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이수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예술체육과,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 및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 할 사항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매일신문 김성우 부장님,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 안전총괄과
10시 01분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박재림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수연 위원장님, 김규봉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군민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고 안전한 행복 청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럼 함께하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도투데이 박창현 기자님, 청도신문 최정원 국장님 참석에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박재림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 내용도 충실하게 잘 기재해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공사용역 물품 계약 내용이나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 여쭐게요. 물론 안전총괄과에는 사업이나 준비하시다 보면은 수의 계약이라든지 그런 업체에 대해서 계약 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위원
182페이지에 뒷들2천화리제 정비공사에 어떤 업체가 제한경쟁을 하셨고, 다른 곳은 또 일반경쟁하셨는데 제한경쟁과 일반경쟁할 때 장단점은 있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위원
특이성이 있을 때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뒤들2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도로 제한경쟁 하신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을 요했던 부분입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뒤들2천화리제 정비공사는 제한경쟁 입찰을 했는데, 뭐 여러 사업, 사업 기간이 좀 여러 해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하는 그런 특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한경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신 거세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겠네요? 2022년이면.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던 예를 들면, 특허에 대한 공법이나 기술에 대한 수의 계약 현황이 있는지에 대한 여쭌 문건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기재를 안 하셨길래 어떤 특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외 업체하고 계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또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십시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수의 계약 건에 하기 전에 185페이지에 12번, 청도군 CCTV 통합관제센터, 그리고 2024년에 청도군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이 부분에 예전에 제가 한번 보기론 중국산 제품이 설치되었단 얘기가 들려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개선이 되었나요?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에서 중국산이라도 활용이 가능하다 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중국제품은 없고 국내제품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사무실 문건을 찾아볼 텐데, 지난번 중국산이었어요. 그거 때문에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를 좀 알고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지금은 중국산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겁니까? (담당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청취불가) 점차 교체중이시다? 개선하고 계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의 계약 건 한번 여쭈어볼게요. 박재림 과장님, 수의 계약에 마을 방송, 가가호호 방송. 물론 재난 경보로의 활용도 하면서 이장님들께서 전달하는 마을 방송 시스템으로 보여지는데, 그린정보통신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진행했어요. 사업비도 좀 많이 있지만, 전체 한번 묶어서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나요? 분리발주를 하신 것 같은데?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재난 예경보 마을 방송 시스템은 총가구가 21,932세대, 우리 청도군 전체 20개 마을 전 가구를 다 하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별로 1차, 2차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당초 예산도 세우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승민위원
연차별로 세우셨잖아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연차별로 계속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승민위원
수의 계약은 특정 그린정보통신으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이 업체가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갖추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특별한 이유가 뭐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재난 예경보 마을 방송에 이 그린정보통신 회사에서 시스템 구축하면 우리 또 업체가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청도군 관내 업체?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한 군데밖에 없단 말씀이신가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위원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래서 분리를 그렇게 했다? 그리고 종래에 말씀하셨던 청도군 마을 전체가 가가호호 디지털 방송이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놓은 곳도 있잖아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해놓은 곳은 안 합니다.
이승민위원
해놓은 곳도 하신 곳도 있던데? 예를 들면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민감한 부분인데, 동네에 가가호호 방송 없는 동네도 있죠. 있는 동네도 있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게 시스템이 나날이 발전하다보니 아예 없는 부재돼 있던 마을이 많겠죠.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운문댐 주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가호호 방송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분들을 배제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도군이 이런 사업을 한다하니까 그 설치했던 거를 철거해버리고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 쓰레기통에 있더라구요. 제가 주워놨는데, 디지털방송 기능을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 아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회수를 하시더라도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인원이 작은 마을이라도 그쪽으로 비치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기능적인 부분은 별 차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청도군이 사업을 하다 보니, 기존에 그나마 괜찮은 것도 철거해서 버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런 마을은 저희들이 한번 마을을 전수해가지고 그 디지털 방송으로 가능한 부분은 그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점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두 번째 점검하셔야 될 것은 그린정보통신이 어떤 회사와 제휴를 맺은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A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업체가 어떤 연유로 해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또 개보수가 안 되는 그런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미비한 점이 또 있더라구요. 제가 한 지역에 이장을 했다보니 그렇더라고요.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개선 방안을 찾으셔야돼요. 계속하실 순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각 동네에 많아 봐야 네 군데, 다섯 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렇게 해서 청도군에 동네마다 다 설치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개보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요. 기능적인 부분에서.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있는 동네에서도 충분히 가용하는 부분도 또다시 첨단이 발달 하다보니까 조금 늦게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철거해서 그렇게 또 처리하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 경과돼서 개보수 수리해도 되는데 그 업체가 없으므로 해서, 부재됨으로써, 그래 관내에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다양하게 점검하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아까 관내에 그래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개선할 방향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답변하실 시에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받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답변 충실히 잘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두고 안전총괄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안전대 전환에 관해서 집중 안전점검 하고 그다음에 지진 같은 부분에도 대비해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래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진 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셨던 건가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는 행안부에서 2030년도까지 전 지자체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 성능평가를 받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서는 2023년부터 2023년도에 4개소, 2024년도에 36개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진 성능평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행안부에서 2020년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거?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럼 앞에 1~2년은 지나간 건가요? 우리가 그 내진 보강 기본계획을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위원
5개년 계획 중에 앞에 2개년은 안 하신 건가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왜 안 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2023년부터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박성곤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시면 안 되고. 정부에서 올해 내진 보강계획에 있어서 목표실적이 78 퍼센티지였는데, 화면한 번 띄워 주십시오. 지금 됩니까? (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대책 스크린 자료 띄움) 그런데 내진율 `24년도 기준 78.7 퍼센티지가 목표율이었는데 대한민국 공공시설의 내진율이 80.3 퍼센티지고 그 중에서 경북이 또 1등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주욱 내려주세요. 밑에 더더더 다음 페이지 내려주세요. 예, 지금 80 퍼센티지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공공시설물 내진율 추이가 이게 4월 30일날 나왔던 보도자료인데, `11년도에 37.3 퍼센티지이고, `16년도 43.7 퍼센티지인데 우리나라 지금 내진율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율 같은 경우에는 80 퍼센티지까지 제고를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내진율은, 공공시설 내진율은 몇 퍼센티지인가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45 퍼센티지입니다.
박성곤위원
45 퍼센티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에 10년 전에, 2016년도 평균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10억 원이었어요. 근데 2023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이걸 또 본예산에 수립했거든요. 근데 9억 원을 `24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1년 동안 1억 원 사용하고, 이월금 많은 상태에서 `24년도에서, `24년도 다음에 또 본예산에 5,200만 원 추가 수립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에 추가 수립했는 그해 마지막에 이월됐는 9억하고 5,200만 원 해서 9억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24년도 결산 보면은 불용액 이제 다 썼고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된다고 반납했는 것이 2억 원이 넘습니다. 결산자료에 보면. 그러면 결국엔 5,200만 원 추가예산 수립 안 해도 되었을 건데 이렇게 추가예산이 수립되어서 예산을 잡고 있음으로써 우리 군에 다른 데 소요되어야 될 복리증진이나 아니면 행정에 소요되어야 될 예산이 묶여 있었던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예산 10억을 해가지고 사업을 내진 성능평가를 했는데 공공시설물 몇 개 소 정도가 정밀 지반 시추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지반 시추사업에 대한 5,200만 원을 2024년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팀장님 이렇게 계상을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혹시 답변 한 번 해보시죠. 5,200만 원에 우리가 원래 10억 원 안에 그 목에 대해서 세부목이 다 따로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남았는 잔액에 대해서 5,200만 원 같이 쓸 수 있는 건데, 올해 예산을 다 쓰고 모자랄 줄 알고 5,200만 원 더 추계하신 거 아닌가요? 어, 수립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자연재난팀장
예, 그건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다 소요될 것이라 생각했고, 그런데 5,200만 원 추가 계상하신 거잖아요. 추가 수립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5,200만 원 다른 거라 하시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내진 성능평가에 포함되는,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반 시추조사 용역비가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도 그 안에 사실 최초 10억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그 10억에 쓰시면 되는데 용역비 한다고 5,200만 원 더 추가해서 이제 수립하셨는데, 근데 지금 결국에는 예산 소진 자체를 `23년도 10억 세웠는데 1억밖에 못 썼고 그다음 해에 9억이 넘어왔는데 그거도 다 못쓰는데 또 다 쓸거라 생각하시고 비용을 더 수립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왜 이게 이월이 됐냐? 하니까 건축물 소관부서에서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해야 되지마는 총괄부서에서,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총괄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일이 힘들고 시간이 없어서 짜쳤다, 시간에’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주셨으면서 그 전에도 못 쓰고 그다음 해도 못 썼는데. 그러니까 늦게, 다른 지자체보다 2년 늦게 시작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초에는 50개 정도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하고 36개만 검사를 하고 14개소는 이월 또 시켰고, 그다음 해에 14개소, 지난해 해보니까 36개소 안 되겠으니까 이번엔 34개소만 해서, 이거 2억 반납하고 또 올해 5억 또 세우셨어요. 맞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올해 5억 세웠습니다.
박성곤위원
원인행위를 2023년도에 해서 사고이월 시켜놨으니까 9억에 대해서는 불용액 반납을 해야됐을 거고, 그렇게 다 결국 그해에 사용이 안 되니까 새로 예산 세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자체의 추진 배경과 원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시설물에 내진 성능을 평가도 하고 보강도 해야 되지 않나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보강도 하고 합니다.
박성곤위원
보강은 한 건도 없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우리 군에 45 퍼센티지에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하는 것은 기존에 내진 성능 되어 있었던 것 하고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거는 뭐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데’ 안 했는 거 중에서 ‘아, 이거는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물이다’라고 내진 평가에서 판명이 났는 그 개소들을 모아서 45 퍼센티지 달성했다 하는 건데, 우리는 평가만 하고 그 수치 가지고 달성을 했다고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저기 아까 나왔던 80.7 퍼센티지 자료는, 80.3 퍼센티지 우리 정부 자료는 평가도 해서 찾아낸 것도 있고 그중에서 내가 내진 보강에 필요하다고 판정된 거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에 대한 예산에 넣어서 보강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해서 80 퍼센티지 넘는 수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2025년도까지 원래는 평가 다 끝냈어야 됐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같이 보강사업도 같이 좀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내진 성능평가만 진행하고 내진 보강설계도 안 했고 지금 절차가 두 개 남아있죠? 보강설계도 해야되고 보강공사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거 도대체 이렇게 되면 다른 데는 전부 공공기관에 내진율 같은 거를 다 높이고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안전총괄과가 이거 신경 안 쓰면은 진짜 주요 업무를 좀 제대로 진행 안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내진 보강공사는 건물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보강공사를 하여야 하나 저희 부서에서도 모니터링하고 계속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내진 보강공사의 주체가 그 ‘담당 부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2024년도 결과를 가지고 2025년도에 담당 부서에 그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수립됐습니까? 혹시?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아직 예산은 안 세워졌습니다.
