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그 방향의, 제안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저희들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바로 받든지 안 그러면 큐알 코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년에 하게 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그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체 이 타운홀 미팅 자체의 원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된다면 진짜 옛날 같은 읍면정 보고회가 아니라 단방향에 대한 소통이 아니라 양방향에 대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방금 여러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청년의 밤 행사 때 보면 우리 포스트잇에 의견 다 전부 적어서 참가하는 사람들 다 적어서 큰 판넬에 붙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그걸 뜯어보면서 “아 이런 내용 좋네요.” 그 마음에 드는 거 내용 뜯어보면서 질문에 답하시고 하는 그런 게 한 일부에 잠시 짧게 한 20~30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 마지막에 군수님께서 그 당시에 뭐라 하셨냐면 “나머지 의견들도 소중하게 가서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하셨어요. 그 당시에 참가했던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일단 내가 냈던 의견들이 잔잔한 의견이지만 군수님께서 읽어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군정에 반영하겠다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기본적으로 좀 담겨진다면 좀 좋겠습니다. 이 절차를 보니까 읍면별 토론 주제 선정하고 했던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주민들 읍면장님들께서 지역의 소위 말하는 유지분들, 단체 리더분들 이런 분들 30명, 20~30명 불러서 그 안에서 토론해 가지고 의견 주제 “뭐 할래 뭐 할래” 해가지고 나왔던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군민들을 대변하기에는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거는 당연히 보완을 하시겠다 하셨으니 내년에는 또 한 번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무튼 이거 잘 잘 다듬으면 저는 이 타운홀 미팅 우리 군의 명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그거 좀 다듬어 주십시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마지막으로 인재 육성 장학회 장학금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중복되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해 주셨는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 인재 육성 장학금이 지급 규정 재정비해 달라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학금 수여자 선발하는 과정을 조금 체계화하고 규정도 만들어 달라, 좀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좀 잘 반영된 것 같아서 정말 그 부분은 위원으로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이 150억쯤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은행에 분산해 놨어요. 맞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총 몇 개 은행에 분산돼 있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12개 은행에 56개가.

박성곤위원

56개 계좌에 12개 은행에?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기금들이나 이런 거 보면 한 많아도 한 두 군데, 보통 한 군데 한 구좌, 한 계좌로 관리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지역 은행들 예치금 규모 확대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라고 봐도 될까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 12개소에 있는 이게 이제 기본 재산이다 보니까, 기본 재산은 저희들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이제 계속 예금으로 예치하는 거는 허가를 안 받고 이제 계속 이게 뭐 연장해가 할 수 있는데 기본 재산으로 다 등록돼 있는 재산은 주무관청이 허가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은행들 뭐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했을 것.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앞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한 구자든 56개로 나눠졌던 지금이든 똑같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 그건 차치하고, 결국에는 150억을 쌓아 뒀으니까 이거를 조금 지역의 12개 은행에 한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치해 주면서 지역 은행에 예치금의 확대를 노려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리고 그래 되면서 이제 저희들 이자가 시중 이자보다 조금 더.

박성곤위원

나눠 놓으니까 이자가 더 올라갔어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조금 더, 이제 다른 이게 한 군데 했을 경우에 만일에 2.7%인데 지금 12군데 했을 경우에는 A같은 경우에는 3.8이고 B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 뭐 2.3 같으면 다음에는 이게 “이율이 낮으니까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치하겠다” 그러면 그만큼의.

박성곤위원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은행에 한 적 있어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2건 정도.

박성곤위원

그러면 3.9고 한 군데는 2.8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빼고 3.9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일단은 올해 이율은 저희들 평균 해보니까 3.39인데.

박성곤위원

3.39, 이건 지난해 자료네요, 그 2.98이던데.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올해는 저희는 3월 31일 기준 하니까 저희들 계속 금리가 바뀌기도 하고 중간에 또 해지해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 때는 한 3.39 정도 됩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그러면 한 군데 넣으면 이자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저축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셨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삼성화재 아니고 삼성생명.

박성곤위원

아, 삼성생명에.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박성곤위원

거기 이자 엄청 높잖아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묶여서.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차피 묶여놓는 걸 안 건드리기 위해서 적금을 넣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보통 예금 계좌도 해놓으셨잖아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지금 한 50 몇 군데에서 법인세하고 지방세가 계좌,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나가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거는 그렇게 해놓으면 돈을 나중에 어떤 은행부터 먼저 빼나요? 쓸 때? 안 뺍니다. 안 빼고 군에 지금 출연금 7억에 우리가 들어오는 수익금 1억 몇천 정도 또 기부를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자 수익했을 때 1년에 8억 정도밖에 못 쓰잖아요, 지금. 안 쓰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연평균 한 7%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재단의 기본 재산은, 저희들 그 수익으로 쓸 수 있지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박성곤위원

아니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셔야죠. 이거 장학금인데 우리가 재산 조성하기 위해 쌓아놓은 게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장학 혜택이 있다면 많이 좀 확대를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부자들이 우리 기부했는 그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고지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작년까지는 연 1회에 이제 좀 서한문을 나갔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서한문.

박성곤위원

서한문으로?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뭐라고, 거기 서한문을 “감사합니다.”이잖아요. 그냥.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렇죠.

박성곤위원

그거 말고 좋은, 기부해 주신 그 장학금이 학생 몇 명, 그다음에 어떤 학교에, 그다음에 어떤 교사의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어서 수혜를 보게 되었다는 그런 고지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정기 후원자들한테도 이런 건 정기적으로 고지 안 해 주시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그 부분 앞으로.

박성곤위원

정기 후원자들 돈은 그냥 매달 계좌이체 걸려 있으니까 받기만 받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준다면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기부자로서의 조금 보람도 느끼고 떳떳함도 느끼려면 그런 것들도 조금 보고받고 했을 때 그게 저는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연 1회 정도는 그 기부하신 금액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그 서한문 보낼 때 같이 그 내역하고 포함해서 같이.

박성곤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다시,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예, 박성곤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성곤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아까는 그 고액 기부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부자들에게도 이런 거 고지해 주는 거 저는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상시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 아너소사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수님, 군수실 옆에도 명패도 붙어 있잖아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탁자나 기부자에 대한 그 뭐야 보람도 좀 고취시킬 수 있고 자부심도 생기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 보는 다른 기자들, 기부 예정자들이라고 본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부 행위에 대한 독려도 좀 할 수 있는 효과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청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재육성 장학회를 들어가야.

