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발령을 받은 수석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우리 연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월 5일자로 발령받은 박종원 주무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도정 현안사업 추진과 함께 도정발전에 노력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새해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된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그리고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받았으므로 생략을 하고 질의응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형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난시청지역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370세대라고 이렇게 주요현안사업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선정하는 과정이, 370세대 선정과정이 단순히 KBS에서 선정을 해 온 건지 아니면 도에서 같이 한 건지를 좀, 왜냐하면 12개 시·군인데 여기에 8개 시·군만 들어가고 4개 군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케이블TV가 유선방송에 못 들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게 이런 세대수가.

지금 저 같은 경우 음성이 지역구지만 음성도 수익성이 없어서 케이블TV 방송사에서 케이블 안 까는 데가 많아요. 몇 가구 안 되는 데는 가질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데는 거의 다 위성이나 지금 KBS에서 이런 방송을 해 주는데 지금 370세대 갖고, 이게 총 우리 충북 도내에 몇 세대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지도 지금 파악된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왜 8개 시·군만 됐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남아 있는 세대가 370세대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 케이블 유선이 안 들어간 데가 370세대고 지금 기존에 이게 이런 난시청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이 370세대라는 게 믿어지지 않고 지금 저 같은 경우 주변에 스카이라이프 방송을 보는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고 유선방송을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익성이 없으면 안 깔아줘요. 한 동네에 몇 가구가 안 되면 가질 않아.

그래서 이 케이블TV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은 데로 알고 있는데 도내 370세대밖에 안 된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 좀 해서 이게 KBS에서 가져온 자료만 믿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스카이라이프 1인당 십구만 몇천 원씩 해서 달아준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유완백 위원님 보은 같은 경우도 유선방송 안 되는 면 단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한 군에도 많은데 370세대가 충북 도내에 다 커버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 없으면 뽑아서 보시고 향후 이거 370세대로 끝날 게 아니라 해 주면 계속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안 되니까. 도내에 지금 유선이 안 들어가는 그런 세대수가 과연 몇 세대인가를 정확히 파악 좀 부탁을 드리고 파악이 나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선방송을 케이블이 들어가도 유선방송비가 비싸서 스카이라이프를 보는 데가 또 있어요, 스카이라이프를 거의 무료로 다 설치해 주고 한 달에 몇천 원밖에 안 되니까.

일반 유선방송은 보통 1∼2만 원씩 가요. 그래서 그게 시골에서는 유선방송이 비싼 데는 선이 와 있는데도 안 보고 스카이라이프는 채널 수가 많다고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스카이라이프를 달아준다니까 도내 난시청지역이 오지 같은 보은이나 단양 같은 데가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청원군이 난시청이 많은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오전과 같이 본회의장 업무보고로 갈음을 하고 질의 응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숙 위원님 다 하셨는데 추가질의 있으면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잠깐 혁신도시관리청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를 마치고 12월 22일이죠.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1월 중에 규약안이 우리 본회의도 통과돼서 행안부로 아마 신청한 것 같은데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그 관리청이 출범이 되면 조합도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왜 조합을 얘기하느냐면 지금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이런 조직에 관한 인원 배치나 첨예하게 지금 자꾸 심각하게 받아지고 있고, 또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굉장히 이것 때문에 빨리 청이 돼서 조합이 설립이 돼 갖고 도나 각 군에서 어느 정도 위임이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언론에는 진천군이 음성군하고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해서 관리청도 빨리 설립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조합, 혁신도시조합 있죠, 거기. 조합 설립해서 조합이 또 끌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관리는 관리청이 하고 시설은. 이게 돼야지만 잡음이 없어질 거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가능하면 빨리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 소속이다 보니까 지역신문에 있죠, 지역신문에 진천하고 음성하고 판이하게 다른 기사가 나요.

음성 같은 경우는 통합하자고 막 나오고 진천은 죽 쒀서 뭐 줬네 하는 식으로 언론에 나오니까 이게 관리청이 됐든 조합이 됐든 빨리 설립이 돼서 양쪽 군이나 도나 같이 그 관리청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지만 이런 잡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도는 2월이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시·군에서는 3∼4월로 보고 있어요, 시·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진천군에 관한 도의원들 둘이 있고 음성군에 관한 도의원들 둘이 있는데 도의원들 입장만 굉장히 곤란해지고 있어요, 뭐라고 답변도 못하겠고. 그래서 좀 가능하면 지금 국장님도 아직 임명도 안 되신 상태라 걱정이 돼서 과장님이라도 좀 빨리 추진해서 1월에, 2월 안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청이 설립돼야지만 이러한 잡음이 없어지고 지금 자리싸움한다는 것도 지난번 회의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오가는 얘기했지만 도가 다 차지하고 시·군은 껍데기밖에 없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게 또 우리 도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시·군의 지방지에 주간지 있죠, 거기에는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양쪽 군이 다 의견이 대립하다 보니까 빨리 추진해서 매듭짓는 걸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 잘 판단하셔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정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월 16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연수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