박성곤위원
왜 안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지면 잘못은 총괄부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해당 부서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대략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이미 평가 마쳤던 40개소 중에서 내진 성능이 미확보된 12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평가, 내진 공사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아직 정확한 금액은 파악 못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내진 평가 끝났다면서요? 내진 평가 끝났으면 내진 평가업체에서 제시됐는 보강공법이 있을 것이고, 성과평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재원 팀장님 맞죠? 성과 보강공법이 있을 것이고 그 공법에 따라서 비용분석도 분명히 성과표에 제시가 돼야 됐을 것이고, 그 용역 성과표에 제시됐는 것에 대해서 ‘12개 검사하니까 대략적으로 보강공사를 하니까 얼마 정도 듭니다’라고 이거 성과표를 받아서 평가를 했는 자료를 군수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이나 군수님께 보고를 해야되는 것이고, 도에도 매년 연말에, 도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월 31일까지? 거기에 이런 사안들을 보고를 했을 건데 12개 기준 보강 예상 비용 자체가 안 나오고 아직까지, 했다는 것은 너무 이거는 안전총괄과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직무유기 아닙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 그럼 뭐 어떤 때 안전을 챙기시는 거예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제가 질의 자료요청이나 질의를 드린게 한 달 안 됐습니까? 제가 질의 이거 한 개 드렸는데. 내진 성능 평가만 실시하고 그 안에서 확보된 데이터가 45 퍼센티지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내진 성능을 이만큼 확보했다. 라고 발표한다 하면은 이거는 조금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진 공사 자체가 필요한 공공시설물들을 발견하기 위해 평가를 하는 건데 그 발견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발견했는 거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안 됐는 거 중에서 공사가 꼭 필요한 시설물들, 거기에 대한 개선율을 보면 청도군은 0 퍼센티지 않습니까? 다른 지차체가 거기에 대해서 70 퍼센티지, 80 퍼센티지 달리고 있을 때 그렇게만 따지면 우리는 0 퍼센티지라는 거에요. 내진 공사 자체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25년도까지 일정부분 목표율이 대한민국 평균 80 퍼센티지, 78 퍼센티지를 목표를 잡고 있었다면 이거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고 지금도 너무 늦게까지 해왔다고 생각하고 또 일도 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당부사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립된 예산이 좀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가 힘들면 팀이라도 따로 뭐 안에서라도 조금 특별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월된 예산 규모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업무 처리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처리 속도 대비해서 이월된 예산이 너무 많다 싶으면 다음연도에 추가예산 수립하는 거, 본예산 수립하는 거 좀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고 결국에는 이거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는 불용액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업무처리 속도, 부서의 업무처리 속도를 과대 추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예산들 다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 뭐를 하려고 해도 기획예산실장님 제일 많이 말씀 하시는 게 돈 없어서 못 한다,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저렇게 붙잡고 있는 예산들이 결국에는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지역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는 결국에 민원인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사업은 무엇보다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방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각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공공건축물의 안정성을 위해 내진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그거 좀 노력해 주시고. 이거 뭐 발언 전에 꼭 하나만 받아보고 싶은 자료는 우리 내진 보강대책이 매년 경상북도에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매년. 2023년도에도 40개 하겠다하고 4개밖에 안 하고 이월을 했지만, 50개 하겠다고 하고 4개밖에 안 하고 이월을 46개 치를 이월시켰지만 내진 보강대책은 `23년도에도 보고가 됐을 것이고 `24년도에도 또 돈을 다 못 쓰고 불용액을 만들었지만 또 보고가 되었을 것인데 그 내진 보강대책이 경상북도에 어떻게 보고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는 우리가 마지막 날 행감할 때 총평을 해야되니깐 그 전에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어차피 있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업무 고려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방청석에 웹플러스 김재광 본부장님, 그리고 신아일보 김진욱 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어? 바로 해버리자. ∘ 재무과
10시 31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숙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규봉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공평한 과세 및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집행, 공유재산 및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박숙진 재무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수의 계약 건 공사, 용역 또는 MOU에 대해서 지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절제를 좀 하고 공정하고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민감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나요? 대국환경 거. 자료 준비됐어요? 자료 한 번 보시죠. 대국환경 거 한 번 볼까요? (스크린 자료 띄움) 그것부터 볼까요? 대국환경 거부터 볼까요? (대국환경 계약리스트 스크린 자료 띄움) 저게 대국환경이 청도군에 수의 계약 내지 용역이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거예요. 처리사업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죠? 대국환경이 어떤 업체인지. 제가 대국환경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과, 위원님 우리 2021년도에 했어요? 대국환경과 주민들 만났을 때? 아닙니다. 같이 가셨잖아요. `22년도? `22년도였죠? 그때 박성곤 의원님께서 요청으로, 저는 불법 업체라 그럽니다. 위법 업체, 불법 업체입니다. 제가 서류를 들고 있는 게 풍각면에서 2024년부터 여섯 차례 토지,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내렸던 건입니다. 여섯 건이 있습니다. 여섯 건. 해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농지 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 통지, ‘풍각면 ○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저는 뒤늦게 인지를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이 얘기를 행정감사 전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을 안 주셨어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승민위원
못 받았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전달을 했었는데.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근데 대국환경이 지금 행정처분 불법으로 해서 받고 있다는 거는 뒤늦게 우리가 인지를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왜 뒤늦게 압니까. 박성곤 위원하고 군정 질의 때 여러 차례, 행정감사 여러 차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국환경이라는 업체가 농민단체에 플래카드에 뭐요. 협력업체라고 되어 있나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대국환경 후계농 경영인대회 밑에 후원, 대국환경.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어떤 과는, 환경과는 이걸 제재하려고, 농지과는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계속 계약 체결을 하고. 몰랐다고요? 저 금액이 얼마예요? 도대체. 지금 이러실 겁니까?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우리는, 여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공복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변해야 돼요. 공리의 목적으로서 군의원 생활을 해야합니다. 근데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군의원 너네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필요 이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계약을 왜 이렇게 남발하게 합니까? 각 과마다. 저 뒤에 보니 환경산림과도 체결한 게 있던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지금 해당 부서에서 불법으로 행정처분하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승민위원
행정 처분하면 끝나는 겁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풍각면 농지담당들은 애먹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 이게 뭐예요. 통지문, 뭐 초등학교, 유치원 통지서 날리는 겁니까? 청도군이 행정명령을 내렸으면 행정처분을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리고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이유가 또 뭐예요? 이거 군수는 알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까? 보고하세요,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불법의 온상을 만드는데 이걸 군수가 모른다? 죄송하지만 이거 공직자들께서 징계감 아닙니까? 이걸 몇 해 동안 이러고 계셨다는 게. 그리고 저기다가 사업금액을 저렇게 저게 다 거기다 적체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폐기물 덩어리가 저기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국환경이 불법을 용인한 거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은 그 업체가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던지. 안 그러면 두 번째는 꺼내버리던지. 불법 업체잖아요.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산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간 쓰여질 때가 있겠다는 그 말씀도 있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3년, 4년 동안 이게 뭐예요? 앞으로 더 할 거 아닙니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위법을 저지르는데. 그리고 감언이설로 농업을, 농민들한테 희롱하고 말이에요. 그 몇백만 원 후원에, 몇십만 원 후원해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제가 수의 계약 건들은 여기 개선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난번에 41개 수의 계약 건 그 자료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얘기 안하려고 그러다가 또 꺼내게 되는데. (재무과 수의계약 업체 리스트 스크린 자료 띄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과에서 이걸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란에는 「수의 계약 시 참고하십시오. 이 범위를 벗어날 시 군수님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그때 부군수께서는 이 내용 몰랐다 그랬고, 그분 장 부군수께서는.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작성한 게 맞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색깔을 왜 칠했겠습니까. 색깔을 왜 칠했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가 똑같거나 주소가 같아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특정 업체에 대한 자체가 저는 화이트리스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을 하고 계시는 이나경 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의 계약이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꺼내는 거예요. 조금은 개선될 줄 알고 차차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결국은 아니잖아요. 불법 업체를 계속 계약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청도군은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를 봤을 때 검증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다 똑같잖아요. 전화번호가 똑같거나, 주소가 똑같거나. 41개의 화이트리스트 거래처가 갑자기 32개인가? 33개로 돌변해 버리는데요. 물론 저 업체가 다 방만한 업체, 업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을 하실 때 점검 안 하십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저번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그 이후로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개선이 되고 있어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이 업체들은.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에 했지, 그 이후로는, 지적된 이후로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개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소지에 전화번호 동일한 업태, 업체가 있어요? 정리했습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저번에 지적해주신 게 뭐 읍면에 뭐 몰아서 일감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할 때 좀 균형적으로 배분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아직까지 수의 계약하실 때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개선을 하셔야죠. 노력을 안 하시잖아요. 대국환경만 봐도 노력을 안 하는 게 대번 드러나는데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나경 국장님. 그때 저한테 갖고 오셨을 때, 데이터를 갖고 오셨죠. “금액의 차등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이거 한번 띄워볼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김하수 군수께서 부임하시고 계약 체결했던 감정 한 번 띄워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민감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계약부서에서는 공정하고 반듯하게 계약하십시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게 왜 어려워요.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할게요. 공유재산에 몇 가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하던지 해야 되나. 페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공유재산 유상 임대에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청도레일바이크 주식회사 채비는 어떤 업체인가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유상 임대 말씀하십니까?
이승민위원
예. 어떤 업체죠? 신화랑풍류마을에서 뭘 하고 레일바이크에서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몰라서 여쭙습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확인.
이승민위원
확인해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여기에 경작하시는 농가들, 제가 재무과장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계약하실 때 어떻게 계약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농민하고 계약할 때 달리 해야 된다니깐요. 나무 감정가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 감정가 다 계산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렇게 합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임대료 계산은 재산 가격의 대부로 요율해서 경작용은 0.1 퍼센티지를 부과해서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임대 끝나면은 나무값은 어떻게? 나무는 그냥 나 몰라라 합니까? 만약에 거기다가 식재되어있던 과수는 어떡할 거예요? 농막을 막 지어버리거나 뭐 어떤, 농막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수는 그 보상평가가 되어버리는데 임대했던 간에.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일반재산으로 해서 경작하시는 분이 보통 매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심은 나무가 그 밭을 매각을 사시는, 매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
이승민위원
매입을 한다고요? 대부 아닌가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대부를 할 때는 재산 가격에서 대부율에서 임대료를 부과하시는 거고.
이승민위원
임대료 받는데 그분이 끝나면은 나무값, 만약에 10년 정도 연차적으로 계속 했을 경우에 과수는 어떻게 해요? 평가를?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계속 경작을 하시죠. 경작을 하고 이분이 나중에 이 밭을 사려면, 매입을 해야 되면.
이승민위원
그분이 안 살 경우에는, 아니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려면.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거의 대부분 우선권이 있어서 지금.
이승민위원
안 산다고 하면 어떻게, 안 사고 다른 사람이, 안 산다고 그럴 경우에 자기는, 나무의 감정가를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임대를 하더라도.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안 사고.
이승민위원
임대를 할 때, 계약서 쓸 때 단서 조항이 있어야 돼요. 단서 조항이. 나무가 식재된 것은 감정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데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임대료는 우리가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이승민위원
10년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나무가 이제 최고치가 8년에서 15년인데, 최고치라니까 보상 협의가. 그걸 모르세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유재산 할 때는 특히, 임대하거나 임대를 줄 때 꼭 민감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안 되고 있는 걸로 볼게요. 그리고 몇 군데에요? 각북면 ○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우리 체납에 대해서는 먼저 안내 전화하고 고지서를 또 발송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세 차례에 대해서 독촉 진행을 하고, 6개월이 경과를 하게 되면 대부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리고 그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승민위원
압류조치를 하신다는 얘긴가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리고 계약이 종료된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반환을 했던 데도 있고, 삼평은 반환을 했고, 반환이 안 된 곳도 있어요. ‘부’ 이렇게 반환이 안 됐다. ‘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어떡하실 계획인가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지금 임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공유재산 임대를 많이 선호했는데 요즘은 이제 노령인구가 좀 증가를 했고 공시지가에 비해서 또 대부료가,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대부료가 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농사 수입이 좀 감소를 해서 대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됐으면은 그 땅을 다시 돌려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원상회복을 내리게 하시나요? 과수를 심었을 경우에? 그냥 내버려 둡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다음 임대.
이승민위원
여기도 경작지.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경작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 경작을 임대를 포기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또 하셔야 되는데 좀 후임 임대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작포기자가 많아서.