박성곤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네이버에 검색하면 홈페이지 검색이 왜 안 될까요? 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봐 주십시오. 여기 쳐봤자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청도군청 쳐서 홈페이지 들어가 주십시오. (청도군청 누리집 스크린에 띄움) 자, 홈페이지 청도군청 들어와서, 우측에 관련 사이트 찾아서 밑에 인재 육성 장학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청도군인재육성 장학회 누리집 스크린에 띄움)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기탁자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기 보면, 기탁 현황 보면 2022년도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화면에 `21년도 있는데 `22년도 자료도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내용, 이걸 보면 이런 사진도 2022년도까지만 업로드돼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 사무국 없었을 때 총무과에서 관리할 때는 우리 직원이 사진도 올리고 관리도 좀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사무국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전보다 못하다면 사무국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기존에 사무국이 없을 때보다 지금 못하다면 이거는 사무국이 뭐 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받으신 거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검색창에서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검색 스크린에 띄움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예산에 올해 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 좀 전에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개편할 예정.

박성곤위원

아니 홈페이지 개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일.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식 매번 사진 찍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공보계에서.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걸 업로드 해 달라는데 그 예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개편하면서.

박성곤위원

개편하면서 하려고 다 모아놓으셨어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사무국에 정확하게 이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추후에 하시는 건데. 개편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 자체가 크게 하는 일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 보십시오. 사무국의 기부 내역도 없어요. 아, 우리 홈페이지에. 기부했는 사람들 기부 내역도 홈페이지에 조회가 안 되고 기부자 통계도 없고 수혜자들에 대한 통계도 없고 기부자 사진도 없고 지금. 하다못해 우리 지금 장학금 대상자도 지금 각 학교에서 선발해서 우리 인재육성장학회에 보내주면 우리가 그 선정하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사무국 자체에서 하는 일이 없는데 1년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1년에 학생들한테 장학금 1억 7,000만 원 줘요. 그러면 사무국 옛날처럼 없애고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할 때가 더 잘했다면 그렇게 바꾸고 우리 학생들한테 1억 장학금 더 주는 게 맞지 않나. 이건 너무 극단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는 일이 없이 1년을 이렇게 지나왔다면, 1년이 넘게 지나왔다면 당연히 이런 지적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지금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사회 열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리고 이제.

박성곤위원

식사 준비하고. 이사회 하면 식사 준비하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명문고 육성 사업이라든지 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5억 정도의 예산을.

박성곤위원

명문고 육성 사업은 각 학교에다가 그 계획서를 받아서 그걸 보고 거기에서 산출되는 그 예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돈만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자료가 들어올 동안, 1년 동안은 그럼 뭐 하냐는 겁니다. 그거 안 할 때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게 이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사업비가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각 학교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입시.

박성곤위원

아니, 그런 거 하시겠죠. 근데 인건비 지출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8월쯤 인건비가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두 달간 줄어들었는데 아까 이때 직원 1명이 나가신 거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직원 사무국장 한 분, 직원 한 분인데 직원 나가니까 700에서 500에 줄었으면 사무국장 급여는 500만 원이네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박성곤위원

500 몇만 원 되겠네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기본 급여는 한 470에서 480이고 시간외 수당하고 합치면 그 정도.

박성곤위원

아니 그 시간외 수당 지금 하시는 게 뭐가 있는데요? 근데. 매달 506만 원, 7만 원씩 이거 받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사무국 급여 책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까? 급여 책정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그냥 계약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처음에 이분 사무국장 채용하실 때 그 기준에 맞게 이 부분은.

박성곤위원

그 기준이 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거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무원의 급여보다 사무국장이 인건비가 어떠한 지금 우리가 위탁 사업 줬는 데에 사무국장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너무나 많은 수준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없다면 줄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한테 장학금 1억 더 주는 것이 맞다. 그게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그 한 군데 좀 참고할 만한 지자체 사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횡성군 인재육성 장학회 누리집 스크린 자료 띄움) 여기에 횡성 인재 육성 장학회. 횡성 인재 육성 장학회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원하는 장학회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보고나 군정 질문 때 늘 요구했었던 그러한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횡성 인재 육성 장학회입니다. 여기 보면 후원하기 방법도 있지만 장학금 신청하기도 있고 맨 위에 가 보세요. 맨 위에. 맨 위에 대보세요. 커서. 거기 보면 후원 현황도 볼 수 있고 명예의 전당도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한번 들어가 보세요. 5,000만 원 이상 쭉 있고 또 1,000만 원 이상도 쭉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얼마나 기부를 했고 여기서 영수증도, 후원금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장학금은 이게 낸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사업이 장학 사업입니다. 밑에 장학금 신청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여기는 대학생 기준입니다. 장학금 신청 내역이 이만큼 많아요.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자기한테 맞는 사업을 골라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보세요. 아무거나 뭐든지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이거는 장학금 기간이 150만 원인데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어떤 자격 요건에 의해서 준다,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하고 지급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횡성군은 예산이 막 우리보다 훨씬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우리 군은 150억이지마는 저기는 100억이 안 돼요. 우리 군은 7개 분야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지마는 그게 뭐 그 뭐 다문화도 있고 특기생도 있고 이렇지만 저기는 장학금 지급만 수십억을 합니다. 저기 직원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사무국장 한 사람 직원 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늘 저기에 들어오는 신청됐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필요한 장학금이 어떤 게 있는지, 이번 달에는 후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번 달에는 누가 최고 후원을 많이 해주셨는지, 이번 달에 뜨는 장학금은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장학 사업 아닙니까? 우리 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이 생김으로 해서 인재육성장학회가 좀 더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좀 잘 전해 주십시오, 사무국에.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인재 육성 장학회 덕분에 우리 군의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쇄신해 주십시오. 화면 하나만 좀 더 띄워주십시오.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띄워달라 했는 거. (청도군 2025년 본예산 자료 스크린에 띄움) 이게 우리 군 올해 당초 예산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별 예산에서 청도군의 교육 예산은 0.58%입니다. 확대해 주세요. 0.59%입니다. 밑으로 내려보십시오. 청소년 예산은 0.10%입니다. 그것도 0.18% 지난해에서 0.10으로 줄었습니다. 청소년과 학생 교육에 이렇게 예산을 쓰지 않는 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다른 분야하고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라는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좌절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말로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도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진정하게 좀 와닿고, 좀 진정하게 쓸모 있다 하는 정책들을 좀 실행해 나가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정책관님, 협력관님, 그리고 과장님. 모든 분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저도 좀 더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이 인재 육성 장학회를 이렇게 운영하기 그전에 설립을 했죠? 그러다가 그 인재 양성원을 그때 한 번 하겠다 해서 저도 강하게 반발을 했고 교육법이든 학원법이든 위배되는 사안이니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인재를 그냥 국‧영‧수 잘하는, 소위 말하는 수도권 서울 스카이 대학을 가기 위한 학원, 준 학원처럼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에 절대 반대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청도군 육성 장학회로 이관이 되는 사업처럼 보여졌습니다. 제 지역구에 어떤 학생은 가야금을 잘 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중학생이 됐는데 대회에 나가면은 대상, 작게는 금상, 상을 받아와요. 전국 단위든 도 대회든 시 단위든 간에. 또 모 학생은 도 대회 체육대회 나가면 또 대상을 받아요. 본인이 특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찾은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인재, 어디까지 인재인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인재 발굴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사무국 아까 여러 가지 질타를 하셨잖아요. 인재 양성원이 다각도로 물론 교육, 또는 학원에 위배되는 범위 있더라도 인재를 다양한 시각으로 봤었으면은 저는 그렇게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신청을 장학금 신청하시면 장학금을 드립니다라고 저도 간헐적으로만 전달했죠. 뭐 초등학교는 30만 원, 중학교는 40만 원, 고등학교는 60만 원, 대학교는 몇백만 원. 저도 외우다시피 했어요. 신청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박성곤 위원님 딱 보여주시잖아요. 신청을 누가 하냐면은 교사가 해야 돼요. 그렇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학교장 추천받아서.

