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맡은 업무 중에 충북도정을 언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올 한 해도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의 물고를 잘 터 주기를 주문드리면서 15쪽에 보면 “도정 참여와 공감을 통한 쌍방향 도정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방이 아닌 쌍방의 홍보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정 치적을 홍보를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올해는 특히 유의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4월은 총선이고 12월에는 대선입니다. 이런 쌍방향 소통이 잘못돼서 충북도정이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그러한 장치를 대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9쪽에 공보관님, 출입기자단 ‘도정 현장 투어’ 운영 해 가지고 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9쪽의 출입기자단 ‘도정 현장 투어’ 월 1회.

지금 말씀하신 오송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그러한 아주 막중하고 현장을 반드시 방문해야지만 물론 기사의 보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난은 좋지만 지금 월 1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자단이 그렇게 함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월 1회씩 할 수 있는 또 참여도가 그렇게 높은지 그것이 궁금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님, 잠깐만요.

금요일은 그분들도 오히려, 현장을 가는 건 일의 연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여율은, 아니 그러면 굉장히 고무적인 거지요. 그렇게 참여율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고무적인 일이지요.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지금 출입기자단 ‘도정 현장 투어’도 선제적인 언론 홍보에 들어갑니다만 홍보의 역량 강화, 선제적 홍보 강화, 또 그 뒤에 보면 전략적 홍보, 또 쌍방향 도정홍보, 2012년도 공보관실 추진전략 상당히 액티브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언론과의 협력을 무척 강조를 했는데 그 언론이 항상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비판적인 보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도정 발전을 위하는 큰 틀에서 나온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긴장하게 되고 더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공무원 모습에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거나 오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보도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또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2012년도 공보관실 추진방향에서 언론과의 우호적인 긍정적인 그런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만 물론 비판성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또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또 요구를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지적하는 사항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공보관실에서 정말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도정발전의 큰 틀에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도민들의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경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신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보관실의 그런 스탠스(Stance)를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2012년도 업무보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로 덕담 차원에서 주문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양대선거 법정사무 원활한 추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국은 선거관련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부서 맞지요?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 올해 4월에는 총선이 있고 12월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정치에 선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옆의 13쪽 도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 정비 그리고 연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정비가 됐든 조직개편이 됐든 그 조직의 변화를 수반하는 어떤 정책을 만들 때에는 그런 요인이 나올 때는 당연히 조직정비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연 2회라고 무슨 목표 목적 달성하듯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조직의 안정성을 기해서 안 하면 더 안정성이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다섯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 2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게 용납이 안 됩니다.

요인이 발생하면 2회 아니라 5회, 10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인이 발생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앞으로 그래도 적어도 2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직정비가 됐든 개편의 요인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그러게요. 올해 최소한 조직정비 연 2회는 필수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할 거다라는 예측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직정비 연 2회” 마치 표시가 목적 달성인 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쳐져서 제가 의문이 돼서 되도록이면 조직의 안정성을 기해서 미리 예측하고 처음 한 번에 모든 것이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조직정비나 이런 개편은 횟수가 잦은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위원장님 어떻게 돌아가면서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14쪽입니다.

시민사회단체(NGO) 협력센터 설립 저는 누누이 NGO센터 설립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당위성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성, 시급성, 시의성, 효율성 여러 가지에 있어서 먼저 무엇을 집행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15쪽입니다.

청주·청원통합 추진 그랬는데 이것은 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 합동공약입니다. 12월 연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추진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도민들의 의혹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청주·청원통합에 대해서는 세 분의 자치단체장의 공통된 목소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실천을 우리 도가 앞장서서 반드시 도민들에게 어떠한 가시적인 그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모습을 보여 주십사, 올해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6쪽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분명히 도정 발전의 커다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몇 군데서 났습니다만 충북도에 3년 연속 꼴찌 불명예라는 제목입니다. 물론 행정국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제목과 빗대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1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그것도 3년 연속 꼴찌입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패지수가 아니라 부패방지시책이 평가에 있어서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말은 어찌 보면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라는 이러한 슬로건 아닌 슬로건에 공허함이 따릅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부패하다는 게 아니라 부패방지시책 평가가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면에서는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서를 따지기 전에 이 총무과에서 지금 전략목표에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라는 이 문제와 빗대어서라고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패하다는 게 아니라 부패방지 평가, 부패방지 평가가 이렇게 전국에서 꼴찌며 그것도 3년 연속 최하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무원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되겠느냐 이거에 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행정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국은 공무원들의 복무와 사기진작에 관련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다라는 게 아니라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이렇게 전국 최하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마치 부패한 집단처럼 잘못되면 그렇게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을 때에 이러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유관 부서와 잘 연대를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살맛나고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도정의 발전이 함께 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다른 부서가 됐든 내 부서 일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 말고 이런 면에서는 함께 철저히 어떤 면이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에 어떠한 생채기가 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아니 추가지만 하여간 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여자축구부 운동장 보수비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부에 2012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그러면 운동장 보수비 같은 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나요, 그런 거는 어디에서 지원하나요?

지금 연간 훈련비가 5,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충북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러한 축구단입니다. 실적도 실적이고 도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적도 실적이고 또 충북과의 그런 연관성도 문제이고 또 5,000만 원이 많다면 많은 그러한 비용 문제에 있어서 다른 종목에서 그런 형평성 문제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충북의 그러한 자긍심 자부심을 주지 못할 바에야, 2012년도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훈련비를 대는 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연 5,000만 원이라도 그것을 십시일반 정말 우리 충북에 뿌리를 둔 그런 다른 종목에 투자 투입을 해서 더 발전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다른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2012년도에 정말로 5,000만 원을 투입할 만한 그러한 충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라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우리 자치과장님!

이 NGO시민사회단체센터 건립문제, 물론 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시민단체가 사회의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해 왔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에서부터, 아직 지방까지는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중앙에서는 시민단체 분들께서 정치 일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시민단체가 됐든 누구도 정치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도민의 순수 혈세로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그런 어떤 만남의 장이 됐든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쓰고자 하는, 예산이 또 넉넉하지도 않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충북입니다. 예산 집행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집행해야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시민단체가 정치 일선에 많이 나설 때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조례 제정도 남아 있고 예산집행 세워도 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 소신이자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지사님이 거둬들일 때는 과감히 거둬들이셔야죠. 상황이 바뀔 때는 정치든, 행정이든 생물입니다. 무엇이 종착역에 우리 도민을 위한 일인가를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하고 되짚어서 집행해야 할 명분이 확실히 있는가를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철두철미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 센터가 설립이 되면 없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센터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적극적으로 뛰는 사람이 관여했을 때에 이익집단이 됐든 정치집단이 됐든 그런 집단에 이러한 센터를 도비로 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조례 제정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다시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