이승민위원
그러니 감정가가 있다고 하니까, 계산하는 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공유재산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과
11시 04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은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규봉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께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원과는 고객 감동, 행복한 청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박은정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공사‧용역, 물품 계약 내역과 MOU 현황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전원주택단지, 대규모. 지난번 제가 한번 찾아뵀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이승민위원
전원주택단지를 유치한다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왜 그러냐 하면은, 존경하는 고 이승율 군수께서도 금천면 방지에 경북개발공사를 통해서 전원주택단지 유치를 진행했었고, 보상까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LH에 대한 사태도 있었고, 또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또 지가도 많이 오르지도 않았죠? 내려가는 추세고 이러다 보니, 경기침체로. 그래서 방지 전원주택단지도 여기 MOU 체결했던 맞춤형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44호인데, 거기도 60호가 들어올 자리인데도 10,000평에서 6,000평 정도로 줄이면서 진행했던 게 지금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6년째, 7년째 그러고 있어요. 토지이용을, 농지 토지이용을 또 관리를 해야 하는 우리 청도군이 또 관리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니 제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전원주택이 예를 들면은 무슨 단지 조성을 해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어서 더 그랬던 거 같아요. 지금 지역개발팀인가요? 답변서가 없어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는지. 경상북도에서 물론 시행하고 있고 부득불하게 경북개발공사가 착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규모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용역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유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지금 진행 상황으로 작년 말에, 12월에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예. 아이고, 참. 여튼 여러 지역 보면 전원주택단지와 같은 그런 조성을 해서 불발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지어놓고도, 물론 경북개발공사는 토지만 통로만 하고 그렇잖아요? 토지, 뭐라 해야 되죠? 토지조성만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경북개발공사가 주택까지 다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되나요? 원래 경북개발공사가 원래.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 중이기 때문에 어디서 할지에 대한 것은 미정입니다.
이승민위원
MOU 체결했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이승민위원
경북개발공사가 임대주택도 지을 수 있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일단 협약을 해서 실제로 짓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짓고 있고, 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매입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짓는 게 경북개발공사가 지을 수 있어요? 주택을?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예.
이승민위원
있다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아닌데. 위원장님, 실장님 발언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집행하는 시행하는 이게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그 경북개발공사에서 매입 조건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하면 준공 후에 매입하도록 사전 약정 계약하는 체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MOU 체결 협약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잖아요. 그러니까 경북개발공사는 물론 반공기업이지만, 그 뭐야, 공사지만 이익이 안 나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냥 진행만 하다가 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으니, 청도군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도 주택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단지를 만들어 버렸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조건 용역 해서 착수를 해서 뭘 한다기보다도 시대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시대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주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명분을 갖추지 않고서는 맞지 않다. 준비하지 않고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적정성에 맞는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박은정 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답변서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농촌 빈집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빈집 조사 답변서에 보니까 청도군에 빈집이 지금 총, 이거 추정으로 한 거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502집입니다.
김태이위원
예, 700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502.
김태이위원
700호로 되어 있는데요, 추정이.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확정된 것은 502가구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답변서에 올라온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아, 처음에 추정이 700이고, 실제 조사결과는 502가구. 예.
김태이위원
지금 이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있어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것을 주셔야 되지, 이 추정을 주면 어떡해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아, 그건. 예.
김태이위원
그럼 지금 결과 나온 것은 총 500호. 그럼 빈집이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데 이것도 다 수치가 틀리겠네, 그러면요? 1등급은 지금 결과는 몇 호에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결과가 502호고, 1등급이 151호, 2등급 321호, 3등급이 30호입니다. 지금 자료.
김태이위원
그러면 합계가 뭐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제가 보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기획예산실장 보완 설명하려고 언급함) 예, 위원장님 보완.
이수연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한국부동산원에 빈집 실태 조사할 때 당초 우리가 700가구 정도가 되고 실제 조사를 했는데 최종 조사 결과, 502호가 빈집으로 조사가 되었고 결과치가, 그 중에 1등급이 151호, 2등급이 321호, 3등급이 30호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정 700호는 우리 조사하기 전에 읍면에서 보고 받은 것이 대충 700호 되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502호입니다. 결과는.
김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제가 또 답변서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빈집에 지금 1등급에 보시면 1등급은 즉 활용이 가능한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이 1등급 주택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지원사업이 없고 바로 세입자가 있으면 뭐,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쨌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근데 지금 현장을 만원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빈집이기 때문에 어쨌든 리모델링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1등급이라도.
김태이위원
그럼 지금 1등급은 활용이 가능한 걸로 나오고 2등급은 개보수 후 뭐, 만원주택을 하든지 해야 되면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1등급도 그렇고 2등급도 그렇고 리모델링비가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 현장을 가서 그 사용 가능한 걸 실체를 보고 리모델링 선정을 하고.
김태이위원
그것도 주인하고 협의가 되야 또 되겠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입니다.
김태이위원
신청을, 리모델링 해달라고 미리 신청으로.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럼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원해서 신청받은 호수는 몇 호수에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지금 만원주택이 10호 계획을 잡고 있는데.
김태이위원
그럼 만원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리모델링 하는 것은.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사업이 몇 호 하는 걸로.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10호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원래 여섯 가구가 신청 들어왔는데 2가구는 이제 포기를 하고 지금 4가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입주자도 선정이 다 되어 있고, 6월 말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부분은 한 번 더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추진 계획입니다.
김태이위원
하반기에 또 할 수 있다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김태이위원
자금 현재 그러면은 10세대를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들어온 곳이 여기.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4가구, 6가구에서 2가구가 포기를 하고 4가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그러면 4가구는 만원주택으로써 세입자도 신청이 다 된 상태입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 한 세입자가, 들어올 세입자의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지금 전입이 여기 주소가 안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가구 수에.
김태이위원
아, 여기 주소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타지에 주소가 있어.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인구 유입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이위원
아, 인구유입.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안 돼있어야 되고 가구 수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 신청자가 꽤 많았습니다. 36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김태이위원
세입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거기에서 선정을 4가구 했습니다.
김태이위원
아, 근데 세입자는 많은데 그러면은 리모델링할, 임대하실 분들이.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거기서도 처음에는 19동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 가보면 화장실이라든지 불편한 게 많아서 리모델링으로 해도 사용 불편에 따라서 선정을.
김태이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 가능한 호수를 찾다가 보니까 이 호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하고 싶어도 서로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늘려가기가 좀 힘들겠네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그런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김태이위원
즉시 사용, 활용 가능한 가구 수가 150세대나 되는데 이 중에서 신청한 세대수가.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지금 리모델링비가 4,000만 원입니다. 그게 작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김태이위원
즉시 가능하고, 개보수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데 4,000만 원 하면 웬만한 가정집은 충분히 가능한데 리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하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신청자들 중에는 그런.
김태이위원
뭐가 매치가 잘 안 되서 그렇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신청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리모델링 4,000만 원으로는 적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김태이위원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입주자 임대 의무기간이 6년입니다. 이게 좀 길다는 얘기도 있고.
김태이위원
지금 이거 빈집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비워놓은 집이지 않습니까?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니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김태이위원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6년이라는 기간이 길다고 그러면은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만약에 거기 또 집들이 비어있어도 가압류나 이런 게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면 그것도 리모델링 자체도 안되는 거잖아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그것은 신청할 때 저희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 빈집 보면 미해당 되는 호수도 많이 되는데 멸실되거나 멸실 또는 거주.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철거.
김태이위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데는 빈집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김태이위원
집이 만약에 신청해도 빈집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김태이위원
만약에 주택이, 주택은 멸실은 안 되었는데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요? 주택 지는 있는데 주택 집이 아예 허물어지고 없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멸실 신고를.
김태이위원
그럼 멸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주택이 없으면. 멸실 신고를 안 하고 두면 그것도 벌금이 나가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고 나중에 그냥 계속 둬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원래는 멸실 신고를 해야되는 부분.
김태이위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벌금을 매긴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벌금이나 뭐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런 거는 없고 본인이 안 하면은 그냥 세금 내고 있는, 어차피 그것은 멸실 안 하면 세금은 나가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세금은 계속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이위원
세금은 물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그것은 우리 군에서 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빈집이나 이런 경우 우리가 매입하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거 매입하는 예산이. 국비 보조되는 예산이.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아, 지금 농촌 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
김태이위원
예.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지금 사업비는 21억 원인데.
김태이위원
우리 청도에 배정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추가 답변하겠다고 언급함) 예, 오늘 자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국가에서 매입하라고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들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빈집재생플랜으로 160억 원 확보한 중에 우리가 약 22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이제 아까 그 만원주택하는데 예산 좀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고수동 다락원 옆에 빈집 매입했는 것이라든지 화양읍에 또 읍성 주변도 빈집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그런 비용 예산을 현재 저희들이 약 한 22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입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하는 것 말고, 빈집이 지금 전국적으로 빈집이 많이 않습니까? 특히 보니까 우리 경북하고 전라도에 빈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로 영호남이 발전이 좀 덜 되는 거 같기는 한데.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매입은 3억 5,000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입비는 21억 중에 3억 5,000만 원으로만 매입할 수 있는 돈.
김태이위원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돈이란 얘기잖아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아니, 21억 원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데 국비는 6억 3,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이제 10개 집들 중에 매입할 수 있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3억 5,000으로 이제 묶어놨다는 얘기거든요. 그 외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이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그럼 따로 상세하게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빈집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배분된다는 얘기가 있길래.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청도군에 지금 만원주택이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이거 매치를 잘해가지고 지금 10%로 예상을 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수, 5세대밖에 안 된다고 하니 이걸 잘 매치를 해서 우리 청도군에 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6년이라는 기간을 정하니까 들오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6년을 사실 하게 된 계기는 혹시 이 임대를 놓고 집주인이 중간에 뭐 한 2년이나 있다가 비켜달라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6년의 기간을 정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 이런 기간이 일단은 6년이란 기간이기 때문에 들오시는 분들은 또 6년을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거든요. 6년의 계약을 했는데 6년 전에 뭐 2년 정도 이렇게 살아보고 또 내가 여건이 안 맞아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럼 6년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중간에 6년이라는 계약 파기를 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요? 6년분 치를 다 주고 가야 되나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이제 그 집주인과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얘기를 해야 될.
김태이위원
집주인하고 그럼 협약을 하게 되면 6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2년만 계약을 했다 이러면 집주인하고 서로 협약하면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뭐 6년을 안 하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는 없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그런 거는 없고,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6년이라고 인제 그렇게 조건을 걸었는데. 중간에.
김태이위원
조건만 걸었는데 서로 상호 간에 세입자하고 임대하시는 분 하고 상의만 되면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그것은 본인들끼리 서로 맞춰서 가면 된다는 얘깁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김태이위원
이런 부분은 들어오는 세입자들은 좀 6년 하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조건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10세대를 하기로 했는데 5세대를 하게 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만원주택을 꼭 타지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 말고 우리 청도군에서도 이 빈집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각 지역에 보면 청소년들의 쉼터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각 마을별로 빈집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좀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특히 우리가 청소년들 말고 보육원이나 이런 데 있다가 자립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자립하는 청년들은 사실 나와서 자립하기 위해서 한 5년 정도까지 보니까 50만 원 정도의 자립금을 받더라구요. 그러면 이 자립하는 청년들이 나와서 뭐 원룸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주거지를 구할 때 최소한 비용이 몇십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여건에 놓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립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런 리모델링을 해서 만원주택을 우리 청도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문제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 자립 청년들이 청도군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민원실에서 계획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우리 자립하는 청년들이 청도군에서 그런 어려운 청년들을 경제적, 청도군에서 그래도 그런 어려운 청년들을 경제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청년들도 관리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주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외지인들 인구 증가도 하기 위해서 매칭을 잘 만들어서 우리 청도군에 이 예산을 잘 수립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또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앞으로의 이 빈집 정책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진 것은 계십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지금 현재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꼭 검토해서, 추가해서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수립된 것은 전혀 없으시네요, 그러면.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지금은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이 빈집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팀원들하고 의논해서 잘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도 잘하시는 분은 또 칭찬할 분은 칭찬해줘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운산리 일대에 봉안당 들오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에서 조건부 승인 난 부분에 대해 불허 처리해 주셔서 또 주민들 편에 서서 적극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혹시나 이분들이 또 행정소송 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 좀 부탁해서 잘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대응 잘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67페이지 보면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유치 홍보영상 제작용역 5,000만 원, 타당성 평가하는데 2억 3,500, 그렇게 되어 있네요. 과장님?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김규봉위원
이거 우리 뉴빌리지라는 그 사업이지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맞습니다.