이승민위원

교사가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내 아들이 바른 인재라는 거를 본인이 나는 자신 있게 이렇게 추서를 하듯이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발굴도 못 하고 있고. 그냥 장학금, 그네들이 조금만 트레이닝 하면은 청도군에 대단한 인재 얼굴이 될 수도 있는데 벽이 굉장히 높아요. 교육지원청이 해야죠?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장학금만 지급하는 부서입니다. 신청은 교육지원청에 소관에서 교사가 그거를 추천서를 넣어서 선정받아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그러니 그 실태가 이제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과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그 예산으로 직접 젊은 학생들한테 그냥 장학금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육성입니까? 이게 무슨 학습 지원이에요?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인재육성장학회는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보니.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고 개선 여지 또 결과물 갖고 오세요. 그런 민원이 와서 제가 그분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시간 2시간~3시간 “부끄럽습니다”라고 우리 정책관하고 몇 분이 앉아서 그걸 해명 아닌 해명하게 돼버렸잖아요. 전혀 청도군은 학생들 인재를 육성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성하셔야죠. 과장님.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저희들도 장학금 기준이 예전에는 3개에서 4개 확대도 하고 청도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장학금 지급 범위도 확대를 하고 지급 절차를 바꿀 수 있는지 학교장 추천이 아니고, 횡성군 사례처럼 본인이 그 기준에 맞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뭐 장학재단의 시행 세칙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재단법인은 재단법인답게 운영하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부서를 왜 이거 앗아간 듯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할 거 뭐 하러 있습니까? 이 재단이.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 조직 개편 때는 행정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조직 개편 추진할 때 많이 반영해 주시고, 공무직 인력 채용이 공정하게 또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당부합니다. 인재 육성 장학회에게 학생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추가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미래전략정책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정책관 강성호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그럼 미래전략정책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성곤 위원 언급함)

예.

박성곤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 총무과 안에 미래정책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무과 시간 안에서, 그 안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 끝나고 지금 실‧과‧소가 아닌데 미래정책관을 지금 나와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책관 나오실 줄 알았으면 저도 질문 시간 남겨 놨었겠죠. 이승민 위원도 다 쓰고 저도 다 쓰고 다 썼지 않습니까? 회계 규칙상에. 물론 총무과 안에서 총무과장님한테 질문 다 하시고 들어가시고 ‘정책관님 잠시 나오십시오.’ 이리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수연위원장

따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따로 시간을 어떻게 줍니까? 우리 회의 규칙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수연위원장

준비가.

박성곤위원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실‧과‧소별로 하지 않습니까? 정책과는 실‧과‧소가 아닌데 총무과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시간 안에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승민위원

잠깐 저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아까 좀 전에 이수연 위원장님께서 그걸 사전에 그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총무과장님 하시고.

이수연위원장

예, 하시고 한다고 제가 앞에 처음에.

이승민위원

하신다고.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렇게 별도로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 안 하신 거는 그 틀린 부분인데, 그 시정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제 말씀이 맞으시죠? 시간을 할애를 못 하신 거 맞는.

박성곤위원

일단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수연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총무과 소관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에 대해 추가 질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정책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 총무과 부서에 있는 거 맞습니까? 군수 산하의 바로 직속 기관으로 보여지는데 총무과에 청을 같이 쓰다 보니 또 불가피하게 총무과 소관처럼 보이네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 물론 뭐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약간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 행정감사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은 저는 뭐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의 질의가 많아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업무 현황이 되게 포괄적이면서 청도군의 중점 과제를 다루고 있는 부서라고 그래야 됩니까?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강성호 정책관께서는 지난번 행감 때보다 자료가 충실히 잘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

업무 자체가 되게 포괄적이고 또 신설되는 부분을, 발굴해야 되는 부서다 보니 궁금증도 많이 있습니다. 군수를 대변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업무의 성과에서 타운홀 미팅과 같은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타운홀 미팅을 많이 다듬어야 되죠. 그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 질의하신 박성곤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보면 ‘보완 개선 사항에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참여하도록 하겠다. 논의 주제도 더 다양화하겠다.’라는 내용을 여기다 기재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제게 묻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님께 묻는 말씀이신가요? 저에게 묻는 말씀이신가요?

이승민위원

타운홀 미팅 개최를 했다고 역점 과제에 올리셨잖아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 예 제가.