김규봉위원
근데 타당성 조사 전에 홍보영상 제작을 또 하셨네요? 5,000만 원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2023년도에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그때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참가 군수님 하셔가지고 그걸로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홍보를, 영상했는데 입주자는 좀 모집했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아직 지금 그 타당성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김규봉위원
그때 어디 행사가니까 군수님 100채 예약을 했다고 그런 인사도 하시던데.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 기간은 얼마입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지금 올해 말까지입니다. 12월달.
김규봉위원
1년간이네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김규봉위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그럼 어느 정도 위치를 선정해서 용역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은.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이게 타당성 조사의 후보지 선정까지 들어가 있어서 아직 확정은, 확정하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김규봉위원
용역회사에서 적합한 데를 지금 찾고 있는 모양이지요? 찾아서 그렇게 합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네, 찾는 중입니다.
김규봉위원
그러면 광범위한데, 그러면은?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지금 한 세 개 구역 정도로 좁혀져 있습니다. 지금 중간쯤 왔기 때문에.
김규봉위원
그럼 중간 보고서 정도는 용역 결과 나왔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안 그래도 6월에 중간, 7월 정도에 중간 보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직.
김규봉위원
타당성 중간보고서를 한 부 받고 싶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업 자체가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밖에서. 그런 소문도 나고 이래서. 또 예산도 집행을 하고 하는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진행 상황은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지금 중간 보고가 작성이 되면.
김규봉위원
예, 그럼 중간보고서 오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다 볼 수 있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김규봉위원
그때 한 부씩, 중간보고서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 할지 알고 계시지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저도 안 그래도 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연달아 이게 너무 낮은 등급을 받고 가지고, 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민원 서비스적인 향상이 필요한 걸로 사료됩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가 우리 군이 최저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으니까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민원과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2년 연속이나 ‘가’를 받았던 영양이나 사례를 “벤치마킹 갔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다녀오겠습니다” 했었는데 과장님은 뭐, 그전 과장님이든 한번 갔다오신적 있으신가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다녀왔고 제가 알아본 결과, 다녀왔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저희들 안 그래도 타 시군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간담회도 갔다오고 컨설팅에도 참여했고, 연초에. 그리고 지금 여기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행안부 실시 다섯 개 항목 중에서 국민신문고 처리 부분하고 고충 민원 부분이 이제 등급이 좀 많이 낮아가지고 그 부분 최근에 전 공무원 대상으로 친절교육도 하고 국민신문고 답변 표준안 교육도 실시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민원과 자체만 노력한다고 될 게 아니라서 고충 민원 부분은 기획실 감사부서와 관련해서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7월달에 우리 이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힐링 워크숍, 8월에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읍‧면‧군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개최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대책을 이제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왜 이렇게 ‘마’를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지 않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실질적으로.
박성곤위원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경북에서 ‘마’ 받은 데는 또 있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안동, 문경, 영천.
박성곤위원
안동, 문경, 영천하고 우리 청도,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하위 10 퍼센티지가 ‘마’ 등급을 받는데 안동, 문경, 영천하고 우리하고 우리 경북에서 받았네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연달아서 ‘마’ 받은 데는 경북에서 몇 군데인지 아세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저희밖에 없죠. 지난해 울릉하고 청도밖에 없었던 거 같은데. 화면 한 번 띄워 주십시오. (2023년,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 스크린 자료 띄움) 군부에선 울릉밖에 없었고, 시부에선 경주, 포항도 있었네요, 지난해. 지난해도 네 군데였는데, 울릉, 경주, 포항은 다 ‘마’등급을 탈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란 말은 2024년에 경북에서 ‘마’등급 받은, 연달아서 `23년도, `24년도 전부 최하등급 받은 곳은 청도군 밖에 없다. 두 개 확인, 맞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전국에는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전국에는 우리가 몇 등이겠습니까? 2년 평균으로 따지면. 꼴지입니다. 꼴지. 전국에 네 군데 있는데 2022년도 기준부터 이어왔을 때 청도군이 243등 했습니다. 전국으로 넓혀보면 인천 옹진군, 부산 영도구, 인천 서구, 우리 청도군,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2년 연달아 ‘마’ 받은 이유는 뭘까요? 앞에 `24년도 ‘마’ 받은 이유도 사실 답변을 못 하셨는데 저는 이게 ‘마’를 받을 수, 일을 하다 보니까 신경을 좀 못 썼을 수도 있고 ‘마’ 받았는데, 일단 ‘마’는 받았고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행감을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은 우리 부서는 잘했는데 다른 부서가 조금 이번에 성적이 안 좋았다라는 말씀인데 저는 솔직히 그거 100 퍼센티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꼼꼼하게 봤거든요. 민원과장님 억울하실 수 있단 생각들고 우리 민원팀장님 억울하실 수 있단 생각 듭니다마는 어쨌든 총괄 부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원과 점수는 좀 다 올라서 사실 민원과만 딱 보는 두 가지 항목은 ‘다’ 등급 정도 되는데, 기획실 반성하셔야 됩니다, 기획실도. 다른 민원 부서부터도 평가 결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때에 지적했던 이후로 우리가 무언가 전 부서에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함께 했던게 있을까요? 과장님? 그냥, 없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박성곤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했는 것은 민원과에서 추최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하신 거 아닙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전 부서, 우리 민원부서 팀장님들 모이셔가지고 “좀 문제가 있으니 이런 거 좀 올려보자” 그러한 어떤 자구책을 마련했거나 그런 회의를 했는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앞으로의 대책만 쭈욱 얘기하셨을 때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구책 만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사실 이거 해답에 맞질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해서 우리가 ‘마’를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우리가 2024년도에 ‘마’등급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유를 여쭤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이유를 다시 여쭤보니까 이유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있고, 정확하게 어떤 게 정확한 문제인지 파악이 안 되어있고.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지금 중간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박성곤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저희들 민원 처리 기간 경과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도 이것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직접 시스템 기간 임박된 거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서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전화해서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민원 처리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민원 처리 기간이 많이 초과되서 점수가, 그 평가 부분도 ‘마’ 받았지 않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2024년도에는 그렇게.
박성곤위원
민원 처리 실적 만족도 현황도 제출하셨는데 사회보장과가 지연 민원 건수가 제일 많은데, 10건이네요. 그러면 사회보장과를 넣어놓은 것은 조직개편 전에 사회보장과, 평생보장과로 변경되기 전에 합산해서 보면 12건이란 건가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맞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사회보장과 과장님이나, 지금 평생보장과죠? 평생보장과로 넘어와서 2건, 사회보장과는 10건, 그다음에 민원과는 4건, 민원과는 새로 바뀌고 난 다음에 4건, 그 전에 3건 해서 7건이고, 새마을경제과 7건, 건설과 7건, 그러니 결국에는 지연 민원 건수가 이렇게 많아진 게 이유다? 라고 하려고 하셨는데, 지난해 제 행정사무감사의 포인트가 지연 민원의 현황이 너무 많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가 사실 그 포인트였지 않습니까?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지금 74건 올라왔지만, 그때는 몇백 건이었잖아요.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우리 거기 계속 계셨던 팀장님들은 기억하실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니 지난해 했던 것은 개선은 좀 안 되었고 올해도 그게 이유라 하시면 사실 이거 뭐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가 전 부서의 문제면 전 부서에 조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거든요. 진주 그 기사 하나 띄워주세요. (진주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대비 대책회의 기사 스크린 자료 띄움) 경남 진주는 이렇게 종합평가 대비해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왜 했냐면 지난 2023년도에 청도군과 같이 ‘마’를 받았거든요. 전국 하위 10%에 있었거든요. 제가 왜 진주를 소개해 드렸냐면 방금 우리 경북에서 첫 1위 했는 의성(양양)같은 경우에는 ‘나’, ‘나’, ‘가’ 이런 식으로 계속 성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주를 소개해 드리냐 하면, 진주가 수직 상승률이 젤 높았거든요. ‘마’ 등급에서, 보십시오. TF팀을 만들었어요. 시장님이, 지자체장이 난리가 났어요. ‘마’ 등급 한 번 받았다고. 우리 군수님 밖에 나가시면,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밖에 나가시면 민원서비스 수준 올라가고 친절도 올리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기한 안에 처리하라고 철저하게 교육시켰고 앞으로 우리는 사랑받는 민원이 되기 위해서 완전 180도 바꾸겠다. 축사 때 이 얘기 한 열 번 이상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난 그 해에 `23년도 것이니까 `23년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23년도 평가에 ‘마’ 나왔었고, 올해 또 지난해 평가 결과가 ‘마’가 나왔다면 이런 거 말로 이렇게 막 자꾸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조규일 시장님이 TF팀 만들어서 전 부서, 민원부서 다 불러 모으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 해서 결국엔 이번엔 ‘나’ 받았어요. ‘마’에서 ‘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케이스인데. 가장 수직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우리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전 부서에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달라 말씀드렸는데 그 노력도 결국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그만이 아니고 무조건 전 부서 함께 노력하자를 것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공모사업 많이 따고 예산 총액 늘어난 것도 사실 중요한 성과입니다마는 기획예산실장님, 대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군민을 대하고 민원인을 대하는 민원서비스 실태가 대한민국에서 바닥인데, 그러면 어떤 군민이 우리 군 행정에 대해서 ‘잘 한다’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사실 민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획실 점수가 이렇게 ‘마’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 자리에 그대로 계셨고 그대로 모든 걸 민원과 감사 내용을 ‘마’ 등급 받았다고 했던 것을 똑같이 했는 것 그대로 들으셨는데 기획실에서 ‘마’를 받았네. 이거 개선해 주십시오. 과장님?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제 뒤는 없다는 심정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마는 민원과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민원과 점수 두 가지만 딱 보면 ‘다’입니다. ‘다’. 예,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총괄 부서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챙겨가야 됩니다.
은정
박은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내년도 성적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2시까지. 하고 하시자고? 중식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중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체육과
13시 29분
다음은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으로 문화예술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김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수연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비롯하여 김규봉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께 평소 저희 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직원들과 또 저희들한테 깊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살맛 나는 행복 청도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 여기 우리 직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예술촌인가,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부지 면적하고 연면적하고 보면 사실적으로 연면적은, 부지 면적은 한 2,900평 정도 되는데 실제 연면적 우리 건축 면적은 한 300평 정도 이렇게 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시설은 보면 뭐 창작실, 전시장, 커뮤니티 공간, 관리실, 편의시설, 야외 공연장 다 해놨는데. 사실 이거 먼저 도면 받는 거 하고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이거 조금 전에 가져오라 해 봤는데, 어제 우리 과장님 봤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미덥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김효태위원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넓은 면적 공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주민이 편리하고 예술인들도 같은 여건에서 우리 같이 공감하고 필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예술인도 필요하지만 먼저 또 주민이 같은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이 들어서고 면민 행사 때도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우리 그 과장님 어떤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당초 보여드리는 그 7동, 8동의 어떤 그런 공간을 활용하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나 일반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좀 부족하였습니다. 또 나아가 당초 그 공사 금액보다 또 너무 또 증가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과 그 위원님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여 몇 동은 앞에 부분을 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하고 또 나아가 좀 활성화가 좀 되면은 또 차후로 뒤쪽에 또 어떤 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그렇게 결정한 상황입니다.
김효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그 답변서를 보면 `26년, 아니 `25년 7월에 착공하고 `26년 12월에 공사 준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7월 하면 다음 달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김효태위원
근데 우리 면민을 위해 우리 사업 설명도 한 번 안 했지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BF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같이 또 변경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도의 건축 심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바로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김효태위원
근데 책장에는 다 끝났다고 다 돼 있잖아, 지금.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어디?
김효태위원
책장에는 끝났다고 다 돼 있고.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도 알아야 되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효태위원
주민이 모르면 이장이라도 이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 건축물이 얼마 정도 들어서는지 뭐 몇 동이 들어서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사실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저 어제도 우리 면장님하고 이장 또 세 분을 만났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군에서 하노?’ 이러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효태위원
나도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다. 오늘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세 번 저희들이 지금 4월달부터 계속 면에 날을 좀 잡아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선거 때문에 못 모은다고 또 그래 가지고, 일단은 그런 것 같으면은 이번에 6월달에 저희들이 도 심사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나면은 그러면은 주민 설명회를 한번 공청회를 가지겠다고 그렇게.
김효태위원
선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기간이 이유가.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면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날짜 좀 잡아달라고.
김효태위원
그런데 그때는 모여도 괜찮고. 그것도 우리가,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면에, 우리 각북면 내에 건물이 동수가 많이 들어서고 큰 행사가 있는데 금액도 약 47억이라 하는 돈인데 이거를 하면서 주민이 모르면 이장이라도, 이장 회의 때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장은 알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다음에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나 싶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그렇게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해달라고 하기에 다른 주민도 좀 알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김효태위원
그래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먼저 우리 면장님하고 들을 때 그때는 보면 여기 11동이 돼 있었는데 지금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5동을 돼 있는데, 어디 가도 6동은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이게 지금 왜 못 믿는다 하냐 하면 이래 설계해 놓고 나중에 또 실질적으로 또 여기 옆 앞마당에 갔다가 다섯, 여섯 동을 더 갖다 추가로 지으면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건평은 300평이 돼 있는데 이게 한 동에 본래, 한 동에 18평, 20평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뭐 한 30몇 평, 한 50평 정도 이렇게 지으면은 맞을까 보고. 그렇게 안 짓고 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평수를 짓는다고 봤을 때는 6동이 도망갔는 거를 여기 갖다가 어디다가도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의중은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진짜 활성화가 되면 몇 동을 더 열 때는 주민 의견과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그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래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 땅 크기는 약 2,000 한 900평 이상 되는데 이 중에 남는 이제 지푸라기 땅은 주차장을 해도 되지마는 안에 큰 땅은 잘 활용해 가지고 무대도 하나 짓는다고 돼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러면 무대 하나 들어서면은 우리 각북면에 무슨 행사할 때 경로 행사도 거기서 하고 큰 행사는 거기서 다 하는데, 옛날에 중학교 부지니까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어요. 그래 이게 이제 예술 창작촌이라 하면서 건물만 꽉 들어서 버리면 첫째 우리 각북면민들이 이 땅 큰 거 구입해 놨다가 진짜 실제로 필요하게 쓸 땅이 없어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효태위원
그래서 이걸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그러면 현재로는 이 설계해 놓은 이래 5동 이렇게 짓는 겁니까? 짓고 다음에 또 하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일단 그래가 도 건축 심의를 통과해야 되야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이거는 아마 우리 면민이 보통 우리 모이면 보통 한 700~800명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좀 준다고 그래도 500명은 수용할 수 있는 이렇게 공원 같은 이런 잔디밭이라도 마당이 하나 있어야 무대에서 이렇게 구경도 할 수 있고 뭐 앉아가 행사도 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뒤쪽에 보니까 족구장은 뒤쪽에 잘 갔더라고. 거기 원래는 앞으로 운동장에 오도록 돼 있는데.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제대로 되려고 하면 아마 또 뒤에도 저희들이 시설을 다 보강할 예정입니다.
김효태위원
그럼 제가 딱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주민 설명회를 안 해도 이장 설명회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거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김용섭 문화예술체육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그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내역과 수의 계약 건, 그리고 공공 조형물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의 계약 내용에.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찾아놨어야 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수의 계약 내용에 관외, 관외에 주식회사 한일티엔씨, 원주. 주식회사 스테이지넷, 서울. 주식회사 아이엠피, 양주. 물론 이 수의 계약 건에 사업비가 커서 그러는 거예요? 뭐 10억 원 이상으로 되다보니 법률에 의거해서 하신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라 하는 법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뭐 지계법도 그렇지마는 우리 국계법도 같이 연결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요.
이승민위원
국가계약법?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위원
어떤 법이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국가계약법 26조하고 지방계약법 25조에 보면 한일티엔씨 같은 경우는 우수 조달 물품입니다. 우수 조달 물품이고.
이승민위원
마이크 가까이 좀 해주세요. 안 들려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 조달 물품이고 이 또한 규모가 굉장히 큰 시설이다 보니까 그 일반 업체들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효용성을 생각하는 그런 특수성을 하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 또 나름대로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승민위원
제한적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조달에, 조달청에 우수 조달 업체로 등록돼 있고 다 물품도 등록돼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아이엠피도 마찬가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관외 있는 회사와 수의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관내 자체가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관련 법규와 관련 제반 사업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리고 그 조경, 중앙조경.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위원
중앙조경이 왜 이렇게 특정 업체, 관내 업체가 이렇게 수의 계약 내용이 많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제가 일단은 확인해 본 결과 중앙조경만 지금 한 게 아니고 대원조경, 한샘 조경도 하긴 했지만 청도읍성 쪽에, 그 화양읍에 이제 소재지 하는 조경 업체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또 일을 즉시로 또 해결해 줄 수 있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이 또 많이 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민위원
중앙조경 지난번에 신화랑풍류마을 기반 공사를 했던 게 중앙조경 아니었어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건 제가 그거 알 수 없어서, 사업을 안 해.
이승민위원
모르세요? 이쪽 부서인데, 아닌가요? 박덕수 팀장이?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관광정책과입니다.
이승민위원
관광정책과인데 그러니깐요. 신화랑풍류마을에 거기 조각상 관련해서 진행했던 업체가 중앙조경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과의 상황은 아니라.
이승민위원
상황 아니면 모르세요? 하여간 뭐 중앙조경은 그면은 화양에, 중앙조경 화양에 있어요? 중앙조경은 여기 여기 아니에요? 여기 청도읍 저기.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지금은 청도읍으로 수제맥주 앞에 사무실을 옮겨 놨습니다.
이승민위원
지금은 아니고 제가 군의원 되기 전부터 중앙조경 집에 출퇴근할 때마다 보는 게 중앙조경인데,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중앙조경은 제가 알기로 아마 간판을 여기도 넣어놓고 여기도 넣어놓고 몇 군데 꼽아놨을 겁니다, 지금. 사무실은 화양에 있다가 몇 년 전에, 그 어디지.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조경이 화양을 기점으로 하는데, 여기 청도읍도 저기 조경을 해놓고 조성을 해놓고, 자기 사업의 조성을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기가 있는 게 아니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한 몇 군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간판도 해놨고 컨테이너 갖다 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요? 주소지가 그러면 정확하게 사업자 주소지는 화양으로 돼 있나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이승민위원
아니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중앙조경이 화양에 사업자 명의로 돼 있으니 화양에 하다 보니 이쪽에 청도읍성 위주로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 아니셨어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아마 청도읍으로 옮겼을 것으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우리 청도군이 수의 계약할 때는 그런 식으로 다 계약을 해 주시나 봐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나름대로 뭐 청도 지역 업체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읍면장님 같은 경우는 그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활용해서 수의 계약을 해주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우리 청도군이 조경을 너무 많이 과하게 하고 있잖아요. 과별도 마찬가지고, 그 산림과도 또 조경 얘기 또 나올 거 아닙니까? 9개 읍면에 다 조경하고 있고, 조경이 너무 과하잖아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조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경중완급을 조절하셔서 조경이라고 하는 원예도 농업을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조경도 좀 필요하고 좀 그렇게 좀, 선별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제는 조경을 좀 달리 봤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공공조형물 관리 내역, 관리대장 점검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군중 질의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간에 공공 조형물을 관리대장이 없었던 걸로 보였고 본인 판단하기에는. 그래 이제 관리대장을 지금부터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해야 한다라는 취지였고요. 산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과도 그간에 가로수며 여러 가지 관리대장이 없었어요. 이제는 좀 반듯하게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그게 다 공공 자산이고 재산이다 보니 그러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관리대장 내용을 보니 등록 안 된 조형물도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왜 여기다 등록을 하지 않으시고 1년에 여기 여기다 잘 기재하셨네요. 「청도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2항, 주관 부서장은 관광 공공시설 내에 모든 공공 조형물에 대해서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알고 계시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해도 된다」가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필수 조항입니다. 그간에 그러면 그 관리대장도 만들지도 않고 계속 그걸 해마다 점검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른 변명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현재 보면 공공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떤 것까지, 누구 말대로 광고탑까지 조형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옥외 광고물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개정을 해놓으면은 자, 그게 제가 처음에는 보니까 부칙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우리 담당자한테 지금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친 것만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기존에 앞에까지 옛날에 조형물 심의 안 받은 조례 이전에서 만들어 놓은 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나? 하니까 당연히 조례 이후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담당자가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좀 유심히 조례를 보니까 부칙에 그 전 것까지 다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승민위원
그러니깐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지마는 어디까지 선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거를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자료를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국토부의 토지 이용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정의. 보셔야 돼요. 공공 조형물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도로 인근에 어떤 어떤 공유지에 설치되어 있던 모든 것을 공공조형물로 한다」 법률이 돼 있어요. 상위법에. 그럼 조형물이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자체의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은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자체 소유 땅 위에 있는 것만 관리하겠다 하면서 그런 조례도 만들어 놓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떤 게 맞는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걸 전체 다 취합해 가지고 한 번 개정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더 세분화하게 좀 점검할 필요도 있네요. 그 부분에서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리고 청도군에 김하수 군수께서 출범을 하시고 따지고 보면은 조형물을 너무 과다하게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자의 지금 8대시니까 그 7대 군수들께서 이렇게 조형물을 이렇게 과하게 설치한 적은 없으신 것 같고. 물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 관광 허브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시각적인 차원으로 충분히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난립하고 난발하고 검증도 안 돼있다 보니 조각상이라든지 또 사기 조각가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위원
내일인가요? 재판이?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들 재판은 어제.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내일이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위원
문화정책과의 소관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달리 보는 시각이지만 민생의 조형물이 민생인가? 할 때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거시적으로 보지 않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당장에 우리가 시급한 부분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동네에 그 지역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형물, 그리고 진짜 문화라든지 역사적인 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거에서 내포되어 있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상징 조형물이죠.
이승민위원
그럼요. 저는 미시적인 관점입니다. 거시적으로는 다 그렇게 조형물이 민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거 봐요. 그래서 너무 청도군은 조형물을 세우는 데 너무 치중되어 있다. 그러니 제가 이러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너무 조형물에 저는 민감하게 보인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조형물, 필요한 공공 조형물이 더 관리를 하는 조형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자꾸 우리 청도군이 너무 볼거리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먹고 사는 부분에 사업이 좀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문화체육에서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안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해외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예산도 없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주민들과 문화예술이잖아요. 문화체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밀을 할 수 있는 밀도가 있는 걸로 좀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조형물에 관련된 부분은 범위, 범주는 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그 청도 생활문화 복합센터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었는데, 2023년도 4월 11일날 생활문화 복합센터 건립 및,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3억 1,000만 원 하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다음에 `24년도 9월 12일날 이월사업 연계 시행 품의 2억 내서 일단 5억을 했는데 그 당일날 또 우리 실시설계 변경 용역 해서 3억 원을 또 사용하셨거든요. 그때 어떤 게 변경된 건가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기본 설계할 때는 그 담당자들이 그 반다비 그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반다비 수영장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몰랐고, 그냥 일반 수영장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반다비 수영장으로 변경을 해야 되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용역이 또 늘어났고.