이승민위원

그때도 사회자로 진행도 하셨잖아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민위원

예.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사실 뭐 이 자료에는 제가 해왔던 업무 가운데 몇 가지를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보면 이건 정책관의 업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정책관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내부에서 제안을 해서 관련 실무 사업 부서에서 채택하거나 또는 보완하거나 해서 실행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건 이 정책관이 이 사업 자체를 실행하고 집행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이승민위원

근데 타운홀 미팅 때는 정책관께서 마치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때는 제가 진행자로서 진행은 했지만 이 사업을 준비하고 다듬고 애쓴 그건 우리 총무과죠. 총무과, 뭐 더 넓게 보면 같이 힘을 합쳐서 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지만 정책관이 업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측면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승민위원

청도군에.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다른 업무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민위원

정책관님, 청도군에 업무가 네 것이 있고 내 것 정해져 있으세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정책관실에 사업이 배정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 사업 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책관이 일을 잘했는가? 잘 못 했는가?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책관이 한 해 동안 일을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잘 수행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건 정책관이 군수님을 잘 보좌해서 우리 군의 정책 결정을 잘했는가? 그래서 그게 군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사업들이 있었고 성과가 났는가? 저는 정책관 일은 그렇게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책관이 물 밑에서.

이승민위원

정책관님, 정책관님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지도를 받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승민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정책관님 제 얘기 들으세요. 행정감사는 행정에 예산이, 정책관 월급 받으시죠? 그러니, 그러니 다분히 저는 점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승민위원

저 말씀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부분이 위에 직속에 있는 군수한테만 보고를 받고 군수한테만 지적을 받고 하셔야 돼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제 평가는 저는 그렇게 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제 역할을 평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승민위원

지금 저하고 무슨 이념 논쟁을 하실 거예요? 지난번처럼?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니.

이승민위원

1년 전과, 1년 전과 정책관께서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이네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역할은 그런 차원에서 제 역할을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러나 궁금해 하시거나 묻고 싶은 데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사전에.

이승민위원

이 얘기를.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양해를 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민위원

정책관님 답변하지 않으실 거예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 답변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러나 미리 제 입장을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제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들어주십사.

이승민위원

참, 진짜.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총무과장님께 묻는 건지 제게 묻는 건지 제가 한번 되물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이승민위원

아니 미래전략.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제 사정도 이해하시고 물어봐 주셨으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승민위원

태도부터 좀 바꾸세요. 그러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태도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이승민위원

지금 그 태도 안 바꾸실 거예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제가 제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혹시 뭐 무례하게 한 거 있으니까.

이승민위원

무례하시잖아요, 지금.

이수연위원장

잠시만요. 여기 지금 행정사무 감사하는 중입니다. 답변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서로 답변에 어긋난 발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답변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보는데요. 본인께서도, 정책관께서도 의원 생활 해 보셨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지금 정치관처럼 그렇게 답변하는 분 있었어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민위원

뭐 개인 소견으로 해서 행정감사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이런 식으로 10분, 20분 끄시더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위원님, 작년에 죄송합니다.

웃음

이승민위원

강성호 정책관은 몇 급이시죠? 지금 청도군에?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몇 급이세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어떤 급수를 말씀하십니까?

이승민위원

급수 없으세요? 공무직 몇 급이세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공무직 아니고 그냥 그 전문임기제 나급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행정감사 때 군의원한테 그렇게 태도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잘했건 못했건 어떤 사업을 군수한테만 평가를 받겠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니죠. 군수님께 평가받는 게 아니고 군수 일을 통해서 평가받는 거죠.

이승민위원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10분, 20분 끌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러니까 제 기본적인 업무는 보좌 업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승민위원

행정감사 태도 정말 안 좋으시네요. 왜 그렇게 안 되세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제가 잘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이승민위원

지금 본인, 이 부분을 녹음해서 군수한테 한번 들려줘 보세요.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어떤 점인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승민위원

아니 본인이 적었잖아요. 여기 업무 현황에 무슨 일 하느냐? 봤더니 여기에 공약 사업, 현안 사업. 그러면 이 사업을 왜 뭐하러 ‘정책 토론을 했다. 공약 사업을 한다’ 이렇게 뭐 하러 적었어요. 아예 백지를 내버리지. 공무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공무원 생활하면 태도부터 바꾸세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태도, 자꾸 태도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어떤 태도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이승민위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타운홀 미팅에 대한 얘기를 하면 타운홀 미팅 개선하면, 개선하겠다 하면 될 일이지, 본인 업무가 아니다? 청도군에 여기 업무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결정할 일이 없으면 그냥 그러면 여기, 거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은.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저는 기본적으로 보좌 업무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보좌 업무, 보좌 업무 자꾸 하실 거예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제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답변하지 마시고 자리에 나가세요. 그러면 답변 안 하시면 되잖아.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니 여쭈시니까 제가 답변은 해드리려고.

이승민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세요. 보좌 업무, 그러면은 정치 토론회 개최 어떻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군수한테 보고할 일이다’ 하면 되잖아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런 말씀을.

이승민위원

방송 이래 나가겠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 없고요.

이승민위원

청도군에.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승민위원

전략정책관이, 미래전략관이라는 분이 군의원이 주민에게 이 정책관이 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데 ‘이거는 뭐 아닙니다.’ 이거는 회피하듯이 말을 그렇게 하는 태도를 바꾸라고 그러는데, 뭐 지금 이거로 10분 끌었잖아요. 정책관님.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웃지 마시죠. 웃을 일입니까? 비웃습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니요. 제가 말은 못 하고, 말하지 마라 하니까 제가.

이승민위원

반듯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타운홀 미팅에 대한 것은 ‘총무과 소관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니 총무과 소관이다, 내 소관이 아니다가 아니고 위원님도.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승민위원

제 말하는 데서 그런 식으로 대꾸하지 마십시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제 말씀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승민위원

제가 답하라 할 때만 답하세요.

이수연위원장

정책관님 청도군의회 주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본인의 임무를 충실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승민위원

아, 참나. 청도군이 미래정책관이라는 이 부서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군수께와 토론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군 의원들 여기 앉아 있는데 우습게 보입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승민위원

의회에 계셨던 분이 그렇게, 그렇게 지적했으면 좀 자중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자중, 만약에 자중을 해야 된다면 위원님하고 저와 같이 자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위원님께서 더.

이승민위원

본인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저도 오늘 여기 앉아서 기획예산실 감사하는 보고.

이승민위원

그만 하세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위원님들의.

이승민위원

그만하시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런 질의 수준을 보고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이승민위원

고맙습니다. 감탄해서. 태도부터 바꾸세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굉장히 우리 김태이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내공도 깊으시고.