박성곤위원
무슨 수영장이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반닫이, 장애인 전용 수영장.
박성곤위원
아, 반닫이.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 수영장으로 설계를 해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우리 담당자들도 그렇고 저 공무원으로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변경을 시켰고. 그리고 또 이 무대와 관련해 가지고 이 천고 높이가 그 음량이 지금 안 튕기고 이러면 안 맞다, 그 전문가들이 자문을 구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또 나아가 그 500석 규모의 그것보다는 한 700석 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늘고자, 전체적인 그런 거 때문에 보니까 아마 늘어났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2022년도에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그런 데 대한 방침이나 이런 게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3억 원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그 당시에 저희들이 좀 주의 깊게 그 사업을 받아와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공사 규모가 원체 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 사업이 청도군 생긴 일에 한 두 번째 큰 사업이다보니까 전문성도 좀 저희들이 좀 부족했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이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발 벗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무튼 수고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자체가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뭐 지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 어떤 설계를 한다든지 계획을 짤 때 대충 짜지 마시고 조금 심도 있게 사전 단계부터 준비를 하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3억 누가 또 따로 갚거나 이러실 건 아니시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2025년도 7월달에는 이제 우리가 실시 설계가 올해 7월달에 완료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올해 착공하면 한 12월쯤 넘지 않겠습니까? 7월달에 실시설계 완료되고 업체 선정하고 발주하고 뭐 하다 보면 착공까지 한 그래도 한 11월, 12월? 11월 계획하시던데 한 그쯤 11월, 12월 되겠네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때는 착공되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마지막 관문인데, 지금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입니다. 이 심의가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 다른 지자체에도 전부 다 밀리다 보니까 도의 담당자가 지금 뭐 매주 지금 해도 6월달에 지금 못 하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군수님 뭐 많은 지인들한테 좀 청도가 지금 급하니까 좀 일찍 좀 해달라고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지마는 이분들이 한 7월달에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통과하면은, 큰 보안 대책 없이 통과하면은 늦어도 10월 달에는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것도.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 건설. 지방건설기술 심의가 6월달에 통과될 수 있으면, 말씀이시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가능하고요. 7월달 안에는.
박성곤위원
어쨌든 7월에 실시설계 완료되기 전까지는 한 달 정도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일이 앞에 도가 밀려 있으니까, 7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나면 한 11월쯤 되면 공사 계약하고 착공 11월, 12월 되면 착공하시겠네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럼 실제 착공하면 11월, 12월이고 그럼 준공은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거를 이제 이게 당초에도 계획이 있지만 2027년 한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27년 상반기요? `27년 9월 달로 답변하셨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가능하면 좀 당겨볼까 싶은데, 이번에 이게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에 공기가 아마 걸려 버리면은 하반기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박성곤위원
최초에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공사하겠다라고 계획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서 `22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됐고 지금 이제 `27년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2027년도쯤 돼야 완공이 된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그때까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은 이미 지난해 12월 달에, 그리고 지난해 9월달에, 아니 8월달에 총 4차례에 걸쳐서 음향 공연장에 음향하고 영상 시스템 구매 설치 공사 계약을 했거든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위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보면서 얘기합시다. 불 꺼주세요. 여기 앞에. (음향시설 및 무대시설 설치 등 지출서류 스크린 자료 띄움) 이게 지금 공연장 음향 영상 시스템 설치했는 건데 8월달에, 8월 23일 날 10억 원을 건넸고, 그다음에 지금 밑에 12월 26일 날 또 5억 6,300만 원 더해서 지금 음향은 19억 5,400만 원 중에서 15억 6,000만 원이 벌써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다음에 다음 볼까요?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다음. 이거는 18억 1,700만 원인데 이것도 공연장 무대 기계 장치하고 관급자재 선급금 지급했는데 18억 1,700만 원 다 줬어요. 그렇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개가 이게 13억 4,000만 원인데 공연장에 무대 조명 다 줬습니다. 그렇죠? 이미 돈이 47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 공사 언제 합니까? 지금 착공하면 무대 공사부터 하고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아니죠.
박성곤위원
2026년도 적어도 뭐 한 1년쯤 준공하고 기초 공사하고 뭐, 뭐 착공하려면 기초 공사하고 몇 가지 공사하고 내부 뭐 할 때쯤 됐을 때 이거 하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일단은 저 계약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 집행을 할 때 그 사고이월이 있다 보니깐.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돈을 다 못 쓰고 효율적으로 돈 사용되는 게 효율적으로 돈이 사용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으니까 저기 틀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저렇게 됐을 때 만약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거 하려면은 기초 공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하고 난 다음에 한 지금으로부터 1년 더 걸리는데 벌써 1년 전에 조명하고 다 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기업의 안정성 문제 아닙니까? 기업 도산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들이.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하고 돈까지 지급해 주는 업체에 도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그럴 확률에 기댄 거다, 이거는 확실한 부분이 아니라 확률에 기댄 거. 돈은 100% 날아가니까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니까 반납해야 되니까 이거를 아, 도산할 확률은 적으니까 그 확률에 기대서 무리하게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 너무 성급하게. 이거 이행보증보험 들어놨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오자마자 지금 가장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 이 내용이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도 제가.
박성곤위원
아니 업체에 확인 말고 이행보증보험 넣어놨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보증보험 다 가입해 놨습니다.
박성곤위원
가입도 해놨어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마침 보증보험도.
박성곤위원
이 계약 3건에 대해서 보증보험 다 가입돼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건 잘하셨네요. 이행보증보험 가입 안 돼 있으면 담당자가 물러내야 됩니다.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잖아요. 국가에서.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특약 사항인데.
박성곤위원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나왔는 뉴스, 뭐야?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전라도였나요? 전남이었나? 이쪽에서 공사를 했는데 2억 9,000만 원 짜리 지급을 했는데 선지급을 했는데 도산을 했어요. 이거는 뭐 팀장님, 과장님은 징계선에서 끝나면 되지만 결제 최초인 담당자는 이거 정부가 담당자한테 구상권 청구했어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맞죠? 그러면 그거 누가 보호해 줍니까?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했을 때 결국에 돈도 날아가지만 사람도 다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다가. 어쨌든 다행히 우리는 이제 이행보증보험 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행이고. 자, 그러면 지금 저 화면 한번 봐보세요. ( 스크린 자료 띄움) 이거 다음 페이지, 조명 다음 페이지, 자, 여기 화면 확대해 보세요. 위에. 여기 계약서 뒤편인데 2024년 12월 31일까지 조명 납품하기로 했는데 조명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저 내용은 지금 확인 안 해봤지만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보증보험 계약서상에 실질적으로 주계약 기간 동안에 납품이 안 됐을 때는 실질적인 계약 종료일로 납품을 하겠다고 그 보증보험에 그렇게 명시를 특약사항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저희는 12월 31일까지 그쪽에서 납품을 우리하고 계약을 했는데 납품을 안 했기 때문에 저 2항에 따라서 1일당 천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연 배상금을 의회에서 소송 청구해도 됩니까? 이 업체에?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아마 그 특약 사항 때문에 아마 이거는 못 할 걸로.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이걸 왜 이렇게 승낙사항으로 해놨지? 앞에 거는 보면 2026년도 8월까지 납품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그것도 이 계약일도 12월 31일 날 돈 주면서 그날 납품하라 했는 건데 계약서가 만약에 차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은 이건 행정 절차상 실수로 보기에도 좀 과한 거 아닌가?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확인해 보고.
박성곤위원
계약을 저렇게 대충하시면 나중에 저기에 관해서 너희 납품이 안 됐을 때 이거 ‘납품 안 됐으니까 여기에 뭐 지연 배상금 내라’ 할 때 이런 사례들이 앞에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박성곤위원
이런 부분도 좀 계약하실 때 너무 급하셨겠죠, 12월 31일까지 돈 안 쓰고 돈 안 주면 이거 불용액되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십몇억 날아가니까 급히 이제 그날 불러 계약하면서 이것도 안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12월 될 때까지 계속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 불용 처리액 대한, 불용액 발생 안 시키고 반납액 발생 안 시키기 위한 그러한 대책 없이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일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비하고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문제라고 했는데 한 가지가 바로 그 기업의 안정성 문제는 이행보증보험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은 담보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그것도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선 구입했던 장비들 지금 물품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정해서 선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그러면 그 장비들이 내년에 설치할 때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하면 그 당시에 나왔던 우리가 지금 디지털이나 IT 쪽은 굉장히 최신 기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향도 마찬가지고 조명도 마찬가지인데. 최신 기술 대비 기술이 구형화가 되면서 가치 하락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을 안 하고 물품 계약을 안 했고 내년도에 들어갈 때 계약을 했다면 지난해 계약했던 저 물품 그대로 사면 저비용이겠습니까? 한 20~ 30% 싸지겠죠. 그때 계약했으면 계약 시점에 따라서. 그러면 이걸 예산 낭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때 가서 최신 기계를 주기로 특약이 돼 있다 하면 어떤 업체가 그래야 하겠습니까?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게 나오면 점점점 단가가 올라갈 건데. 그러니 이건 어떤 쪽으로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외통수 아닙니까? 이거. 두 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는 꼭 생긴다는 가정인데, 하나는 도산하는 거 대비. 도산 안 했을 때는 이미 구형 기기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자꾸 뭔가를 바꾸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맨 처음에 계획 한 가지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러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뒤에 갔을 때. 돈도 빨리 써야 되고. 우리 아파트 계약할 때 천장형 에어컨 안 달잖아요. 계약할 때. 입주해서 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계약하면 그때 또 시세대로 돈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면 2년, 3년 지나버리면 에어컨 신형 새로 나오는데. 내가 입주할 때 내가 그 업체 불러가지고 그 돈 가지고 더 좋은 거 달면 되는데, 이거 자기 집이면 당연한 사안을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비단 제가 이번에 그 뭐 지출 결의서라든지 이런 거 제출 요구를 했던 건들이 몇 건 있는데 그런 건들이 세 부분 다 좀 그런 걸 살펴보고 싶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행정이 지연되면서 공사의 비용도 올라가지만 이런 문제들도 자주 생길 수 있다 하는 거는 뭐 사실 말씀 안 드려도 모두 마음속에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일을 하다 보기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해해 달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도 `27년도에 정말로 준공이,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나름대로 꼼꼼히 살펴봤지만 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잘 해오셨고,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이거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담당 팀장님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이거는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없다 할 정도로 큰 사업이었다면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닌가요? 실장님? 책임 없다 생각하시면 마이크의 발언을 한번 해주시지요. (『잘 챙기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대답함) 아무튼, 예 질문은 이게 다고요. 군민들이 생활 문화 복합센터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좀 이제 잘해 나가고 계신데 잘 마무리가 되도록 끝까지 소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과장님.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김용섭 과장님, 그 대국환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승민위원
어떤 업체죠? 제가 지금 앞으로 과마다 다 물어볼 거예요. 이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어떤 업체입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풍각에 있는 그 업체.
이승민위원
그래 적법한 업체예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위법‧적법한 거는, 만약에 그 적법(위법)하다면 아마 경리계에서 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적법한 업체에서 경리계에서 계약을 해버렸겠죠? 여기 보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그렇겠죠.
이승민위원
산동에 파크골프 폐기물 처리, 그렇죠? 7,100만 원?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위원
하셨던데. 경리과에서 그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아마 그 당시에 업체를 이제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아마 담당 부서에서 우리 계약을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급한 게 청도군에 그 업체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이승민위원
대국환경 안 됩니다. 미리 기억하고 계십시오. 대국환경 처리가 될 때까지는 이 업체하고 계약하면 의회에서 절대 가만 안 두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파크 골프장에 7,100만 원이 들게 뭐 있었어요? 그 많았나요? 폐기물이? 많았어요? 도로 부분에 있는 그 부분하고, 벽돌 아니 뭐지? 이거 보도블록밖에 없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드나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아, 그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존에 아마 시멘바닥이나 족구장하고 이런 게 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시멘 같은 거 그런 걸 좀 철거하려고 하면.
이승민위원
그게 7,100만 원이나 들어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나무 하나 처리해도 한 400~500만 원 들어갑니다. 한 톤당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승민위원
나무 하나를 처리하는데.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그게 나무만 처리해도 400~500만 원 들더라고요. 보니까.
이승민위원
파크 골프장에 나무가 큰 나무였나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아니요. 그 하나가 그런 게 아니고 나무를 그냥 처리해도 400~500만 원 들더라고요. 톤당 뭐 얼마 정도, 이것도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공구리(콘크리트), 그러니까 시멘 이런 게 아마 덤프가 많이 안 들어가겠나 싶어서.
이승민위원
아니 근데 나무가 그래가 큰 나무도 아니고 고목 나무도 아닌데, 그리고 시멘하고 보도블록에서 무슨 비용이 7,000.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필요하시면 그 세부내역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세부내역 주십시오.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위원
앞으로 대국환경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하단) ∘ 환경산림과
14시 12분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환경산림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박순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수연 위원장님, 김규봉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께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산림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녹색 미래 청도를 만드는 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일하고 있는 환경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환경산림과 박순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산불 대비 대응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오늘 또 산불 대응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이번에 우리 경북에 산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의성군이 안동, 청송, 영덕 산불. 이 산불로 인해서 우리 경북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 재산을 다 날리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래서 우리 청도군에서도 같이 다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불이 이제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산불이 앞으로 대형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산불에 대해서, 산불 뭐 여러 가지 산불 감시원이나 진화대나 이런 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완할 부분들을 미리 우리 청도군에서는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질문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면 접수하고 난 뒤에 초동 진화까지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걸립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 보통 저희 이제 재난 문자로 해가지고 119에서 오든지 아니면 전국의 산불 방지 센터에서 올라오면 제일 먼저 헬기를 저희가 투입할 때 헬기 투입하는 거는 거의 뭐 신고받고 한 10분, 20분 이내로.
김태이위원
아니 산불 발생하면 헬기 바로 부르는 건 아니고.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헬기가 지금 저 우리 환경관리센터 옆에 헬기 계류장에 있기 때문에.
김태이위원
있으면 불 조금이라도 나면 바로 부르는 건 아니고 초기 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초기에 지금은 헬기부터 먼저 동원합니다.
김태이위원
헬기가 먼저 동원됩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헬기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읍면에 있는 우리 군청 진화대, 그리고 이제 풍각하고 금천에 있는 진화대. 가까운 진화대를 먼저 투입시키고 읍면에 있는 감시원들은 현장에 가서 일단 현장 상황을 파악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군청에서 같이 이제 우리 과의 직원들이 또 현장 바로 출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은 신고라도 들어오면 무슨 출동부터 먼저 합니다.
김태이위원
그거는 당연히 안 하겠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하여튼 그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산불 예방 진화대도 있고 감시 진화대도 있고 감시탑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산불 진화대에 근무 시간이 여기 보니까 우리 청도군에는 지금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38명, 감시 진화대가 78명, 감시탑이 15군데 이래 있더라고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이래 있는데 지금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평일에도 거의 주말에는 이분들은 다 근무를 하더라고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게 이제 11월 달부터 할 때는 진화대는 보통 9시부터 해가 6시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봄철 될 때는 이제 진화대를 뭐 2개 조로 하든지 해 가지고 밤 9시나 10시까지 거기 이제 이 분리시켜 가지고 야간에도 늦게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그 감시원들은 10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이제 봄에 불 많이 날 때는 한 11시부터 해서 저녁 7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탑은 이제 보통 11시부터 해가 6시까지, 왜냐하면 그거는 휴게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감시탑에 이분들은 그 기간은 맨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 산불 진화대하고 지금 기간이 3월에서 몇 월? 11월에서 7월달까지 합니까? 몇 월달까지 합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김태이위원
5월 15일까지. 11월부터 보통 하죠 ?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11월부터 원래는 몇 월 달까지 합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5월 15일까지는 다 끝마쳤습니다.
김태이위원
해마다 5월달까지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래 하고 이제.
김태이위원
건조기가 끝나면 이것도 같이 끝나는 겁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전문 진화대는 이제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6월, 아니 5월 말까지 좀 한 보름 정도 더 하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불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한 보름 정도 더 연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임금은 국가에서 지정해 준 임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서.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김태이위원
다 지자체마다 다 인건비가 틀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아니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김태이위원
다 같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근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자치단체에서 1시간 더 연장하든지 이래 하면 틀려지고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김태이위원
이분들도 4대 보험이나 뭐 이런 게 위험수당 이런 것도 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4대 보험은 다 들어갑니다.
김태이위원
위험수당 같은 것도 있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위험수당은 없습니다.
김태이위원
일단 위험한 일을 하니까 위험수당이 붙어야 되는데 이 위험수당 같은 거는 없다니. 이거는 그러면 위험수당이나 이런 거 하고 안 하고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책정을 합니까? 이것도 규정에 위험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원래 돼 있어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 산불 나고 이래 밤에 아마 지금, 저희가 위험수당은 아직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급한 적은 없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또 근무에서 빼고 이렇게 하겠네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 비가 많이 올 때는 근무 일수를 제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우리는 그럼 월급으로 줍니까? 일당으로 줍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 그게 일당이죠, 그거 왜냐하면 이제 주차가 있고 월차 있고 그러니까 그거 다 나오면 수당 다 주고.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 산불 예방 진화대는 고정적으로 그 일만 해서는 안 되겠네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 본인들이 그 6월, 전문진화대는 6월, 5월 말까지 하고 나면 또 뭐 자기들 다른 일을.
김태이위원
다른 일이 있어야지 이 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지금 우리 청도군에는 이 진화대 하고 감시대 이런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저희 군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별로 지원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아니 젊은 사람들은 이걸로 해 가는 직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본인 일도 있고 이래야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지원하시는 분 거기다가 60세 이상 됩니다.
김태이위원
그렇죠? 연령 제한은 있어요? 몇 세까지 한다든가 이런 거는 있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현재는 제한 없습니다.
김태이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산불 예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도 좀 제한을 해야 되고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임금 책정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앞으로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한 게 있습니까? 안 그럼 기존대로 이렇게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시려고 합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제가 생각에 진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위원님께서 하신 만큼 처우라든지 뭐 임금이라든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저희들도 저 북부 쪽에 불났을 때 그 전문 진화대는 매일 이래 2교대로 해 가지고 보내고 할 때 솔직하게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연세 많으신 분들 혹시 그 연기 한 번 마시고 이러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웬만하면 현지 가서는 컨디션 안 좋은 사람은 올라가지 말고 차에 대기하라고 그렇게 다 지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청도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에는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니까 사실 뭐 산불 나고 이러면 산에도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 어르신들 기력이 딸려가지고 바람 불어서 연기라도 마시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할 수 있도록 연령 같은 거라도 이렇게 좀 제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처우를 좀 개선을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이번에 산불 보니까 진짜 산불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일어나는데 이 산불이 굉장히 진짜 우리가 산불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그렇게 경각심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외국에서 산불 나면 3개월, 3개월씩 몇 개월씩 가더라고요. 그 이해를 못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 참 산불이라 하는 게 겁나는 불이구나.’ 요즘은 이제 산이 또 많이 우거지고 하니까 더 그런 위험성이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도 미연의 이런 방지를 해야 되니까 우리 청도군에서도 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불 감시원과 산불 진화대 인력을 처우 개선을 또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특히 장비도 노후화된 장비 같은 것도 많이 있으면 그 장비도 지금 좀 구입을,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을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금 예산은 있습니까? 그 장비 구입 새로 노후화됐다든가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이번에 추경할 때 지휘소 설치하려고 하는 에어텐트하고 이런 걸 추경에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이제 조그마한 산불들은 괜찮은데 대형 산불이 나면 현장 지휘소라든지 이런 걸 그냥 저번에 우리 신원 문명분교에 있듯이 산림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크기는 아니지마는 순간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에어텐트도 구입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산불 진화차에서 그 산 정상 쪽이나 이런 데 올라갈 수 있도록 펌프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지금 계속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도 우리가 좀 많이 갖춰져 있어야지 조그마한 불이라도 났을 때 초기 대응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초기 대응할 때도 우리 사실 우리 의용소방대라든가 각 지역에 활동하시는 단체에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불이 났을 때 동원이 돼 가지고 초기 진화도 잘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많이 초기 진화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우리 요즘은 또 최신 장비도 많이 있잖아요. 드론이라든가 뭐 CCTV, 무인 감시 카메라 하면 만약에 열 감지가 되면은 이렇게 통보오는 그런 체계도 있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런 체계도 뭐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좀 위험한 곳에는 그런 감시 체계도 운영을 해서 산불이 초기에 잡을 수 있도록, 또 초기에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또 진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또 특별히 뭐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이 산불 예방에 더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거 말씀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처우 개선을 위해서 또 알고 해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산불이 나면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계라든지 비상 연락이나 이런 걸 갖춰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장비도 좀 될 수 있으면 최신으로 갖춰 가지고 최대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
예, 하여튼 예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우리가 미연의 방지를 하는 게 최우선이기 오히려 예산이 조금 더 들어도 그 예산을 들여서 더 효과를 많이 본다면 그 예산의 배, 배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좀 처우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위원
아, 잠시만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환경지도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에 환경지도사가 있는데 여기 환경지도사도 있고, 환경관리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환경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별로 배정돼서 그분들이 환경, 읍면에 나가서 관리 감독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입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렇죠? 환경지킴이 이거는 뭡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두 명 해가지고 우리 미세먼지 이런 데 대기 오염 있고 이런 데 계속 순찰을 하면서, 관내를 순찰하면서 그 오염원을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태이위원
그 옆에 위원님이 노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네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요즘.
김태이위원
이거는 사실 환경지킴이는 제가 보니까, 그 국가에서 하라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지킴이 이거는 지금 2명이 지금 청도군 전체를 하고 있잖아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하려면 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두 명이 청도군 전체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환경지킴이라고, 뭐 어쨌든 국가에서 이런 지킴이 활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킴이를 하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은 크게 못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관리도 좀 제대로 하시고. 그럼 이 환경지킴이나 환경지도사, 환경지도사들도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단속들도 합니까? 환경지도사분들이?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분은 이제 보통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 다니면서 그 클린하우스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분리 배출하고 그런 정리도 하시고.
김태이위원
정리도 이분들이 직접 합니까? 이분들이 그런 것까지 정리를.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관리, 관리를 하는.
김태이위원
관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그래 클린하우스나 이런 게 있으면 동네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킨다,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리고 또 그런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쓰레기 불법으로 투기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단속도 하고 합니다.
김태이위원
그렇죠?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분들이 이 단속 건수 들어온 게 있습니까? 실적 같은 건 있어요? 단속했는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실적은 제가 아직.