이승민위원

태도부터 바꾸세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정말 깊이 공감하는데 이승민 위원, 본인 혹시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개인적으로 뭐 태도, 태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승민위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게 아니라 질의하면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13분을 끌었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이거 아는 바가 없다면 아는 바가 없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제 말씀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이승민위원

그만 듣고 싶어요. 그만 듣고 싶다고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더 이상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하실 말씀 계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승민위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하고 공약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여쭐 말이 없네요. 태도가 저러니 뭐 좋은 사례에 대한 내용과 여러 가지를 묻고 싶은데, 청도군은 미래전략정책관 이 부서가 필요한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도군에는 반듯한 정책관이 꼭 필요하다면 만들어져야 되지만 필요 없는 부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정책관 하단)

이어서 대외협력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정재열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그럼 대외협력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대외협력관

감사합니다. (대외협력관 하단)

이수연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주민복지과

15시 12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주민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으로 청도군 발전을 견인해 나가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수연 위원장님, 김규봉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살고 싶은 행복한 복지 청도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권미정 주민복지과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장애인복지관 CCTV 현황 및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에 CCTV 설치 과정에 있어서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의 장애인복지관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비를 지금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그런 출동이 되지 않는 업체 선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해결 방안을 얘기했는데 해결 방안을 보니까 너무나 사실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해결 방안을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해결 방안이 ‘긴급 출동 서비스가 지원은 되지 않으나 KT 관제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나 경찰서 또는 복지관 직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모든 경비업체가 CC 관제탑을 통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다른 CCTV나 관공서나 이런 데도 다 싸게 가격을 낮춰서 비상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 소방서, 그 경찰서‧소방서가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출동을 하고 없을 시에는 직원이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밤 12시 돼서 1시 돼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원 보고 출동하라고 명령하실 겁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생활 시설이 아니고 이용 시설입니다. 때문에 출동 서비스가 필요성이 적다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판단하여서 이렇게 KT 관제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하는 이런 것으로 체결을 하였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런 얘기는 하나의 변명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소방서나 경찰서가 출동한 내역은 혹시 알고 계세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소방서나 경찰서가 출동한 내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출동 서비스가 포함된 CCTV 업체를 선정을 했었는데 지난 6년간 한 번도 출동한 사례가.

김태이위원

이거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출동 내역이 없습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제가 복지관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태이위원

제가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출동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 CCTV, 기존에 하던 업체가 견적서를, 안 그래도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도 견적서를 요구했더니만 견적서가, 이게 견적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자료를 보냈더라고요. 견적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 자료만 보냈더라고요. 이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도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이 그때는 캡스에서 2~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해에 또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2024년도 12월 31일 날 재계약을 했는데 이때는 또 4년을 했더라고요. 재계약을 4년을 했는데, 그러면은 기존 경비업체가 이 경비업체는 일단 출동도 되고 다 되는 업체입니다. 다 되는 업체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의 견적도 제대로 받아서, 그러면 KT랑 비교 분석도 사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KT라는 업체에는 견적서도 그 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견적서를 넣었는데 아무 반응도 없었고. 그래서 어 이 경비업체가 거기 장애인복지관에 견적서를 넣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아예 이제 관장님이랑 만나게 하지 않았을뿐더러 이 경비업체를 선정하기 3일 전에 통보가 갔습니다. 우리가 다른 업체랑 계약을 했으니까 철거를 하시라고. 그렇게 한 부분은 이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를 아예 주겠다고 다 내정해놓고 했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기존에 하던 업체보다 월등하게 잘하든가, 견적이 월등하게 났든가 뭐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막상 우리가 CCTV하고 무인 경비 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긴급 출동이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긴급 출동이 되지 않는 업체를 정해놓고 지금 이 CCTV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점을 해결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점을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하니까, 그럼 직원들은 만일에 소방서나 경찰서가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여기에, 이 업체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했을 때 안 되면 그럼 직원들한테 12시 돼 가지고 불러서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체는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 복지관에서 지금 이 계약은 4년이나 했더라고요. 4년은 했지만 1년마다 또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류상.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 업체하고 비교 분석을 다시 한 번 더 하셔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런 거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탁 맡긴 그, 위탁한 그 복지관에서 이거를 잘못하고 있는 게 나타나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바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관 이 CCTV 설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기존 지금 이 말대로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가시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은 이용 시설이라서 출동 서비스가 자기들 판단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수탁 기관에서 필요성과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였기에, 그리고 지금 긴급 출동 서비스 또는 KT 관제센터 모니터링, 이 양자를 택일할 수 있다고 하니 제가 다시 필요성과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출동 서비스를 다시 넣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런 거는 저번에 군정 질문하고 난 이후에 바로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청도군이 참 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 다음에, 이 행감을 하고 난 뒤에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냥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명은 앞으로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주무 부서로서 마땅히 이런 문제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또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출동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출동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김태이위원

문제점에 출동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출동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 무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긴급 상황일 때만 무인 시스템이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뭐 여름 같은 경우는 벌레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감지가 되거나 하면은 그게 감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출동 서비스 센터에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긴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서나 소방서가 인력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그걸 감시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에 이런 부분은 선택하실 때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제대로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그 답변서 내용을 보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복지과장님 그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이, 또 1안에 별도의 첨부 자료를 주셨기에 내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여비 문제와 여비 지급 문제와 그리고 유류비 지출 내역,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생 참여 인원에 대한 참여도에서 한번 여쭤볼 텐데, 관내 여비 있잖아요. 아, 그 장애인복지관 감사는 하자, 하시잖아요. 그렇죠?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위원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죠? 그냥 관리 지도 이렇게만 하시죠?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지도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별도로 감사는 하지 않으시고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죠?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지침에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감사는 하기로 돼 있지 않나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는 해야 되는 일로 알고 있지만, 그걸로 대의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간소화 하는 차원에서 지도 점검하는 걸로 돼 있죠?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지도 점검이 감사의 기능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장애인복지관을 관이 이제 주체가 바뀌면서 약간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휴면복지회, 그렇죠?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위원

휴면복지회 법인이 들어오고부터 자꾸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위탁을. 관외 여비 지출 내역은 이렇게 출장 목적은 이렇게 텍스트로 나와 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어떻게 알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제출했던 이 내역을 보고 갔다, 안 갔다 결정을 하시나요? 안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사진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영수증 첨부라든지 카드 첨부, 다 카드로 긁지 않나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예, 영수증 첨부는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점검은 저희가 나가서 그 서류를 보고 그렇게, 혹시 뭐 잘못된 서류, 맞지 않는 서류가 붙어 있나, 증빙 서류가 붙어 있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합니다.

이승민위원

그냥 카드 내역만 보고 확인하세요? 아니면 첨부 사진을 동봉하라 라는 내용은 없고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법인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되고, 또 특히 도 장애인 복지 관련 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확인이 됩니다.