김태이위원
그래 이 단속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런가 하면 단속하는 지도사이고 교육시키고 단속도 해서 그 단속을 한 그게 있어야지 단속을 하는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실제는 한번 찾아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고 보니까 곳곳에 보면 하천 주변이라든가, 하천 주변이라든가 곳곳에, 특히 공원, 또 주차장 주위에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뭐 읍에 얘기를 하든지 환경과에 얘기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뭐 간단한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거를 그날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지를 작성을 해서 어디 어디에 이렇게 있다고 올리면 그거를 또 여기 과에서는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 일지들도 그러면 다 들어와 있겠네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일지도 작성을 잘 해야 되고 이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깨끗한 환경 거리를 만들게 하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잘하고 있겠지만 또 아무리 잘해도 또 못하고 있는 부분은 눈에 또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좀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분들을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단속 건수가 얼마 있는 지 그 자료도 저에게 좀 주시고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우리 김태이 의원 질문을 했는데요. 그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도사하고 요거 관리는 군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전체 원래 관리는 군에서 하는데, 이제 지도사 그때 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제 읍면에서 이제 출퇴근하고 확인하도록 그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지킴이는 매일 아침에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확인하고 저녁에 갈 때 이제 낮에 무슨 일이 있었다 보고하고 그렇게 나가고 퇴근.
김효태위원
아니 왜 물어보냐 하면, 너무 불편할 수도 안 있겠나 싶어요. 안 그러면 읍면에 있는 사람은 읍면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일을 하면 되지 왔다 가려고 하면 뭐.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환경지도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하고 있어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처음에는 군청에서 이제 했는데 그게 읍면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이제 출퇴근 확인하고 읍면에서 거기에 있었던 문제를 읍면 담당자한테 확인받고 그렇게 퇴근하도록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김효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박순현 환경산림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어느 분이 질의하신 거예요? 제가 해도 됩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 먼저.
이수연위원장
아니 하십시오. 제가 질의해 놨는 겁니다. 하십시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께서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추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좀 깔끔하게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저번 달에 주민들 15명 정도 해 가지고 우리 김규봉 위원님 같이 참석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일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주민들이라면 어디까지 주민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신도‧거연 이장님하고 그 인근에 그 5개 리에 그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1회의실에서 저번에 국장님하고, 그리고 이제 물사업소장님하고 참석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그 건의 사항을 듣고 저희가 7월달 정도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걸로 해가지고 1차 주민협의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이거 공사 기간을 2016년에서 2028년으로 좀 길게 잡았던 것은 중간에 불협화음 때문에 미리 이렇게 협의하라고 길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거예요? 기간이?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 시간이 한 3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공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리고 다 해놓고 또 시 운전하는 기간도 있고 보완하는 그런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가축을 치시는 분들께서는 왜 안 하냐라고 하실 테고 지역 주민들은 거연리하고 이쪽 신도 주민들께서는 이거 하기에는 조건부가 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래 가지고 저 때 5월달에 주민협의체 대표 되신 분들하고.
이승민위원
요구가 뭘 하시던가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 요구 조건이 몇 개 있었는데.
이승민위원
뭐였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그건 제가 김규봉 위원님께 물어.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아니요. 이때까지 그 과정에 뭐 투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승민위원
사과해라, 이 얘긴가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사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이 좀 오픈을 시켜줘.
이승민위원
그걸 왜 깜깜해 하셨어요? 그래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저희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오픈 안 하셨잖아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리고 지금 물사업소 운영 관계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됐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도 너무 환경 관련 공무원들을 계속 인사, 거기에 배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승민위원
인사가 너무 잦다, 이 얘기인가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이승민위원
책임할 수 있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환경 공무원을, 일반 행정이 이런 공무원 말고.
이승민위원
공무직 근로자를 상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런 환경 쪽으로 이제 그런 팀장이나 이런 분들을 계속 그쪽으로, 환경 분야니까 그런 분을 배치해 달라, 그런 이야기하고 하여튼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승민위원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인가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못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이야기 다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되겠네요. 이 사업은?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달 돼가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 또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또 이제 한 번 더 협의체에서 의견 있으면 의견 받고.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행정감사를 통하기 전에도 청도군이 공직자들 제일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장소를 어디 찾을 때 공직자들께서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죠. 배정지를. 여기가 A가 맞다, B가 맞다, C가 맞다 결정하시잖아요. 제가 그러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군수 공약 사업이든 어떤 혐오 시설이 됐든, 어떤 뭐 님비 사업이 됐든 간에 지역 공모를 통해서 수익 배분을 주면 되고 운영권을 드리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필요한 부분에 근로자가 상주할 수 있는 이때 공무직 근로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관에서는 관 주도로 모든 걸 사업하시죠? 주민 의견을 수렴 안 하시잖아요. 매번 조항이 이렇잖아요. 매번 조항에, 모든 상위법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그걸 다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주민 의견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사업을 시행 못 한다. 어려워진다, 늦어진다.’는 그 이유밖에 없잖아요. 그 동네에 유치할 생각은 왜 안 하시죠? 예를 들면 가축분뇨, 저는 이랬어요. 가축분뇨 이거 뭐라고요?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자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여기 군 의원들이 계시지만 저는 청도군 가축분뇨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그거는 순수하게 이익 배분을 위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이 원하는 지역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그 지역에 운영권과 지역 배분을 다 하는 조례를 만들자, 공모를 통해서, 지역 공모를 통해서. 여기 공무원들이 공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여기 의원님들께 좀 기다려 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정화 처리 플러스 퇴비화했던 부분에 퇴비화가 없애버렸죠. 물론 직영하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주민한테 혜택이 되잖아요. 그게 자원인데. 지금 이거는 비자원으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처리해 버려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아깝잖아요. 이거 처리하려고 그러면 화학 비료, 화학이며 EM이며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아까운 자원을 가지고 그냥 처리를 해버린다? 거기다 과대 비용을 해서 정리를 해버린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돈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축분뇨가 그냥 쓰레기로 치부해 버렸던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도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발 이 지역에서 불발되기를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지역 공모를 통해서 오히려 지역이 원하는 지역에서, 지역 사업 배분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운영을 주고 그 지역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지역의 발전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점 사업이 될 수 있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이 사업이 파행되기를 바랐어요. 근데 뭐 잘하고 계신다니까 응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축 업주들도 또 이거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하고의 소통만 된다고 그러면요. 충분하고 아까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거연리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은 하수도 관거, 오수‧폐수가 같이 합류돼 있던 부분 그 사업하려고 그러면은 청도읍하고 화양에 오수‧우수 관로 사업을 정비하는 데도 한 300억 내지 500억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하시잖아요. 그냥 하수 종말처리장 증설하는 데만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게 답입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닙니까? 그거는? 급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 얘기를 주민들은 오픈 안 하셨잖아요. 주민들은 가축분뇨 처리장을 거연리하고 그 일대에 들어서는 거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주민들은 왜 그전에 그 얘기를 깜깜이로 감췄냐? 10년, 20년을 감췄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승율 군수께서도 책임지셨어야죠. 그걸 오픈 안 하셨잖아요. 주민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공직자분들이 일을 방해하자는 건 아닙니다. 제발 선명성, 투명성, 주민의 알 권리를 요청하는데 말씀 안 하신다는 게 문제지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 나중에 여기 사업이 된다 그러면은 가축분뇨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다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할게요. 지역이 돈 되는 사업을 해야죠. 그리고 석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석산 담당 아까 박 팀장 없죠? 그 제가 공공 어디야? 그 공유 재산을 제가 보다가 질의 내용은 아닌데, ○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이승민위원
임대 기간이 2022년에서 2027년으로 돼 있어 5년 돼 있습니다. 여기 석산 담당 누구시죠? 작년에 제가 3년간 석산에 여러 가지, 아니 뭐 제가 답을 거기서 서면으로 받을게요.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팀장이 아니라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5년, 5년 계약을 했죠? 그 전부터.
국호
하국호주무관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위원장님 답변 좀 하게 해도 될까요?
이수연위원장
예. 답변, 팀장님 답변.
이승민위원
5년, 5년 계약했던 것을 지난번에 석산의 민원과 지난번의 여러 가지 이유로 민감한 얘기는 오히려 반입되는 돌, 경동개발이죠? 거기가?
국호
하국호주무관
산동개발입니다.
이승민위원
산동, 경동 개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업체든 어니까 어떤 A업체가 대구에서도 어딘가, 어디 딴 어디에서 돌을 다시 반입했다는 부분을 본인들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 기간을 5년에서 몇 년으로 줄이라고 그랬죠? 3년으로 하라고 그랬죠?
국호
하국호주무관
이번에 3년 연장했습니다.
이승민위원
3년으로 했죠?
국호
하국호주무관
예.
이승민위원
5년짜리 3년으로, 왜냐하면 말을 자꾸 이행을 안 하니까. 또 외부적으로 편법을 쓰니까. 그래서 3년으로 줄였죠? 3년으로 계약했죠?
국호
하국호주무관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계약을 작년에 하셨나요?
국호
하국호주무관
작년입니다.
이승민위원
작년 2024년이죠?
국호
하국호주무관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근데 공유재산의 임대 기간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유 재산은 2022년에서 2027년,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똑같은 인근에, 물론 화약고야 그 인근에 있어서 똑같이 5년 계약이 돼 있고 ○
국호
하국호주무관
아닙니다. 그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공유재산이 이거 재무과에서 갖고 온 거라니깐요. 이거. 그러니까 운영권에 대한 것만 계약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은. 사업 운용에 대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거 아니에요. 토지에, 이건 토지에 대한 거잖아. 공유 재산은.
국호
하국호주무관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토지는 그러면 이거는 임대 기간하고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석산에 자꾸 저런 식으로 며칠 전에도 제가 또 반입하는 것도 봤어요. 제 얘기를 안 듣는 거죠?
국호
하국호주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알아볼 필요 없어요. 제 눈으로 다 확인했으니까. 다음부터 계약 못 합니다. 석산은. 그리고 이거 임대 기간은 그네들이 위반을 저지르고 있으니 석산은 이제 앞으로 못 해요. 그만큼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만큼 제가 조심하시라 위법 저지르지 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반입하고 있잖아요. 안 돼요. 그리고 이거 공유재산 이것도 그 임대 기간을 맞추세요. 끝으로 박순현 과장님.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이승민위원
대국환경은 아까도 좀 전에 다른 과에 얘기 들은 거 들으셨죠?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해마 중 행정명령, 행정명령 농지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청도군이 어떤 특정 과는 죽으라고 그렇게 살려달라, 살려달라고 하는데 환경과는 뭐 하셨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대국환경에 대해서 지금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런 위법, 적법하지 않는 업체가 계약을 막 퍼다 주고 말이에요. 이거는 농지과가 농지과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환경이잖아요. 환경과는 그러면은 여기 옆에다가 무슨 미세먼지, 여기 모아서 여기 뭐 있더만, 여기 미세먼지 뭐 관리하시는 분. 거기 거기서 상주시키든지.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시든지 수질, 대기질 계속 검사를 하시든지 기계를 거기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다 놓더라도 싸우시든지요.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국환경을. 이 환경과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농지과에서 인허가 하니까 농지법에만 봐요? 그 환경법, 폐기물법, 폐촉법 다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계속 수시로 민원 사항에 대해서 나가서 민원 들어올 때마다 계속 그 조치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민위원
전체적인 행정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김하수 군수께서 책임을 져야죠. 계속 체계를 수의 계약부터, 용역부터 사업의 처리 비용을 대국환경하고 계속 체결했던 부분, 몇 년간 체결했던 부분은 김하수 군수께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군수께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전달하셨죠? 대국환경 민감하다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군수께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약을 체결합니까? 그걸 놔둡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군수께서 그거를 방임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건수 보셨죠? 몇억도 아닙니다. 몇십억 건이잖아요. 그냥 그냥 돈 퍼다 줬잖아요. 명백하게 이거는 군수께서도, 김하수 군수께서도 저를 고소 고발하셔도 좋습니다. 방임하신 거잖아요. 책임을 지시라고 제가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 과장님께서도 환경 전반을 다뤄야 되는 부서인 만큼 농지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재무, 또 건설과 아까 새마을과도 마찬가지예요. 대국환경하고 다 계약 체결돼 있어요.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고. 과마다 다 대국환경 그 불법, 위법 업체하고 다 계약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도군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군수께 보고하세요. 책임 묻겠다고.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정책과, 새마을경제과,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종료