이승민위원

차량 유류비 같은 경우도,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위성으로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GPS.

이승민위원

GPS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몇 번 아반떼라든지 스파크, 스타렉스 이런 차들이 운행을 할 때 예를 들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디 갔을 때 어디 갔다는 거를 GPS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나, 확인할 길이 있나요? 저한테 자꾸 제보고 들어오는 거는, 물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제보고 들어오는 것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출장 외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려요. 저거 어떻게 점검하죠? 확인한 사람이 눈으로 본 사람이 있다는데.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제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제보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위원

자꾸 이런 제보가 들어온다는 거는 뭐 공직자들께서야 다분히 그러실 일이 없으시겠죠. 뭐 예를 들면 유류비를 어떻게 뭐 유용을 한다거나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 우리 청도군의 세금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첩보, 제보도 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 잠깐만 차량 이거 관용차량으로 등등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럼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겠는데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장애인복지관 조금 인사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복지관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을 다양성을 키우는 건 좋지만 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사실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50명 해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십여 분 정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인원이 작다 싶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노래 교실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수용해서.

이승민위원

적어도 너무 작지 않아요? 아니 과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더 할 말이 생기는데,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용자 명을 보면 중복된 분들이 굉장히 꽤 많아 보이고. 얘네들이 뭐지? 이렇게 그룹식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인원은 훨씬 줄겠네요. 그럼 누구를 위한 장애인복지관입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중에서도 노인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재가 사업이 사실 필요하고, 그래서 올해부터 또 재가 사업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이용인들이 복지관에 와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함께 저희가 또 가정이나 마을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깐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승민위원

재가 서비스를 그렇게 하겠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위원

취지라 그러면은, 근데 이게 청도군의 위탁기관으로서의 장애우들한테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너무 미온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이지만 여기 계시는 그 담당 주무관들 과장님들께서 손이 더 많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신경을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인력을, 인사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저한테 답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과에서. ‘인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줄 수 없다’. 그 안에 내부에 뭐죠? 협약서인가? 계약서? 뭐라고 그러죠? 안에 있는 내용이.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협약서.

이승민위원

‘그걸 보여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청도군이 여기에, 이곳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1,000, 1억 2,000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10억.

이승민위원

아, 참. 10억, 12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일 테고, 근데 왜 못 들여다봅니까? 그러니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죠. 작은 예산도 아니고 군의원들은 들여다볼 수도 없고. 너무 조직이 뭐라 그랬죠? 제가 접근하기가 무서운 기관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위탁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개선해 하셔야죠. 끝으로 장애인 협회도 이 과에서 하시잖아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 말씀하십니까?

이승민위원

연합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위원

연합회 안에,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답변 내용이 아닌데 짧게 물어볼게요. 거기 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2~3억 있나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그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승민위원

자발적으로 그네들이, 그분들이 모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기금 조성에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예산을 청도군이 집행되어진 거예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이 만든 자체 수익금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활동보조 대상자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A라는 우리 장애인이 활동 보조가,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150시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분에 저희가 제공 기간이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곳 중에 한 곳, 아니면 가까운 경산에 제공 기관을 자기들이 해도 됩니다. 그거 해서 제공 기관에 그 사람들이 해서 활동보조사가 지원이 되면은 이 활동보조사에 대한 그 시간당 금액이 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1만 6,200원 정도 되는데 그 시간당 금액, 자기가 서비스 받은 그 시간당 금액이 이제 카드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이게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그 자료들이 갑니다.

이승민위원

되게 복잡하네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그러면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일한 만큼의 금액을 장애인연합회로 들어가고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활동보조사 인건비를 75% 지급을 하고 25% 안에서 전담 관리자 인건비하고 활동보조사 사회보험 부담, 4대 보험 있잖아요. 그 기간 부담금을 내고 운영비로 사용하고, 그 남는 금액을.

이승민위원

적립한 거예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적립을 한 건데.

이승민위원

적립한 금액이 2억, 3억이 되나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위원

근데 그 나중에 그거는 앞으로 사용 어떻게 하실 건가요? 되게 복잡하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그 사업비는, 그 수익금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활동지원사 분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이제 크게 하질 않아서 가령 명절에 우리 활동 지도자들한테 뭐 명절 선물을 작은 선물을 지원하든가 그 정도만 지원을 하고 그 돈이 지금 쌓여 있어서 그 문제가 난 건데, 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하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 회계 정리가 투명했나요? 그러면 그 자금이 있다라는 거를 오픈하셨어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는 알고 감독을,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승민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하고 이 과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연합회 회원들 말하는 거예요. 회원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셨죠? 왜 그거를 오픈 안 하고 가둬 두고 계셨죠?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그 장애인연합회 이사분들이라든가 운영위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렸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민위원

오히려 연합회에서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쪽 주최 측에서는 과에서 청도군이 그러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자기들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또 우리 청도군이 관여해서도 안 될 일이잖아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승민위원

그 수입에 대해서.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그 돈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이 횡령을 했다든지 뭐 유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만 그 돈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쓰라 그렇게는 사실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승민위원

장애인연합회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1년에?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에 저희가,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 기념대회를 합니다. 그 사업에 2,500만 원, 그리고 목욕탕 하기 때문에 1,300만 원, 그리고 인건비로 7,000~ 8,000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 평생보장과

15시 42분

다음은 평생보장과 소관으로 평생보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평생보장과장 유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규봉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평생보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평생보장과는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군민이 다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함께 열심히 일하는 평생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평생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전에 우리 미등록 경로당 14군데, 또 운영비도 지원하도록 예산 2,000만 원, 1년에 2,000만 원이지만 한 200명 어르신들이 억수로 기뻐하십니다. 감사드리고. 미등록 경로당은 물품 지원은 안 되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미등록 경로당인 경우에 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냉난방기 및 양곡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가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물품, 정식 경로당은 우리가 물품 지원 냉장고나 에어컨은 다 되잖아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김규봉위원

미등록 경로당도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김규봉위원

제가 이번에 청도군 전체 경로당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걱정이 좀 앞섭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9개 읍면에 다 있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민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경로당 중에서 토지가, 경로당 밑에 깔고 있는 토지가 개인 소유인 것이 26군데나 되네요. 과장님 압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26곳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1인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곳이 15곳이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의 경우는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지마는 과거에는 경로당 신축 시에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용 동의만 받고 기부채납 등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는 상태로 처리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현재까지 26군데 중에 소유권 분쟁은 없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까지 큰 건 없었고 청도읍 사촌 쪽에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 사전에 저희들이 그 읍면에 있는 서류 중에 토지승낙서 서류를 확보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규봉위원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사망하시다 보니 자식들이 상속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강원도 원주에 건등경로당이라고 소유권 분쟁으로 폐쇄가 됐습니다. 우리 TV에 한 번 나왔었어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 그러면 사용료 내는 경로당은 없나요? 조사해 봤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 내는 경로당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공유지 위에 얹어져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옛날 시대에는 국가 소유와 지방 소유 토지의 구분이 좀 모호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그게 잘 알고도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아직 사용료 내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이 지금 울산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보니까 사유지에 지은 경로당은 부지를 매입을 해 주더라고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김규봉위원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김규봉위원

앞으로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있으니 그 울주군처럼 예산은 좀 뭐 한 번 만에 26건 다 해결을 못 하지만 점차적으로 해결을 우리 군에서 해결해 가는 게 맞나, 선제적으로 해 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현재 토지, 뭐 그런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두 건이 아닌 상황에서 돈이 수십억, 뭐 수백억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한 군데를 해 주기 시작하면 동네에서도 계속해 주기 사업에, 그 상황은 최후로 두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분쟁 대비를 위해서 읍면 문서고에 있는, 보관되어있는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지 그런 서류를 확보하고 스캔해 가지고 보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악된 개인 토지 내 건립된 경로당에 대해가 토지 소유자 및 소유자의 사망 시 관련자에 합의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현황자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해결이 어려울 시에 마을 공동부지나 청도군 소유의 공공부지로 경로당을 이전하거나 노후화된 경로당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부수고 새로 할 때 적법하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자 믿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그 서류가, 옛날 서류가 다 있어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준영구 서류이기 때문에 읍면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그 서류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오래된 70년대, 80년대 서류가 다 보관돼 있지는 않지 싶은데 보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서류가 없어지길래 빨리 복사해가 스캔해서 보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예,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우리 미등재된 경로당이 또 한 11군데가 있네요. 과장님?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아, 저희 군 내에, 총 경로당 수로는 12군데입니다. 그런데 동일 지번 내에 건물 안에 1, 2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건물로는 11군데가 있습니다. 11군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해보니까 과거 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비도시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일 경우 먼저 공사를 짓고 나서, 건물을 짓고 나서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의 국공유지라든지 개인 토지 일부가 들어간다든지 그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준공 처리를 못 하고 이렇게 그 상태로 시간이 흘러서 현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그럼 이거, 그러면 이런 경로당은 리모델링이라든지 추가 사업을 지원하기는 어렵잖아요. 리모델링은 안 되죠? 과장님.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면은 지금 현재 지금 우리 319개 경로당의 경우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 전체의 구조 변경이라든지 전반을 수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은 내부적인 그런 정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예를 들어 각북의 오산1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부 가보니, 그 슈퍼도 있대요. 슈퍼도 있고 또 경로당도 같이 이렇게 붙어가 있대요. 그거 아십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북1리(오산1리)경로당인 경우에는 총 지번이 1273-15번, 43번, 41번이 경상북도 소유의 토지로 확인이 되었고. 이 전체 그리고 잡종지와 대지 2개 있는 3개 토지 외에도 인접해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도로도 이렇게 접하는 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사용 허가를 받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하든지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조정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이 어렵다 하는 거 얘기 들었길래.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허락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시도는 해보셨어요? 경상북도에?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아니 전에 그렇게 한번 했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하려면 그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든지 사용 허가를 받든지 그런 접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전체 경로당 현황을 한번 받아보고 또 개선책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과장님도 그런 생각 드시지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봉위원

아마 사촌1리 같은 경우도 지금 늘 이장님, 뭐 이승민 위원도 스트레스 받지만 우리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늘 전화 와가지고 이걸 해결하라고, 해 달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지금. 하여튼 경로당에 지적한 사항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대책 방안 및 개선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유경일 과장님 그 자료 잘 받았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

해마다 군정 질의 때나 행정감사 때 자료의 충실성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건 있잖아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

물론 그 등기가 돼 있는 데에서는 개인 소유로 돼 있을 때는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공동은 좀 어느 정도 활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제가 이장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고유번호로 이관하려는 작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 그 동네에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있습니다. 그분들 다 인지를 하시니까. 그때는 법인이 아니지만 고유번호라는 그게 없었어요. 지금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은 리모델링을 만약에 등기가 돼 있는데 그거 하실 때 꼭 토지 사용승낙서 꼭 받으세요.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야지 바로 자동 인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할 때도 토지 확보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네들이 만약에, 그분이 만약에 고령이 돼서 돌아가셨을 때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 꼭 거기에 있는 토지 이용 사용승낙서를 꼭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절차 밟기도 좋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다인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는 좀 덜하지만 1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15군데의 1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좀 빨리 신속하게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는 상황이거나 그런 경우에도 파악해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문서고에 자료가 있다면서요. 여기 주무관들 빨리 찾으셔야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부탁을 해놨습니다. 읍면에.

이승민위원

음, 읍면에다가? 그리고 MOU에 대한 내용인데요. 민감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대구한의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에 MOU를 체결하거나 수의 계약이나 잦은 계약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인가요? 아니 주민복지과도 그랬죠? 그러니 너무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실 의사가 계시는 거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승민위원

대구한의대에만 너무 집중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이 과가 특히 유독 심하잖아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뭐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장애인평생학습 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이 공고를 1차적으로 공고를 하고 그 말씀드리니까 대구한의대만 들어왔기 때문에 2차 공고도 했습니다마는 들어오지 않아서 대구한의대로 선정을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요청을 좀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청을 하시는 건 어때요? 그냥 공고만 띄울 게 아니라 요청도 우리 청도군과 한번 ‘어떤 일을 같이 해봐요’라고 하시는 게 어때요? 대구한의대는 군수께서 맹목적으로 거기서 그냥 협약하시는 것처럼 발언을 하시던데요, 행사장에서도. 거기 뭐 또 이거 시시비비가 나올 수도 있어도 난 대구한의대만 할 겁니다라고 하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러면 군수께서는 너무 의지가 저쪽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대구한의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다양한, 그리고 또 강점이 있는 그런 대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손을 안 쓰고 계시잖아요. 대구한의대, 대구한의대만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니. 심지어는 거기다 과로도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은 이게 너무너무 좀 편식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오히려 청도군의 교육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취지하고는 너무 좀 괴리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맨날 밥만 먹을 수 있습니까? 고기도 먹어야 되고 나물도 먹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인데. 군수께서 그런 쪽으로 가신다고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네요. ‘그러지 맙시다. 편식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다양한 대학들이, 뭐 다양한 대학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낫게.

이승민위원

군수께서 영대든 경대든 뭐 심지어는 대경대든 또 대학 많잖아요. 거기 좀 가시라고 하시고 모시고 가십시오. 안 가시잖아요. 난 대구한의대만 할란다 라고 이렇게 외치실 게 아니잖아요. 이과가 유독 심합니다.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군의원이 되고 군의원 끝날 때까지 이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다양성을 좀 챙겨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산학 협력 기관으로서의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기존에 있던 대학들이 다 떨어져 나갔던 그 얘기를 들으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500만 원 이상 계약 내역에 보면, 안심 집게 이건 뭡니까? 1,000만 원어치 사셨던데.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박성곤위원

143페이지 집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143.

박성곤위원

상단에 우리 물품 계약 내역에 500만 원 이상 계약 내역에 집게 구입, 안심 집게 있지 않습니까? 뭐 덜어 먹자,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거 1,000만 원 구매하셨던데 이거 뭔가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음식업소, 모범 음식소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박성곤위원

거기에 안심 집게를.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성곤위원

안심 집게는 일반 집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걸 안심 집게라 이름 붙여서 이거는 이런 용도로만 딱 써라’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주는 건가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안에 뭐 들어갈 때 그 세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묻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테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돼 가지고 플라스틱이 안 되고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박성곤위원

이게 구하기가 엄청 어렵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음.

박성곤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거 저는 이거는 뭐 평생보장과가 우리 수의 계약 내용 중에서 68건 수의 계약 중에서 관내 업체의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안심 집게 이거는 뭔데 경산 가서 사셨나? 청도에 주방용품점 가면 이거 이렇게 1,000만 원 치 계약은 안 되는 건가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큰 게 아니고. 이런 거 집게 사실 때 청도 업체 먼저 한 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22년도인데 앞으로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른 용역 이런 거는 걸로 가도 되는데 지역에 없으니까 업체가, 이런 부분은 집게를 경산 가서 굳이 주방 백화점, 신광종합 주방 백화점 제가 검색해 봤는데 이런 규모의 사업장에 가서 살 거면 청도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냥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원체 평생보장과가 다른 데, 다른 과보다 수의 계약 비율이 관내 업체가 높아서 뭐 사실 더 지적하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꼬투리 잡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앞으로 더 관내 업체 쪽으로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나 지적은 없고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평생학습센터 교육 포털 시스템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꾸준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너무 만족스럽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일본어하고 중국어도 하시대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것도 주민들 호평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야기는 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그 내용에 아시다 보니까 ‘아, 이번에 너무 좀 잘 바뀌었더라.’ 하면서 만족을 하시길래, 사실 제가 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감사가 꼭 지적만 한다고 감사는 아닌 것 같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거 좀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성과 계획 있지 않습니까? 성과 계획.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성과 계획을 우리 국장님, 그 평생보장과처럼 해야 됩니다. 2025년도 성과 계획에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조금 목표치가 작았던 부분에 초과 달성을 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치를 올해 다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조금 반영시키기 좀 어려워서 낮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당연히 또 낮춰야 되는 부분이고 목표가 현실성도 있어야 되지만 도전 의식도 좀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아까 주민복지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가셨나요?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예산 소진이 그 성과 목표로 지표로 만들어 놓고 그 소진율을 80% 소진 못 하겠다고 70%로 낮추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을 줄이고 목표치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도 예산 과편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해 예산 45%밖에 사용 안 했으니까 그랬다는 건데. 저희가 의회에서 자꾸 지적이 성과계획서, 참 이거 행정 절차상 있다 보니까 뭐 불편하고 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도 사실 과에 그렇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성과계획서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는 거는 평생보장과처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좀 한번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나중에. 이건 너무 잘하셨어요. 목표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높으면 당연히 목표치를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러면서 목표가 높아졌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자 부서 간에 부서원들 독려도 돼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이거 답변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적은 아닌데도 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행감 요청 사항이 좀 업무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면 저희도 힘이 나고요. 그리고 또 힘이 난 만큼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만 아니라 이런 수범사례도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곤위원

내년에도 이거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유경일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24년도 행복기숙사 수혜 학생 대학교 분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 행복기숙사 이용 학생 수가 19명입니다. 인재육성장학회의 목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대책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현재 행복기숙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인원수는 2004년도 기준입니다.

김태이위원

2024년도.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아, 2024년도. 죄송합니다. `24년도 기준으로 지금 19명이 왔고, `25년도 지금 현재 1학기 기준으로 10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면 아무래도 기숙사가 이렇게 다른, 뭡니까? 민간 그거에 의해서 기숙사가 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좀 안 쓰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도 청도 향토생활관에 또 그걸 운영을 해가 그쪽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기숙사 말고 다른 방향으로는 한 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보통 여기 보시면 적혀 있겠지만 기숙사비가 25만 원에서 35만 원이 됩니다마는 이게 과연 100%를 해준다 하더라도 과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쪽으로 가겠는가? 제가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그런 의문도 좀 솔직히 적지않아 있습니다. 뭔가 인센티브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전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공감을 하고, 총무과 인재 육성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협의를 해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지금 2025년도 지금 학생 수가, 총 대학생 수가 얼마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청도군에만 말씀이십니까?

김태이위원

예, 청도군에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제가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전에 한 학교에 대해 총 전문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모계 같은 경우에 46명인가 대학에 들어갔는 걸로 제가.

김태이위원

총 청도의 대학교 학생이 대학교에 가는 지금 현재 수.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 수는 지금 아직 잘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확실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 학생 수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기숙사에만 국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뭐 100%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기숙사 아니고 일반적으로 숙소를 일단은 뭐, 기숙사 못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이렇게 거주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 거리상 그 기숙사에 못 가기 때문에, 학교가 기숙사 없는 학교도 또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해서 우리가 인재 육성 장학기금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보장과에서 조금 신경을 한번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안 해주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 육성 장학기금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더 많이 줄 수 있는 혜택들을 좀 팀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미등록 경로당 부지 중에 개인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좀 매입해 주셔서, 아마 이거 좀 문제점을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적극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지금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개인 소유 중에 일부분은 돌아가신 분도, 연도상으로 봤을 때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게 돌아가시면 후손에게 다 서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수연위원장

받아서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좀 검토는 많이 해 주세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보장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보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예술체육과,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